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8월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4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정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범서·천상지역 조속한 도로 확충을 통해 교통의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울주군에 소재한 전통사찰인 석남사를 울주군민과 좀 더 생활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의 3대 전통사찰로는 석남사와 문수사, 내원암 등이 있고 해당 사찰의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단청공사, 방재시스템, 사방댐, 임도공사 등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찰들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산속에 소재한 관계로 우리 군의 문화체육관광과와 산림공원과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비와 시비를 제공받고 군비를 투입하여 공사들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석남사는 우리 군과 울산시가 산악관광 1번지로 육성하고 있는 영남알프스의 초입에 소재하는 관계로 2009년 단청공사와 사방댐에 3억3,300만원, 2010년에 주변정비와 계류보전에 5억8,800만원, 2011년 보행로공사에 2억4,000여만 원, 2012년에는 사방댐과 공원정비에 3억1,000만원, 2013년에 단청·방재·사방댐공사에 6억5,200여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울산시, 중앙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21억여 원을 석남사와 주변 보전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보전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울주군민 일각에서는 울주 3대 사찰 중에서 석남사만 유료입장을 한다고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시에 소유자 등은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물 제369호 석남사 부도와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5호 석남사 3층석탑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석남사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른 1,700원 등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 석남사 입구인 행정마을 주민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인근의 양산시에 소재한 통도사는 현재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2011년 9월부터는 통도사가 소재한 하북면민에게는 무료개방을 하였고 2012년1월1일부터는 양산시민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시민의 사찰 방문은 문화재 관람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건의되어 양산시민 통도사 입장 무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12년 한해 양산시민 무료화를 통해 1만5000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았고 금전적으로는 5,062만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양산시의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무료입장 시행이 통도사 인근 상가의 활기를 되살리고 있으며 양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북지역 관광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의 전통사찰인 석남사도 이러한 통도사와 양산시의 협력관계를 본받아 현재 시행중인 사찰 앞 마을인 행정마을의 무료화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영남알프스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울주군민 전체의 무료입장에 대해서도 우리 군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사찰에도 이제는 사찰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을 활성화시키고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전통사찰이 좀 더 그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보전방향을 찾는데 나서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전통사찰 보전․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만 울주군민과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29명 우리 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3년도에는 편리한 도로·교통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하여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범서읍, 특히 천상리지역의 도로는 교통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천상에는 건설사문제로 미분양되었던 부영사랑으로아파트가 곧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가칭)천상고등학교도 2015년3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천상지역의 교통난은 불 보듯이 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울주군의 다른 읍 수준의 인구를 가진 천상리와 인구밀집지역인 범서읍의 조속한 도로확충과 개설을 통한 기반교통망의 구축에 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천상은 자연마을에서 천상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화를 이루었으나 구획정리 당시 도로계획이 잘못되어 천상리의 주요부를 통과하는 천상중앙길 구간이 협소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반적인 교통소통의 문제와 천상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진출구 또한 두 군데뿐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에서 천상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 소규모 회전교차로도 설치하였고 천상정수장 진입로에서 천상초등학교까지 왕복 4차선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천상리의 교통난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천상 및 범서의 교통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함께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 계획되어 있는 천상에서 장검마을을 잇는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천상에서 인근 야산을 관통하여 장검마을까지 2.5㎞ 구간에 폭10m의 도시계획도로를 2015년까지 군비 107억원을 들여 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보상과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기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백천마을에서 백천못 방향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상∼장검간 도시계획도로는 이번 추경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범서천상 402-12일원 도시계획도로와 함께 천상중앙길의 정체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 개설 중에 있는 천상∼장검간 도시계획도로는 천상지역의 교통문제로 볼 때 조속하게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기 개설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선적으로 백천마을 일대 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부분적으로 백천마을부터 장검IC까지라도 조속히 개설해 구영리와 범서지역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개설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기 개설된 당앞로와 신설된 천상∼장검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천상지역 순환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천상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벽산아파트 뒤 야산을 통과하여 극동아파트까지를 연결하는 우회도로의 개설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천상 본동 일대도 구획정리를 하겠다는 여론도 있어 이 지역에서 천상의 외부로 진출하는 방향으로의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력히 제안하는 천상초∼극동아파트까지 우회도로 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도로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제안한 위 도로의 개설은 계획, 보상 등에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천상초에서 필그린아파트까지의 현 천상길이 차량의 원활한 왕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부도로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위와 같은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천상리의 고질적인 교통진출입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천상∼장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이라도 천상중앙길과 연결되어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천상고가교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주문화예술회관 앞은 부영사랑으로아파트에서 내려올 차량들이 엉킬 가능성이 큰 곳이므로 천상고가교를 진입하는 곳과 천상고가교를 넘어 국도 24호선으로 진입하는 곳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영사랑으로아파트에서 천상고가교로 진입하는 부분은 우측차선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부영사랑으로아파트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신호를 받지 않고 천상고가교로 진입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천상고가교를 넘어 국도 24호선으로 진입하는 접속도로도 1개 차선을 더 확보하여 국도 진입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상고가교의 진입부도 대동마을회관 앞에 여유공간이 있는 편이며, 국도 진입부도 화원 앞에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천상리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천상고가교 일대의 진출입부 확장방안에 관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천상고가교 일대의 교통개선방안은 천상고가교가 중도1류 20m 도시계획도로이기에 광역시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추진방안 등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범서읍은 어느 새 7만의 인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천상뿐만 아니라 구영리와 굴화 장검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도로사정을 획기적으로 변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화 장검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인구 및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구영리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출하는 백천마을 일대의 교통개선사업과 원예농협 일대의 교통정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때맞춰 정리되지 못한다면 앞서 제안 및 질문드린 도로개설 사업들이 교통흐름을 개선하더라도 범서 일대 사통팔달의 교통기반을 갖추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굴화 장검지구의 교통량의 분산과 신복로타리 일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범서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울주군 신청사의 건립에 맞추어 신청사와 범서권을 연결하는 주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서와 청량 율리 일대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상 대1-10호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설한다면 국도7호선과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지선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국도 14호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지선과도 연결되므로 사통팔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도로도 광역시 차원에서 계획,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미래를 보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우리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기 계획되어 있는 범서 굴화 장검과 청량 율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관하여 광역시와의 논의등 집행부의 추진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위 도로와 군에서 시행하려는 백천마을 주변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하고 굴화 장검지구와도 연결하는 접속부를 만든다면 범서의 교통혈맥이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접속도로에 관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까지 범서 천상지역은 거주인구에 비해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하기에 막힌 곳은 뚫고 좁은 곳은 넓혀 우리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대한의 정책적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속성장 가능한 우리 울주군을 만드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29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