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종민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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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처리하지 못한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있는데요.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종욱위원

저희가 3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류감사를 하자라는 제안이 계속 있었는데 한번도 채택이 안 돼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부분적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날 있으니까 쉬는 날 서류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최홍이위원장

어제 그 문제를 전문위원실과 논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갑자기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석윤

장석윤의사지원팀장

위원님 개인별로 자료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김종욱위원

최소한 본청 감사할 때는 하루 정도 어차피 본청에 저희가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사무실에 앉아서 누구 오십시오, 누구 오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청의 우리 대기실에서 서류감사를 하다가 그때는 5층에 있는 분 올라오시라고 그러고, 7층에 있는 분 올라오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날짜는 하나 정해 주시면…….

최홍이위원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흘이잖아요. 나흘 중에 하루를 하든가 한나절을 하든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보면 감사자료 정리라고 중간에 하루 비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을, 그런 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님의 논의와 함께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2항과 의사일정 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욱 의원님.

김종욱의원

바로 표결 들어가십시오.

최홍이위원장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종욱의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3분만.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욱의원

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끝난 다음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의 규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없는데 교육청의 규칙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단속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취지는 사교육 업체를 일방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김종욱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더니 이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학원장에게 일정한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제적인 이것은 상위법률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 포괄적 위임으로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는 과대, 기만, 부당, 비방 광고행위는 조례 제정 없이도 교육청에서 항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도 지도ㆍ감독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위법률 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근거규정이 없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1-4호는. 첫째 표시ㆍ광고법 제3조의 행위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는 본 조례의 제정 없이도 이미 다른 법률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둘째, 규제 법률 용어는 알기 쉽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행학습, 학벌의식, 비교육적, 비윤리적 등의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현 학원법에 과대 또는 거짓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최보선위원

아닙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조례안을 내셨겠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단속한다, 우리 솔직해 집시다, 교육청. 단속이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학원 버스에 달고 다니는 현수막 내용을 보세요. 섬뜩합니다. 그런 것을 좀 하지말자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광고를 하지마라라고 지금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광고를 하지말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행학습, 학벌의식, 또는 과도한 경쟁의식 부추기는 내용,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공표하는 행위,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위 이것 하지 말자는 건데 이 조례의 본질을 보셔야지요. 많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투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지금 이 문제는 보류가 아니고 이번에 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어려워지네요. 왜냐하면 사실 성범죄 학원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이 보류를 희망하셨나요?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의사일정 어차피 하루 더 잡기로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정사항이 거기에 준비가 덜 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오늘은 보류를 하되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최홍이위원장

이번 회기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다문화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제2항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 제6조(다문화교육 중점학교) 3항에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문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이것 지금까지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개인의 독지에 의해서 기업들에게 협찬을 받아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의 틀로 수용을 하자, 그리고 대안학교 형태지만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상천위원

그래도 마찬가지로 제7조(다문화교육 지원센터)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문에 의해서 지나치게 우리 행정이 경직화된다고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당위성은 있지만 항상 현실적인 정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요소가 있고, 그래서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우리 교육청의 형편에 맞게, 지금 전부 다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은 추진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조문의 수정을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냐 아니면 그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정책추진의 진행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잠깐요. 이 문제는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 듣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정상천 위원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 문제제기하신 것이 하여야 한다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너무 강제적인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정상천위원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5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제1항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2항은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1항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면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안하는 것이니까…….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다 1항과 같은 흐름에 의해서 할 수 있다로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2항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하는데 실제적인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하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과 지원이 없으면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2항은 하여야 한다가 맞고 1항에 할 수 있다가 있으니까 2항은 하여야 한다가 법조문상 맞습니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정의든지 여러 가지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이렇게 해야지 명확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항과 2항을 둘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1항 학급을 만들었는데 2항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학급을 만들기만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 만들지 말라 그런 조항인 것이지요.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본 위원은 특별한 쉽게 얘기해서 부가적인 목적에 따른 지원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란 것은 배려도 필요하지만 형평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조항을 넣어 주게 되면 뭔가 부가적인 것을 의무적으로 강요한다, 강제한다 이런 관점에서 할 수 있다로 완화시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발언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이준석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지요?

준석

이준석전문위원

네.

최보선위원

오케이. 국장님 지금 다문화 학생이 점점 늘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서울시만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가 현재 8,500명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필요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필요합니다.

최보선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보다 강력한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설치ㆍ운영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된다 맞는 얘기지요. 이것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구체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우리가 업무감사 때 보고받기를 서울시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한 5,500명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8,800명 정도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8,500명 됩니다.

최명복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사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어느 청에 가장 많이 아이들이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남부교육청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남부 다음에는 서부입니다. 서부가 한 990명 정도…….

최명복위원

강남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강남은 230명 정도 됩니다. 강남이 제일 적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단위학교 어느 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는 초등학교는 신구로초등학교, 남부에.

최명복위원

몇 명 중 몇 명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학교에 81명입니다.

최명복위원

전체학생이 몇 명인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학생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다문화학생 중에 편모나 편부 아이들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는 아주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봉사활동 중에 다문화학생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숭의여고 같은 데 강당 빌려서 200명 모아서 하고 이렇게 되면 얘들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 편모가 20%가 넘어요. 그래서 엄마들을 모시고 멘토를 자처해서 상담을 해 보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이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상담이 200명 중에 13건 정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아픔,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에 왔는데 신랑으로부터 구박이라든가 멸시라든가 이렇게 받아가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하는 데다 아주 좋은 말을 썼는데 예비학교나 또 대안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나 방과후프로그램 이런 것을 정말 다양한 자체 발굴을 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정말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 이것을 아주 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교육청별, 학교별, 다문화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거점학교 대안학교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좀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서 한 말씀 좀 전종민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충격을 받은 것은 금천구에 갔더니 다문화 인구가 금천구 인구 중에 11.5%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봉천역에 가면 중국인 거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 지역 금천구에는 구청장이 우리 다문화 인구가 11.5%나 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구로동에 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더니 지금 실상을 말씀 드릴게요. 김해성 목사 한 분의 힘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 노릇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4, 5대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는데 거기 금일봉 가지고 우리가 두 번이나 찾아간 적도 있고요. 구로동에 가 보았더니 한 개인의 노력으로 기업이라든가 독지가의 뜻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남부교육청의 도움을 받고 교육행정국의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대안학교로 정식인가를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이 127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데 다문화유치원, 다문화초등학교, 다문화중학교까지 해서 87명이 대안정규학교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명이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3년 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외국인 유입된 인구들에 대한 극우적인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학생들 또는 유입된 인구들이 거의 폭동 가까운 수준의 항의가 심했습니다. 이게 너무 딱해서 이것 한 번 마음을 여기다 쏟아보자 했고 그럭저럭해서 심지어 제가 이름을 한 분 대겠습니다. 가수 하춘화 씨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억 원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절박한 우리나라 인구의 혼용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 떠맡아야 되겠다, 비록 대안학교로서 다문화학교지만 거기서 교육과정은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학생은 방글라데시 모국어를 가르치고, 우리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가나에서 온 학생은 가나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우리 국어를 가르칩니다. 우리 전전년도에 북유럽 교육연수를 갔을 때처럼 여기서는 3개 국어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야말로 그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교육은 그동안에 외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의 틀로써 지원을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만장일치로 해 주시겠습니까?

최명복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명복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양심들이 참 많아서 이게 색깔이 다른 민족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사란 정말 맞춤형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는 원칙에 여기까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맹목적 봉사는, 맹목적 지원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든다라면 다문화 초ㆍ중ㆍ고 학생들 만나서 행사하면 스마트폰 안 가진 애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매하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 사용료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쓰고 있다. 그다음에 새터민이나 다문화 아이들 데리고 제가 포천 일동에 버스 대절해서 갈비를 사먹이러 갔는데 갈비 먹이고 난 뒤에 저희끼리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비가 나오는데 짜집기한 갈비 얘기 들어봤습니까? 짜집기한 갈비가 나왔는데 먹고 난 뒤에 화장실에서 “자식들 이런 것을 먹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은 맹목적 지원은 안 된다, 맞춤영 지원을 하면서 지원도 스텝 바이 스텝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하자 이런 뜻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고맙습니다. 발언하세요.

정상천위원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이 다문화 문제는 우리가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정부 부처마다 실적위주의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 어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요, 현재?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리고 운영하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제가 잠시 하시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다문화 가정 부모님으로부터 한동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애한테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갖고 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여기도 데리고 가고, 저기도 데리고 다니고 여러 가지 포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본인 말씀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 아예 그 돈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 이외의 서울시부터 정부부처까지 다문화 지원책이 정말 각 부서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기존의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융화 또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 지원부터 다하고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규정을 위해서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모색하고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는 의도가 참 이 조례가 많은데 현재도 과도하게 어느 분께서든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그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까지도 이런 특별한 조례가 필요하고 또 강제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관점에서 아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재량권을 우리 집행부인 교육청에 주고 싶어서 ‘할 수 있다.’로 그런 수정제안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겠지요. 현재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 정부, 중앙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나친 배려, 과도한 배려가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지금 가장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 마저도 통합교육을 하고 원만하게 표시 안 나게 우리가 같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은 그러한 특수교육받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육체적으로는 건장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좀 더 통합교육 쪽으로 특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검토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하지만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데 우리 교육청까지도 강제적인 의무적인 조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교육청에다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조문수정을 하고 싶은 관점에서 오늘 발언합니다.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지 못한 어려운 학생들의 다문화가정에 의견을 못 들어서 본 위원의 발언이 왜곡될 수가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본 위원이 그동안에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의원 활동하면서 접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결정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하세요.

전종민위원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조례를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는 우리가 지원이라 함은 원래 목적이 초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보통교육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이지요, 목표가. 그런데 이 지원이 과다한지 또는 이 사람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뭔지를 충분히 입법사항에 담는 것이 저는 선결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청회라는 부분은 이해당사자한테 널리 이러한 것이 있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면도 우리가 탈북청소년을 이념적 특수성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굉장히 오랜 탈북과정을 거쳐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사실 다문화라고 하지만 굉장히 배려의 층이 크지 않습니까?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나머지 소수민족을,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교사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들어온 고학력의 또 우리가 일정한 연수를 시켜서 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규정하고 우리가 인구가 다양해진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10월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례회에 통과시켜도 이것이 오히려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훨씬 더 실질적인 집행력,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종욱위원

전종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지체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차피 조례를 통과시켜도 예산문제나 집행문제는 내년에 해결될 문제니까 저도 전종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해서 차라리 공청회를 크게 해서 교육청에 이것을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한 번만 늦춰 주시고 공청회하고 정례회 때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하세요.

윤명화위원

사실 다문화 문제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고 벌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탈북문제도 그렇고 다문화 문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사회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사실 위원님께 섭섭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을 때 위원님들이 출석을 안 하셨잖아요. 그때 의견들을 개진하시지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일정에 나와 있을 때 오셔서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된 상황에 가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당일에 와서 현장의 상황을 자꾸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으로서 속상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댈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최홍이 위원장님과 교육청이 충분히 논의를 한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조례내용을 보시면 5조에 보면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ㆍ운영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6조 보면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조례를 통과시켜서 다문화교육을 하다 보면 새롭게 고쳐야 될 사항이 나오면 그때 개정조례안을 또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종민위원

제가 마치 뒷다리를 잡고 있는 양 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히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의미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최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간담회를 다 해 놓고 회의를 하면 이 회의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사람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해서 당위의 문제가 바로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법절차상 볼 때 왜 이런 공청회를 넣고 또 숙려 기간을 넣어서 합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가 널리 알려져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일단 조례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이러면 법적 안정성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아니면 이것이 단지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보완할 점은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다문화, 저희 송파지역 뒤쪽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삽니다. 저희 지역에도 다문화가정들이 많고요. 오히려 송파지역 같은 데서는 상대적 격차 때문에 훨씬 더 체감도가 강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또 농촌에 가면 신생아 40%, 50%가 그런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7, 8년 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널리 알려서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발언권 안 줍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도…….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서 위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정상천위원

지금 여기 예산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옆에 계신 위원님께서…….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아홉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여섯 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천위원

위원장님, 회의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위원이 발언한다는데…….

최홍이위원장

혼자 발언을 몇 번이나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할 때 나오고 의정활동도 좀 제대로 하세요.

정상천위원

여기에서 발언을 해서……. 그렇게 회의 운영하면 안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외에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등 다문화학생 지원에 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등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에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수용하는 바입니다. 조례에 포함된 조항들 특별학급,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원센터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다문화교육 추진사업 등과 제공에 의미가 있으므로 본 조례 통과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통과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세부규칙을 제정하고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및 중점학교 지정ㆍ운영 예산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다문화가 지금 서울에 있는 현안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국적별로 나와 있습니까? 뒤에 계신 분 나오셔 가지고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국적별로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국적별로, 국별로 현재 대답 가능하신 분 누구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 국적별로 보면…….

전종민위원

주로 모계지요, 오시는 분이?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대체적으로 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하고 조선족 합쳐서 3,000명 정도 되고요.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2,000명 정도 됩니다.

전종민위원

아, 일본이 2,000명이나 돼요? 또, 대충 순위별로.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세 번째는 필리핀입니다. 591명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전종민위원

그다음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다음 베트남이 382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일본이 많네요. 일본 쪽은 우리가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주로 국제학교 쪽에서 흡수가 가능한 층 아닌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한 학생 중심입니다.

전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문화교육을 하고 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교육과정에 적응을 하고 정상적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교육목표에 맞추어서 그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을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대상으로서 맞느냐 이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일본 다문화 학생들은 경제적 수준이…….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학생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

전종민위원

아, 일본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이 사실은 양육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계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그려서 다문화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철학과 생활습관과 지향하는 바가 달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미세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정지역에 다문화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각각의 국적이 아주 다양한 경우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또 한 교실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적으로 어떻게 실행할까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중언어강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현재 92명이 양성되어서 이중언어강사님들이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통합이나 이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중언어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주해 온 학부모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대부분 이주한,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온 분을 교육을 시켜서 이중언어강사로 위촉을 해서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국적별 출신에 맞추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겠네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중언어강사는 92개교에 105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에 필리핀 학생이 많다 그러면 필리핀어를 이중언어로 하는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문화교육 정책이 좀 되었지요. 벌써 90년 중반부터 나와서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 다문화교육을 우리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써 인식을 했는데 지금 인구 구성상 굉장히 주요한 한 파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구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핵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도 좋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장학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교육은 첫번째로는 학생들한테 적응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응교육. 큰 의미로 보면 통합교육이고요. 다문화 학생이 아닌 학부모나 교사한테는 인식개선입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인식개선작업 이 두 가지가 현재는 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위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은 가정이고 유아교육에 훨씬 더 중점적인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시기에 놓치면 그 이후에 기초학력이 쌓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좀 더 발생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유아기 때 어떻게 우리가 보육개념들이 상당한 부분 공교육 쪽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또는 공공영역에 들어오는 지금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타깃을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면 보육단계에서 또 유아, 어리면 어릴수록 이 부분에서 학부모를 도와주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교육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산만 들어가고 실제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깊은 고민과 이런 구체적인 정책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우선 이 조례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교육청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의 이중언어를 지원하는 강사분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 같은 하소연이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있는데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인색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지원을 지금이라도 발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전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벌써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령기가, 그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견됐더라면 학교 부적응 현상이 초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지원됐었을 때 학령기가 좀 더 어렸으면 좋겠고. 벌써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적응시키는 시간이 너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이 학생들이 지금 최고 학년이 몇 학년이지요, 다문화 학생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윤명화위원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학생들 얘기하는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아마,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지금 완전히 시한폭탄 안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사실은 다문화를 전공하는 모든 학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도 그랬었고, 많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북유럽에서도 이 다문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주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 안에 대해서 최홍이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모처럼 집행부가 이견이 없는 조례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몇 몇 위원들이 계속 공청회 필요성을 얘기해요. 물론 공청회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공청회를 해서 아까 전종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데 공청회를 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까요? 공청회를 통해서 내용을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청회의 필요성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위원들이 늘 조례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앞서가는 조례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전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늘 시기상조다, 또는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그래서 꼭 공청회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연작전을 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것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국장님 보시기에? 부족한 조례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별 이견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대로 통과돼도 집행부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문제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더 이상 준비의 필요성도 별로 없어요? 지금 몇 몇 위원들이 계속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바로 정착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겠냐 그런 의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이 조례의 힘을 얻어서 더 다문화교육에 힘을 쏟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을 자꾸 공청회하고 연관을 시키면 앞으로 우리 교육위에 올라오는 모든 조례는 공청회를 아마 의무화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부족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또 하나의 인권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돼요.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과 돌봄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 그럴 때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의 국적 가운데 아까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국적이 한 사람이면 다문화가족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쪽만이라도…….

김형태위원

한 쪽만이라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학생 국적은요, 아이 국적은요? 아이는 한국 국적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한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외국에서 출생해서 들어온 애도 다문화고 현재 한국에서 결혼해서 둘 중의 하나가 외국인일 때 그럴 때도 다문화가족…….

김형태위원

그 범위가 정확이 안 되어 있어서, 다문화 학생의 범위는 누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부모든 아이든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있으면 다문화인가요, 다문화 가족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외국 국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출생해서…….

김형태위원

출생한 흔적이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다문화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일 경우에는 아니고요, 부모가 둘 중의 하나는 외국인일 때.

김형태위원

둘 중에는 외국인이 되, 그러니까 이것의 규정을 분명히 해 주셔야 나중에 지원할 때 또 애매한 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이든 교육청이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상정의 건

11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9월 10일 정독도서관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이후에 시작하도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 7.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희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아까 오셨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은 불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몇 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우리 의회일정에 차질 없이 나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수동 서울특별시안전공제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심의에 앞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수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입은 피해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기금은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의 재정 지원,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3조와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 운영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4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회 급여를 지급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97억 1,9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및 농협 약정에 따른 지원금 38억 9,800만 원, 이자수입 6억 300만 원, 수익사업 이익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이월금 15억 9,7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35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97억 1,900만 원으로 공제급여 지급 55억 9,500만 원, 예방홍보사업 3억 1,7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5억 9,700만 원, 인건비 6억 2,200만 원, 업무추진비 3,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400만 원, 2013년도 이월금 112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일정이 많아서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정도 하시고 정 안 되시는 분 10분 정도에서 마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최보선위원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기구표에 급여심사1팀, 급여심사2팀, 심사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구표에.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구구조가 너무 급여심사 1팀, 2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모순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급여심사를 많이 합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사고 보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하면 그다음에 학생이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고 나면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최보선위원

아, 봉급, 월급 이 개념이 아니고?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급여를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보선위원

어휘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급여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법률용어가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사장님이 현재 전주대학교 부총장이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부총장으로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먼 곳에 계신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는 이유는 뭐예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그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사장님들을 교장선생님들로 주로 모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영입하자 해서 저희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교육부 중앙공제회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셨고 처음에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할 때 그때부터 관여를 하셨습니다. 계속 관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완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데서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우해 주시고요, 전문가시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미가입교가 111개교가 되는데 유치원이 1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님?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최보선위원

유치원도 빨리 다 가입시키도록 해야지 왜 유치원을 이렇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유치원은…….

최보선위원

사고가 잘 안 나나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사고가 잘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이유는 사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립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초ㆍ중ㆍ고ㆍ 유치원 다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한 13% 정도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은 화재보험이라든가 건물 여러 가지 종합해서 드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특별히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나 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저희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전공제회 정관에 보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 청소, 경비사업이라든가,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 및 관리사업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사업을 하는 거군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공제회는 기본적으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 대해서만 지금 급여가 나가는 거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사고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애매한 게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전종민위원

공제회가 학교 관련해서 2개가 있고요. 국장님, 또 학교는 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리고 학교는 일반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나요? 학교가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하고 행정기관하고 건물이라든가 비품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모두 다 그쪽으로만 하나요? 일반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은 하지 않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별도로 안 하고 여기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행위자체로 인해서 운동장 같은 데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사실은 계단이라든지 시설 미비사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상식적으로요.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든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고요. 학교시설물, 예를 들어서 호우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보통 시설과 개인의 실수 구조적인 문제와 행위의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미비되어서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책임이나 거기의 원인에 따라서 각각 처리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 재원이 아주 다양한데요. 전반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얼마예요, 자치단체하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한 3년 치 기금 재원을 종류별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주실 수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전체 기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기금추세가 계속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이 다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체육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금이 계속 잠식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한 30억 정도…….

전종민위원

기금이 잠식되면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 아니에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를 몰랐거나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사실 급여대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르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홍보와 기금 추세가 역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전종민위원

홍보 열심히 하셔서 급여를 많이 사고당사자한테 줘야 되는 면과 전체 기금 고갈에 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이 공제회에서 본질적으로 급여 심사하고 하는 팀들의 문제도 세부적으로 못 봤지만 그 부분 걱정스러운 게 있고요. 기금 관리 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금의 운영수익이 거의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은행금리 수준에서?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전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회라든지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기금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사회가 금융이라든지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금융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전종민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기금은 안전한 농협이라든가 우리은행 이런 큰 은행에…….

전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라는 의미에서 수익성을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기금 관리라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사장께서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자가 하락 추세니까 그것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의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진 모든 기금운용 주체들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서 안전하면서도 또 수익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모순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행정국장님 뵙기가 힘이 들어서 한 1분 정도 행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1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학부모가 중3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귀국하려고 미국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귀국자 홈페이지에 귀국자의 광고가 있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국자 케어하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그 학교를 찾아서 갔는데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있을 겁니다. 강남에는 언남중학교일 것 같아요. 찾아갔더니, 실명을 내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관계자가 우리 학교는 귀국자반만 구성되어 있지 운영은 안 한다, 자녀가 여기에 오면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교육청에 알아봐라,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잘 몰라서 주무관한테 또 연결을 합니다. 주무관이 관계 장학관한테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주변 학교에 강남교육청까지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전학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서 TO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언북중학교에 지금 입학한 지 3일 되었습니다. 그 학부모가 울분을 토해요,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이러냐고. 그리고 성적증명을 떼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는 학교가 성적증명서가 없답니다. 스튜던트 레코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되지 어떻게 행정이 이러느냐, 국장님 케어를 해서 짚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미가입 교가 101개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최명복위원

초등학교 한 개는 어디 학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로이시오초등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유치원이 110개고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유치원은 주로 사립유치원입니다.

최명복위원

사립유치원은 안 되어 있다, 이것 가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보험에 유치원에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입 안 한 유치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빨리 실행에 옮기고요. 수익사업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은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하나만 얘기해 봐 주세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안 들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방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46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안전점검을 해 주고 돈 받는다는 얘기예요, 수익사업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도 받아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기부금은 농협에서 작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에 6,000만 원 기부금, 기부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교육청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기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농협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공제회에 손해배상 같은 것 할 때 주로 물리적인 사건 이런 것만 해 줍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자기 과실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고는 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구상권 행사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구상권 행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원해 주고 구상권 행사하는 것인데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구상권 행사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인데 실제 돈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한 건을 행사했습니다. 한 건을 행사해서 회수를 했고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2건이 구상권 행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물리적인 것 육체적 사고라든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멀쩡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정신질환을 알았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생각도 못했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정신질환도 학교폭력 거기에 보면 심리상담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정신질환자 어떻게 심리상담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폭력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겁니까?

최명복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멀쩡한 아이가 2학년, 3학년 때 정신질환을 알아서 병원에 다닌다는 말이에요. 형이하학적인 물리적인 것만 하지 말고 학생을 케어하려면 형이상학적인 것도 연구를 해서 지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아이들 돈 없고 이런 아이들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하잖아요?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공제회에서.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그런 질병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의해서 다치는…….

최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직접적인 것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데 그것은 굉장히 애매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까지 케어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안전공제회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심리치료하고 하는 비용은 여기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치료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정신질환은 가족력이라든가 후천성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발생했을 경우는 누가 가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공제회에서 기금만 많다면 그런 학생도 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지원목적이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은…….

최명복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후천성 정신질환은 학교 다니면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할 때 가족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의해서 그런 사고 피해가 있었을 때…….

최명복위원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정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것 참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전문용어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 언제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이나 자살방지 예방예산은 없습니까? 꼭 발생한 사후에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회 역할을 하는데…….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예방은 업무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 있고요. 저희들은 단지 치료비가 저희들한테 요구되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 질문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방교육을 하는데 안전공제회도 돈이 적게 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참여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꼭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예방을 하면 우리가 보험이 적게 나갈 것 아니에요, 기금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예방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님도 사후의 보상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이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좀 신경 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까다로운 것만 내가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안전공제회에 차입금은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차입금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정기예금만 있어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최명복위원

지금 어디 금융기관에 합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주로 농협에 정기적금을 들어 있고요. 또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금융기관하고 정기예금통장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은행은 농헙, 우리, 하나은행이고요 22개의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22개 전부 정기예금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150억 해서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농협 한 군데만 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세 군데입니다, 농협하고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최명복위원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통장하고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차입금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따져보고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정말 질높은 안전공제회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좀 짚어보자 이겁니다. 여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안 다루어왔잖아요. 처음 다루는 것이니까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니까 그것 한 일주일이면 되겠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일주일 이내에 금용기관 세 군데하고, 통장 22개하고, 이율하고 다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안전공제회가 제일 처음에 설립한 연도가 언제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1987년도에 설립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폐휴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매각한 대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당시 87년도에 교과부에 임희성 장학관이 있었을 때 임희성 장학관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이 업무를 관장을 해서 특교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 해서 100억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7년 동안 보면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제가 이것 따지거나 질책하자거나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긴밀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나 서류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해요. 이것이 그동안 무풍지대로 있다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처음 했지요?

최홍이위원장

이게 처음입니다.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이제 처음입니다.

한학수위원

올 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70%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은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용 계획안이 나온다면 보세요. 주요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치료비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이런 계획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 보고 만일에 안전공제회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만들라고 그러면 A4용지 10장 갖다 놓고 1시간을 만들어도 10장은 만들 겁니다. 좀 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동안에 제가 파악할 때는 이사분들이 거의 사립학교 이사장님들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동안 이사장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심의위원들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누가 좀 압력주면 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무 심의가 까다롭다는거야 너무 심의가 까다로워서 구상권 행사하는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지금 23건이나 25건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 언제 돈 받아. 피해자는 빨리 어떻게 해결을, 적어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에서 지금 3억 1,700이 예방홍보사업인데 그러면 예방홍보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3억 1,700만 원을 쓰는 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공무원들이 6급, 7급, 8급들 죽 있어요. 보면 급여심사1팀, 2팀 심사지원팀, 여기서 급여심사1팀, 2팀이 무엇을 하고, 심사지원팀은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좌우지간 다 좋습니다.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 은행에 돈이 있고, 이자수입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운영 다 좋아요. 목적은 사고 안 나는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3억 1,700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논의도 해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사업이 너무 소홀한 느낌이 든다.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압니다. 대충 붙임자료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방홍보사업에서 신경을 쓰셔서 학교에서 사고가,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때는 빨리 출장을 보내서 사안파악을 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교육청의 안전공제회가 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동안에 죽 보면 사무국장님들이 대부분 지난번에 바로 직전의 사무국장이 유선호 서기관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공정택 교육감 있을 때부터 정년을 하고 가실 데 없는 분들이 와서 안주하고 월급 많이 받아가고 하는데 보면 그렇게 일 처리를 샤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8년 동안 하여튼 무풍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진짜 외곽지대로 그동안 와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더 심기일전해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안전공제회가 그동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했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방, 보상보다는 예방 쪽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소규모 개인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혹시 학교의 시설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사고는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안 나게 하려면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업무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장이 근본적인 예방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보상하고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안전공제회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시설물 특히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시설물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규모의 재난 비슷한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학교시설도 포함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 및 제한이 필요한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재난위험시설물이 우리 서울시 학교시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몇 개교에 몇 동이나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9개교에 15동이 있습니다. 공립은 거의 다 보수ㆍ보강하고 있고요, 사립학교는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사립학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역별로 봤을 적에 서울이 319개소, 부산 126개소, 경상북도가 83개소, 경남이 72개소 등 이와 같이 재난위험 시설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지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서울의 시설안전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울시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시설에서 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배정에 의해서 배정받은 학생들이 현재 교육받고 있는 학교시설이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일 이런 시설에 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붕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있지요? 정밀안전점검을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미비점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대책을 지금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D급이지만 붕괴 가능성이 있으면 못 쓰겠지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공립학교 중에서 E급도 하나 있었는데 E급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E급은 저희가 아예 폐쇄를 합니다.

정상천위원

폐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공립학교 공고 시설 중에 있습니다. 서울공고 화장실이 E급인데 아직 폐쇄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안전, 학생들이 교육하고 생활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안전공제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촉구를 하고 대책을 모색해라. 사고나면 누가 보상을 합니까, 안전공제회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정상천위원

이것은 제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면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것은 내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서 관심과 예방활동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에 이러한 사고가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편하게 논의하는 사안이 아닌 아주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이 걸린 것이고, 가정으로 봐서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미리 신경 쓴다면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책무성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렵더라도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법적 미비 이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재정적 문제 때문에 2000년도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D급판정 시설도 사립학교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통감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조치 좀 국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회에서도 마찬 가지로 대량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책무를 완수한다는 관점에서 계속 예방적인 시설보완, 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짚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공제회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속기록 한 번 확인하셔서 국장님 본 위원 속기록을 참고해서 이후에 달라진 것이나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7월 1일자로 했나요? 원래 국장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2년입니다. 2년이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사무국장은, 연장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사장에게 있나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임용권은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안했나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사무국장님 잘 모르겠고 교육행정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임기 2년이 다 되었으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보통은 2년을 하고 1년 정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바뀐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안전공제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가까운 인천에서는 그래서 학부모단체가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안전공제회는 그동안 감사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몇 년에 받았어요? 잘 모르시나요? 감사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올해 감사 받았어요? 교육청이든 감사원이든 교육부든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답니다.

김형태위원

그 감사원 감사받은 것을 보고서는 갖고 계시지요? 처분이나 내용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주시고, 왜냐하면 인천이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감사,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감사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감사를 한번 해 달라고 학부모단체가 얘기할 정도인데 서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서울안전공제회 인선을 3기 이사진을 새로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3년이네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김형태위원

위촉의 원칙이나 기준이 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교수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계약자가 학교장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대표, 학부모 대표 그렇게 해서 실무위원회…….

김형태위원

거기 위촉하는데 국장님 참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도 이사입니다. 참여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참여했고 주로 추천을 누가 했어요, 위촉하는데 추천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추천은 단체에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난번 2기 이사진하고 같이 연속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나중에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의심을 많이 받아요. 명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학연합회에 아주,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표현을 과격하게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교장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면 사학법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고문변호사라서 넣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고문변호사라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분은 청문 주재자이기도 하고 또 여기 안전공제회에도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강훈 변호사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보세요. 이것 일부에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할 거예요. 우리 교육청의 아무개가 추천했다, 그분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 들리고요. 주로 그리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 때 선거공신들을 거의 다 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것은 앞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주시하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때 애써 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위촉할 수 있지 요. 그것까지 나무라지는 않겠어요. 다만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위촉된 이사진이 과연 경영전문가인가, 금융전문가인가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교수, 의사, 학부모 대표 저희가 꼭 경영자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기금을 활용하는 기관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기금을 활용한다기보다도 이사회에서는 안전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사항이지…….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의 활용능력이 필요한 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금 잠식 상태잖아요? 몰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방안도 이사회에서 앞으로…….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금 잠식상태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잠식상태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경영전문가나 금융전문가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저희들이 잠식되는 것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공제급여를 많이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잠식되는 것이지…….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되는데, 안 그런데요 전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하는데 나중에 그것은 따로 얘기하고요. 선거공신을 집어넣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경영전문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금융전문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금 잠식당하는 대책 그리고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자료해서 주시고, 최근 3년간 공제회가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김형태위원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다고요.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계속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패소하고 있어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패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고…….

김형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러면 패소이유와 그다음에 법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패소한 것이 뭐가 어때서, 패소한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패소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짚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사장으로 모셔온 분,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을 모셔왔다고, 훌륭하신 분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모셨습니다.

김형태위원

누가 모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모셨지요.

김형태위원

모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분이 안전공제회 중앙회할 때 주로 법 초안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했는데 주로 중앙공제회에 유리하도록 초안을 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중앙회에 유리하도록 한 분이이라고요. 시ㆍ도 지방에는 불리하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을 또 모셔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어떤 점에서 불리하게 했다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형태위원

그것은 이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ㆍ도지방교원공제회의 사무국장이나 관련자들이 법 개정을 계속 중앙공제회에 요구했어요. 그 내용이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짚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살했던 사람이에요. 묵살했던 사람을 지금 이사장으로 모셔왔다는 말이지요. 인선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제회 하여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감이 내 선거 때 애쓴 사람들 전리품처럼 챙겨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해 주세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잠식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제급여를 예년보다도 많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계속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급박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요즘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학교폭력 그런 관계로 인해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예전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안전공제회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재원이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입,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밖에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이 어떤 재원이에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가장 큰 재원은 공제료 수입입니다. 각급학교에서 받는 공제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기금의 운영 수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윤명화위원

어디다가 가장 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금전신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주로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여기에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했을 때 이것은 어디 유가증권을 주로 매입했어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유가증권은 매입한 것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윤명화위원

기금운용상 감소할 수 있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손실을 입은 적은 없습니까? 이런 기금으로 운용하다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데는 투자한 적이 없고요. 은행에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모든 공제금을 갖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왜 학교폭력예산을 그렇게 감소시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전공제회 기금을 말씀드리면 공제료 회비 초ㆍ중ㆍ고 학생들 가입하는 인원에 따라서 받지 않습니까? 회비수입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청에서 16억 7,00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바로 전출해 주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것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 지원하고 후 구상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한 1억 2,000 정도 선 지원을 했는데 구상받은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있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심리상담 소요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심리상담 쪽을 감액을 시켰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자료 어디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명화위원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심리상담 소요액이 전년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왜 심리상담을 감액을 시켰냐는 거지요. 모르세요? 지금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심리상담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전년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심리상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양희산 이사장님입니다.

서윤기위원

양?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희산 빛날 희자 뫼산 자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분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직만 수행하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중앙공제회 이사장을 지금 9월 9일까지니까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중앙공제회 이사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요?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나라의 안전공제회 이사장 전문직이 하나 따로 있네요.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비상임이사기 때문에요.

서윤기위원

아니, 비상임이사라도 말입니다. 이것 뭔가 이상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하실 분…….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작년 혹은 금년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중앙공제회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동

김수동사무국장

4,500만 원이었답니다.

최홍이위원장

중앙공제회 이사회가 왜 필요한지는 아직 위원장은 이해를 못하고요. 교과부가 자기네 관료들이라든가 사람들 심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겁니다. 중앙공제회 이사회가 왜 서울교육청의 회비를 받아가는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이것으로 뭘 하는지 아시지요? 중앙공제회 사람들 급여라든가 사업대책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면서, 그리고 양희산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현재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서울교육청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부가 기구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지방공제회까지 다 장악하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4차 변경계획 대상은 취득 2건으로 원활한 체육활동 및 위생적인 급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구 공릉동 한천중학교에 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이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북구 번동 서울수송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부터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생략을 하고 주요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5차 변경계획 대상은 취득 한 건으로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의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11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국장님 4차 변경계획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천중학교 36억 예산 당초에는 체육관만 짓기로 되어 있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급식실, 식당 연결통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도 12억 가량 증액이 되었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당초에는 체육관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추가로 급식실 사업대상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당초 무계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어차피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급식실도 지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의 경우는 152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이 40억, 서울시 78억, 강북구가 33억입니다. 당초 계획은 역시 강당 겸 체육관만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23억이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변경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급식실, 학생식당, 정보센터 들어가면서 152억의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1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되었겠지만 이것도 당초 계획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당초에는 체육관만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추진 중에 강북구청에서 지하주차장하고 복합시설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40억 이상 되면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를 완료해야 되고 100억 이상 공사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육관만 저희가 그때 심의신청을 했던 겁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5차 변경계획안에서 장원중학교 체육관 건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예결위에서 설계비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당시 예결위 심사 시에 교육청에서 증액에 대해 동의를 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사안인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때마다 늘 지적당하는 것이 선행행정이라는 겁니다. 장원중 체육관 건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선행행정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사례가 지금 재발한 겁니다. 예결위에 누가 갔었지요, 교육청 관계자가. 예결위가 열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지 않습니까? 누가 가요?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이 가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결위가 열리면 관련부서에서 다 참석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특별히 막판 조율을 할 때는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이 가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요즘은 정보가 빠지고 예산담당관이지요. 그분이 8,000만 원 설계비를 동의해 준 것이 아닌가, 동의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확인 해야 될 것 같아.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받기 전에는 이것 통과 안 됩니다. 매번 이럴 것 아니에요. 선행행정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슬쩍 본예산에 설계비 8,000만 원을 해 버리면 공사는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반영되면.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예요, 만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신 사과하시겠어요, 이규성 예산담당관 대신에.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최보선위원

네,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정상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을 지역구로 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최보선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두 곳 장원중학교와 그다음에 수송초등학교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강남 강북 교육격차,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격차 이런 격차해소에 대해서 전임 곽노현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격차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즉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격차의 결과는 뭐냐 교육격차입니다.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인 상황을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장원중학교 가봤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떻습니까, 주변환경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주변환경이 약간 산동네에 위치해 있고 학교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운동장도 비좁고.

정상천위원

원래 장충여중에서 장원중학교로 바뀌었지요. 언덕에 지역적으로 원래 신당동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건너편 쪽에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어 있지만 이러한 형편이고 또 하나는 서울수송초등학교는 우리가 교육격차나 경제적 격차를 말할 때, 강남 강북을 할 적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강남구하고 강북구를 의미합니다. 강북구의 지표를 보게 되면 사회 문화 경제적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부 다 하위 1, 2,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고등학생들 학업성취도 이것만 3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강남과 강북권, 서울시 통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12입니다. 지방세 또는 소득관련 쪽에서는 1/7.86입니다. 즉 경제력이 반영된 결과가 아주 다른 곳과 특이하게 경제력과 비교해서 교육적 성과가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강북구에서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미래에 희망을 갖고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요새 학교체벌, 학교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적응이라든지 또는 학교폭력부터 해서 이러한 자료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다른 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복합시설이 유일하지요, 여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수송초등학교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옛날 재래 주택단지입니다. 현재 아주 땅도 위치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강북구민들의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12년 동안 노력한 결과로 이와 같이 하나의 성취라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복합시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급식실 식당을 학교에서 정보센터도 주민하고 공유할 수가 있고 체육관, 특히 지하주차장, 좁은 골목에 주차할 곳이 없는 바로 도로변에 있지만 외진 이면도로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서 진짜 차 한 대 세워놓으면 한 대 빠지기가 힘든 위치에서 지역주민들이 너무너무 사업 성취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152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그래도 40억이라는 큰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작년에 강북구 기초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투입예산이 얼마냐면 28억이었는데 삭감해서 2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강남의 1/8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은 예산 중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주민과 또 교육시설의 개선 현대화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는 강북구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격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가족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열망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제가 수송초랑 한천중학교 건을 보면서 굉장히 강남 강북의 억울한 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은 이것을 다 부당하게 안 된다, 못 댄다 다 구청에서 대야 된다 이랬는데 여기는 서울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들어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 물론 잘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저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때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남만 반영해야 되고 억울하다 이런 것을 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서초 강남지역에도 체육관 강당이 없는 학교가 사실 제일 많이 있는 게 서초 강남지역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합화시설이니 체육관 강당 아직도 못 짓고 있는 학교들이 제 지역구에 있는 7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첫 번째 한천중학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체육관 시설 이것이 2008년도 증축 투자계획에 의해서 잡혀진 학교더라고요. 그러면 이 당시 기준으로 잡혀진 것이 24억 맞지요? 이것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22억에서 24억씩 일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똑같은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잠원초등학교인데 상황이 똑같아요. 급식실이 각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어요, 잠원초 같은 경우. 그런데 몇 번을 올렸는데도 절대 이것 안 된대요.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 더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학교는 이렇게 급식실 식당 연결통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계속 연도별로 올리고 있는데 이 학교의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러신 건가, 아무튼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런 학교 계속 올리고 있고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올린 학교들은 다 일괄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는 체육관 증축사업이 시행되면서 급식실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같이…….

이지현위원

필로티 다 빈 공간 생겨 있는 것 아시지요? 밑에다가 다 비워놓았잖아요, 급식실과 복합화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 지역구에 두 학교가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예산 반영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급식실은 평생국 소관인데 상의해서…….

이지현위원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올리시고요. 두 번째 수송초등학교는 더 우리 구청에서 참 많은 돈을 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분담을 봤어요. 교육청이 18억, 그런데 체육관 13억이지요?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고 강북구청이 부담을 하고, 물론 지역주민들과 학교에서 합의만 된다면 제일 좋은 모습은 복합화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 이용에 땅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협소한 부분을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복합화 시설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복합화 시설할 때 서울시교육청이 뭐라고 답변했었느냐면 “급식실 식당 정보센터는 그대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복합화 시설을 할 때 체육관 시설에 예정되어 있는 22억 외에는 1억도 더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온갖 힘을 다 써서 나머지 2 대 8로 저희가 예산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복합화시설을 작년에 지어서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사업비 분담을 급식실 식당 정보센터까지를 다 서울시교육청이 분담하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분담한 것…….

이지현위원

매년마다 다르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르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이렇게 역차별을 두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의 이 분담비율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2 대 8이라니까요.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어서 2대8이에요, 정확하게 22억이요. 왜 저희들한테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강남교육청에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급식 식당 정보센터 모든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거니까 구에서 다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도 그 당시에 근거 없다고 그래서 일부 한 10억 정도 받아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예산 반영이 일부 되기는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와 강북구 자치구 예산인 거지요. 왜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세요? 근거기준이 뭔가요? 왜 이렇게 강남과 강북은, 강남과 강남 외 지역은 다른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통상 급식실은 순수하게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100%…….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강남지역에서 서초에 있는 신반포중학교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재원에 대해서 분담 안 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지현위원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지요. 죽어도 이 부담에 대해서는 복합화 시설 부분에서 체육관 부분은 원래 예정된 예산이니까 그것만 하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구청에서 재원을 댔었어요. 지침이 바뀌었어요?

최홍이위원장

서동일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당초 서울시의 복합화 지침은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주민이 쓰는 시설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2 대8한 것은 급식실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떼를 쓴 거지요.

이지현위원

그 당시에는 어렵고 지금은 더 어려운데 이 수송초는 안 어렵나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다고요. 강남에 있는 우리 서초에 있는 신반포중학교는 그렇게 했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에 저는 하나라도 더 좋은 시설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강남ㆍ강북 교육격차해소 다 좋습니다만 아이들을 어떤 시설 가지고 역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 다 반영할 테니까 저희 지역에 지금 하다만 중단된 예산들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 지역에 다 참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들께서 그래 다 좋은 교육환경보다 학교 학군보고 오시니까 그것을 또 감안하고 감내하고 그러고 계세요. 현실 가보시면 정말 눈물날 정도로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노후도 D급이 제일 많은 데가 강남, 서초지역이에요. 워낙 옛날부터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강남, 서초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발언 한마디 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위원장도 나중에 그것 지켜보면서 도와드릴 수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통과 안 시켜주시면……. 꼭 시켜 주셔야 됩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최명복위원

다시 얘기하지요.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통과 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최명복위원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냐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안 시켜 주시면 못하지요.

최명복위원

못하는 거지요.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태위원

본 위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전반기부터 계속 선행행정의 문제점을 얘기했고 교육청 최고 책임자가 선행행정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것에 대한 최소한 사과표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야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이러면 보나마나 보세요. 후반기 계속 선행행정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최소한 사과표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을 의회 위상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가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짐을 받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홍이위원장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의 무능과 불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점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엔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이 사과하셔야 되겠네.

최홍이위원장

제가 사과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하여 주십시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지금 이 촉구 건의안과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내용이 이 건의안도 계속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의안하고 이 검토보고서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님, 이 촉구 건의안이 발의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발의된 이유요? 지금 OECD 수준으로 저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2020년까지 초등학교 21명, 중ㆍ고등학교 23명 학급당 인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침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이 OECD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 신설예정이었던 중학교 학교용지가 폐지되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청원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강남교육청에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학생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언남중학교에 편입시키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OECD하고 이것은 그냥 내용이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 보면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시설을 못한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은 지침에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충분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의 얘기 들어봤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청원이 채택된 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SH공사 청원 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올 연말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내년 초에 학교신설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언남중학교에 증축하려던 예산도 없어졌지만 지금 그 안을 폐지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내곡보금자리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들이 올 10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10월에 25명 정도 학생이 증가가 되고 내년 5월, 6월, 12월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한 360명 정도 학생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언남중학교 증축을 한 16실만 증축을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10실은 일반교실로 하고 6실은 특별교실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편성 못하게 한 것은 언남중학교가 워낙 협소하니까 증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증축을 다시 하신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학교는 체육관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하면서 교육환경개선도 같이 해 줄 것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한 쪽 운동장이 넓어서 증축을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360명의 학생이 언남중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중에서 일부는 세곡중학교, 1단지, 2단지 학생들은 세곡중학교로 보내고 일부는 언남중학교로 분산해서 수용할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지구 안에 중학교는 영영 끝난 거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쪽 주민들이 주장한 대로 과연 그 정도 인원이 증가하는지 한번 추이를 보고 판단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언남중학교 증축예산이 지난 추경 때 이것 삭감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직 편성을 안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상정하고 예산도 반영을 해야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참 이것이 황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언남중학교 가보셨다고 그러지만 제가 언남중학교를 잘 아는데 거기 학교 엄청 작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360명을 또 집어넣는다고 하면 학교는 그러면 모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학교에 360명 다가는 것이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학생수에다가 추가하는 학생수까지 합하면 모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생수가 2015년도에, 현재는 605명이고요. 2014년도에는 984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내년도에 984명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내년 연말까지.

윤명화위원

갑작스럽게 300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갑자기 1/3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로서는 굉장한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언남중으로 모두 수용할 경우고 일부는 세곡중으로 분산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언남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014년에 이사를 가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아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로 활용할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 안하고 이쪽에는 증축을 하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신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학교현장에다가 혼란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곡에서 언남중학교까지 교통편도 지금은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앞으로 큰 대로가 있어서 일단은 차량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의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다시, 이제 끊임없이 보금자리주택이나 SH공사의 영구임대 같은 임대주택이 늘어날 텐데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 수용계획 면밀히 잘 검토해서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이, 이따가 이것 끝나고 행정국 업무보고 때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것은 건의안이니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20년도 추진계획에 초등학생 21명, 중ㆍ고등학교 23명인데 이 추진계획 자연감소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자연감소해서 안 되고요. 저희가 증축이라든가 신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자연감소 되면 이것이 몇 명 몇 명 정도 되지요, 예상인원이 2020년도에.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2020년까지는 아직…….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학급에 1인 감소하는데 학급수는 몇 학급 정도 늘어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명복위원

급당 인원수를 한 명 줄이는데 서울시 전체 학급이 몇 학급 정도 늘어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수를 하나 줄이면 몇 학급이 늘어나고, 선생님 몇 명이 더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얼마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것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 결의안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요? 여기 결의안이 가결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것이지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다 청원하는…….

최명복위원

청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감하고 급당 1인 줄어드는데 전체 몇 학급이 늘어나고 선생님 몇 명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증가예산이 얼마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김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건의서 내용이야 100%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고마울 정도인데요. 다만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정확성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건지, 그냥 OECD 수준으로 개정해 달라, OECD 수준으로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소 36학급을 몇 명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잘 몰라요? 원래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알겠어요. 2012년에 24.3명에서 2017년에는 23명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서 결국은 21명으로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몇 명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촉구결의안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결의안은…….

김형태위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OECD 수준으로 해 달라, OECD도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닌데 정확히 24.3인으로 해 달라든지 25명으로 해 달라든지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설사 만약에 24.3 또는 25명으로 해 달라 할 때 당장 내년에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현실성도 없고 지금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윤명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갑자기 이것을 최호정 의원님이 들고나왔는지 배경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덤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육감한테 촉구하는 것이 아니네요? 교육부장관한테 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같은 저기인데 한번 교육부장관을 면담해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굳이 촉구결의안까지 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의자 명단을 죽 보니까 저희 교육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민주 진보는 고사하고 존경하는 보수의원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교육의원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이것은 늘 우리가 왜냐하면 국제중 지정취소 촉구결의안 할 때 김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지요? 대표로 했는데 죄송하지만 보수성향의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아무도 거기에 협조를 안했어요. 당연한 건데도 그때 협조를 안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너무 상식밖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아까도 전종민 위원 그러잖아요? 공청회 안 했다, 의견수렴 부족하다 이 부분 의견수렴 부족하고요. 최소한 최호정 의원이 저희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하든지 교육위원회에 나와서 협조를 요구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도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국제중 지정취소 촉구결의안 결국은 우리 교육위에서 못 다루었습니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어요. 그런 사태까지 빚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저런 사정으로 사실 본 위원이 김영수 위원 지역구인 위례신도시 문제가 사실 심각하기는 해요,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 과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히 몇 명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보류를 요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원래 이것이 집행부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있어요?

이지현위원

네. 김형태 위원님께서 건의안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연서로 서명을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로 안이 채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든 그것이 진보 보수로 갈려서 조례에 서명하거나 건의안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거나 가까운 사무실에 있는 의원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명해서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보류할 정도의 사안인지,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문제로 이런 것까지 보류할 사안인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민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욱 의원님 조례 같은 부분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은 판단을 해 보는 것이고 어떤 의사일정에 법률적인 지침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으면 넘어갈 것은 좀 넘어가주는 그런 상생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잠시…….

한학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이 건의안인데 2017년도에 23명, 2020년엔 21명으로 감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 주라고 촉구결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킵시다. 이것이 김형태 위원님 별의미가 있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무슨 새누리다, 민주다, 보수다 진보 필요 없고 또 우리가 실지로 OECD 수준으로 21명으로 하는 것이 2020년도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 그것이 거기서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으로 통과합시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려면 왜 갑자기 이 촉구건의안을 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해 달라는 건지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지금 정확히,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본 위원한테까지는 협조를 안 구했더라도 최소한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이나 김덕영 위원님이나 최명복 위원님이나 몇 분…….

한학수위원

최호정 의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내가 미리 말씀 말씀을 못 드려서.

김형태위원

아니, 이지현 위원님은 많이 속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제중 지정 취소 촉구 결의안 상정도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도 못했어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 얘기는 중단하시고…….

한학수위원

그 얘기는 다르고…….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만요. 김덕영 위원님.

김덕영위원

그냥 두고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료의원님이고 또 이지현 위원님이 대신해서 말씀도 있었고 한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깜박한 것 같아요, 시절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잘 해 달라는 건의안이니까 동료의원의 뜻에 따라서 통과시킵시다.

김형태위원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셨네요.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1년 6월 교육부의 지침이 상당히 잘못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아요, 개정 촉구 건의안. 이주호 장관 시설에 교육부가 사실 2011년 6월에 적정규모 학교육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작은학교들을 통ㆍ폐합하려고 했었던 의도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새로 추진하는 정책에 맞추어서 건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각 자치구나 지역별로 인구의 이동이나 인구의 집적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학령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지역에 특정하게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내곡동 지구 재개발에 관련한 얘기는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조금 세밀함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다, 안 했다의 자존심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벌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보충되면 이번 회기 내에도 통과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를 조금 시켜서 10일에 함께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까 상의가 돼 있었지요? 말씀하세요.

한학수위원

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동안에 설왕설래하고 말이 참 많았는데,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존중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서 의원님 보류 내지는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서윤기의원

취소할 의향은 없지요.

한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류해서 어떻게…….

서윤기의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학수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서윤기의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의원 양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행정국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박석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의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일정을 보면 금년 10월 7일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임시이사 파견이 되는 거지요? 임시이사는 주로 어떤 분으로 파견이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임시이사는 저희가 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교수, 그다음에 학교관계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보통 3명, 3명, 3명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중요한 것은 그 학교 잘못을 저지른 재단 이사들이 또다시 33%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보선위원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감사관 질의할 때인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구속된 이사장의 명을 받아 모 교장이 학교를 다시 접수하려고 한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문제인데요. 4쪽에 통계를 보면 평균에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24.8%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랬지요? 5,300만 원이던 것이 6,600만 원 전기요금이 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최근에 모 학교의 전기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요. 점심시간입니다. 전부 불을 끄고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은 물론 다 끄고 어둠컴컴한 식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영양사, 조리종사원 교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죄수입니까? 영화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전부 가둬놓고 더운 상황에서, 죄수들도 불을 다 켜고 먹이는데 불을 다 끈 상태에서 먹게 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절감을 위한 노력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산자부 등에 전기료 단가인하 건의 여기 써 있는데 만날 왜 건의만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을 그동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답변받은 것 있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논의도 있었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시간 외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최보선위원

쉽게 말하면 코드를 뽑아놓는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타이머를 부착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전기가 아예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원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불을 켜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푸시를 해서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이재하 국장님과 많은 공무원님들 오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사학에 대해서 옥석 가려야 되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사학비리 척결 없이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 높이기 어려운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건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자, 그러나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엄벌하자 이것은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것이 다시 흐트러졌어요. 지금 감사관실 따로 놀고 있고요. 교육정책국 따로 놀고 있고 행정국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손발이 안 맞아요. 협조체계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행정국에는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하나요? 분기당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 교육행정국에 해당되는 정책자문위원회 뭐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위원인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감사자문위원회 연초에 딱 한 번 하고 안 해요. 이것 조례위반입니다. 왜 안 해요? 조례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사학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은 왜 관련이 있냐면 임용문제가 교육정책국 소관이에요. 그다음에 인사위 관련된 문제가 정책국 소관이에요.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은 주로 학교지원과가 많이 관여가 되지요. 감사처분요구서가 감사하고 나면 요구서를 해당 사학에 보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감사처분요구서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이행 및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감사처분한 부서에서 하게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이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감사관이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 월요일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그냥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손 놓고 있더라고요, 마치 교육행정국이 해야 될 일인 양. 그만큼 협조체계가 안 되어 있고 그분이 감사원에서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짚었지만 영훈 문제 조금만 짚겠습니다. 이한익 행정실장 1월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봉처분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감봉처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학교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봉처분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된 것으로…….

김형태위원

행정국은 확인 못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학교에 직접 행정실과 교무실에 물어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나중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월요일에 감사관이 나와서 뒤에 직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물었어요. 감봉처분 되었냐 물으니까 감봉처분 되었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의회에까지 나와서 허위진술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기가 막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선생님하고 행정실 여직원들에 대해서 성희롱이 했어요. 그런데 1월에 감사를 우리 교육청이 했지요? 그러나 면죄부 주었어요. 선생님들이 또 여직원들이 억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를 시켜서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해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성희롱이 인정되었으면 이분에 대해 징계해야 되겠지요? 징계하라고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보내야 돼요? 감사관실이에요, 정책국이에요, 행정국이에요? 이것도 손 놓고 있잖아요? 그것 인권위로부터 성희롱이 인정되었으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이면 해당 법인에서 처리할 문제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김형태위원

아니, 법인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법인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인권위하고의 관계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인권위나 검찰이나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만약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인권위에서 학교로 통보 갔을 것인데…….

김형태위원

아니, 학교로 갔지요. 갔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거기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보를 하든가 해야 될 사항이지.

김형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만약에 다른 공립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물의를 빚었으면 대번에 징계위원회 열릴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만약에 교육청의 공무원 중에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다, 그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겠어요? 아닐 것 아닙니까? 사립도 준공무원이잖아요? 교육청이 손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하고 사학이 유착관계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도 감독 권한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지도감독할 사항은 지도감독하는데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그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법인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나서 가지고…….

김형태위원

아니,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아니, 인권위 권고사항이 지켜지도록 애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 안 써도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 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권고지 그것을 저희가…….

김형태위원

국장님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법인사무국장이에요. 문제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훈학원은 이사장하고 중학교 행정실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무국장이 행정실장을 겸하고 있는데 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사무국장 다 공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비상상황 조치로 해서 법인에서 이한익 고등학교 실장을 아마 사무국장으로 부득이하게 겸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부득이하게, 하여튼 굉장히 영훈에 대해서 관대하시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학교에는 사실 초비상사태거든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거기 약간의 언론이나 본 위원에게 협조했던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시키고 또 징계를 해요. 징계 통보했어요. 그분이 법인 사무국장이 되어서 뭘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보시라고요. 그것은 안 들여다보시고 이것은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교육청이 몇 가지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징계하라는데 징계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교육감의 정당한 처분요구를 지금 묵살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손 놓고 있어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6급 공무원 출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전관예우고 교육청하고 가깝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만 더요. 권 아무개 법인실 관계자요. 이 사람 이번 교육청 감사결과 해임처분 대상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해임처분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마 9월 중순쯤에,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은 안 되었는데 할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법인에서 하겠지요.

김형태위원

이러니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나 우리가 사학특위도 만들고 사학에 행정적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해임처분 대상인 사람이 지금 행정실장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영전되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립에 준해 봐요. 공립에서 만약에 법인실 관계, 아니 법인실은 없으니까 행정실 관계자가 해임처분 대상이었다, 그런데 행정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둘째고.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인사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영훈에 대해서 편을 드시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1분 더 쓰겠습니다. 사배자 20% 학비 이것은 두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개 재단이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의 특별감사 지적사항이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것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감께 질문했고 감사관에도 얘기했어요. 회수하겠냐고 그랬더니 교육감님이 회수는 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확답을 안 해요. 회수절차 밟고 있어요, 안 밟고 있어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감사에서는 회수하라는 처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라는 주문이었고…….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김형태위원

오늘 저는 국장님하고는 대화가 될 줄 알았더니 국장님하고도 여전히, 무슨 뜻이냐면 두 개 국제중이 사배자 20% 부담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1년 딱 지키고 그다음부터 제대로 안 하고 흐지부지했지요? 교육청하고 교과부가 은근슬쩍 국고지원 했지요? 그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확인되었고, 그러면 다시 당연히 토해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올바른 처사지요? 그러면 지적은 해 놓고 이행은 하지 마라?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지적은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감사결과 보고서 얘기하세요. 감사결과 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을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 교육감님도 회수를 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말은 못하겠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회수라는 내용은 없고요. 이행계획…….

김형태위원

시정질문 속기록 있어요. 보시고 얘기하시고, 아니, 지금 국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육행정국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처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김형태위원

해야 될 일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거기서 회수한다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몰라도 교육청 사정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좀 가셔서 업무조율을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훈 이사회 회의록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이것은 교육행정국 책임이에요. 맞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수차례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여섯, 일곱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사장 지시로 해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그 많은 사학 중에 저희 위원들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해서 못 받은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학교 하나예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번 재촉하고 있고 4월에 정식으로 자료요구하고 또 7월에 요구하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날 당일 가능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교육감님이 시간을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오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할 수없이 교육행정국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영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데 동구마케팅고, 세민정보고 그리고 숭실고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하고 나서 또는 대법원이 확정판결 받고 정당한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행 안 하는 학교,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학이 안 한다는데 교육청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되지요.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교육청인데 행정적 재정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교육청이 할 일이지 사학이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은 최소한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면 서울시교육청하고 사학과 유착관계가 심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 그래서 이 사학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제재를 가해서라도 사학이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국제중학교 문제는 벌써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계속 모르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감사결과 보고서 달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정말 모든 위원들이 이 국제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무슨 일을 교육청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지금 국제중학교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서울교육청 공무원 퇴직 후 사학 취업 문제가 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영훈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교육청 출신이지요, 명예퇴직하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문제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사립재단에 임용되고 이러는 것 문제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이 사학 비리가 불거졌을 때 항상 거기 중심에는 교육청 출신 관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제중학교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교육청 출신들이 어쩌면 전관예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임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국제중학교 교장은 올해 갔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문제된 것은 그 이전문제고요.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지금 정동식 교장선생님이 감사담당관 이전에 감사실에 있지 않았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있었지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을 때 이리저리 엄청난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난 5년 간 교육당국 퇴직자 임용한 사립학교 현황입니다. 거의 지금 55명이네요, 임명된 것이.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사립학교 우리가 알 만하고 항상 언론에 오르내렸던 사립학교에는 거의 다 교육청 출신 퇴직자들이 가 있어요. 이것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 이것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봐져요. 교육청의 상황과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사학에서는 퇴직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데려가는 거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학교들의 대부분이 이 사립학교에 교육당국 출신 퇴직자가 임용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 지도ㆍ감독할 권한 교육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직원들의 임용은 법인에서 소관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양심이 좀 있으라고 그래요, 진짜. 지금 법인, 법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전관예우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사립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퇴직한 분들이 많이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들이 가 있는 학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문제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살려서 학교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요.

윤명화위원

지금 국장님도 퇴직하시면 사립학교 가실 예정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고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사로 가더라도 사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큰 보수적인 혜택이 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미 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같이 말씀하시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는 없습니다. 갈 계획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전기세 인하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제가 이것 예산을 한 번 올렸더니 예산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 “한 학교에 1,800만 원씩 다 지원하기로 했다.” 이것 지원하고 있어요, 전기세 명목으로 내린다고 얘기했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 다 깎고 100억 이상 예산을 올렸다가 각 학교로 1,800만 원씩 다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크치제어관리 장치가 교당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지원하려면 한 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 교육청 비용이 아니고 에스코 사업이라든가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이렇게 그 당시하고 그때 그때 대답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1,800만 원을 학교마다 다 지원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철회를 한 거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

김종욱위원

네.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나갔다가 아직 안 끝나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끝났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아, 국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없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연수 때문에 행정실장들 한 1,300명 모아놓고…….

김종욱위원

본회의장 발언대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부교육감님이 대신 나왔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언남중학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번에 안 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언남중학교요?

김종욱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번에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2014년 12월까지 완공해서 2015년 3월에 아이들 학교에 가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떼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공유재산에 안 올리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김종욱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두 달 정도 늦추는 것은 괜찮으니까 2015년 2월에 개교해도 좋으니까 두 달 동안 방법을 찾아보다 찾아보다가 못 찾으면 8월 공유재산 심의에 다시 올리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왜 안 올리셨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는 안 됐고 내년 본예산에 증축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청원인들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 S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그때 못 올렸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16개 교실을 증축해서 올 12월에 한 25명 정도 학생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8월, 12월해서 연말까지 해서 한 360명 정도 학생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축은 내년에도 진행을 하되 지금 증가하는 학생들 수용을 위해서 언남 교실의 교과교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여부는…….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공유재산 때 말씀하신 게 조금 잘못된 거네요. “그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냥 뻥이었네요, 뻥.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빨리 할수록 학교에 더 도움이…….

김종욱위원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할 때 쓰는 게 예산이지 빨리하는 게 좋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빨리 할수록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스스로도 웃으시네. 지난번에 부교육감님 뭐라고 그랬냐면 “중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같이 연말까지 학생증가 추이를 보고…….

김종욱위원

그 답은 언제쯤 주실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상반기, 그쪽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청원인들하고.

김종욱위원

신설 문제를 언제까지 결론 내실 거냐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내년 상반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꼭 제가 재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것을 봐야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때 봐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아쉽게도 오늘 촉구 건의안이 아마 보류가 된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지난번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학교용지 최대한 많이 사놓아라 이런 말씀 드렸었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35명 기준 갖고 안 된다, 그 기준을 어겨서라도 학교부지 많이 사자라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학교부지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가 전체 학령인구는 줄어들지만 또 외곽 지역에는 새로 보금자리라든가 또는 뉴타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전재배치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용지로 잡혀 있는 부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여기는 꼭 필요 없다 그럴 경우 또 민원을 생각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가급적 저희는 학교용지를 해제를 안 할 겁니다.

김종욱위원

해제가 아니라 학교 지어야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확보를 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학교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아무래도 사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사람도 식물이나 동물처럼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주변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내에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음으로 해서 학교폭력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공간 플러스 또 있지요? 학교지원과장님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만큼 고민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주변여건들이 따라야 되겠지요.

김종욱위원

공간 플러스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거냐면 사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시간. 교사 1인당 학생수 15명이 제 주장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학교에 상담교사 1명씩 배치되면 이 상담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상담하는 담임교사를 상담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1,000명이 되는 학교에 상담교사 1명이 어떻게 1,000명을 상담해요.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면 그 어려움을 상담교사가 전문적으로 또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교폭력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학교를 많이 짓는데 지금 당장 학교를 지금 현재 규모로 못 짓는다고 하면 작은학교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교육부가 결정할 문제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난 6월 임시회 끝나고 이런 저런 지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답을 갖고 오신 데가 우리 교육시설과였어요. 저는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학교시설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제가 약속을 못 드렸어요. 이런 저런 제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못 드렸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학교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시설하는 데 있지요? 거기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원하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강북구에 있는 삼각산고등학교 20㎾짜리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아주 거의 원가로 해서 5,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선생님이나 학생들을 포함한 한 260명 조합원이 모여서 만든 건데 그것 할 때 학교에서 그 태양광 시설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대단히 환경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5,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4,000만 원 조합이 됐든 기업이 됐든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무슨 특혜냐라고 생각하지만 태양광 시설에 중앙정부 지원이 거의 모든 시설의 30%까지 갑니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을 해도요 900만 원짜리 태양광 시설에 350만 원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지원을 합니다. 특혜 아닙니다, 이것.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를 차지하는데요. 가장 많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가 독일인데요. 독일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가 신재생에너지인데요 독일 헌법에 원전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있어요, 원전금지. 그런 노력 없이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과장님 여태까지 잘해 주셨는데 희망하는 바를 강력히 주장해 주시면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시설 개선 및 신축, 체육관 신축 내지는 학교 신설하는데 연간 예산이 평균 얼마 정도, 최근 5년간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자료 있는데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포함해서 2008년도에 약 1조 1,000억 정도 들어갔고요. 다음 2009년도에도 1조 8,000만 원 정도요.

서윤기위원

1조 8,000?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다음에 2010년도에는 9,831억이고요.

서윤기위원

9,000억, 2011년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2011년도는 6,100억입니다. 2012년도는 7,75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5,365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신설학교 숫자가 많이 줄었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그 학교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환경개선비용은 연간 얼마나 들어가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환경개선비용도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약 6,760억 정도였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는 4,900억 약 5,000억 정도 가까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는 3,678억 정도였습니다.

서윤기위원

3,600…….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78억이요. 그리고 2011년도는 1,805억입니다. 다음에 2012년도는 2,520억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563억입니다.

서윤기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예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정과장님 지출된 예산을 아시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본청에서 일을 2011도부터 업무 시작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잘 모르시고……. 누리과정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이 작년부터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누리과정만 6,500억이 집행될 예정이에요. 누리과정만 6,500억입니다. 시설과장님 지금 2008년, 2009년은 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설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재정수요액도 그때 200억씩 편성해서 그것이 거의 시설개선예산으로 나가거나 또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예산편성이 시설개선예산, 선심성 예산에 많이 편성된 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은 거의 이때부터 조금씩 정상을 찾았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은 급격히 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재정압박에 의해서 향후에도 교육시설 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무척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우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기존시설을 최대한 오래 쓰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개축 같은 경우는 개축연수 기준이 45년입니다. 45년인데 그것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

서윤기위원

대책이 있느냐고요, 간단하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45년인데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10년 이상 연장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년 단위로 저희가 35년 이상 된 건물은 점검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예산의 자연 증가분이 있긴 한데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교육복지 예산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시설개선비나 이러한 요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이 6,500억이 소요가 되고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청 부담분이 약 2,500억 정도 된다면 이것만 해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거의 1조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없었던 예산이에요. 4년 전이나 5년 전하고 비교해서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1조를 어디선가 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물론 아끼고 내구연한을 변경하고 이런 대책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돈을 마련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과에서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주무과장님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지요. 어디로 뛰어다니냐, 교육부에 뛰어다녀야 돼요. 국장님 손잡고 예산과장 손잡고 같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인건비 줄일 겁니까? 그러면 인건비 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어저께도 교육부하고 교육비서관님하고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산정할 때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는 지금 현재 제외가 되고 공립만 기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여러 번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희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또 하나는…….

서윤기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 중에 사립학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서윤기위원

다른 지방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다른 지방보다 교육부 자체 지침으로, 또 하나는 서울이 사립학교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18% 이상 더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없다 이런 답변인 거예요.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례가 아니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한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구암초등학교하고 구암중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굉장히 과밀한 학교입니다. 구암중학교는 1학년 때는 40명이 넘는 것 같고 구암초등학교도 거의 40명이 넘습니다, 한 반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약 1,000세대 두 개 단지. 그런데 이 두 학교가 구암중학교는 부지가 워낙 조그만 데에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증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밀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자연감소분 학생들이 생긴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재개발 끝나고 날 때쯤에는 자연감소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도 해당 지역교육청에 수립하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교육시설과나 교육행정국에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만 한 마디씩 주문만 할게요. 영훈학원 국제중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설립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설립조건을 위반하면 인가가 취소된다는 소리를 그 당시에 분명히 했는데 대통령은 국제중학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교육감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육감이 통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처지는 못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문제고요. 아까 최보선 위원 질의하신 대로 영훈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친사학 인물로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종욱 위원 아까 발언하신 신재생에너지요. 제가 시골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지열난방을 시도했습니다. 150m를 파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축열탱크에 넣고 전기를 조금 가하면 금방 난방온도가 올라가서 이것을 한 경험자한테 물었더니 75평을 난방하는데 지난 1월 해가 안 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월 두 달의 전기료가 3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 25평 이하면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현재의 전기요금 세율이라고 하면 8만 원에서 9만 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체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돌리는데 3,400만 원이 들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0%, 지방자치단체에서 20% 해서 50%를 국가 지원으로 됩니다. 이래서 학교를 새로 건축할 때도 이런 것이 적용되면 어떨까, 또 하나는 집이 수십 년 된 집이기 때문에 전등을 바꿨는데 LED로 바꾸면서 따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득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ED 전구를 교체하는 데는 교육청 예산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 방법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옥상에 태양광발전기 같은 것, 또 하나 김형태 위원 발언하신 감사결과 처분을 사학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학법의 한계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구체적인 제재할 묘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는 작년에도 몇 학교를 했는데 학생들을 인질로 삼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이번 금년도 예산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다시 말해서 교직원 봉급 이외에는 모조리, 그런 학교에 시설지원이 학교가 무너진다 해도 우리 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팀과 행정국이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손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배자 학비환수도 마찬가지고요. 영훈 이사회 회의록을 미제출한 것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감사팀입니까, 행정국 팀입니까? 법적인 고발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팀에서 하는지 상의를 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오늘 늦게까지 여러분들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