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군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요약서 7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155억 4,552만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7%인 273억 246만8,000원을 금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43억 9,287만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11%인 261억 9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대비 3.98%인 11억 9,303만8,000원이 증액된 311억 5,26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8억 8,339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1억 1,867만5,000원을, 재정보전금은 1,96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71억 6,146만6,000원을, 도비보조금은 19억 2,629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11억 277만8,000원, 국도비보조금은 9,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억 8,509만8,000원이 증액된 130억 7,914만8,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억 3,785만4,000원이 증액된 125억 5,455만3,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9,022만5,000원이 증액된 20억 8,763만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 4,296만8,000원이 증액된 165억 1,910만1,000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7억 2,210만7,000원이 증액된 265억 1,607만3,000원, 사회복지분야는 38억 917만9,000원이 증액된 579억 6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3,246만7,000원이 증액된 52억 8,009만8,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6억 5,640만8,000원이 증액된 805억 3,239만4,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5,839만1,000원이 증액된 28억 5,629만3,000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1,701만1,000원이 증액된 75억 5,991만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억 5,659만6,000원이 증액된 190억 927만3,000원, 기타분야는 112만6,000원이 증액된 379억 1,7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61억 943만원이 증액된 2,843억 9,2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53만7,000원이 감액된 7,340만8,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7억 5,974만5,000원이 증액된 44억 9,888만6,000원, 사회복지분야는 5,885만9,000원이 감액된 10억 3,880만6,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억 346만2,000원이 증액된 15억 6,493만7,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4,982만9,000원이 증액된 186억 6,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된 4,351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만5,000원이 증액된 3억 3,811만3,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4,238만3,000원이 증액된 48억 8,088만7,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303만8,000원이 증액된 311억 5,2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인건비는 6억 735만4,000원이 증액된 359억 3,282만3,000원, 물건비는 7억 3,252만3,000원이 증액된 229억 4,017만7,000원, 요약서 30쪽에 경상이전비는 36억 2,832만2,000원이 증액된 886억 1,323만5,000원, 31쪽에 자본지출은 195억 1,417만원이 증액된 1,259억 4,873만5,000원이며 내부거래는 6억 6,238만5,000원이 증액된 39억 5,852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9억 6,467만6,000원이 증액된 44억 7,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에 특별회계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5만1,000원이 증액된 1억 3,025만2,000원, 물건비는 4,675만1,000원이 증액된 5억 6,682만4,000원, 경상이전은 4억 3,184만9,000원이 증액된 43억 9,724만3,000원, 그리고 자본지출은 2억 5,929만7,000원이 증액된 185억 9,700만6,000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5억원이 증액된 9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4,591만원이 감액된 56억 9,1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쪽부터 49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53쪽부터 6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정리한 보조사업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인재양성 기금 전입이 변경되어 총 규모는 87억 7,138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이 금번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38억 1,779만원이 되었습니다. 8쪽, 이에 따른 인재양성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인재양성기금 수입에 있어서 군비출연금 수입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1,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6,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총 38억 1,779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번에 증액된 인재양성기금 1억 6,000만원을 예수금으로 수입하여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