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홍순만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2013년도 보통교부세 변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 세입재원을 가지고, 당초와 추가경정예산에 미편성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비롯한 필수경비 계상 및 보통교부세의 세입 결손 해소와 긴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17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899억 원, 특별회계가 280억 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6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등 14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절감분 7억 원, 공유재산대부료 4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보통교부세 60억원, 분권교부세 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는 매립시설 7단 제방설치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로시설 보수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이 변경 내시되어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 및 세출예산 부분으로 보통교부세 결손 해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을 위하여 기 추진사업 중에서 공기업운영 전출금 15억 원, 공무원 인건비 8억 원, 예비비 2억 원, 대체재산조성비 5억 원, 대구마을 진입 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 관광지내 편입토지보상비 7억 원, 택시감차보상비 2억 원 등, 269건에 7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필수경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7억 원, 연금부담금 3억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동 주민센터 및 소방안전센터 마무리사업비 2억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구입비 2억 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64건에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 급식지원 2억 원, 차등보육료지원사업 5억 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2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15억 원, 생태하천조성사업비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 등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사업은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비 5억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예비비에 3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세입 결함 해소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