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의견청취안인 우리 구 상봉동 126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서관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상봉2동 주민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봉 인구가 지금 현재 1만 8,0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추진은 2009년 3월부터 추진을 계획해 왔고, 그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백승철 씨라는 분하고 합의는 원만하게 끝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최성식위원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백승철씨,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126번지 3호에 사는 백승철이라는 분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1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필지만 빼서 하기에는 저희 사업의 효율상 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볼 때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그분은 합의했습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셨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답변만 해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분 생각은 자기네 필지만을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고요.
최성식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저희 사업진행상 무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본 것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봉2동 동청사 신축문제도 급하지만 지금 현재 근간에 신축을 앞두고 있는 망우본동 동청사 사건은 지금까지, 지금 현재 계획대로 라면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할 그런 청사를 흙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무슨 예산이 있어서 상봉2동 동청사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6개 동청사 중에서 상봉2동이 제일 오래 돼 있고 제일 협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5년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서울시 지침에서도 30년 이상 된 건물은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계획을 했다가 그동안 재원문제로 미루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그래서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이와 병행해서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망우본동 지금 사업비가 한 20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80여 억 정도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12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저희가 사업비로 54억을 반영을 했는데 54억은 전부 다 구비와 시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금년에는 더 이상의 구비는 필요치가 않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망우본동은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7억, 내후년에 30억 정도만 소요가 되면 망우본동 건립에는 차질이 없고요. 이제 문제는 내년도 상봉2동 보상비가 6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에 시에서 45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과 같이 저희가 시에서 최대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최근에 여러 군데 재건축사업이 진행이 활발히 되는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구유지 매각대금이 회수가 되면 또 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현 청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망우본동청사 예산문제도 서울시 예산을 50억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신축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예산 50억 받아왔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억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45억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국비가 19억 4,4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9억 7,200만 원은 작년에 받았고 9억 7,200만 원은 올해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9억 4,400만 원하고 시비 45억해서 54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서울시 예산 30억 확보해가지고 금년 10월달부터 착공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50억하고. 맞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30억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3억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15억을,
최성식위원
아니, 30억을 확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착공을 합니다. 착공이 안 들어가면 30억이 날아가니까 금년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감사 때 보고를 하셨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9억 7,200만 원을 국비로 받아 놓은 게 있고 또 금년에 9억 7,2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4,400만 원은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처음에 저희가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을 3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신청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뒤에 추가로 15억을 신청을 해서 전 부 45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4억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뭐 용역까지 전부 다 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부분은 조달청에 가 있고 일정부분은 몇 가지 공정은 바로 금주 중에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 10월 중에는 그 전에 계약을 끝내서 10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10월부터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최성식위원
30억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또 상봉2동 무슨 이유로 해서 동청사 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의견청취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저기 사업만벌여놓고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계획했던 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다만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했어야 되지만 그동안 재원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뿐이지 이게 뭐 순차적으로 하는 데 전혀 별개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망우본동도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금년 10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봉2동도 2009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좀 늦어진 것뿐이지 두 사업 간에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상봉2동 신축예산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 계획대로 진행해서 이 계획에 준공이 끝나서 업무가, 쉽게 얘기해서 입주가 가능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5억 1,000만 원 정도가 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보상비로 62억 5,5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형편이 되면 순수하게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든가 아니면 재건축지역에서 관리처분하는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망우동 주민은, 망우동 현재 가서 현장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현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보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좀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어쨌든 앞으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계획한 대로 하면 좋겠지만,
최성식위원
벌써 들어갔어야지, 우리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가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거 돌리지 마시고 그런 예산이 없으면 아예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주민들의 그 의사도 있지만,
최성식위원
망우동도 여기다가 그렇게 흙 한 삽도 못 판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상봉2동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예산도 없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주민들의,
최성식위원
여기저기 사업만 벌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봉2동 주민들 의견 못지않게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라면 망우동청사는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업무를 봐야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흙 한 삽도 못 하고 있고 정말 혐오시설로 남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저희 지역 구의원들한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이 달리고 부족해서 현재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상황이고. 늘 사업만 이렇게 벌일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매듭을 짓고 공사 완공을 하고 그런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 지역주민들 이거 우롱한 것밖에 더 되겠어? 상봉2동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아, 동청사 지어주겠다, 지금 계획에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계시라.’ 안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갖고 나온 거 아니냐고, 과장님께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자료 종이대 이것만 갖고와가지고 의견청취해가지고 여론 퍼트려서, 여론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부대적인 조달방법을, 재원조달방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봉2동도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3, 4년, 4년 됐는데요, 벌써. 너무 늦어진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망을,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첫째는 돈이 있어야 뭐 공사도 할 수 있고 예산대로 착착 진행이 되지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망우동청사 늦어졌다, 미안하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망우동청사 현재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망우동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이건 30년 되었고,
이윤재이원장
자, 질의 마치신 겁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답변 들어야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말씀?
최성식위원
네, 지금 현재 청사, 신축,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이 지금 24년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24년 됐으면 지금 아까 상봉2동으로 얘기하면 그거보다는 늦게 지어졌네요, 여기는. 오래 더는 안 했네요. 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에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30년 이상 건물로 한 것은 2009년도에 기준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업계획이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는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2009년도 서울시의 그 시행령, 개정된 자료 좀 해 주시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랑구청에도 건의했고 지난번 5대, 4대 구의회 의장한테도 내가 건의 했습니다. 우리 망우동청사는 760평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큰 부지를 갖고 있는 동청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현재 2층인데 1층만 증축만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모두 들어가면 동청사로서는 어디다 하나도 흠집이 없는 동청사로 …… 갖출 수 있는 청사가 되기 때문에 늘 건의를 했어요. 그런 좋은 부지를 왜 무슨 이유인지 그런 부지를 없애버리고 330평 부지를 보상해가지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동청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동네주민들한테 호언장담 해 놓고 지금 흙 한 삽도 못 파고 혐오시설로 남아가지고 울타리 쳐놓고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상봉2동 동청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봉2동 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인심 사기 위해서 하는 짓밖에 더 되냐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사업추진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망우동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소속 과장님이랄지 우리 동사무소로 오셔서 동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한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해서 예산이 없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계획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한 마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은 못 드렸지만 동장을 통해서 사업의 진행에 그런,
최성식위원
동장은 그런 얘기한 일 없어요, …….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사항은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동장은 전달해서 동장은 일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한 일이 없다고. 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이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망우본동청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우리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16개 우리 청사 중에 제일 오래 됐으며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제일 먼저 시행을 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주민의견 조치계획을 보면 백승철이라는 분이 의견내용을 하셨는데 다른 분은 의견내신 분이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공람기간 제출되어 있는 민원으로는 그분뿐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도면 위치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전체적인 도면을 봐 주세요. 여기에 현 청사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백승철이라는 분이 지금 도면상 보니까 점포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도면으로 보시면 오른쪽 맨 끝으로 코너로 보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그거하고 또 거기에 황금옥 씨 점포, 점포가 있는데 어디 어느 쪽이시죠, 126번지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26번지면 오른쪽 맨 위에입니다.
조희종위원
위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별 의견이 없다, 이 말이지요? 다른 분들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10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도로고 나머지 9필지가 주택인데요, 그 9필지 중에 여덟 분이 소유자가 살고 계십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여덟 분이 살고 계시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12가구지요, 거기 12인이던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부 세입자가 있고요.
조희종위원
세입자까지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2013년도 급속도로 4월달에 5월, 6월, 7월, 8월, 9월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보상 및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금 구 현 청사를 매각을 해서라도 우리 상봉2동에 주민들이 민원해소라든지 뭐라든지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가요, 언제 컨택(contact)이 된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시설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정지로만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대상지로 삼은 거는 2009년도 3월달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을 예정지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입지적으로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지로 결정하게 된 타당성,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 120번지 42호가 변전소 자리입니다. 2008년도에 변전소 건립을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그 지역에 인접한 10개 필지 지역에 변전소 건립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도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지금 해당되는 지역분들에게 일일이 다 민원으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의견청취를 하신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고 안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반대의견을 내신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일간신문에다가 게재를 하게 되고 게시를 하게 되고 또 각자토지소유주, 건물소유주들한테 이것은 다 개별통지를 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백승철 씨 그분 혼자만 제출하신 겁니다. 다른 분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014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시행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각 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의 편성을 거의 다 테두리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반영을 할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5억 1,700만 원 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편성이 돼서 설계와 부대되는 예산 확보를 한 상태고요. 내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구비로 62억 5,500만 원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내년 예산에다가 62억 5,5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당장 본예산에 62억을 편성을 하시겠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부분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청사매각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60여 억을 당장에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본예산 심사할 때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희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망우청사도 있고 하다 보면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사매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예 처음 계획부터 자금 수립계획을 잡을 때 청사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62억 5,5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게 돼야만이 사업이 되겠다, 시작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 청사매각 관계는 제가 맨 나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장 뭐 그것을 검토할 사항은. 6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62억을 편성을 못하고 30억을 편성한다든가 가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면목3구역 같은 재건축지역에서는 저희 구유지 매각대금이 2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세입부분으로도 일부 충당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충당해서 재원 조달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워낙 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서 보면 큰 공사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랑구의 관점에서 문어발식이 되지 않도록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몇 년간 질질 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참 나름대로 망우동 우리 최성식 위원님, 상봉2동 우리 조희종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차원으로 봤을 때 35년 정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가, 예산상의 문제가 또 있고 망우동 같은 경우는 계속 한 상태에서 설계변경까지 했어요, 설계변경비까지 주고 빨리 실시가 돼야 되는데 부지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착공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 됐으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관계를 또. 동장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저거 하는 건 우리 구의원이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요. 또 어차피 오늘은 상봉2동 동청사 신축에 관한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상봉2동 동청사 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우리 개발과장님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100% 찬성해서 시행이 되면 참 좋겠지만 토지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강제수단을 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분 중에서 한 분만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이 사업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0필지 중에서 한 5필지는 주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점포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지금 백승철 씨라는 분은 한 40평 되네요? 그분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큰 문제는 없다. 100% 다 됐으면 좋겠다는 한 분이 저거하지만 큰틀로 봤을 때는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상태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요, 지금 2013년도에 5,7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62억, 62억 같은 경우 이번 같은 ’13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14년도 62억은 어떠한 걸로 해서 조달할 예정입니까? 구비가 지금 62억을 갖다가 2014년도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시비, 국비?시비 다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62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6억 5,500만 원은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은 구비로 편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결정을 하면서 62억이 정말로 무리가 가서 못 하겠다 그럴 정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억만 편성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32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지금 재건축지역에서 관리처분해서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되는 그 부분을 충당을 하든가 해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우리 상봉2동 동청사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공식적으로 126번지 3호에 백승철소유주께서 한 분이 반대를 내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몇몇 분들한테 왜 사업이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독촉도 또 받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해 줬다고 거듭 얘기 하지만요, 아까 우리 망우동도 신경을 써가지고 좀 계획하고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상태지만 눈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상봉2동 너무 오래 됐어요, 우리가 갔을 때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덥고 나름대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앞에 변전소있는데 그 변전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왜 설치를 했느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 민원이 상당히 거셌던 건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일 테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민원해소차원에서 그 지역을 동청사로 하겠다는 그 이후로는 아마 저희가 받는 민원은 없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별도로 오가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변전소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또 아무래도 그게 나름대로 변전소라든 게 좀 혐오시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하가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변전소가. 그 위에 고깃집으로 돼 있는 상태, 그 지역이 맞습니까, 1층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고깃집은 모르겠고 거기도 일부는 포함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변전소건물 1층에 올라와 있고요, 대부분은 지하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상가 하나하고 변전소 건물이 1층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변전소가 있고 또 그 옆에 동청사가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뭐 변전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위험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고려 한번 해 봤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남지역에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또 변전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옆으로 우리 동청사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봉2동 주민센터가 ’78년 상당히 오래 된 청사예요, 다음에는 아마 면목7동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을까, 면목7동도 순번에 들어 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동정보고 때 그런 질문이 나왔던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당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우본동하고 상봉2동청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다음에는 면목7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면목7동도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 부분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초 부지면적은 특별히 변경이 없어요, 대상지가 일반주택하고 그린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체 다 3종입니까? 2종, 3종으로 겹친 부분은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부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종이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있어서 당초 부지면적을 이렇게 맞추지 않고 주관부서의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일부 망우본동도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어떤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 충분히 활용해서 차후에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지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또 제2차의 어떤 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변경할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망우본동이 5층 건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한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1층을 증축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래서 망우본동은 아마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대상지를 보니까 6m도로, 15m, 20m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건축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좀 해 보셨는지, 교통 흐름. 한번 돌려보시죠, 대상지, 돌려보시죠.
이윤재위원장
자, 첫 번째 화면으로 가시면 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쪽이 동일로고요, 15m도로이고 이 옆에 측면에 6m도로가 있어가지고 크게 교통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신청사의 위치입니다.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검토는 건물 신축하면서 세부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흔히 지역에 연립 하나만 들어와도 전체가 교통소통의 흐름을 우리 지역에서 보면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거쳤으리라고 보지만 교통흐름이라든지 혹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민원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법적요건은 없어요,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2013년 구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공고결정 그다음에 2013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그리고 보상 및 공사시행 이렇게 쭉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우리 망우본동청사가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4억 중 8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80억이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이미 집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발생된 이자수익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80억을 집행했지요? 그동안 예산을, 제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않고 정체된 이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철저하게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향후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빨리 계획대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아까 약간 언성을 높이셨지만 이 부분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이 질의를 드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첫 삽도 못 뜨고 있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시작을 하니까 우리 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아무튼 이런 민원도 지역에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망우본동 청사에대해서는 54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재무과에다가 공사발주 의뢰를 했고 또 건축분야하고 몇 개 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망우본동은 올해 54억 범위 내에서 54억이면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6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세출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편성을 못한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울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든가 또 아니면 저희재건축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62억 그 부분이 크고요, 상봉2동 같은 경우에 내후년에는 저희가 공사비를 65억 잡고 있지만 구비는 20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망우본동이 끝나고 상봉2동은 20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되고 2016년도에 상봉2동은 44억을 확보를 하면 상봉2동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어서 면목7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망우본동하고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요, 우리 설계변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설계사, 건축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의혹,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가 상당히 지금이 중요할 때 아닙니까? 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효율성, 경제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이되겠지만 이 부분을 상당히 입안단계 지금 기초를 세울 때 견고하게 세워야 먼 훗날 우리 중랑구에 공공청사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본 질의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재원조달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놓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 일부 정치인들이 정말 공약만 남발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망우복합청사로 또 건너갑니다마는 재원조달이 안 돼서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청사를 다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그 부분에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이 낭비하는 이런 일이없도록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부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 세부적인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단계고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 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 생각이, 재원조달방법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십니다. 또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재원이 조달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우리 상봉동 같은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의해가지고 아마 진행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망우3동이 네 번째로 아마 순차적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실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봉2동청사가 35년 됐고요, 면목7동이 33년, 묵2동이 32년 6개월 그다음에가 망우3동이 32년 6개월, 망우3동하고 묵2동이 지금 비슷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 제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자금조달은 혹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인 논리 아니냐, 이런 표현을 진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오해받지 않으시게끔 좌우간 조달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의 진행에 착오 없이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 그 자료 좀 넘겨봐 주십시오, 그 자료. 거기에 보시면 현재 구비가 62억 5,500만 원보상이 돼 있는데 그 평당가격이 얼마 정도로 친, 보상가격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 잡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 잡았습니다.
최성식위원
1,500만 원씩?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그 지역에 1,500만 원 정도 됩니까, 시세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여러 개의 복덕방을 다니면서 현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가 177억, 31억, 총 공사비지요? 지금 현재 몇 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하1층, 지상5층입니다.
최성식위원
지상5층,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금액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다가 1층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향후 도시계획사업 최종 확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을 안 하고 거부를 하고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망우본동처럼 공사시기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매수가 된다면 굳이 도시계획사업이란 절차를 동원하지 않아도 협의매수로 가능한데,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소송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공탁을 걸게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예산반영을 2013년에는 설계하기 위해서 5억 1,700만 원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보상은 2014년 계획, 그다음에 공사는 2015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우리 최성식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망우본동 청사도 계획한 대로 갔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라는 부분을 수립했을 때 그 예산이 딱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월이 되고서 다른 곳에 쓸 예산도 거기에 묶여서 같이 가는 효과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개인 재산권의 침해라는 부분으로 해서 소송으로 지연이 된다 그러면 대법까지 갈라 그러면 또 1년, 2년 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2014년도에 62억 5,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못 합니다, 그러면 62억 5,5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예산이 없어갖고 중랑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이 통과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일사천리로 가줘야 되는데 가다 뭐에 막혔다 뭐에 막혔다 해가지고 결국은 예산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은 편의상 줄여가지고 토지보상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토지보상법의 절차를 준용하게 되면 우선은 소유자하고 협의절차를 그렇게 거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협의절차가 안 되면 1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도 이의가 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서도 이의가 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62억 원을 편성해서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는 1년 이내면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1년 이내면 끝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상봉2동 동청사 추진에 있어서는 망우본동 동청사의 신축처럼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이윤재위원장
물론 망우본동하고 사정이 다른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상봉2동 동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2014년, 2015년 예산집행 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인데 3개년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 3개년에서 더 늦춰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3년을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저희가 62억 원을 편성해서 전액 구비로 하든 아니면 구비로 일부 하고 나중에 다른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재건축 중에서 세입되는 부분으로 충당을 하든 62억 5,5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내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무튼 지금까지 의견청취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 갖고 계시는 의견이 그걸 겁니다. 주어진 계획 안에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노파심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지도를 한번 좀 펼쳐 주시지요. 이 화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그 앞에 변전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변전소를 건립하면서 그 뒤에 있는 주택들, 이 부분이 보상심리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변전소 건립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구두로라도 그러면 저희가 청사를 그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민원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변전소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변전소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변전소가 지하에 들어가 있고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동청사 그 위에다 지었으면 보상가 안 나가도 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정도의 부지가 안 나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정도 부지 안 나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는 상가 건물이 있고 또 뒤쪽 부분에는 변전소 1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 정도로 쓸 수 있는 면적밖에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현 주민센터와 대상지 사이에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가가 1,50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1,500만 원씩 하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현 주민센터 쪽이나 아니면 이면으로 들어가면 조금 노후된 곳은 보상가가 조금 더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굳이 꼭 그 약속 때문에 제곱미터당 1,500만 원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야 되는지, 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대상지를 물색할 때 더 나은 방법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공시지가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178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윤재위원장
얼마라 하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평방미터 당 178만 원, 그리고 지금 상봉, 지금 신축부지를 보면 170만 원에서부터 제일 좋은 지역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높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현 대상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이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쪽은 보상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게 다 감안이 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세를 감안해서 1,500만 원을, 평당 1,500만 원을 산출한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열 세대라 그랬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도로가 하나 있고 주택이 9세대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한 분만 지금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신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반대 민원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분은 한 분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실제로 보상 들어가면 또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반대를,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계약 및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체결해 놓고도 결국은 안 나가고 있는 게 화약고 부지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항상 우려가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봉2동 평당 보상가격이 1,5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1,500만 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신축부지에 보면 170만 원에서부터 한 3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망우본동 청사하고는 달리 상봉2동 청사는 속도를 내서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망우본동 동청사는 언제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말씀하십니까?
최성식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은 2015년 상반기이고요, 상봉2동은 2016년 하반기입니다.
최성식위원
2016년 하반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때까지 꼭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교부금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력이 있으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교부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용도에 쓰느냐가 중요하지 교부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부금 받아오면 최대한 동청사 용도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성식위원
교부금이 있는데 동청사용으로 교부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서울시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것을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부금 자꾸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용도를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동청사용으로 저희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자신 있게 교부금 받아올 수 있어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여기서 기획예산 부서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시 교부금이 만일 차질이 있어서 교부금 50억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20억 원이 내려왔다, 30억 원이 내려왔다, 예산 착오로 해서 차질이 있을 때에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그 부족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어쨌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 능력과 실력을 한번 믿어보고 우리 망우동 청사가 2015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봉2동 동청사도 계획이 서있는 이상 차질 없이 2016년도까지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하균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무슨 모든 일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상봉2동 동청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부서 여러분들이 진취적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아마 목표에 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소관부서 심사순서를 건설교통국장의 사정으로 상임위 마지막날에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분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도로과, 치수방재과 2개 과에서 기정예산 108억 4,770만 원보다 20억 3,380만 원이 증가된 128억 8,15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 7,065만 원보다 17억 5,030만 원이 증가된 99억 2,0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서일대입구 주변도로개설에 7억 9,512만 원, 포장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정비보수비로 각 1억 원씩 2억 원, 제설대책비로 1억 3,300만 원, 공릉로18길 보도 확장 및 정비공사비로 8억 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7,002만 원, 예비비로 15억 8,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꼭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소관부서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167쪽, 168쪽 세출부분 179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교통지도과 이거 반환금이지요? 부설주차장야간개방지원금반환금 300만 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반환금 1억 6,722만 134원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2억 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고 있는데 그린파킹시설은 골목길주차장확보사업의 일환인 성격이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그만큼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미진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환금이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이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하는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이목표에는 미달이 매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에 계속 그린파킹조성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하게 되면 실질적인 신규 예산편성할 때는 또 그만큼 감액되는 부분 아닌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2013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전년도에 준해서 계속 책정이 되고 만일 우리가 목표 대비 물량이 초과한다는 그만큼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특별회계요, 179쪽이요.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게 17억 정도 21.42%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증감이 된 게 왜 증감이 됐으며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몇 쪽을 말씀하셨죠?
나도명위원
179쪽, 세출예산 179쪽. 특별회계하고 이번에 17억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증감 대비 21%가 증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27억 1,030만 5,000원이 남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9억 6,000만 원은 2013년도 본 세입예산에 기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 17억 5,030만 5,000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중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시비보조사업인 그린파킹조성사업반환금으로 1억 6,702만 2,000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야간개방지원금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억 8,028만 3,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그랬을 경우에는요, 대비 해가지고 어떤 쓸 용도로 해가지고 잡았는지 지금 반환금도 1억 7,000만 원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비비를 갖다가 책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세입이 잡혀 있는데 당장 세출 이런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예비비로 일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쓸 용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쓸 용도지요? 지금 예비비로 잡아놨을 때는 특별하게 어떠한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반환금도 있는 상태고 또 이렇게 금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추경에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예상에 없던 일이 벌어진다든가 그랬을 때 쓴 걸 예상을 해갖고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건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장은 세출이 잡혀 있는 계획은 없는데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비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는 아직 전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뭐, 갑자기 필요해가지고 했을 때 쓸 용도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해 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135쪽부터 137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신내동 133쪽 신내동 새우개마을진입로개설에 대한 편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진입도로와 관련한 총 예산은 35억원으로써 그중 2011년도에 교부받은 5억 원을 2012년도에 사고이월 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보상지연으로 4억 3,8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불가하여 불용된 4억 3,8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재배정 받아 보상 및 사업비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우개마을진입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척이 된 게 없는 거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현재까지는 보상업무만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추가교부금을 받으면 연말에가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서일대입구 주변도로개설 교통불편 지역주거 교통환경개선 명목으로 3억 5,677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합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서일대 도로관련 총 예산은 64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011년도에 교부받은 15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보상지연으로 인해가지고 3억 5,67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미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재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불용된 3억 5,677만 7,000원을 금년 추경에 재배정받아 보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지만 8월달에 서일대하고 얘기를 다 해서 기부채납 문제는 해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다음에 또 피치 못해서 안 됐는데요, 다음에 또 넘어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서일대 측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측하고 8월달에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하고 서일대 측하고 추가 로 학교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분담 및 기부채납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상정하는 대로 거기에서 조건에 부여된 대로 기부채납과 사업비 분담금 납부가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나올까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136쪽에 보면 2012년도 제설구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제설제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제의 확보량은 5년 평균 사용량의 150%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2월에 잦은 강설 및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제설제를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의 80%를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올 겨울에 금년 2013, 2014년 제설을 앞서서 제설제 확보가 미리 필요하여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설제 구입현황하고 추진실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2012년, 2013년 제설제 사용량이 확보량은 전년도 이월량 플러스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487톤, 소금이 1,899톤 해가지고 2,386톤을 확보해서 그중에 1,955톤을 사용하고 잔량이 430톤 남아 있습니다. 확보, 금년 제설을 앞서서 확보해야 될 사용량이 1,700톤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잔량 800톤으로 해가지고 1,200톤을 확보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8,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1, 2월달에 너무 폭설이 많이 오는 바람에그것을 다 써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136쪽이요, 공릉로18길 도로 확장 및 정비 8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되며 길이하고 그 내용, 공사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로18길 보도차로 확장 및 도로정비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로18길은 구 묵동길에서 태릉 브라운스톤아파트 앞까지 현재 도로상태가 도로 및 보도가 협소하여서 양방향 버스 교행이 상당히 어렵고 보도로 이어진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수를 하지 않아서 아스팔트와 보도 경계선 등이 노후파손 되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동천 제방 측으로 보도 및 도로를 확장을 하고 노후파손 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차도확장 및 폭 6m에서 7.1m로 연장 165m 보도는 현재 폭 1.125에서 18m했는데 폭2m로 연장 330m 양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스팔트포장정비가 폭7.1m에서 연장 370m 26.6아르(a)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게 저번에 우리 이윤재 위원이 구정질문 해가지고 ‘도로폭이 좁다, 주민의 민원이 많다.’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것은 지금 차도하고 보도가 확장이 되는 상태고 이거 하는 데 8억 원 정도가 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급박하게 예산 짜놓은 상태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겠고요. 아까 새우개길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요, 4억 3,800만 원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2011년도에서 이월이 돼가지고 이번연도에 추경에 신청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런 상태고. 지금 30억 우리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새우개 큰 도로에, 본 도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런데 진행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은 9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리고 90% 이상, 아무래도 보상과에서 진행을 하겠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보상계에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 보상을 해 주라고 그러면 보상과에서, 보상계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특별교부금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초에 한 게 9월달이라든가 10월달에 나올 예정이 있는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금년도 교부금이 10월달 말에서 11월초에 시에서 교부금 신청이 오면 요청할 계획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그때 요구가 오면 교부금을 요청하고 거기에 공사비라든가 보상비가 같이 포함이 돼갖고 그때서부터 보상업무 맡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보상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어느 정도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고요.
나도명위원
예상을 하고 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면 어느 정도를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4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대. 43억 8,000만 원 정도.
나도명위원
43억 8,000만 원이요? 이 정도를 10월 내지 11월달에.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금년에 한 40억 정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나도명위원
40억 정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한 10월이나 11월달에 요구가 왔을 경우는 신청을 해갖고 공사비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현장실사를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교부금의 필요성을 조사를 해서 견적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40억인데 실사가 나왔을 때 서울 시에서 통상 40억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뭐?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변동이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 전체 재정상황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새우개가 참 너무 열악해요, 도로 사정이나 가스도 우리 중랑구 내에서 가스 없는 곳이 그쪽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원도 많이 오고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참, 우리 중랑구 관내에 도로폭이 너무 좁고 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쪽에 면목동5번지 서일대진입로에서 지금 3억 5,677만 7,000원인데 이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현재까지 보상이 덜 된 상태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됐습니다, 일부.
조희종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했던 부분 일부 보상,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조희종위원
네,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진입로에 대해서 거기에 과장님도 물론 현장에 나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좀 좁아지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쇄를 하고 화단을 만들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걸 개선을 좀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원상복구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입구만이라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약국 앞에 버스가 회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보면 시작할 바에는 현재 화단을 만들어놓은 공간, 그것도 몇 미터 정도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출근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우회전 차 직전차라든가 좌회전차가 신호대기 중이면 우회전을 사실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가 됩니다, 지금 출근시간 때 보면. 그런데 예전 같으면 우회전차는 사실은 통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단 한 30m 정도 한 40m 정도 화단을 예전대로 그것을 없애준다면 우회전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까. 이왕에 어차피 개선해서 할 바에는 거기까지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버스의 통행상황을 갖다가 지켜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지를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보고난 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거기 가 보면 아마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우회전 차들도 못 하고 다 그냥 정체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은 확인한 바는 아니겠지만 주민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민원을 보면 교통지도과 민원과 우리 도로과 민원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에 대한 파손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교통체계 관련해가지고 도로과하고 연관된 민원들도 다소 많은 편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지금 그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상대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기간산업이나 도로시설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될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부족한 편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나도명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가정길인가요? 그 부분도 세 차례에 걸친 구정질문도 했었던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속개를 하기 전에 제가 농담으로라도 말씀드렸던 부분, 최소한도 10억 정도는 가지셔야 우리 중랑구 관내에 노후된 도로 보수 내지는 재포장을 할 텐데 추경에 1억 그다음에 포장도로정비에 1억 그다음에 시설물 및 부대비에 1억 편성을 하셨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이거 갖고 2013년 남은 하반기에 우리 도로 관리에 큰 문제 없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최대한도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드린 민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뿐만이 아니고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 그다음 에 각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민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재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실적이 도로 포장 내지는 도로 보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충분한 예산 재원이 있다라면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로 보수비용하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이쪽에 1억밖에 편성을 못 했다는 부분이참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저희가 많이 미안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감을 하셔서 효율적인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141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쪽수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141쪽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거기 말고 세입부분,
이윤재위원장
세입부분은 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했는데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1억 원인데 관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동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민원발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총 들어온 것이 200건인데요, 진행 중인 것과 완료한 것이 161건이고 아직까지 미처리 된 건수가 38건입니다. 그중에서 161건 했는데 한 7억 6,000만 원 썼습니다. 지금 현재 4,0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과 40건 처리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처리 된 것이 161건에 지금 현재 38건이 미처리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1억 원을 가지면 38건 이것은 처리가 가능합니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처리가 됩니다.
조희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물론 아마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금액이 적어서 더 이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 없고요,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한번 하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지금 중랑체육관 배수로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하셨어요. 민원을 하셨는데 그날 바로 현장을 같이 나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해서 바로 며칠 안에 작업을 완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번개 같은 일처리 능력에 정말 감탄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 추진력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하실,
이윤재위원장
각오 한 말씀 들으시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각오 한 말씀 해 주세요.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지하주택 역지변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동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는 지하주택에 역지변 설치사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이 금액이 남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남은 것은 소상공회에 차수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에. 일반 역지변 설치는 다 완료했고요, 상가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가나 아니면 기타 이런 건물 같은 데 우기 때 침수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8억 2,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64억 822만 원보다 67억 87만 원이 증가된 2,231억 9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도우미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서 2,500만 원 감편성 하였고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2억 2,2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서 2억 4,051만 원 감편성 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서 30억 5,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8,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전시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서 2억 1,7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에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에서 13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물청소 용수비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은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2,3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세출부분 73쪽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종사자 호봉제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마켓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원래 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직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단일임금체계,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직원별로 인건비가 얼마다 얼마다 내려왔는데 그분들이 근무한 지가 5년에서 많게는 한 십몇 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 그러니까 호봉제로 변하는데 1호봉에서 최고 5호봉까지로 변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획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원래 당초에 내려온 것은 단일임금체계로 해가지고 10월 20일 날 내려왔는데 다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좀 잦은 이익도 있고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12월 12일 날 저희한테 변경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미 예산이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인건비가 우리 구비는 한 800여 만 원, 시비 800만 원 해가지고 1,700만 원 오른 것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푸드마켓 운영실적이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덜하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푸드마켓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3쪽, 16쪽, 17쪽, 세출부분 77쪽부터 8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80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 추경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로당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추경에 넣은 것인데요, 면목본동하고 면목7동 구립경로당, 묵2동, 그다음에 면목3?8동 용마산경로당, 망우본동 우림경로당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가 새는 곳이라든가 또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난방 또 배관문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용은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은 자치단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개선사업 같은 그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100% 해야 된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0쪽 이영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면목7동 구립경로당 오거리 놀이터에 있는 그 경로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는지 혹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할 대상을 조사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면목7동 구립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요약한 내용을 보면 보일러가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층, 2층 환기구가 잘 안 되어가지고 환기구 시설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도배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많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같은데요, 지금 7동 구립경로당을 보면 1층은 할머니들이 이용하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이용하고 용량이 적은 보일러 하나를 놓고 가동하다 보니까 물론 연료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거기도 같이 보일러가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분리해서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공사 시공 들어가기 전에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맡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분리해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에 보면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해서 감소가 됐는데 몇 명에서 몇 명이나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인쇄물에는 조금 잘못된 숫자가 있습니다만 작년 201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가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학생수가 1,466명이었습니다, 초?중?고생이요.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그 숫자가 1,290명으로 176명, 약 12%가 감소됐습니다.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교육비가 좀 적게 들어가서 우리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번에 감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466명 초?중?고 합해서 1,466명에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1,290명으로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1,290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상위 계층 지원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의 증가, 여기는 증가인데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3만 6,000원이 추경에 됐는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도 늘고 또 그 늘은 비율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도 정부양곡 신청자 수가 늘었습니다. 차시 말해서 정부 양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도 좀 괜찮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많이 신청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인원이 늘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전에 비해서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맨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사업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아까 경로당하고 이것만 빼고는 다 매칭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금액 큰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1억 6,500여만 원이 반환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책정하게 된이유와 그다음에 83쪽에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1억 5,6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결산심사 할 때, 작년이나 올해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서울시 조례가 작년 8월 1일부터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예상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돼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치 돈을 못 준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위에 보시면 말씀하신 위에 거는 82쪽은 국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83쪽에 있는 같은 활동지원금 이거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168쪽과 세입부분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8쪽, 22쪽 세출부분 87쪽부터 92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에 사회복지보조금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2억 7,900만 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만0?2세 담임교사와 교사겸직 원장에게 주는 수당으로 담임교사에게는 월10만 원 그리고 교사겸직 원장에게는 월7만 5,000원씩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 내시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당하고 담임교사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장님이 몇 분이고 담임교사는 몇 분이신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담임교사는 현재 1,060명이고 교사겸직 원장은 125명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000?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1,060명입니다.
조희종위원
1,060명하고 담임교사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담임교사가 1,060명이고요, 교사겸직 원장이 125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영유아간식비에서 1억 9,500만 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는 당초 저희가 0?2세 영아전담반어린이집 4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277개소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식비 지원할 때에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같은 거 혹시 나가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할 때에 영수증 첨부하는 거 그다음에 간식제공 되는 거 그 현장을 보고 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식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간식구매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매,
조희종위원
자체적으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간식구매라든가 이런 게 혹여라도 어린이들이 건강에 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인원수에 대한 파악은 1년에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이용 아동은,
이윤재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 넘겨주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보육아동은 현재 1만 278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각 어린이집별로 문제 좀, 뉴스에 보면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린이 수를 좀 속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1년에 몇 번 정도 체크를 하는지 각 어린이집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아이조사는 보육료 지원할 때에 인원수를 알 수가 있고요, 점검할 때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하고 또 무슨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감지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상, 담당자의 어떤 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88쪽에 보면 비서울형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비서울형보육교사에게 월 8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육교사가 줄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전증축이 되면서 교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조금 모자한 부분이 발생하여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8만 원 곱하기 3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라는 얘기인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한 300명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00명 잡았는데 60여 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340, 350명 이렇게 추정했는데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줄지가 않고 약간 이전증축이라고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교사가 늘게 되었고 또 정원이 늘면서 거기다가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좀 줄었다고 해서 교사를 바로 그만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좀 늘게 돼서 저희가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복지가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 집행부 고생하시니까 좀 다독여주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88쪽에 출산장려정책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부족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출산장려정책.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정영유아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언론보도에 모자라서 9월부터 지급중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 구비 부족분을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저희가 지금 현재 부족액은 시비만 남았습니다. 시비가 지금 전체 총액에 49%가 저희한테 내려왔는데요, 그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가 같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그래서 우선 구비를 먼저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도 되겠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 일부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복지예산 때문에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무상교육, 무상보육 또 뭐 영유아지원에 관련된 지금 양육수당, 아마 모든 복지예산이 비상체제에 돌입이 됐는데 물론 국가나서울시로부터 또 매칭비율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까지 확대를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큰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에 예산액은 시비보조금 확보가 되면 올해는 이상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만큼 대상이 확대가 되면 그때 보육예산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감편성하겠다, 감편성해서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일부 국회나 이런 데서 큰 정치하는 분들이 포퓰리즘 어떤 인기성 위주의 복지예산을 지나치게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허황된, 부풀었던 꿈이 또 다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어떤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반드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좀 꼼꼼히챙겨서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예산, 재원 확보하는 게 문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환금을 제가 보니까 국?시비보조반환금, 시?도 반환금이 있어요, 이 반환금이 대체적으로 국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 드림스타트사업 집행잔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리고 종사자인건비 집행잔액,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 보통 지금 예산 대비 몇 퍼센티지나 보조금이 반환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너무 포괄적인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총액 대비,
인서
서인서위원
네, 총액 대비.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 반환액에 대한 게 저희가 900억이니까 지금 9억이면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율성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보내면 다음연도 예산에 시나 국가로부터 약간 줄여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예측을 할 때 좀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유야 어쨌든간에 예산이 우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서울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적체된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체됐을 때 다른 소외계층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적체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일부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무리 국?시비?도비보조금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짤 때 내실있게 꼼꼼히 따져서 잘 편성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 18쪽, 19쪽 세입부분 95쪽부터 9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에 기부채납 건물 내 전시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동에 현대엠코 주상복합건물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상봉동에 건축중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으로 지하2층에 2,998평방미터 평수로 말씀드리면 908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기부채납이전시 및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는 비용을 갖다가 하는데 현재 운영 방향은 전시실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 에 북카페 그다음에 다목적실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을 갖다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게 시설을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기부채납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저만 나중에 들어와서 모르고 있는지. 혹시 위원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네, 저희는 자료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한테 질의한 일은 ……,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한테 설명도,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 2개월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을 세운 거 보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경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약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관리비는 현재 엠코가 10월 31일날 준공이 되고 11월 1일부터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산출근거는 현재 거기 관리회사로 되어 있는 이노시티(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정 관리비 산출된 단가에 의해서 현재 2개월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 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엠코하고 이노시티(주)하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관리비 측면에서 조금 부당한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관리비 측면에서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존에 형광등을 하지 말고 LED조명으로 설치를 해 달라. 특히 그중에서 말씀드리면 선큰가든(Sunken Garden)이라고 지하2층이지만 하늘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저희가 부당하다, 눈 오고 비올 때 똑같이 눈 비 맞는 장소인데 그걸 갖다, 거기 관리비를 갖다가 상가 기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일단 전부 엠코하고 이노시티(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관리비 문제, 저도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대하고 이노시티(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잘 거쳐가지고 관리비를 갖다가 가장 최소한도 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무려 기부채납 받는 엠코 지하2층 900여평 가량이 현금으로, 분양가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2층에 있기 때문에 지상1, 2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현대엠코에서 저희 세무1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비라든가 …… 해가지고 세금 부여할 때가장 기초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하고 분양가를 갖다가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내부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둥, 벽체, 천장 기본시설 들어가고 공조시설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이 들어간 상태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당 얼마냐, 이것은 저희가 준공시점에 세무과에 정확하게 적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 자산도 자산이지만 그것을 1년 ……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면 저희가 지속으로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림잡아도 한 3억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당장에 1, 2개월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번갈아가면서 관리하지는 않고 어차피 또 인원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유지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 할 때에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정기간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북카페를 임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강구한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은 추후에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인건비라든가 연간 들어가는 공동관리비 이런 문제를 말씀을,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일단 공무원들이 들어가서는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자립은 못 하지만 최소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정도 그다음에 대관 같은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중랑구에 말씀을 드리자면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발표회를 갖다가 뚜렷하게 가질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면도 많이 강조가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관리비용 문제에서도 어떤 부분에 경제 주체로서 이익은 도출하지 못하지만 관리비 측면에서 일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가지고 이 시설이 구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용마폭포공원 같은 곳도 전기세 때문에 제대로 못 돌리고 처음에는 동양 최대 폭포라고 그래서 일산에서부터 구경하러 오고 그러던 것들이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일단 시설물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 그걸 유지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관리비라든가 고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비록 저희가 어떤 이익이 없는 시설운영이지만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의해서 공동관리비 불합리한 조건을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엠코에다 대고 이의를 제기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큰가든(Sunken Garden)이라는 부분이 야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면적 차지하는 게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한 115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노시티(주)에서 산출한 게 평당 약 2만 6,000원 정도가 산정이 돼서 왔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해서.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시니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이의제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신하균위원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현대 엠코하고 이노시티(주)에 지금 공문으로 이의제기를, 두 차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바라는 답변도 그거입니다. 구두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셔가지고 나중에도 불합리한 우리 구청에서 조건이되지 않도록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서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도 뭐 엠코 쪽에 관심이좀 있습니다. 문화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억 7,840만 원,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5,244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기타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관리비가 약 4,34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개관식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6,178만 4,000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시관을 할 때는 천장에 핀조명 그다음에 벽면을 따라서 조명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이 약 200평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통째로 전시를 하게 되면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약 1/2 정도씩 해서 레일칸막이를 둬가지고 필요할 때는 칸막이를 전부 접어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쓰고 좁게쓸 때는 반반씩 나눠가지고 레일칸막이를 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동식칸막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약 9,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 조명을 하면 조명등 같은 걸 또 달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동식칸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고 사무실 집기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9,26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전시실 우리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예측 했어요. 문화전시실을 갖다 보면 그곳에 인건비, 사람들도 배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여건을 보면 상봉터미널 복합건물 50 몇 층인가요? 상당히 높은 건물이 들어설 거고 상떼빌도 머지않아 새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투자 대비 지하2층에 이런 문화시설을 했을 때 과연 정말 효과를 어느 정도, 효율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 외에 상봉터미널이 생기면 상당히 넓은 공간에 쾌적한, 여러 가지 많은 공간들이 생겨날텐데 과연 엠코 지하2층에 이런 시설을 해서 과연 결국은 나중에 주변 상가가 너무 과대하게 많이 생겨나서 혹시 이 공간이 나중에 잘 활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창고나 자칫 잘못하면 다른 용도로 방치해 버릴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여건의 지금 변화를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무조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받고 차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산,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관리비 등등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엠코에서, 우리 제목은 좋습니다. 문화전시실, 제목은 좋은데 과연 우리 구에서 2억 7,840만 원 정도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문공간은 아니지만 구민회관에 홍보전시실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외곽에 떨 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낮고 참여도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엠코가 비록 지하2층이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특히 초중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여러 단체에서 작품발표라든가 주민들이 할 때 우리 중랑이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하고 많은 동참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시실을 유료화를 해가지고 일부 수익도 올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카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마포에 북카페도 여러 군데 갔다와 봤는데 관리비 그다음에 어떤 비용들이 약간은 충당을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시설의 운영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열심히 그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대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907평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임대를 놓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현재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카페가 들어가면서 약 한 7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세무과에 건물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예정가를 산출해가지고 온비드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활용해가지고 공개로 그것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70여 평 정도면 충분한 북카페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여 평을 북카페 성격으로 해서 임대를 놓을 계획이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기도, 계량기도 지금 거기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변여건의 변화 이쪽은 우리 망우동11구역이라고 그래서 그쪽은 전략적으로 중심지역으로 도시 형태를 갖추어서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바로 보면 상떼빌은 아주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자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쪽이 오히려 더 지역상권을 선도해 나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슬럼화 로 지나친 상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슬럼화로 빠지고 오히려 이런 상가들이 나중에는 정말 쓸모없는 이런 곳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9쪽, 세출부분 101쪽, 10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중학생 진로교육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은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을 해가지고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내 중학교가 14개 학교인데 1만 1,066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엠코에다가 한 200㎡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중학생들이 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00% 교육청 지원 사업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1억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등을 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의 예산에 구비를 일단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또는 1억 원 정도 상황에 따라서 구비로, 매칭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인건비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인원은 4명 정도가 되는데요, 센터장하고 교사 2명 하고 나머지는 회계나 사무처리 하는 사람을 두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1억 원을 대주고 우리가 나머지 매칭해서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대주면 그 안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랄지 진로체험센터를 할 때에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선 내에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예상된다는 얘기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1억 5,000만 원이 될지 2억 원이 될지 내년도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정해져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율대로 지정되는 것인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매년 교육청에서 1억 원을 대주는데 1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조금 투입돼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1쪽, 102쪽에 보전지출비 국?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교육지원과 대비 몇 퍼센티지나 우리 보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환액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써 아동인지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만 6세 아동 이하에게 우리가 독서지도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는 선정이 됐는데 이사를 갔거나 또 서비스 하는데 적응력이 좀 안 되어가지고 본인이 포기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 사정에 의해서 서비스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하고 보전비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 예산 대비, 이사는 보통 몇 분이 보조를 받다가 몇 세대가 이사를 했는지 현황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비스 수혜자는 1,438명이고요, 그중에서 약 293명이 이렇게 수혜를 못 받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혜를 못 받고 이사 가는 이유는 특별하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사 간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 100% 이하 가구만 해 주다 보니까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안 받는 경우가 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안 받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4억 원을 추경으로 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30억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거기에서 기초학습 부진 등 학력 증진에 따른 교육경비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10개교에서는 16개 사업이고 중학교에서는 6개 사업에 8개 사업, 고등학교는 8개교에서 13개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세출부분 105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잠깐 보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쪽수를 다시 한 번,
이윤재위원장
포괄적으로,
인서
서인서위원
쪽수를 다시 한 번,
이윤재위원장
19쪽과 세출부분 105쪽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개요설명을 좀 듣고 질의하시지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등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도로 물청소 용수비는 서울시 시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한 다음에 7,000만 원을 교부해서 도로에 물청소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10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 지원비는 05번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수송비 이 두 가지 사항은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 톤당 8만 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사항인데요, 이게 올 1월부터 음식물 대란 나오고 그러면서 톤당 11만 원으로 계약이 완전히 체결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자란 예산을 부족일 93일과 34일 계산해서 한 것이고요, 위탁처리비는 그렇고 위탁수송비는 관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집하장에 모아가지고 경기도에서 민간처리업체 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수송비입니다. 그 수송비도 톤당 1만 3,805원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전년도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이 하루 90t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그게 늘어나가지고 95t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 34일분 정도가 모자라서 그 금액을 위탁수송비로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인건비는 그 밑에 보시면 세척차량 구입이 지난번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비 리터당 57원으로 올릴 때 주민설명회 단지에도 말이 많이 나왔던 공동주택 음식물 용기 세척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용마가, 131단지에 522개 동에 1,830개의 용기가 음식물수거 용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 중에 용마용역이 1,830개 중에서 1,372개가 용마에서 관할하는 처리 세척을 해야 될 용기이고요, 중랑과 우리환경이 281개, 177개 그래서 음식물 수거용기 하나를 세척하는데 하루에 한 50개 정도를 세척차량 한 대가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환경은 주2회를 세척할 수가 있고요, 중랑환경은 281개 주1회 정도, 그런데 용기 수가 많은 용마는 월 한 2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세척차량을 용마쪽을 두 대 쓰게 하고 한 대는 번갈아가며 쓰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 세척차량이 주1회 세척주기를 만들려면 7개 팀에 한 7대 정도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산출이 되는데요,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대를 구입하고 본예산에 또 세척차량 구입을 올릴까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척차량이 현재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 3대를 당초에는 각 대행업체에 한 대씩을 줬더니 용마가 세척을 해야 될 대상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척주기가 한 개 업체는 일주일, 한 개 업체는 2주일 걸리고요, 용마는 한 2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 세척차량 한 대도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2명이 한 개 팀을 이루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척차량이. 그래서 중랑하고 우리환경에는 한 대를 서로 나눠쓰게 하고 한 대를 용마쪽으로 사용하게 해서 용마가 2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를 작년 말에 올렸을 때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세척주기를 주1회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 2대를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 1대를 더 줘서 용마가 3대 그리고 1대를 서로 나눠쓰던 2개 업체를 차량이 소모품이나 망가질 때 책임소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대를 더 2개 업체에다 줘서 각 1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대를 올렸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차량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구 소유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용기를 세척하는 것을 못 보거나 또 형식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항의성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주민설명회 이후에, 5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리 청소행정과 내근 직원을 뺀 10명을 관내 전 단지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작성해서 조사표에 의거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제 단지별 수거용기 숫자라든가 세척한 청결도, 세척주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에 나온 사항이 관내 131개 단지에 522개 아파트에 1,830개 중에서 용마가 1,372개, 중랑이 281개, 우리환경이 177개 용기를 사용하면서 세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가 용마용역은 72개 단지 중에서 세척주기가 불확실하다거나 실시를 안 한 데가 열한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랑환경도 실시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주민만족도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가 보니까 일단 그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기 이전에 여건은 만들어주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세척차량을 추가로 도입하는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용마에 72개 단지에서 용기가 1,380개 중에서 열한 군데가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조사할 때 실시를 안 했다고 조사된 것이 11개이고요,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세척한 것을 보지를 못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도저히 이것은 차량 2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차량 구입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실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 구입을 해서 한다 하면 앞으로는 세척 기준을 준수해서 위생적으로 세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용마가 처리하는 세대가 몇 세대라 그랬지요?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조희종위원
용마가 1,380개,
이윤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조희종위원
답변 지금 듣고 있는 중이라, 용마가 지금 72개 단지에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1,372개의 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372개 하고 중랑에서 281개를 세척하는데 그동안에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해 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 2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세척기준을 준수해가지고 정말로 위생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6월 조사 이후에도 세척차량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사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했는데요, 거기에 동영상 사진까지 찍어서 전후 사진도 첨부하라,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지도 감독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같은 맥락에서 조금 보충.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난 우리가 참,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요, 공동주택 용기세척기. 현재 차량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이지요? 지금 현재 몇 단계 방법으로 세척을 하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부 용기 세척지침에는 물세척서부터 소독까지 6개 단계를 거쳐서 월2회 이상 주기로 세척을 하고 계절이 더운 6월에서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세척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지요,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우리 환경 지침대로는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존차량 세 대하고 새로 두 대를 확대를 하는데 이 차량은 좀더 차별화 되는가요, 새롭게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진 그런 차량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와 거의 대동소이 한 것인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구입한 차량이랑 동일 차종입니다. 그 차종이요, 차량이 일반차량 세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용기 두 개를 차 뒤에 물리면요, 자동으로 용기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물세척을 분사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닦습니다, 겉을. 그리고 안에도 분무를 해가지고 나중에 말리는 것까지 거의 일반차량 자동세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게 있는데 이 차가 한꺼번에 두 개의 용기를 물리면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세척하는 데.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물론 재원이 문제겠습니다. 물론 환경부 지침에는 6단계에 걸쳐서 소독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상급기관에서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6단계까지 가기는 이번에 새 차 구입이 되면 6단계를 거쳐서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통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과 우리환경은 주1회나 2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용마용역이 1,372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풀로 세척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50개 정도 그 정도뿐이세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세척주기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1회까지, 주1회 이상 세척을 하려면 세 개 업체가 한 7개 팀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좀 빗나가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차량으로는 네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밖에 안 거치잖아요. 그러나 우리 환경부 지침에는 여섯 가지,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제시된 제 책상에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통 하나를 우리 주민이 직접 쾌적한 통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2단계, 3단계 형식적인 비누거품만칠해서 그냥 소독만 해서 받아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묻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척차량을 구입을 하면요, 6개 단계가 한 개 차량에서 한꺼번에,
인서
서인서위원
진행이 될 수 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앞전에 질타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바로 또 개선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보겠다라는 정말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조희종 위원께서 중복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국장님이 다시금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마는 70%정도가 세척하고 나머지는 30% 정도는 세척을 안 하는 걸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일부 또 지역에서는 논란이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받는 곳은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분들에게 30%라는 세척도 하지도 않았던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환수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공동주택이나 그쪽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그것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했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세척기 그분들에게 세척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우리 세 개 업체 통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은 환수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소세척에 대한 확인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관리원이 확인한 사인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전부 다 확인을 한 상태인데 일반주민들이 느끼실 때는 매일 24시간 거기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보시니까 안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자꾸 피해가시는데 저는 환수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척기는 전수조사 현장점검일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업체별, 아파트 단지별 일지가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할 때에 일지, 업체별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방금 전수조사 세척기 전수조사해서 현장점검일지를 다 작성해서 …… 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직원이 투입이돼서 공명한 조사,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사해 놓은 거 자료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수일지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자료 저한테 갖다주시고.. 제가 예산을 다루다가 엄한 데로 빠졌습니다마는 아무튼 자산취득비 2억 7,680만 원에 차량구입비 세 대에서 두 대 확대, 몇 톤 차량입니까, 이 차량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톤 차량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차량이 두 대가 들어가면 사람도, 운전원도 더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발생되는 인원은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민간위탁금에 보면 세척인건비가 한 10월쯤에 구매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환경미화원과 운전원해서 2개월분을 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운전원은 한 달에 166만 원 정도 그다음에 미화원은 159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3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차질없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예산도 추경에,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이번에 같이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2개월분이요.
인서
서인서위원
인건비까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면 인력충원은 지금 인력은 뽑았어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 인력은 대행업체에서,
인서
서인서위원
대행업체에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뽑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난번 아무튼 처리비 인상 그리고 또 머지않아 단독주택 조례를 10월달에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좀 철저히 준비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도명위원
아니요, 들었습니다, …….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가 1,372개의 수거용기를 세척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중랑이 282개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중랑이 281개, 우리가 177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우리환경이 몇 개라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이 177개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에 보면 우리환경이나 중랑환경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도 주2회 정도가 세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하루 50개씩으로 해서,
이윤재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주1회와 2회 정도는 세척이 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세척차량이 용마에 두 대 있고 우리환경 그다음에 중랑환경에서 1/2씩나눠쓸 수 있게끔 해서 총 3대가 가동되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런 상태에서도 중랑하고 우리환경은 주2회가 실시가 가능한데도 별도로 또 차 한 대를 사서 그쪽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차가 놀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계산해 봤는데 차량은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용마용역에 한 대를 더 줘서 세 대로 계산을 했을 때 1일 50개의 통을 세척한다고 봤을 때 세 대로 하면 457.3대입니다. 그러면 며칠 만에 한 번 돌아오냐면 9.14일 만에 한번 돌아와요. 그다음에 아예 두 대를 사서 용마에 다 줬을때는 343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86일 걸리거든, 일주일 이상 다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대를 구입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용량이 많이 걸리는용마 1,372개 쪽에 다 주세요. 다 주시고 단지 우리하고 중랑 이쪽은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이쪽에 차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용마용역에서 잠깐 차를 갖고 와서 그 수리가 되는 동안만큼 쓰더라도 용마쪽에 부하를 내려주셔야죠. 지금 용마를 편들어서가 아니라 숫자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구매를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9쪽, 22쪽 세출부분 109쪽 110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실무형 온라인소셜마케터 양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온라인 소셜미디어마케터 양성과정이라면요, 온라인은 실제로 말해서 컴퓨터상에 온라인이라는 거고 소셜미디어는 SNS, 페이스북 이런 등등을 활용해가지고 광고제안, 이런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롭게 국비로 추가지원이 나와서,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단장
2,0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2,000만 원 지원이 나와서 이게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도 따게끔 교육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면 취업도 시켜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육 완료했는데 취업 못 하신 분들은 계속 관리하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 정도면 한 명 정도 인건비는 될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 서로 하려고 경쟁률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남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4/4분기 때 동절기 때 추우니까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개월 한다고 했을 때 355만 원을 계산하면 한 6명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