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 34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찜통 사무실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8월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김경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6급을 0.1% 증원시키는데 그러면 한 마디로 0.1% 증원시키는 요지는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상하반기 시험에 의해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능 7급 3명이 일반직 7급으로 시험이 합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3명이 부족해서 9급 0.1%를 감소를 시키고 7급 0.1% 증가를 시키면 3명이 늘어나는 그런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나항에 있는 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증원된 3명분이 0.1%다 그죠?

예, 물론 9급은 3명이 안되겠지만 7급은 0.1%를 증가시키면 3명이 증원된 그런 꼴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능직 시험에 합격하신 세 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정원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전반적인 금정구청내에서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9급인 경우에는 8.4%이고 7급이 되시는 분들은 30.1% 8급이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별로 보면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고 매년 승진이라든지 퇴임을 맞이하실 겁니다. 미래에. 이럴 경우에 지금 9급인 분들이 언젠가는 8급 7급 6급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름 직급별로 할 일이 따로 주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 9급인 8.4%인 분들이 8급으로 내려가거나 특히 7급 6급으로 내려가보면 결국은 현재 23%이거나 30%인 분들이 8.4%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가운데가 불룩한 다이아몬드형이 결국은 언젠가는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약해지는 이런 형태 역현상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내부적으로 조정하지 마시고 9급 숫자를 늘리거나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하는 형태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승진에 따른 인사 적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승진 최소 소요연수에 초과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런 기간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역으로 모양이 바뀐다라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승진의 문제도 있고 담당업무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8.4% 차지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지금 6급분들이나 7급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담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수급조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물론 그것이 숫자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우리가 승진 최소 소요연수가 2년반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역삼각형이라든지 또 역 다이아몬드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보통 승진 소요연수가 8년 10년 어떤 데는 10년이상 넘게 되는 소요연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진행이 안되겠나 라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밖에 못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나 승진 소요연수를 어쩌면 줄일 수 있겠나 라는 이런 것만 지금 걱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역다이아몬드형이라든지 역삼각형까지의 기능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숫자를 보면 금정구 정원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승진의 문제도 있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직급별로 맡은 담당의 업무들이 각각 있을 것이거든요. 그 업무들을 어떻게 지금 커버를 다 해나갈 것인지 8.4%가 결국은 30%가 하던 일들을 맡을 날이 올 거란 거죠. 9급 숫자를 줄이는 것을 좋다고 지금현재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줄인 숫자의 부담을 금정구 직책에 있는 분들이 부담할 날이 결국은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직급별로 어느 정도 숫자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급 7급 8급에서 너무나 큰 숫자들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결국은 승진 스트레스에다가 이 분들이 나가고 나면 나머지분들이 이분들을 채우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그러면 특정한 회수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지금현재 6급 7급 계신 분들이 겪었던 스트레스를 또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한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현재 계속 정원조정 문제 해가지고 일부 직급만 계속 늘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을 한 번 해가지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숫자를 조절하는 그런 정원 진단을 한 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19회때 4명이 증원된 개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험 자체가 8월달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능직도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합격된 분이 7급이 세 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처리가 파악이 안 되고 미숙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18명을 저희들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험에 합격되는 분들의 직급이 언발란스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7급 세 명을 조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라든지 또 저희들이 현원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라든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진작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잘 보고 왔고 저희들이 99년도 12월달에 시에서 금정구로 이전된 거지요?

예.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권리 행사는 실질적으로는 소유는 금정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노포 차량기치장 울타리 안이라서 현실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번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 용도가 되어 있고 해서 즉 말해서 그 날도 부산교통공사에서 설명하시기를 행정 착오로 시에서 금정구로 승계되었다 이런 설명을 했다 그죠. 우리 금액이 5억2600만원 된다 그죠?

예, 가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볼때 권리 행사도 못하고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83년도에 처음서부터 이 토지가 범어사로부터 부산시가 매입을 했고 지속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사용 되어 왔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착오로 우리 구로 잘못 넘어온 재산이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로 승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현장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영근입니다.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영근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을 홍보하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차비 정도 일당 개념도 아니고 실비 개념으로 일비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구청 안에서도 보건소 안에서도 금연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기금하고 지원은 받지만 거기에서 금연 패치 심지어 껌 다양하게 구강 청정제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들이 예산을 구입해 가지고 금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큰 틀에 봐서는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큰 틀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어디 일당이 5만원 10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시책상 필요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한두 번 할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책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에 보면 금연 구역의 지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공원의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상위기관인 부산시의 조례에 보면 지금 도시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구분을 해놨거든요. 저희 조례 제정하려는 데는 그 부분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공원 안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같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그것은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론 여기에 말하는 법에 따르는 것은 없거든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이 대공원 한 곳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저도 찾아봐야 될 건데

그래서 지금 3조의1항에 있는 도시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것은 명기가 안되어 있다는 정확한 정의가 안내려지면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는 따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항을 신설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부산시 시 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 시행 일자가 부산광역시 조례는 2011년 6월1일자고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시행일자는 2011년 6월7일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2개 자체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인데 그 이전에 6일전에 시 조례가 먼저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넣어놓고도 금연구역에 시행을 하는데 고시를 할때는 일단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는 빼놓고 도시공원하고 버스정류소하고 해수욕장만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하고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 따른 9조5항에 따라서는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도 증진법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이것은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9조5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나열되어 있는 5개 항은 포함이 되어 있는 항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법에. 그렇죠? 그런데 굳이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성지어린이공원입니까 그것 하나 뿐인 것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같으면 어린이놀이시설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도시공원 하나 뿐이면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도시공원을 여기에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따른 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는데 도시공원 종류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이렆게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잘못 답변된 것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같으면 굳이 제2호3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 어린이시설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그 다음 3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대중교통이라면 버스정류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버스정류소를 한정해서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대중교통 정류소나 승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폭을 넓혀 놓고 보건소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에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정류소하고 택시 승차대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말하는 위에 3호에 버스정류소가 아니고 그냥 정류소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만들어 놓은 3조3항의 버스정류소하는 이것은 잘못된 표기네요?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에서 금연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는 버스정류소라고 명시해가지고 금연구역으로 고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본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

상위조례를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 너무 우리가 모방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있는 정류소라고 하면 버스하고 택시는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김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빼고 정류소라는 것을 그렇게 개념을 해놓고 저희들이 고시를 할 때는 택시까지 할 수 없으니까 버스정류소 이런 식으로 고시하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류소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무리없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3조1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도시공원 했는데 우리 금정구에 도시공원이 없어서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많은데 우리가 스포원이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도시공원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범어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거기가 포함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도심공원을 넣은 것이 부산시 조례에는 있고 우리가 사실 자치에 대해서 빼도 되지만 이것을 넣어놓는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여기도 혹시 도시공원이 아닌가 싶어서 담배를 삼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넣었고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왜 그러면 이런 것을 넣느냐 하면 지금 9조5항이 보면 건강증진법 제9조5항은 그 위에 건강증진법에서 9조4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이것은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9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놀이터가 도시공원 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요지였거든요. 포함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뇨. 포함 안되죠.

구역정리 안에 되어 있는 녹지시설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심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녹지시설이란 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녹지시설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착각한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도시공원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소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시 넣은 모양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녹지시설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놀이터라 해야 되나?

시설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정상적인 명칭은 소공원이 맞습니다. 소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몇% 정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굳이 따로 빼낼 이유는 없다 그지요?

예.

도시공원 안에 소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라고 별도로... 이 자체 조례안은 잘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위원님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최초 답변하실 때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읽어주셔서 그 답변을 잘못된 답변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과연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금 조례안에 제정되어 있는 제3조 제1호의 내용과는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님

지금현재 우리가 금정구의 숲속 어린이 공원외에 네 군데 권장 구역 아닙니까? 그죠? 세 군데는 어디 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숲속어린이공원과 청룡동 놀이마당 어린이공원 남산동 푸른솔밭 어린이공원, 꽃잎 어린이공원 구서2동 구서어린이공원 다섯 군데입니다.

거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례 가지고 금연 권장구역

이번에 조례가 되면 금정구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네요? 공원이.

이것이 되면 이것도 포함될 건지도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고시를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 권장구역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온천천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지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금정경찰서에서 저한테 공문이 한 번 와 가지고 제 지역구인 구서 남산동에 보니까 꽃잎 다람쥐 형제공원 남산 달님공원 민원이 몇 번 접수가 된 것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포함이 몇 곳 됐는지 싶어서. 이번에 제정이 되면 다음에 지정을 할 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페이지 제7조에 보면 아까 이청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어떤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를 준다 실비를 준다 하는 그 모양새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실효를 얻으려 하면 사실 그런데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비용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다만 교통비나 식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경비라고 표현하려니까 바로 금전적인 지원이 되는 것 같고 해서 물품이나 비용 이런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을 것같고 그 다음에 이 조례 국민건강 환경 조성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우리가 이 조례 자체에서 지원을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왜 다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이 지원조례에 근거를 둔 것을 저는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김성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제7조 제3항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조례의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 3장에 나와 있는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입니다.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는 개인과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는 단체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A라는 분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일을 하셨을 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해드려야 될 건데 이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게끔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의 성의 표시를 위해서 개인과 단체에다 지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간으로 삼고 있는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빼버리고 개인과 단체에게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지시는 다 반영이 되고 오히려 명분은 더 좋을 것 아닌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동의를 하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도 드리고 비용도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솔직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d가 좋겠습니까? or가 좋겠습니까?

or 하는 것이.

or 해도 되겠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4조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게시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하나 써 붙이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과 구분은 당연히 하고 가시적으로 종이에 쓰거나 인쇄를 해서 붙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으로 조금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나 스티커 모양 등의 여러 가지를 구청장님이 따로 정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따로 정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조례에서 열어놓지 않으면 만드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별지나 별표로 달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별지나 별표가 따로 없고 따로 만들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9조를 따로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끔 열어두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다 만들어야 되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제9조를 새로 신설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를 정류소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 및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부산광역시 구보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2항 구청장은 금연교육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와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제7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제7조 제2항을 구청장은 금연 교육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성수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성수위원의 수정동의 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