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이번에 기능직 시험에 합격하신 세 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정원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전반적인 금정구청내에서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9급인 경우에는 8.4%이고 7급이 되시는 분들은 30.1% 8급이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별로 보면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고 매년 승진이라든지 퇴임을 맞이하실 겁니다. 미래에. 이럴 경우에 지금 9급인 분들이 언젠가는 8급 7급 6급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름 직급별로 할 일이 따로 주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 9급인 8.4%인 분들이 8급으로 내려가거나 특히 7급 6급으로 내려가보면 결국은 현재 23%이거나 30%인 분들이 8.4%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가운데가 불룩한 다이아몬드형이 결국은 언젠가는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약해지는 이런 형태 역현상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내부적으로 조정하지 마시고 9급 숫자를 늘리거나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하는 형태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승진의 문제도 있고 담당업무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8.4% 차지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지금 6급분들이나 7급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담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수급조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언젠가는 이 숫자를 보면 금정구 정원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승진의 문제도 있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직급별로 맡은 담당의 업무들이 각각 있을 것이거든요. 그 업무들을 어떻게 지금 커버를 다 해나갈 것인지 8.4%가 결국은 30%가 하던 일들을 맡을 날이 올 거란 거죠. 9급 숫자를 줄이는 것을 좋다고 지금현재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줄인 숫자의 부담을 금정구 직책에 있는 분들이 부담할 날이 결국은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직급별로 어느 정도 숫자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급 7급 8급에서 너무나 큰 숫자들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결국은 승진 스트레스에다가 이 분들이 나가고 나면 나머지분들이 이분들을 채우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그러면 특정한 회수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지금현재 6급 7급 계신 분들이 겪었던 스트레스를 또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한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현재 계속 정원조정 문제 해가지고 일부 직급만 계속 늘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을 한 번 해가지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숫자를 조절하는 그런 정원 진단을 한 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최초 답변하실 때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읽어주셔서 그 답변을 잘못된 답변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과연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금 조례안에 제정되어 있는 제3조 제1호의 내용과는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제7조 제3항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조례의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 3장에 나와 있는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입니다.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는 개인과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는 단체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A라는 분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일을 하셨을 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해드려야 될 건데 이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게끔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의 성의 표시를 위해서 개인과 단체에다 지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간으로 삼고 있는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빼버리고 개인과 단체에게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러세요. 동의를 하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도 드리고 비용도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솔직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d가 좋겠습니까? or가 좋겠습니까?

or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4조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게시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하나 써 붙이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과 구분은 당연히 하고 가시적으로 종이에 쓰거나 인쇄를 해서 붙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으로 조금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나 스티커 모양 등의 여러 가지를 구청장님이 따로 정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따로 정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조례에서 열어놓지 않으면 만드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별지나 별표로 달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별지나 별표가 따로 없고 따로 만들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9조를 따로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끔 열어두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다 만들어야 되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제9조를 새로 신설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