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이 지난 5월에 앞에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나와 있지만 지난 5월에 우리 전국 시군구로 전부다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기준에 보면 배경이 “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안전 관리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방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구현하고 이를 국가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지 여기 지침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지방시군구에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정원을 2명을 주고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을 1명 추가로 증원을 해줬는데 이제 10만 이하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원은, 직원은 주지 않고 부서명칭을 조정해가지고 업무를 총괄해 달라. 그리고 일부 안전관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재해라는 대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전체적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 담당업무별로 총괄하다 보니까 총괄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총괄기능이 있는 우리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무 부서를 안전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재 기존 해오던 업무에서 지금 총괄업무를 일부 CC TV총괄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행정과 인력이 그 업무를 다른 업무하고 보고 있지만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직원 1명 좀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조금 인력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1명 저희들이 증원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6급은 수행비서가 6급으로 당초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비서를 일반직으로 하고 별정직을 추가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별정직 6급 상당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무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그래서 8급 상당하고 9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별정직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이 직급을 부여한 겁니다. 그것 신규채용 하는 홍보담당 직원을 6급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9급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직급을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좀 되어가지고 승진을 할 시기가 되면 그 때 또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직급상향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칭이 중앙부처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크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27호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4조와 제15조에 명기돼 있는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6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5만 원 이하”를 “1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를 “연세액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제2013-28호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대장 비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도 우리 본예산에 1,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배부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개선의견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되는 바람에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세법」제112조, 제115조, 제1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에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 를 “도시지역분” 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을 “5만 원 이하” 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4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배기량에 따라 현행 5단계로 구분 과세하고 있으나, 한·미 FTA협약 발효에 따라 세율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을 “연세액(年稅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세율구간별 cc당 세액 변경내역을 보면 현행의 800cc 이하와 1,000cc 이하의 구간을 개정안에서는 1,000cc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cc당 세액은 현행의 800cc 이하에 해당하는 80원으로 하며, 현행의 2,000cc 이하와 2,000cc 초과의 구간을 개정안에서는 1,600cc 초과 구간으로 통합을 하고 cc당 세액은 현행의 2,000cc 이하에 해당하는 200원으로 함에 따라 현행의 통합대상 각 구간의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세액이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세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의 배기량에 따른 과세구간을 통합 및 축소하고 cc당 세액조정으로 인해 현행의 통합대상 각 구간별 cc당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유리하도록 조정됨으로 인해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과 관련 예산상 당장 직접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예산편성 규모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세제 개편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따른 조례시행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공이 큰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여 건당 30만 원 그리고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안 제8조에 포상금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을 위해「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근거하여,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등을 이행하였는바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동차세를 이렇게 세율조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5단계를 3단계로 축소를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1,600cc 이하였을 경우에는 같았는데 1,000cc이하 되면서 80원으로 조정하는 이 부분 오히려 세액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1,600~2,000cc 사이 이 부분이 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1,600cc 이하로 140원을 동결하고 2,000cc에 해당됐던 부분은 여하간 1,600cc 이상이 되면 200원으로 상향이 되고 다만 2,000cc 이하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 이게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조금 세액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1,600~2,000cc 이 부분에 조금 세율조정이…

가시적으로 보면 그런 숫자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이번에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이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세법에서 기준을 정해놨는데 다만 또 세법 다른 조항에서 조례로서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규정을 둬 놨습니다. 지금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간 전부다 지금 이 안으로 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배기량이 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합리하다 싶으면 우리군 조례로서 이거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전혀 이것은 딱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분납할 수 있도록, 5만 원 이상이면 분납할 수 있도록 했었던 조항을 이제 10만 이상일 경우에 분납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세 부분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이를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연 세금이 얼마만큼 변동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아직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전체적으로 2만 7,000여대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만 7,000여대가 되는데 배기량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는 영향도 한번 분석을 해서…

예, 배기량에서부터 차종과 관련해가지고 뒤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조문상 그렇게 나열이 된 사항이고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정말 숨은 세원을 발굴해내고 한 그런 내용은 매월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상하반기로 두 번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우리가 예산은 1,9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총 숨은 세원을 발굴한 4명의 직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한 5명의 직원 총 9명에게 597만 1,000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에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 금액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반기에…

총 239건을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받아들인 실적이 17억 2,620만 1,000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 세무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업무지만 그런 보상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예,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

외제차는 시가에 따라서, 외제차 같은 것은 취득세가 엄청 많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의안번호 2013-29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노후화 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속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각종 기관단체의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 동참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민원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청사환경개선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38-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계획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서 건물 신축분은 994㎡로서 3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약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위치 운림리 38-5번지, 38-7번지 이 부분에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에 구)KT&G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구)KT&G건물의 매입 건을 함양군 부속청사건립 변경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의회 간담회 시 부속청사 변경안건을 제출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 2013년 제1차 추경예산에서 그 사업내용에 변경을 하여 추가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각종 기관단체 사무 공간 제공으로 정보교류 및 유기적 소통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가설건물 철거로 쾌적한 청사환경개선 및 대민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방문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현행 190대에서 230대 정도로 확대가 되어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봐집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 및 상정이유, 사업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은 군정 유관기관과단체의 적극적 군정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함양읍 운림리 38-5, 38-7번지에 부속청사를 신축하여 현 청사 내 임시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제공하고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청사 환경개선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이며 사업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에 연면적 994㎡이며 예산액은 12억 7,300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사 내 임시 건축물 및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관기관·단체를 부속청사에 집적화함으로써 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나아가 각 기관·단체의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비 절감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유관기관·단체가 입주해 있는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부속청사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구)KT&G 건물과 학사루, 군 본청 등 인근 시설물과의 건물 구조·기능·색상 등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계를 이루어 공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추후 수정, 재시공 사유발생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부분은 정말 우리가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세 번 정도 이렇게 설계팀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어차피 정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더 문제점이 대두는 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혹시 기회 되면 중간 중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 황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