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수당개념입니다.

예.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 시간에.

금년도에 단 1회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개최한 기초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레포츠의 내년도 시책이라든가 어떤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회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개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레포츠정책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레포츠 활성화라든가 레포츠 산업의 진흥정책이라든가 또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자문을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유발생이 좀 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최시기를 타이밍을 못 잡은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현 실태를 바로 잡아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없고 투융자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9개 항목을 심사하게 되는데 모두 적정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잠정... 금년도 12월 27일부터 내년도 1월 19일까지 24일 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확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금년도 예산에 60%만 배정이 되었다가 40%가 이번에 추가 배정이 되어서 마저 배정이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군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예.

이것은 10월 말까지...

12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먼저 구 매립장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청경에서 운영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2월까지 청경에서 쓰던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새로 신설돼서 옮기면서 먼저 있던 것을 청경에서 처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대형폐기물을 그냥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파쇄기를 설치 안 했습니다. 부지도 워낙 협소해서 설치할 위치도 없었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대행처리비가 한 1,000만 원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일 년이면 1억 2,0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형 파쇄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또 소각장에 화력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지붕만 씌워서 비가림만 하고 기계만 들여 놓으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같이 거기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붕설치 하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파쇄기하고 자력선별기라고 해서 분쇄돼서 나온 것 중에서 고철 같은 것을 선별해내는 자력선별기 하고 그리고 크레인으로 집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크게... 먼저도 청경에서 할 때도 지붕만 씌워놓고 했었거든요. 거기도 하는 것을 나가 봤을 때 크게 먼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 전에 일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를 봐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면 확·포장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부탁 드립니다.

예.

모곡리 무궁화 마을이 있고요, 괘석리 바회마을, 명개리 열목어마을, 그 다음 용오름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서석면 검산리... 화촌면 대평마을로 현재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별도로...

분기별로 파악을 했다는데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지역에 메밀을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면 경관보존직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주는데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해서 그런 것이고, 콩재배 단지는 어떻게 해서 포기한 것인지 별도로...

예산반납이 많이 되는 것은 저희가 제대로 수요파악을 하고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예산편성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세워 놨는데 면적확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제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5억 4,884만 6,000원으로 국비가 66억 6,076만 7,000원으로 29.5%, 광특회계가 12억 4,271만 5,000원으로 5.5%, 기금이 1억 5,000만 원, 도비가 21억 2,935만 2,000원으로 9.5%, 군비가 123억 6,598만 2,000원으로 54.8%이며 기정예산액 21억 1,410만 3,000원보다 11억 3,4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2013년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복구와 산불방지 대책도 있고 감소된 내역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분야에 숲가꾸기 국고가 12억 2,719만 9,000원이 감소된 45억 8,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이 당초 27명에서 40명이 증가된 67명으로 되어서 7억 3,208만 원이 되겠고, 다음 시설비 정책 숲가꾸기가 당초 4,000ha에서 2,350ha로 국도비 사업이 변경됨으로 4억 9,97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써 대리경영 숲가꾸기가 11억 22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으로 인건비로 변경하였고 군유림경영에서 군유림 실태조사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단위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에 따라서 광원2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지가 상단부이다 보니까 하단부에 광원리에서 사용하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여과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식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여과지 설치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분야 자산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밤비 바켓 2개를 구입하는데 국내에는 제조사가 없어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및 환율상승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에 있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당초 70명에서 130명으로 증가됨으로써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예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호수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은 남면 신대리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로 17억 6,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는 금년도 28ha가 발생해서 복구를 하게 되겠는데 산사태 복구는 강원도에서 직접 복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5억 2,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임도피해 1.2km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3,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용일자를 조정함으로써 854만 6,000원이 증가된 4,4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꽃길이라든지 읍면 경관조성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운영관리는 인건비 단가차이와 사업일수 변동에 따라서 1,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도 인건비와 사업일수에 따라서 2,076만 원이 감소된 2억 6,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쪽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 보수도 인건비 단가사유와 사업일수 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공원화장실 외벽 도색을 위해서 4개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4개소는 토리숲 2개소와 무궁화공원과 태학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로서 두촌면 괘석리 용소계곡 숲길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 꽃탑설치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경관조성용 꽃탑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시설 보완으로써 국유재산임대료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궁화 테마파크 운영관리를 위해서 무궁화 테마파크 내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주변에 태양광을 이용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관리를 위한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1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9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를 한 5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오면서 금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사업량이 거의 같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공공산림가꾸기로 저희가 지금 140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량이 그 부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 관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이 되겠습니다.

예. 사유림도입니다.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20,000ha 정도 거의 했습니다.

예. 저희가 1억 2,4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에서 보이는 일부분, 계곡부 이런 곳만 수집했는데 점차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자체를 숲가꾸기 산물수집 쪽에도 상당부분 비율을 반영해서 점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수집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밤비 바켓은 산불진화 헬기에 달고 가는 물 바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 바켓을 204항공대에 사서 임대를 해줘서 산불진화 시에 진화협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업무협약보다도... 협약은 아니고 협조로... 문서협조로 해오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호수가 오랜 고목이다 보니까 나무 수간이 일부 썩고 이런 부분은 보호수 외과 수술을 해주고, 마른가지 전정도 해주고, 주변정리를 주민들이 같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비해주고 있습니다.

세 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주변이 다 해당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조수보호구역이면서 백로... 왜가리가 배설물을 배출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정비를 그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이용자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가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그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가서 보니까 봄철부터 지금까지도 왜가리의 배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나무가 다 고사할 정도이고, 아주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배설물로...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실제 산책로를 개설을 해놔도 필요성이 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있는 CTC바이오가 유치되어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비피도라고 상오안농공단지에 지금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도에 올려서 심사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정규모가 되는지 보고 맞게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예.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비피도는 신증설로... 더 증설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심사를 통해서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도산업 대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신증설일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카이미디어 하고... 거기가 오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려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로는 계획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발생하면 다시 저희들이 올려서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0%... 70%를 하면 전부 100%이죠. 먼저 70%내려온 것하고 30%하면 100%입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산분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나가는 것이... 비피도가 결정된 것이 9,000만 원, CTC바이오가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가고 내려온 것까지 맞췄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이 30%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산분으로 나갑니다.

먼저 나가고 안 나가고 해서 총 금액이 그것인데 먼저 나가고 나머지 이번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나가고 못 나간 것은 맞춰서 세운...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편성은 도로망 확충, 안전한 경관하천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행정운영경비로 2회 추경에 179억 4,112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도로망 확충에는 군도정비와 농어촌도로정비, 도로유지관리에 4억 3,706만 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도정비는 페이지 수로는 213쪽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월 호우피해 복구까지 포함해서 7억 1,003만 9,000원이 추가 계상됐음을 설명 드리고요. 뒷장에 214쪽을 보시면 상단부분에 농어촌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214쪽에서 216쪽이 되겠고요. 7월 호우피해 복구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증감에 따라서 4억 2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16쪽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는 1억 3,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로 216쪽에서 217쪽이 되고요. 7월 하천수해피해 복구까지 포함해서 83억 643만 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로 페이지로는 217쪽에서 218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서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 7월 호우피해 복구로 15억 8,64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219쪽에서 221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마을안길 포장 15건하고, 배수로 설치 39건, 교량 및 암거설치 8건, 소규모 시설로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64억 9,616만 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고요.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으로 방재활동 지원하고 청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억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특별회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892만 6,000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번 편성할 때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 편성해놓고 앞으로 해당 면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정해서 집행하려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7,500만 원 감액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발주하는 물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 사용하려면 현재보다는 연장을 단 몇 m라도 더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기간 내에 빨리 이루어지면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 추가로 물량을 변경시켜서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하면 그 공사계획의 당초에 계약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변경해서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재대에서도 감액이 되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 설계한 것은 1,240m입니다. 1,240m 중에 금해 발주된 것은 490m입니다. 그래서 금해 이것 얼마 되는 것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할 때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입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부터 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예전에 설계했다가 보류되었던 구간을 추진하고, 입구 부분이라든가 추가 연장 부분은 어차피 2014년도에 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고 그 구간 내 상수도 시설 때문에 도로하면서 상수도 시설 배수관을 묻어 놓으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든 어떻든 간에 내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수해는 해마다 나더라도 그 다음해 수해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을 최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 이전까지는 어떻게서든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자금 규모는 읍면도 배정을 해서 할 것이고요, 군에서도 하고 10개 읍면과 군이 같이 할 것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