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삼화유원지)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 2건인 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기준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강화와 한시기구 연장 등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지원국‧과 단위에서 지역안전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지원국과 행정지원과의 명칭을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위생업무 이관에 따라 환경정책과를 환경위생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경영국의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안전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한시기구 전략산업국을 201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중 시설운영에 있어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예산낭비 및 향후 활성화 효과가 불투명한 망상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시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과 2014년도 복지인력 충원 인원을 반영하고 한시정원 기한 연장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시한 2014년도 연도별 증원인원 중 2014년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인원 4명중 순 증원 2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내시한 정원 증원 가능인원 4명 중 3명을 반영하여 총 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인력 추가 충원을 위하여 기능직 중 기능업무 기능감소 및 대체 활용이 가능한 운전기능직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한시정원 연장 승인에 따라 일반직 4급 1명과 5급 1명에 대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체계를 지방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통보하여 지역 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안전관리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기획, 안전문화 등 신규 안전행정 분야와 재난 총괄기능 부서를 별도 신설하지 않고, 행정지원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 변경과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자연재해와 재해예방 복구사업은 건설경영국에 존치하는 등 안전관리 기능을 전면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지역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시의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전략산업국의 기간연장 및 비효율적이고 향후 기대효과가 불투명한 망상보건지소의 폐지 등 조직개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그동안 모든 재난안전 업무를 건설경영국에서 총괄하였으나 금번 조직 개편으로 자연재해와 재해예방복구사업은 건설경영국, 지역재난과 총괄기능은 안전행정국에서 분담함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와 중복이 우려되므로, 관련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사무기능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및 복지인력 충원방침에 따른 인력 반영과 한시정원 기한연장 등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증원 가능인원 4명 중 행정․식품위생․시설직에 각 1명씩 3명을 반영하였고, 정부의 지자체 사회복지확충 대책에 따라 복지분야 정원 순증분 2명과 인력구조개선분 2명 등 4명을 증원하였으며, 한시정원의 기한연장과 업무기능 약화 기능직 결원직급에 대한 일반직 정원활용 등 전환재배치 하려는 것으로, 정부 방침에 따른 복지인력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부서간 상계조정을 통한 인력과 기능 재배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령 및 지침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기구조례를 잘하셨다고 보는데 전략산업국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이지만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전에 도에 연락이 서로 간에 된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로부터……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난 8월에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그런 것은 시의회에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말고 도에 일부 먼저 올라간 것을 애기하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순만
홍순만의원
물어보고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 대화를 하고 올라가서 그래도 시의회에서 어떻게 나간다는 걸 알고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하고서는 지금 조례를 먼저 받는 게 거꾸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 일반인들이 나가면 지금 여기서 증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하시겠지요, 필요한데 시민들은 지금 공무원이 너무 많다 생각하거든요. 반 잘라라 얘기는 물론 하도 딱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뭐 이래해서 증원하고 저렇게해서 증원하고 전략산업국 같은데는 실지 국장님이 오셨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그 중간역이 아니에요? 공무원했다가 행정지원국장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국장 있다가 되돌아가는 것도 다 있어요. 그 나눠 먹기식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똑바로 잘하시라고 그 국장 안시켜준다고 23일…… 이게 어디서 펑크가 나서 이렇게 시장이라는 분이 과장, 국장의 말을 들어가지고 가정에 일이 있다고 23일 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월급이 나갑니까? 며칠만 있으면 한 달인데 그런 식도 다 있습니까? 국장을 안시켜준다고 23일간을 가정에 볼일이 있다고 나가가지고 나오시지도 않은 적이 있잖아요? 누구라 얘기는 안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 짓입니까? 시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보면 시장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으로 써야 맞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시장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장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시장이라는 부분하고는 여기서 시장은 그런 개인의 시장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출제가 법적으로 가면 이 서류를 보고 하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사람일은 모르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시장이 없는 시장이 누가 시장입니까? 권한대행이라고 해야지 맞지. 내가 봐서는 그렇는데 내 상식으로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건 권한대행 직위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권한대행이라고 써놔야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직위하고 기관하고는 좀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중에는 말이 많아요. 동해시가 뭘하느냐고 쉽게 말해서 반은 잘라버리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마 내가 10몇년 동안 공무원들을 계속 이렇게 증원하고 그랬잖아요? 이래보면 내가 몇 번 여러 번 봤다고요. 과장님 벌써 얘기하셨지만 물론 잘하시려고 애쓴 것은 없잖아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일도 있다고, 안그래요?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다른과로 가도 돼요. 왜 그 국을 만들어 가지고 국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지만 들어가서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라고 조금 전에 보건지소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받아보시고 동의는 뭐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들어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기 전에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도 받아보세요. 조금 있다가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 제가 국소관 사무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하면서 소관사무가 좀 조정이 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획 운영 총괄에 대한 이런 사무가 조정이 되고요. 지역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을 하는게 건설경영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사무가 조정이 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게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건설경영국에서는 자연재난이라든가, 재해예방복구사업은 기존 건설경영국에서 사무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이 업무가 이원화되고 중복이 되면 이런 사무기능이라든가 인력운영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마도 이게 우선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분야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쪽으로 넘어 온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재난재해의 개념에 대해 하는것 보다도 또 포괄적으로 넓게해서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쉽게 얘기해서 집안의 화재라든가 가정에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구분을 총괄하는 것은 그 행정기관에서 기관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 쪽에 갖다 놓아야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황하고 총괄업무만 행정지원국으로 가고 복구라든가, 자연재난부분은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그 상황하고 복구하고 재난대비하고 긴급한 부분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좀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가장 중요한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전기능을 강화하다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지금 건설경영국에서 하던 소관사무를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수립도 하고 시행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결국 여기서 기획,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경영국에 있는 건설 전문직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 분들이 결국 행정안전국으로 가서 사무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오는 안전업무에 대한 총괄 기획이라든가, 관리 위주로 저희들 안전국에서 하고 실질적인 현장에 필요한 부분은 아마 건설경영에 대부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제상에 아마도 안전관리담당은 행정하고 시설하고 복수직으로 해놓고 현재 건설방재과에 있는 안전계 같은 경우는 현재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현장복구계획만 안하고 상황관리하고 총괄개념만 하기 때문에 지금있는 건설방재과에서 오는 인력하고는 약간 그 부분은 조화롭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타임이라든가 이런 긴급상황이 되었을 때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행정안전국에 기획을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의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파트라든가, 여러 운영파트에 종합적인 안전기능강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토목직 주무관이 갈 수도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토목직 주무관이 시설안전관리담당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직제를 그렇게 규칙으로 해놨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담당에……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운영이라든가, 인력운영에 더욱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더 안전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12쪽에 제가 인원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5명이 7명 중에서 2명은 운전직에서 대체를 하고 5명 증원이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3명이 10월, 11월에 증원을 시키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2명을 내년에 사회복지사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 2014년도에 2명이고, 2013년도에 3명 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3명하고 2명은 전체를 보는 것보다도 사회복지 인력확충 때문에 사회복지인원 확충계획이 금년도에 3명, 내년도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증분은 내년도에 4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기능직이 이제 별로 필요 없으니까 운전직 티오를 죽여가지고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넘겨 주다보니까 순증분에서 7명에서 2명을 빼니까 5명이 늘어가는 갭은 거기에 있습니다. 총원에서는 내부적으로 2명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이것은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하고는 이 증원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총액인건비는 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되어 있고, 이것은 인력관계부분으로 되어있고,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정규직뿐만 아니고 일반직하고 환경미화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 직원들이 근속년수가 많고 개인호봉이 높다보니까 다른시‧군에 비해서 인력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부분관리하고 약간 따로 계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좀 질높은 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과 동시에 저 역시 명칭변경, 업무이관으로 그 일부 개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행정업무에 차질없이 최선의 질 높은 행정을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또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과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11쪽에 재원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 순증원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 증원부분에서 2014년까지는 국비 7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관계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 별도수요에 의해서 증원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그렇게 왔거든요. 초기 증원할 때에는 조금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돈을 지원 안해주는 부분이……
헤숙
김헤숙의원
그럼 순수시비로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헤숙
김헤숙의원
그러면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
헤숙
김헤숙의원
매년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1억 3,000만 원 정도.
헤숙
김헤숙의원
몇 명분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게 내년부터이지요.
헤숙
김헤숙의원
내년부터 우리 순수시비가 1억 3,000만 원이 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1억 2,900만 원.
헤숙
김헤숙의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의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헤숙
김헤숙의원
어쨌든 사회복지 확충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우리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 중에 나왔는데 건설방재 쪽에서 안전행정국 쪽으로 인력이 다시 배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안전행정국에서 실무적인 일을 건설방재 쪽으로 이렇게 명령이라면 그렇지만 협조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보면 과별로 틀리지만 어차피 안전행정 총괄계획 속에는 전부 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의원
그러니까 팀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총괄팀에 건설경영국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의원
그럼 안전행정국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상황관리하면서 안전행정국에서 총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헤숙
김헤숙의원
계획을 세우는데……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계획 속에는 구분이 되어 있다. 우리가 상황관리라든가, 4대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우리가 하고 그런 4대악 중에서도 보면 가정 뭐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재해복구에 대한 것만 보다보니까 건설경영국하고 안전국하고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재 보면 이 안전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위생분야까지 다 들어갑니다. 식품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다보면 안정행정과에서는 총괄개념을 하고 그 총괄개념을 가지고 식품은 위생계 쪽으로 그 다음에 복구는 건설과 쪽으로……
헤숙
김헤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지휘를 누가 다 해야 되냐구요. 그럼 안전행정국에서 다 지휘를 한다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헤숙
김헤숙의원
그러니까 그 지휘 전달체계에서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잘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염려스럽다 이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되도록 해야지요.
헤숙
김헤숙의원
단순하게 아직까지 이걸 운영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헤숙
김헤숙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다 세워 놓으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의원
그런 것들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뭐 안좋은 소리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략산업국이 2015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아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전략산업국을 설치할 때에는 우리시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각종 개발,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준비단계에 있었잖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받기 위한 준비단계 이렇게 되다보니 좀 업무가 과다하게 폭주가 되다 보니까 건설경영국에 속해 있는 경제녹색정책과의 업무, 경제녹색정책과 하나로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투자유치라든가 전략산업과를 확장하다보니까 과가 많으면 과가 많은 숫자에 따라서 국을 하나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강원도하고, 저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동해시에 발생되는 업무량이 국이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해서 아마도 도하고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기구 설치를 해주고 그것이 이제 기간이 3년이 되다보니까 3년 시한이 금년도 9월 30일 까지인데 현재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하고의 업무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벌려놓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한시기구는 6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약간 서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 신청을 해서 지난달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걸 우리 조례에다가 확정을 짓기위해서 조례개정이나 의회에다가 제출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9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안됩니다.
헤숙
김헤숙의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 동해시가 인구를 95,000명을 사수 못했을 때 받는 그런 것 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인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헤숙
김헤숙의원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헤숙
김헤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고, 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헤숙
김헤숙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쪽입니다. 지금 직급별로 사회복지직이 4명, 행정직이 1명, 식품위생이 1명, 시설직이 1명해서 7명 중에 2명을 빼고, 5명을 증원하신다고 올렸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여러 부서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위생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지금보면 사회복지부분에는 4명이 충원이 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조금 비용추계를 봤을 때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14년까지는 2명에서 7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세수도 상당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좀 세수가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보충될 수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4명을 증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또 총액인건비라든가 인력 수급사항을 봐서 2명만 순증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고 업무량이 줄어드는 운전기능직 티오를 가지고 죽이고 이쪽으로 사회복지 4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아마 총액인건비에서 반영 시켜주리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답을 안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정부에서 보는 국민들한테 필요한 수요가 발생되는 증액되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 한사람이 여러 군데의 복지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지금보면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아동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은 정말 한명이 네다섯군데 심지어 그 이상도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정말 혜택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람은 과다하게 그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업무분장을 하실 때에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이제 19쪽에 보면 전략산업국이 1회에 한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존치가 되잖습니까? 그럼 폐쇄가 되었을 때 거기의 인원은 몇 명이 축소가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제가 봐서는 전략산업국이 되면서 저희들이 받은 티오는 2명입니다. 4급 1명, 5급 1명 그렇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2년 후 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으나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원만하게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김도준입니다. 저는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1회로 한해서 2015년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보면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펼치다가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더 연장을 하게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생겨나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여기에 단정 지어가지고 1회에 2015년도에 폐쇄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아마 우리 동해시도 경제자유구역이 선포되면서 일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1회에 한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높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처음처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공단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전략산업국을 만들어서 둔갑을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과장을 해서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거기에 가요, 중간역이 되어 버린다고, 이게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의 어떤 판단보다도……
순만
홍순만의원
이 질이 뭐라고 봅니까? 조금 전에 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질이 동해시가 과장님 질이 좋다고 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위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걸 봐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나는 과장님을 상당히 믿어요. 믿는데 가정이나 요사이 보면 구조조정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구조조정하고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구조조정 비슷한 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처럼 똑같은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김학기 전 시장이 얘기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했단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이제와서 둔갑을 시켜 가지고 엉뚱한 둔갑이 되어 버렸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부터 그것이 깔려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뭐가 당초부터 깔려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웃기는 웃지만 질 높게 노세요? 행정지원과장님.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행정지원과장이라고 그래야하나 아니… …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안전행정과.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게 아직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저는 일부는 동의할 것이 있지만 전체로 봐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망상지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약은 상당히 하시면서 이 전략산업과는 다른 과도 많이 감원되는데 꼭 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만약 최기준 과장님이 우리 가정에 그랬다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하지요? 내가 봐서는 엄청한 낭비인 것 같은데 내가 13년 동안 지켜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엉터리라고 본다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예산적으로 본다면……
순만
홍순만의원
이런 식으로 처음과 같이 똑바로 하셔야 해요. 질 높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어떤 사람은 국장 안시켜준다고 안나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내 이름은 안됐지만 여기 몇 사람 있잖아요? 다 퇴직할 때 다 거기 중간에 들렸다가 퇴직하시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에요? 그게 뭐 나눠 먹기식 하는 겁니까? 그런 선심성입니까? 과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행정이면 행정답게 잘하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럼 그게 국이라는 직제라는 하는 부분이 동해시만의 어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좋다 이거에요. 우리 동해시가 10만이 안되지만 국이 있어서 좋은데 점점 처음과 틀리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당초부터……
순만
홍순만의원
엉뚱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얘기를 하지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내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말이 다 틀리잖아요? 시 행정이 하는게 다 틀리잖아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열심히 잘하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 많아 난 배우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 동해시에 똑똑하신 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중에도 어중이떠중이도 있지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이 기구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기구도 잘못된 게 있지, 이 기구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하시려고 했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내가 10년 이상 봐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으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감독기관이니까 감독기관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할 줄은 몰라도 보고 들을 줄을 알잖아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동의를 안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앞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는 그 1회에 한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1회에 한한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랬는데 또 김도준 의원님이 사업추진 지연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글쎄 단서조항이 그렇게 있는데 이걸 좀 분명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시기구 연장신청을 한 내역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업무를 종결시키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하다가 김도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업무량이 어떤 우리 목적달성이 안되고 더 확정연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사전협의를 하는데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사전에……
혜숙
김혜숙의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 1항에 보면 가능하면 한시기구를 할 때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것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기구……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그 직급의 국장님이 내려 오셨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지… …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왜냐면 한시기구가 전략산업국에 생겼다고 해서 공무원이 왕창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4급 1명, 5급 1명밖에는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 한시기구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그 전략산업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업무에 어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를 하기위한 효율적인 기구로 보셔야지 한시기구로 했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에 직원이 20∼30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뭐냐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를 세분화해 가지고 갖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앞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직급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은 안됩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홍순만 의원님께서 전략산업국의 기한연장에 대해서 인정을 안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 의제가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참고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즘 텔레비전 많이 보시지요. 종북세력들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 동해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등등해서 포함은 안되나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얘기에요? 우리시도 인사 이런데 하는게…… 뭐 말인지 감은 잡히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 조정에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은 안전행정국으로 어차피 전국적인 중앙의 조례로 이렇게 관련해서 우리시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항에 건설경영국이 안전행정국으로 총괄업무를 더 가지고 간다고 그랬을 때 이게 재난에 따른 업무들인데 사실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업무의 신속성이 따르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으로 결재라인이 하나 더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건설경영국에서 하던 일을 이제 안전행정국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건설경영국이 사업소 형식이 되는 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되면 안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현재 안전행정지원국쪽으로 안전을 붙이다 보니까 건설과에 있는 상황실 있잖습니까? 상황실 업무만 오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상황실을 가지고 간다는 표현인데 하여튼 재난에 관련한 행정은 신속하게 빨리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련 총괄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가져가므로 인해서 건설경영국에서 또 한 번 더 결재라인을 더 걸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다하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더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지금 의원님들이 별다른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셨다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연속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이 2건인바, 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출장시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과 국내 출장시 현재 3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숙박비 1야당을 40,000원으로 인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내 14개 시‧군에서 숙박비를 4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9호를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 제5조 신설과 조례안 제5조 관련 별표4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한 대상자 및 월지급액은 4급 50만 원, 5급 45만 원, 6급이하 4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강릉시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는 붙임 참고 2의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18일∼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되는 국내 출장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9일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도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을 동의를 하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볼 때 2호의 해당하는 자는 시장을 뺀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거기 개정안에 보면 전에는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랬을 때에는 전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기준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이제는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선박이나 해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게 구별이 된 것이 개정이 된 것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된다면 비용추계서로 봤을 때 시장을 뺀 전 공무원이 현재 상황에 585명에서 584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40,000원이 30,000원에서 10,000원이 올랐을 때 비용추계서로 봤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추상의 금액이 증가된다는 얘기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다소 공무원 여비규정이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향상에 질 높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30,000원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숙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때로는 40,000원이 또 평일이 아닐 때에도 우리가 다녀봐도 평일이 아닐 때도 좀 자부담도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을 모두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 질의를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가 보니까 이제 2008년도에 이걸 시행을 그때부터 했네요? 지금 5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홍봉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개정이 되니까 이번에 잘 시행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언론이나 보도될 때에는 이제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게 관리가 안되어서 본인은 물론 동해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안일어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특수업무수당인데요. 이게 강릉시하고 1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강릉에는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출‧퇴근하는 교통비라든가 또 저희가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여기서 업무가 업무량이 많고 이럴 때에는 여기서 잠을 자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이것도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강릉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일단 집에서 먹고 자고 다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이러한 본인의 일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김도준입니다. 저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의문되는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에 국내여비 지급표에 보면 숙박비가 1박당 실비로 해서 상한액이 특별시와 광역시가 5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이 4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행정부가 매년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지침을 만들고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특별시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원도를 포함한 19개 시‧군중에 정선군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표에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 원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6월 5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동해시도 개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흐름에 같이 가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준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여기는 준칙이 없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이 뿐만 아니고 다른 각종 수당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특별시와……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지급표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 원으로 지급한다. 그 밖의 시군에 대해서는 4만 원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도 이러한 지급표에 준해서 개정을 하면 안되는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준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시만의 어떤 다른 시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시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이제 모두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정선군과 같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불과 여기에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다른 시‧군의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우리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하고 수당 지급 조례를 같이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의 주요내용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을 위한 경매물건 매입 건으로 매입대상 물건은 토지 총 3필지 2,107㎡, 건물 1동, 지상 6층, 연면적 1,386㎡의 시가표준액 7억 2,159만 5천 원입니다. 경매진행상황으로는 최초 감정평가액 17억 1,900만 원으로 1, 2차에 걸친 경매 유찰로 현재 최초 감정평가액의 49%인 최저매각 가격이 8억 4,200만 원으로 3차 경매는 2013년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기준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동쪽바다중앙시장 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발한 묵호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인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 초래와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어 시장과 인접한 발한동 2-19번지외 2필지 2,017㎡의 토지와 발한동 2-21번지상의 지상6층 연면적1,386㎡의 건물1동 등 경매물건을 매입 하여 시장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시장의 접근성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썼습니다.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심상화입니다. 르네상스호텔부지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수강한의원 인근지역 743평이 있잖습니까? 2013년도 주차장사업계획 사업예정지로 들어가 있는거요.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답하는 것 보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할 때에도 그러면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다시 한 번 받으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이게 감정가가 지금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되고, 관리계획승인대상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여기에 10억 원이 넘게 나와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금액이 나왔나요, 298평인데……
상화
심상화의원
298평요. 아니 그것은 명천장 부지이고, 그것은 말고요. 그 옆에 당초 예상비 2013년도 주차장사업예정지 743평 17억 9,800만 원, 부지매입비가 12억 원 이잖습니까? 10억 원이 넘으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이것은 그러면 먼저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 떨어지고 약 49%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시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물건자체는 꼭 우리가 주차장 확충부지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묵호항 재개발과 아울러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경매에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민원수수료 징수방법에 카드결제를 도입하고, 기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원인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본 징수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징수항목을 삭제하고 전자결제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징수한 수수료 중 반환할 수 없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정책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가 확대됨에 따라 제증명 등 민원 수수료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주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던 민원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민원의 편의성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도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우리 동해시 고객만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 일부개정안은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전자결제 등으로 카드사용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부변경된다는 것이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현재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시대의 전자정부조직과 맞추어서 현실에 부합되게끔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잘하셨고, 민원인들의 불편함도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민원이 저희시는 발생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도 상에 춘천시에서 그 모든 수수료가 왜 다른 곳에서는 지방세도 카드결제가 되는데 안되냐 그런 불만이 춘천시에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지극히 소액입니다. 제증명들이 500원 1,000원 뭐 다 소액들인데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여러 통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시에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카드결제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500원도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는 몇%가 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2%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0.8%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없으리라 하는데 거의 한명 정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일단 제도는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헤숙
김헤숙의원
네,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현재에 우리 정부가 구현하는 것이 전자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조례안이 2건인바, 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동해시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와 5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의 관한 사항, 안제6조와 7조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1조는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타시‧군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7월 26일∼8월 16일까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3월 14일 동해시 보육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에 동해시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보육전문가는 20/100, 보육시설의 장은 10/100, 보육교사대표는 10/100이하로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45/100이상, 관계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5/100이하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0조의 내용은 운영기간을 5년으로 정하며,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타시‧군 조례는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7월 19일∼8월 18일까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도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탁아수요 증가로 인한 영유아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08년 3월 14일 조례 제1457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해시의 주요 보육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인의 구성 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45/100 이상으로 하는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도 부합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입법예고기간에도 특기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은 동해시에서 이제 처음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시행이 된거지요. 그럼 우리는 한 1년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아동복지법이 시행이 되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잘되어서 아동정책에 반영코자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안은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행정에서는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의 안전정책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적 지원과 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본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여러 가지의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 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가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5조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러한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동부아동센터가 강릉시로 옮겨가면서 우리 거기서 운영하던 그룹홈이 지금 내년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복지여성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시의 생각인데 저도 과거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했지만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여성도 있지만 타지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발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 정선이나 다른 타지역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지역으로 왔을 때에는 주소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해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일시 보호인데 일시보호라도 그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데 다닐 수가 없습니까?
주소이전이 안되어도 그런 것들이……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지금 1년에 보니까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강릉지역으로 강릉지역에는 이미 그 시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이 사실 예산 4,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다른 1회성 사업 이런 걸 따진다고 그러면 이 피해받은 아동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정도는 우리시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나 우리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자르지 마시고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받는 아동들이 여기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받고 좀 뭔가 다른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동해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최형준입니다. 평상시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개정사항으로 동해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 시설의 사용신청‧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관련부서 사전검토를 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6일∼8월 16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나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동해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제정 및 적용하던 동해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장비사용료, 열람자의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의 변상 조치사항, 위탁관리 사항 등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시면 동해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운영조례안을 보면 발한도서관하고 등대도서관, 북삼도서관, 무릉도서관, 이도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5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동해시립도서관이 지금 이마트 옆에 있잖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기하
김기하의원
네, 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9월 5일 내일인가 구 남호초교 자리에다가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이전을 하잖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개관을 그래서 일부에서는 천곡동에 도서관이 폐관이 된다고 모 일간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도 언론을 보고 그런 사항을 숙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봐서는 건물이 원래 교육지원청 강원도 교육감 명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지금상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보면 아시다시피 동해시 인구에 1/3를 거의 천곡동 거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도서관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는데 기존 있는 도서관을 폐쇄를 시키고 다른 지역에다 이전을 하면 그 도서관도 시설확충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시에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천곡동 주민이 지금은 수면위로 다 올라오지는 않고 일부 사람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지원청하고 업무 협조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천곡동에 분관을 둔다든가 처음에 이전할 때에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천곡동 소재에 있는 도서관이 존치가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각별하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 그 관계는 교육지원청에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 같으면 아마 어떻게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건물도 아니고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재산관계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관계가 이전되거나 할 경우에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없애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천곡에 계시는 동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이게 관철이 안되면 분명하게 무슨 조치가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좋게끔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시설을 확대는 안하더라도 기존 현재에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힘들지만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제6장 중간에 보면 보칙에 제29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시립도서관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런 보칙을 넣은 건 아닙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관리법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공립도서관은 민간위탁은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확실합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보면……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작은도서관관리법이……
기하
김기하의원
임금이 총액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민간 위탁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넣은거 아닙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동해시립도서관이 양질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더욱더 인재양성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여기 위탁운영은 공립도서관은 해당이 안되고 작은도서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지금 승진하셔가지고 처음 직무대행하고 계시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애로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청 앞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던 도서관이 건물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고……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대지는 우리 동해시 재산이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시 소유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시 소유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서관 건물에 대한 부분에 임대료는 토지 사용료는 하나도 안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봉자
홍봉자의원
받지않는 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 한번 나중에 알아서 답해 주시고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 동해시의 토지이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전해 갈 때에는 동해시하고 어떤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부서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만 그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담당부서에 통보가 된 것은 없습니까? 담당님 알고 계시면 뒤에 담당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전에 시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동해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그 건물을 이전을 해가면 저희들에게 건물을 양도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개관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그 교육지원청 본 사업계획이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에게 이양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근간에 보도사항 등을 통해서 거기를 잠정폐쇄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도사항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업무협약관계도 지금 저희들 평생교육센터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사항이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내 소관이 아니고 내 부서다 이런 그런 것을 떠나서 단절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떠나서 일단 여기에 관한 소관이 있다 그러면 서로가 협조를 해서 내가 알아보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같은 부서에서 서로 행정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체계에서 이게 잘 모르겠다. 내 소관이 아니다, 지금 단절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답변에서 조금 자제를 해서 그동안에 내 소관이 아니었는데 이걸 참고를 하겠다든가 업무체계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행정에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일단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전부개정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나와서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천곡동에 있던 도서관이 없어진다. 또 도서관을 이용하던 인원이 점차 부곡까지 간다면 갈 수도 있겠지요, 거리상으로는 다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과 거리와 이런 것을 따진다면 이 지역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어떤 그런 바램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관찰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도서관법에 의해서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문화발전에서 기여하겠다는 의미에서 조례개정을 전부개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의 사회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불편함이 없이 노력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개정하겠다는 부분을 그런 개정조례안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시행을 하다가도 시행착오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면 다시 보완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같은데 복사, 인쇄 출력에 대해서 사용료가 인근 강릉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원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에서는 30원하는데 강릉시에는 50원 하는데 우리시는 20원 적게 받는다 어떤 누가 봤을때는 우리는 이렇게 출력하는데 강릉시는 50원 받지만 우리는 30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해서 거기는 50원 하는데 우리는 어떤 대안으로 30원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저희 조례안이 50원으로……
봉자
홍봉자의원
아, 강릉시가 30원인가요? 아닌데, 강릉시립 도서관운영조례안에 보면 30원이고 우리가 50원이네요. 그러면 20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강릉시도 지금 50원……
봉자
홍봉자의원
지금 강릉시 23쪽에 보면 30원으로 나와있는데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시면 용지별로 전부 틀립니다. 용지별로 규격이 틀리는데 A4……
봉자
홍봉자의원
A4와 B5에 대해서 3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B5, A4는 5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차이점이 20원이 나는데……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걸 지금 사용하는 게 다른 것은 도서관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봉자
홍봉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A4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가장 많이하는 규격에다가 맞춘겁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강릉시는 30원 받는데 우리는 50원 받는다는 어떤 수입의 증대화를 위해서……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수입도 보니까 그렇게……
봉자
홍봉자의원
없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적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처음 이렇게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잘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소장님 처음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답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제6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타‧시군의 어떤 형평성하고 맞춰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 시간조정이 혹시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는 대출시간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대출시간이고……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리고 열람실은 11시까지 학생들은……
혜숙
김혜숙의원
대출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좀 맞지 않다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조례 6조에 표기된 개관시간은 기본개관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칙에 별도로 정할 수있다고 되어 있어서 규칙에는 자료실은 8시까지 그다음에 일반열람실은 11시까지로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기본 개관시간을 표기한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잘 알고 있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각 표시를 잘 해놨고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도서관이 이전과 관련해서 폐쇄된다는 그런 정보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그리고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기능은 혹시 대안이 될 수가 있는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대안이 되는데 일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금방 바로 폐쇄가 이루어질 겁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이게 인수인계……
혜숙
김혜숙의원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한 인수인계과정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금방 폐쇄는……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당장 이제 내일인가 개관을 하잖아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얼마큼 있다가 이게 폐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담당님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개관하기 전에 일반자료들을 다 이관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정보 같은 것 정도는 우리시에서 알고 있어 가지고 언제 이게 폐쇄가 되는지 그 기간을 알아서 그것을 대안 마련해 놨어야지요? 갑자기 거기를 이용하던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큰 상실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준비해놨다가 이게 이렇게 폐쇄가 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발표를 했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못 챙긴 게 좀……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업무를 맡은 곳은 평생교육센터잖아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가 되셨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한 달.
혜숙
김혜숙의원
아마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업무를 맡으셨던 분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런 내용을 서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사항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이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전하고 난 다음 그 공백기간을 최대한도로……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최소한도의 뭐 대안 같은 것들은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도 이게 폐쇄가 되어도 우리시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어도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에 차질없게 그렇게 임하셔서 조만간에 그 계획은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에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5조에는 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2조문으로 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금년 8월 2일∼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부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자연재해가 이번에 처음 조례로 되는 겁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제정이 처음이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건설경영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재해보험이라고 말씀들은 게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보험 그것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동해시가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보험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보험……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보험을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경영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2년 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계속 중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보험 ……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건설경영국장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은 현재까지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험대상이 일반주택들 일반조형 건물들 위주로……
순만
홍순만의원
주택은 몇 가지 어디어디, 주택밖에 안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일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대를 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것도 안전행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그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풍수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이 조례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이 조례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계가 없다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말이 나왔으니까 없다고 해도 재해보험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 그게 홍보가 좀 됐더라고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걸 많이 받아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받으면 시 예산이 드는건 아니잖아요. 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이관시키는 것 같던데 우리 국장님 이관시키는 게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국‧도비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들게되면 풍수해 재해가 났을 때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 복구지원비를 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보험회사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한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플래카드 부쳐놓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확대해서…… 한정되어 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국가에서 정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처리를 해서 복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은 못 들잖아요? 지금 9월인데 지금 만약에 든다면……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금년에는 거의 없고,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상반기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상반기에 보통 많이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원안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는 지금 뭐 해일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보면 이 뒤에 보면 제17조 지역본부장을 뽑게되어 있는데 본부장은 어떤 단체라든가 누가 할 수 있는지……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본부장은 도는 강원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 시‧군은 시장‧군수가 본부장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단체장님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동해시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서담당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아침에 그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획이나 운영 총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하고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상황운영은 거기서 하고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해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거기는 어떤……
도준
김도준의원
이게 의안명에 이렇게보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가 다 있거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괄 안전관리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게 안전행정국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부서변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그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은 결국은 그 피해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복구관계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결국 포커스는 복구라든가 다음에 재난이 안 일어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건설방재과는 그런 것들을 시설 설치위주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조사‧분석‧평가 이런 것들은 안전행정국에서 어떤 기획적인 부분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침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하면서 그런 업무가 특별히 확실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상황 같은데……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렇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러는 것은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해 이런 재해가 터졌을 때 원인분석‧조사‧평가해가지고 복구관계 이렇게 가는 것이고……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이지……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안전재난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공연을 하면 무대를 만들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무대를 만들면 그 무대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지 무대가 부실하게 만들어지면 안전사고가 나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안전을 사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안전관계는 새로 생긴 안전행정국에서……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 안전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다루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아침에 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안전행정국이라는 부서가 건설경영국에서 이제 업무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 것 하고 상당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게 안된다면 이게 또 업무 부서간의 동해시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측해 보는데 더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빚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중에 부서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부분, 이런 조례를 다루는 것이 건설방재과에서 한다면 아마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업무하고 많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상황유지라든가 그리고 어떤 일기예보 등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예고 차원에서 하고 상황유지하고 그 업무가 엄연히 틀립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도 실지 안으로 들어가면……
도준
김도준의원
그 모든 것이 여기 보시면 소관 사무조정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획운영입니다. 그러면 기획운영이라고 하면 이런 조사와 분석과 평가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2차 행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재해, 그리고 풍수해 재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복구를 하고 이런 재난이 다시는 안일어 나도록 예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자면 여기에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도 방재와 관련된 전문협회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이런데 종사하는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따지면 이 자연재해 복구하고 이러는데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재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복구를 하더라도 여기에 맞게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준
김도준의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동해시를 재해로써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 것들이 업무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업무가 협조가 잘 될 수가 있게끔 유기적인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가면서 잘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 보면 동해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그러니까 발생한 이미 한 지역이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하기 전에 여기가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해서 하는 겁니까? 그 차이거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제5조에 보면 이게 그냥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냥하는 게 아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
혜숙
김혜숙의원
글쎄 그러니까 발생한……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발생한 이후에……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거든요? 그게 발생한 것은 건설경영국의 소관이 될 수 있고 그 발생하기 전의 것은 여기 예방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안전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공감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강릉, 영월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원주라든가 타시‧군도 저희시와 같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어차피 이 조례안은 상위법도 있고 또 본부장이 강원도지사님이시라고 했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도에는 강원본부장이 강원도지사, 시에는……
혜숙
김혜숙의원
강원도 조례도 있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조례안 2쪽에 보게되면 조례안 제2조하고 3조하고 4조에 이렇게 보게되면 2조에 협의회를 둘 수가 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연재해 조사나 분석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 대학에 있는 교수 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 분 10명의 위원들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 분들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회장이 어느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전문분야의 회원한테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열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전문조사기관의 대표자분도 될 수 있고……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그 분한테 저희가 이제 그런 자연재해 과업을 줍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쉽게 말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실제 이 열 분들이 왔을 때에는 어는 재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더 깊게 조사라든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협의회 회의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 열 분 중에 그 분야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조금 일부시는 틀리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그리고 또 더 필요로 하면 더 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조사‧분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회장이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협의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2조 설치, 3조 구성, 4조 협의회 기능 여기에 있어가지고 어느 자연재해를 목적이 있어서 조사를 해야 할 곳이 생기잖아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생기면 제4조에 보게 되면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 우리 위원 중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다는 겁니까, 아니면 열 분 중에 의견을 내서 이것은 조사를 좀 더 해 봐야겠다고 해서 아니면 어느 기관에다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주는지……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조사하는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까지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복구를 할 때에는 타 기관에 용역을 줄 수가 있겠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네, 그렇게 되면 이 열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정말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조례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10쪽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3조에 1번에 보면 자연재해 사전대비 대응이 있어요. 사전에 그러면 이게 복구활동이야 이런 것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자연재해 사전대비 대응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이런 피해가 났을 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분들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자연재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아니 이거 하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묻는 목적은 뭐냐면 이 조례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용되는 운영되는 조례냐 이것이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사고 났을 때 조사하고 분석해서 사고 가 났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이이지요? 자연재해 사전대비 대응에 대한 것은 뭐냐 이거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제9조 5항에 보면 이분들이 조사‧분석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 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같은 재해는 안 일어나도록 예방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은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조사‧분석하는……
도준
김도준의원
이 조례안이 사전에는 이 역할을 못하는 어떤 부분인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선포됐을 때 이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사고가 났을 때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자연재해 어떤 재해선포가 안되었을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그게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하여튼 재해가 났을 때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자문은 받을 수 있고, 조례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정식으로 이 조례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준
김도준의원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운영이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만 운영이 된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조사‧분석하고 운영하는 것은……
도준
김도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재난재해지구에 따른 협의회 구성을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자연재난재해에 대한 매뉴얼도 다 되어 있고 이제 뭐 특수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혹시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나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석인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여 원활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당초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승인 완료된 북평화력발전소의 부대시설인 냉각수계통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추암동 491-8번지 일원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북평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석탄화력 약 1,200MW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조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STX전력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을 36,819.1㎡ 증 시키는 것입니다. 간선시설로는 냉각수계통시설의 1,399.5㎡를 증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에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와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시의회 의견청취,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공청회 개최를 마무리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과 8월에 걸쳐 본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입안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강원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면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시장이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동서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회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사각형 안의 오른쪽 변경도면으로 옮겨오겠습니다. 회처리장 시설 일부를 전기공급설비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각수처리시설 계통은 파이프라인이 일부 약 1,399.5㎡ 증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관계자가 하고 답변석에는 과장님이 앉으시고, 혹시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사측에서 나오신 분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당초에 한 부분하고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관리계획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기존에는 동서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북평화력발전소 시설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온배수관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그래서 지금보면 얼마 전에도 동해화력에 온배수관에서 사람이 빨려 들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업체하고 용역회사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하실 때 고려를 하셔가지고 설비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께 이게 질문이 되려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취‧배수구에 안전망이 설치가 되나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안전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라는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인가를 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게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그것은 앞서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 추암동네에 그 공사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항만의 취‧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다 우리 방파제 비슷하게 쌓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의 수산자원을 해치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전혀 잘 안보인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준
김도준의원
이 질문이 과장님한테는 맞지 않는 질문이어서 제가 좀 머뭇거려집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사측의 사람도 와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또한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이 사업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이러한 허가, 변경 이런게 있을 때 우리 STX전력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언지를 좀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받아 드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마인드를 갖게끔 해 주십시오. 수시로 무슨 일만하면 반대하고 자꾸 데모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조사해서 좀 그 업체가 잘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금 갯목에 지중화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별개.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별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지금 증이됨으로써 일단은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의견이 하나도 게시가 안되었네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도 혹시 우리 도시경관과로 의견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별다른 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런지 참…… 나중에 이걸 도시관리계획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것이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우리시에서도 다룰 것이고 도에서도 또 다룰 것이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 승인신청하면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지금보면 7월 12일에 강원도에서는 일부 변경을 승인했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기본계획, 여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여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아직은 여기에 강원도에서 해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기본계획이 강원도에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 변경된 내용이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기본계획을 다룰 때 사실은 이 관리계획을 상당부분 다뤘지요. 그렇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의견 있으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냉각수 계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민의 피해라든가 냉각수에 따른 피해사실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별도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은 가진 적이 없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계획을 할 때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공청회를 하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기준
이기준의장
그런데 이 사업이 엄청난데 보니까? 이 사업이 1조 9,000억 원이 맞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럼 이게 우리 바다를 예를 들어서 생계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에 따른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예를 들어서 냉각수계통으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상승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법에서 이미 보상액이라든가 다루고 있고 또 실제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법에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되는 그런 주민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게 한 번도 행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저부터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실행하기 전에는 단계가 또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든가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걸 염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과장님께서 사측에서 나와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민의 한사람이니까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무부서장이니까 각별히 제 말을 인지하시고 또 다른 그런 계획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여기 동해시 관련부서 협의한 어떤 시간들이 11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낸 의견들이 취합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걸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겠는데 답변하실 수가 있겠어요? 갯목에서 오는 지중화공사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갯목 전선지중화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그 STX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됐다가 중단이 됐다가 그것은 알고 계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지중화 굴착하는 부분은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설방재과 그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왜서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갯목을 협의가 상당히 오래가는데 그 지중화 같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봐줘야 되는데 그 투자유치지원과장님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얘기를 좀 빨리해서 하면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그 동네하고 빨리 대화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다 안하다 하다 안하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건설방재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삼화유원지)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14시 48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삼화유원지)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삼화유원지 확장을 위한 동해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제1조 제안이유입니다. 청정 자연환경에서 심신의 휴식을 통한 휴양, 건강, 치유의 기능이 회복되는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된 휴양관광명소의 육성을 위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제1쪽에서 제3쪽까지 주요 변경내용은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사에서 잠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우리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지형도면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용역수행회사인 ㈜다산 김재천 상무로부터 변경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하여 ㈜다산 김재천 상무로부터 상세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럼 관계자 분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안녕하십니까? 다산컨설턴트 김재천 상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동해 도시관리계획 삼화유원지에 대한 결정 변경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중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무릉계곡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관광 트랜드에 부합하는 관광체험단지와 차별화된 휴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삼화유원지를 확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삼화동 639번지 일원이며, 동해 IC에서 약 7Km,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면적은 약 28만㎡입니다.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12월에 본 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13년 5월에 강원도지역도시과와 향후 원활한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삼화유원지 결정 변경안 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서 세가지 사항에 대한 면적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1996년 12월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삼화유원지의 면적이 기정 116,000㎡에서 282,000㎡로 변경하여 166,000㎡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1998년 10월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구역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면적이 13,000㎡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삼화유원지 결정 변경안 입니다. 왼쪽에 있는 항공사진에서 도시계획시설 삼화유원지 면적을 확장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존 파란색 116,000㎡에서 변경 붉은색 경계로 해서 282,000㎡로 면적이 확장되었습니다. 오른쪽 결정도의 붉은색 부분에 있는 제2종 지구단위구역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기정 166,000㎡에서 변경 152,000㎡로 면적이 13,000㎡ 감소하였습니다. 파란색 점선구간이 해제되면서 삼화유원지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삼화유원지를 동해시의 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및 향후일정입니다. 앞서 주요 추진경위에서 보고 드렸던 주민공고 공람은 2013년 6월에 신문게재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였고, 주민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 관련부서 협의는 2013년 6월에 11개 관련부서에서 25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의 관련 실과협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김재천 상무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삼화가 앞으로 명승으로써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잘된 것 같고요. 일단 주차장이 12번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외 화장실이 14번인데 양쪽 주차면이 어느 쪽이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왼쪽에 있는 주차면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 ㈜다산 상무 김재천 : 제가 참고사항에 제가 플랜을 넣어놨습니다. 그걸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다산 상무 김재천 : 지금 현재 주차장 12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계획범위에 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12번이 새로 만들 주차장입니까?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맞은편에 있는 이쪽은 무릉헬스피아라고 지금 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고 있지요?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제는 이게 12번 이쪽 기존에 있는 쪽이 아마도 주차면이 더 많은 걸로 저쪽 반대쪽에 거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쪽보다는 저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새로 이쪽에는 지금 기존에는 만든다고 하면 이쪽도 필요할 것 같기도해요. 그러나 저쪽면도 아무래도 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사람들이 일단 내려서 화장실부터 찾거든요.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8번이 장승광장이거든요.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다산 상무 김재천 : 한 200㎡, 10m에 20m 정도 조그마한 장승 좀 세워서 지금 계획단계라서 설계까지는 안들어 갔지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연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지금 사실은 이 단지로 보면 입구가 삼화동 쪽에서 들어오는 이쪽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건축물 내에 인포메션 센터가 위치를 하고 사실은 이쪽 장승쪽은 무릉계곡을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보통 마을입구에 우리 장승이 서 있듯이 조그마한 여유 부지를 이용해서 장승공원으로 조성, 주차장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장승을 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그게 꼭 필요한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화장실 부지가 혹시라도 마땅한 곳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뭐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간 같은 것들을 좀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보면 다른 시설은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 ㈜다산 상무 김재천 : 한 10,000평정도.
파크골프장 인원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공간대입시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골프장이 아니고 파크골프라 해서 그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시설을 모르겠는데 파크골프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금방 배울 수도 있고 어린애부터 가족 전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보면 우리시도 컨벤션센터 옆에보면 파크골프장이라고 있잖습니까? 망상에 그러면 일부 그렇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대중적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넣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파크골프장을 얘기를 했는데 파크골프를 하게되면 혹시 1번 안에 나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잡목인지 확실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수종의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벌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 ㈜다산 상무 김재천 : 지금 현재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파크골프장이고요. 지금 상수리나무와 일부 잣나무 계통의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존가치를 이야기 할 때에는 그렇게 보존에 대한 등급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자체가 잔디면들 쉽게 말하면 그린부분이라든지, 통로개통만 나무를 제거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기존 이 부지에 무릉헬스토피아가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목적은 치유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향후에 이 지역이 가지고 가야 할 컨셉부분을 치유, 그 다음에 휴양을 한다. 그 다음에 건강을 치유를 시키고, 유지를 하고, 치유‧유지 그 다음에 건강을 더 확보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 그것도 가족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치유‧휴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연을 가능하면 훼손을 적게하는 한도 내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 보면 보통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황토길로 만들어서 맨발로 걷기를 체험한다든가 뭐 그런 것 위주로 해도 얼마든지 치유‧휴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파크골프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무튼 그런 다른 컨셉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느 쪽이 우리가 정말 무릉계에 오는 사람들은 자연을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피하고 그런 시설물들은 가능하면 세우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사실은 무릉계곡에 5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규유발을 위해서 50만 명이 더 오면 여기 전체 100만 명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길들을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속에 아주 피톤치드가 많이 나는 그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땅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릉계곡 자체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와서 가볍게 돌고 나서 여기에 와서는 숙박하면서 회복하고 갈 수 있게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발을 좀 많이 보시기에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보다는 하드웨어 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쌍용하고 아까 조금 전에 부지가 10만 몇 평에서 20만 몇 평, 약 10만 몇 평이 플러스 돼버렸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기존 삼화유원지 116,000㎡에서 166,000㎡가 지금 늘게 되는데요. 쌍용하고는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지가 어디 쌍용부지인가 아니면 우리 시부지는 없잖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거의 증가되는 부분이 쌍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쌍용소유, 쌍용에서 시를 협조 해드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이건 합의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유원지 시설 결정을……
순만
홍순만의원
합의된 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
순만
홍순만의원
그 건강엑스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약 80만 평을 못했는데 그 지금 받아줬다니 고맙긴 고마우나 그 명시화 된 것을 나는 보고싶다 이거지요. 그 10만 평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닌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만약에 이렇습니다. 저기서 합의서를……
순만
홍순만의원
괜히 엉뚱하게 해 놓고 돈만 쓰고 되는 것도 없고……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게 합의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맨 처음에 무릉천 제1광산지구 쪽으로 옛날에 엑스포 하려고 하던 땅이에요. 그걸 포함해서 유원지 시설을 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쌍용에서 제1광산지구가 채굴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빼달라 이렇게 된거예요.
순만
홍순만의원
5년 있잖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은 당초에는 채굴을 이제 안한다고 그랬다가 앞으로 채굴을 더 해야 되니까 제척을 시켜달라 이 부분이 우리시 하고 합의를 못해 오다가 ……
순만
홍순만의원
물 나오는 그 쪽이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무릉천 남측편이지요. 그쪽 편을 시에서 제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쌍용 측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하는 것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하는 의지는 참 좋으나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 이 말에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꼭 그렇게 되겠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혹시 소리가 나면 안됩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 계획안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채택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산 상무 김재천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삼화유원지)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