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대로 716-1번지에 현재 건립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의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하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 제9조는 시설의 휴관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 기본법」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거 사하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애매하게 명확하게 기준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하루 전, 이틀 전 이런 게 있는 데 이것은 공공의 건물이고 우리가 청소년 상대를 하다보니까 청소년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을 두면 시비거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금방 한 이틀 전, 삼일 전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자꾸 와서 오전에 해놨다가 오후에 안 할 걸 취소해 주세요 이런 것은 그렇다 보면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사용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애들 상대로 보통 대부분 하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 무슨 영리 목적보다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이틀 전에 할 경우, 하루 전에 할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 사용료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000원, 일반인은 50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다시 며칠 전에 안 했을 경우에는 못 준다 아니면 일부분을 제하고 준다 이렇게 하기에는 금액도 사실상 그렇고 청소년들한테 한 시간에 500원 받는데 그걸 갖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상당히 운영에는 효율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보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은 혼란을 줄 수준은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은 있지만 애들은 금방 금방 변해서 질서를 안 잡아주면 금방 줬다가 바로 하기 싫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규정상은 앞에 푯말이라도 적어도 하루 전, 몇 시간 전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애들한테라도 이용할 때 그래도 책임감을 갖도록은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번 조례할 때 저희 생각에는 애들이 이용을 하면 그날 와서 돈 내고 이용할 때 와서 돈 내고 이런 형태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고 해서 낸 돈을 반환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사전에 납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서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예약을 안 해도 와서 내가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면 금방금방 돈 내고도 자리가 비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11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원장을 한 명으로 하고 위원으로 이렇게 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심의 검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선정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외 일반인을 할 때는 관련단체, 학교 이런 데다가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래 이게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도 보면 심지어 이런 것도 보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구청장이 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는 거의 통상적으로 봐서 구청장이 임하는 자, 구청장하고 예를 들어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의위원이 되고 싶어도, 똑똑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사실상 심의위원을 추천해야 되지 그건 꼭 좀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아니, 금방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11조에 우리 수탁자 선정심의원회가 일회성 아닙니까? 선정위원회 한 번 정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1회성입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체육센터가 그런 걸 주다보니까 경영에서 늘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 번 해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비교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한 번 되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동하 위원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인건비 대비 수익성 이런 걸 그래서 아, 오히려 더 손해다 맡기는 게 낫다 이런 걸 경험을 한 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늘 뭐··· 우리가 외향적으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도 이용자는 너무 많은데 늘 손해만 봤다니까 어디서 그런 게 누수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면 안 그러면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손해다 손해다 하니까 그걸 자꾸 그거해서 그쪽 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썽이 생기는 소지를 좀 없애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는 게 여기서 하면 이 시설 운영하면 대부분 다 애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로 불러다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에 조금씩 받는 거기 때문에 사용수입 실질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체육센터처럼 돈을 얼마씩 받아가지고 수익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예 안 되고 이것은 사용료를 받아봤자 전체 운영하는데 5% 수준도 안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무료로 애들을 불러서 프로그램 돌려서 애들한테 수익을 주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예 처음부터 이게 수익사업이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연간 다른 구에는 보통 9000만 원, 8000만 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크기 때문에 1억 정도 연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용료 수입을 갖고 이 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비영리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는데 하도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것 방금 이용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전문이라도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이런 게, 그런 뭐라 할꼬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시선들 그런 걸 다 없애기 위한 것, 공정하지 못한 시선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우리가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인이나 우리가 음악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 해서 죽 있지 않습니까? 나도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 이야기한데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자체 우리가 12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년에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한 8000에서 한 1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8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완공이 되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찾아올 것이냐 하는 그것은 파악은 좀 해봤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위치적으로 지금 다대 3, 4, 5지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만 해도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사실상은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돈을 많이 주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립니다. 돈을 적게 주면 프로그램을 작게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전문인력 한 3, 4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돈 1억 줘봤자 그분들 인건비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사실상은 돈을 많이 줘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줘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수록 사실상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 될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해봐가면서 프로그램이 좀 너무 작다 그럴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줘서라도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보자 하는데 저희도 타구의 사례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바로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청소년 시설 운영하려고 하면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즉 공무원이 바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봐서 이게 효율적이냐 저게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고 위탁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비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인원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다른 감천이나 장림이나 이런 데 보다는 사실 기초수급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지요.

다대도 많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래 보면 기초수급이나 저소득층들은 무상으로 청소년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들어오는 돈은 받기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요금을 구분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돈도 사실상 그냥 다 10%는 되지 않지만 단 10%에서 20% 정도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시설에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추측해 볼 때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옵니다.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어른들이 가서 특별하게 무슨 행사를 위해서 대실을 조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거의 일반인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일반인 요금을 적어놓은 것이지 일반인은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사실 부정이 일어나는 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상 부정은 사실 그래요. 여기에서 5000원이 되었든 2만 원이 되었든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장부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요 앞번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권수혁 과장이 통상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 시스템 자체를 뭐라 그러냐 하면 CC감시TV까지 갖다 놔 놓고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 것까지 파악을 다한다 라고 사실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돈을 받고 아예 무상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비영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용료 규정안 별표 1 하단부에 보면 사용료 정의에 따른 참고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그린카드제 참여 실시에 대한 혜택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사실상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중 하단부 참고사항에 5번 녹색생활실천그린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요금의 10% 감면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정옥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정옥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욱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열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한정옥 간사님과 여러 회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위임 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체계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산사태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과 토석 및 유목이 낮은 지역인 계곡으로 모여 물과 함께 섞여 계곡의 하류를 따라 매우 빠르게 내려오는 토석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급경사지, 도로사면, 주택지 등 시설물 사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 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산지로써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 대상 선정과 예방사업계획 수립, 대피장소, 산사태 취약지 지정 고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사태 취약지 지정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하구 관내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