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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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확정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교통경제과 소관 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금일 회의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에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기초를 두고 진상조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법적책임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증언한 내용은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증인이 본 조사특위장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우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주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기장군의회가 실시하는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9월 4일 기획감사실장 하우주 민원봉사과장 박지혜 녹색과학팀장 노창석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먼저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위원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사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행정사무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는 박홍복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백영희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본회의장에서 지금 특별위원장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군수한테 제안한 걸로 여기 회의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가 제안한 사항은 군수가 거부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정관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관주민들이 오면 또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지만 이 항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동기부여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는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하고 뜻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조사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은 회계상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정당성을 어떻게 조사하는 거고, 아, 감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이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나눠드린 자료 안 봤습니까? 하게 된 경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법적인 권한…….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그 자료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료를 그만큼 요청했는데도 안 내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보지 않고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뭐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자료요청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착각.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집행부에 하지만 본 위원이 김쌍우 위원한테 자료를 수차례 줄라고 요구를 했고 오늘아침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준 자료도, 지금 의장님 오셨네. 이 사실 관계 의장님 확인하입시다. 김쌍우 위원한테 자료를 줄라 하니까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대 시의원님한테, 내 시의원님오면 또 확인할 겁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다른 동료위원도 아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다 보냈다합니다. 군에 다 보냈는데 저는 받은 게 없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하니까 자꾸 군에 보냈다고 하고 다른 의원은 의장님한테 보냈다고 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가서 따져 줄라했어요. 의장님한테 받은 게 이 자룝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바보 아닌 이상에는 자료요청은 집행부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이 특별위원회 조사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제가 왜 동료위원한테 자료를 줄라 했나 하면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회의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제가 수차례 제가 한 5번 정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그거는 본 위원회 활동하고 무관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자료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닐 건데요? 아닌 건데요. 제가 여기 속기에 남겨볼까요. 지금 이 특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특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 특위를 하자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위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백영희 위원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별도로…….

영희

백영희위원

여기서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 행정붑니다. 자꾸 법적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장관 지시 안 받는다 내 몇 번 이야기를 합디까. 여기는 행정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그걸 받지. 김쌍우 위원이 법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차례 수차례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법적 얘기는 거론하지 마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특위 이제 조사 시작됐는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 의장님 오셨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위에 있어 가지고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미 본회의장에 결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백영희 위원이 질의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라든지 경위를 그때 본회의 할 때 내용이 나오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카피 돌리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자료가 오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면서 그 외 정회시간에 다루어질 부분들을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앞에 역임하셨던 분하고 현재 실장님하고 그리고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하우주 실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핵의·과학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부산시에서 조건부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가결 내용이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조건부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건부 승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상호 협조하여 기장군에 설치하되 환경영향평가 제시대로 추진을 하라는 내용과 본 착공 1년 이내에 별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에 준해가지고 그 시설을 처리하고자 할 때 기장군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몇 군데 할 의향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하기보다도 조건부 승인이 나온 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군 내에 설치하도록 조건부 가결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 집행부에서 산업폐기물처분장 어차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 폐기물을 무조건 많이 짓는 게 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산업폐기물 처분장을 몇 군데 짓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장군에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와 계속 협의를 통해가지고 합리적인 최적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공문에 나와 있다시피 그러면 부산시에서 산업폐기물처분시설과 관련되어서 기장군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다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부산시가 방침을 정해오면 기장군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협조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방침 결재한 내용을 보면 오리산단이 공영개발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 할 적에 사전 협의해서 적극 협조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런 내용이 어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방침 그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실장님, 기 거부되고 반대한 내용은 반대한 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하고 현재하고 혼돈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 하는 것인양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오리산단문제는 일단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걸로. 군수가 반대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부산시에서는 그럼 오리산단에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통보 안 했나요? 그래서 대체부지로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검토하라고 지시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핵의·과학 단지 안에 하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오리산단은 규모가 축소돼서 안 되고, 민원이 야기돼서 안 되기 때문에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라고 검토하라고 그렇게 기장군에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협의는 제가 있을 때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박지혜 실장님,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쓰레기매립장 그 관계는요 시에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내에서는 법정 규정이 자체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산단 내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냈더만, 협의를 했더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오. 팩트를 정확하게 합시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보냈더만은, 시에서 그럼 오리산단에 개발할 적에 그 쪽에 할 적에는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 언제, 공문이 어디 있나요? 언제 날짜하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를 우리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에 보냈는게 6월 11일날 보냈습니다. 6월 11일날 보내고, 그 전에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6월 11일 언제 6월 11일?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12년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2012년 6월 11일 여기 있네요. 문서번호가 몇 번 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7938.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허위로 증언하시는 거 아니죠? 그 문서 가져오세요. 7938. 문구가 없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복사해서 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백 위원님. 집행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협의왔던 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하나씩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방금 박지혜 실장님 말씀이 문서번호 기획감사실-7938에 의하면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답변을 보냈는데 그 내용 속에 오리산단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그 문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지금 그 안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오, 아니오. 번복하지마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래 6월 11일날 문서에 보면 오리산단이 문구는 없지만 그 뒤에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뒤에 어딨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협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6월 15일인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저희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문서대로 인정을 합니다.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걸 말씀해줄라고 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산단에 협조한다고 그런 문구가 어딨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전에 오리산단 이야기가 계속 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실장님. 그 전에 거는 그 전대로 내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문서에서는 그 문구는 빠져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없는데 왜 있다고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사항을…….

쌍우

김쌍우위원장

왜 연관이 돼, 그 문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문서를 보면 쭉 연관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문서 연관이란 것은 오리산단은 오리산단 내로 결정이 이미 끝난 상탭니다. 과거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20만평을 개발을 할 적에 공영개발을 할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누가 그걸 결정했나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협의를 할 적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협의공문 어딨습니까? 20만평 했을 때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만평이 아니고 오리산단 저걸 할 적에, 개발을 할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언제적, 개발이 언제적 이야깁니까. 연도를 정확하게 하세요. 왜 말을 어리벙벙하게 합니까. 지금 분명히 방금, 한번 지적합니다. 자, 기록하세요. 2012년 6월 11일 기획감사실-7938호에 박지혜 실장님 말씀이 오리산단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보낸 공문 중에서 오리산단에 할 때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문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구가 없습니다. 이거 허위사실 1홉니다. 기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오리산단 언제적 이야깁니까,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6월 15일날…….

쌍우

김쌍우위원장

언제, 몇 년도 6월 15일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저는 2012년돕니다. 그거까지 내가 이야기를 할 건 없잖아요. 6월 15일날…….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공문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객관적인…….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공문을 지금 전부다 2012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2012년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공문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짐작이나 개인적인 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언제적 공문입니까. 말씀하세요. 오리산단 관련된 거. 6월 15일 공문이 저한테는 없는데 어디 공문이 있습니까? 옆에 누구 한 명 불러주세요. 불러가지고 서류를 즉각즉각 복사를 해서 나눠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지금 조사를 하는데 너무 방대하거든요. 저희들도 다시 위원장님 다 하고 똑같은 날짜별로 또 물을라 하면 사실 막 헷갈립니다. 이거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같이 지금 질문하면 거기서 의문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묻는 걸로 협조를 좀 같이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제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디까. 김쌍우 위원한테 간단명료하게 A4용지에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좀 나눠주라고. 저는 김쌍우 위원이 기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놔서 제가 계속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줄 알겠죠? 그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냥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뭐 지나갔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정동만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조사를 더 쉽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기존 해오는 방식대로 말고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또 묻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요 부분 하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전에 오리산단…….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확하게 문서에 준해서 말씀하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리산단 그게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 공영개발하면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전이 언제를 말합니까? 그 전이 언제를 말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내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거를 공영개발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시에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실장님! 잠시만요. 잠시 있어보세요. 왜 자꾸.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내가 지금 문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문서부터 말하고 하세요. 문서부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12년도 6월 15일자 보면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첨부보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우리 직원 한분 가서 방금 실장님 보고 있는 공문 빨리 카피해서 하나 가져오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복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6월 15일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자료제출한 거 다 있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3권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마저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공문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첨부물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온 거 말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부산시에서 첨부물로 해갖고 보내줬는데 요기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장

당초계획 할 때 입안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공문아닌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시에서 6월 15일 날짜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전에 오리산단 이야기가 계속 협의를 하고 했던 사항을 6월 15일날 첨부물에 와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이 공문 낙동강유역환경에서 온 공문은 6월 15일만 온 게 아니고 계속 첨부돼 온 서륩니다. 이거는. 맞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첨부된 서륜데 오리산단을 우리는 두고 이걸 갖다 계속 오리산단을 공영개발을 할 적에,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할게요. 해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문서를 보낼 적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보낼 적에 오리산단 그걸 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거를 설명을 할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공문이 어딨습니까, 그래. 기장군에 그런 공문이 어딨냐고요. 오리산단에 하겠다는 공문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리산단을 거론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기장군에서 오리산단에 하기로 했다는 그 공문이 어딨나요, 여기?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위원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책임 질 수 있는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고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딨어요, 그게. 없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뭐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방금 실장님 하신 말씀처럼, 미안합니다. 호칭을 두 분 다 실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헷갈려서. 우리 박지혜 전 실장님 하신 말씀처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거론한 오리산단에 근거해서 기장군에서는 오리산단에 공영개발 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어딨냐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시에서 6월 15일자로 왔는 그 첨부물에도 오리산단이 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제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오리산단 하겠다고 적극 협조하겠다 한 공문이 어딨냐고요. 없으면서도 있다 한 건 허위사실입니다. 있나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12년도 2월 13일자로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2월 13일자요? 잠시만요. 몇 번입니까. 문서번호.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6월…….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딨습니까. 그게? 저는 한번도 본적 없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산단 이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폐기물…….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문서번호 몇 번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게 문서번호가, 자원순환과-1559, 아니다.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보낸 공문을 말씀하세요.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온 공문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공문을 보낼 때 오리산단 공영개발 시에 산업폐기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문구가 있는 게 어딨냐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문서를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6월 11일날 군수님 재가를 받을 적에 거기 보면 부산시에 오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품의를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품의를 받아 가지고 6월 11일날 그 사항을 부산시에 보내면서 우리 향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리산단 그 말이 빠진 게 그 내포돼야 될 사항을 빠트렸는거 뿐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문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그전부터 계속 오리산단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왜 이러십니까, 실장님! 문서를 가지고 말하라는데 문서 아니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임집니까, 그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래 했는데, 거기 보면 부산시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이 오리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오리산단은 안 된다고 한 공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장군에서 오리산단을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쌍우

김쌍우위원장

오리산단 하면 안 되는, 오리산단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하면 안 된다고 한,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기장군에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어느 거를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내가 보냈는 공문은 없고 다른 부서에 그거는 그 교통경제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업무가 교통경제과 업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 실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군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시에 보낸 공문 중에서 오리산단 공영개발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 혹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보낼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보낸 공문만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부산시에 보냈는 거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모르면서 왜 압니까? 방금 있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포한다고 했었잖아요. 내포한다는 의미가 거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내포한다는 게 있습니까? 기장군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각 기관마다 입장이 있거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입장이 있고, 시는 시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부산시에서 오리산단 개발을 할 적에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을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실장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부산시 입장은 우리가 공문을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기장군의 입장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 알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그거 땜에 오늘 조사특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장군의 입장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오리산단 그 개발 그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산단이 취소가 되었는지 그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보냈는 공문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나도 없나요? 부산시에서도 온 거도 없나요? 오리산단 관련되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획실로 왔는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구분을 못합니까? 확인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부산시에서 오리산단 개발을 할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쓰레기매립장을 할 적에 협조해 달라하는 그거는 협의를 할 적에 그게 있었습니다. 협의를 할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오리산단의 업무부서가 아니라메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협의를 할 적에 오리산단 그거 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군수님한테 이거를 갖다가 오리산단 내에 개발을 할 적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그 우리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 내 놓으세요. 오리산단 할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 공문 어디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6월 11일 날…….

쌍우

김쌍우위원장

산업…….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내부품의를 받았다 안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내부품의 서류 가오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고 있습니다. 제출되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가오소. 찾아보이소 거. 산업폐기물 하겠다는 그 내부품의서 어디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하겠다는 게 그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협조하겠다는 품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부산시에서 그 계획을 오리산단에 매립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있었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래.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묻는 거 아니에요. 기장군수가 하겠다 한 내부품의서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빨리 빨리 복사해오세요. 실장님, 벌써 몇 번 허위증언 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저는 허위증언 핸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이 내부품의서 부산. 어데 가 오보세요. 일단은. 8368이 어디 있노? 왜 이런 공문을 또 안 내놓고 왜 자꾸 이리 속이노? 오리산단 써놨네요. 기장군에서 한다는 말이 어데 있습니까? 이는 시에서 온 공문이지 군의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지 군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겠다는 게 어디 있나요 그래. 자, 서류 하나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군수님 명의로 해서 오리산단 그 지정자체를 반대하거나 혹은 폐기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은 없나요?

「빨리 빨리 진행을」하는 위원 있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최종입장만 확인하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12년도 5월 9일날 산업입지과-3440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정관 반대추진위원회에 ‘오리산단 규모축소로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 70만평에서 20만평 줄어든 걸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그 산189번지 일원 이전 적지임을 고지하고 정관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요청이 공문이 대책위원회에 하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다음에 그 전에 12년 3월 29일보면 경제부시장주재로 오리산단과 다른 별도입지를 물색하고 폐기물사업자개발 대응방식을 추진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의 입장이 아예 완전 이거는 오리산단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12년 3월 27일 도시공사에서도 오리산단은 폐기물반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2년도 5월 21일 산업입지과- 3733 이래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요. 거기 보면 쭉 내용을 보면 오리산단 또는 핵의·과학산단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검토하였으나 기장군에서 사업시행자, 그래 오리산단하고 기장군이죠? 기장군에서 위탁처리계획임을 밝혀 기장군의 반대로 산업폐기물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반대했죠? 기장군에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저기 보면요 2013년도, 2013년도가 아니고 여기가 몇 년도고……. 저기 공문에 보면 오리산단 내에 폐기물 설치하는 거를 담당부서는 부서책임자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까지도 검토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군수님은 반대예요.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 불가라고 그 공문 본 적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뭐 산업폐기물 쓰레기 설치관련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고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결정해 놘 겁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교통경제관갑다 거기는. 일단 부군수까지는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왜? 민원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 기장군은 이미 오리산단에 설치하는 걸 반대했잖아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 인자 반대, 즉 그거는 내가 관리를 했던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단에서 아니 산단 승인이 자꾸 보류가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시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군수님이 오리산단 내에 부산시에서 오리산단 내에 설치할 계획에 있을 경우에는 그 군에서 적극 협조하겠다하는 내부품의를 받아서 우리가 시로 보내 줬는 겁니다. 그렇게 연관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2년도 2월 27일자 공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산업입지과-1480에 ‘집단민원발생 이유로 해서 기장군수는 불가’ 딱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이래 나가있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 부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인자 오리산단 동남권산단 의·과학산업단지가 지연이 되고, 되고 이래 해가지고 승인이 안 나니까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하니까 ‘와 안내주노?’ 이래하니까 ‘그러면 오리산단에 그 쓰레기 매립장 그거 할 적에 그러면 적극협조해라.’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와가 군수님한테 이래 이래 시에서 협의를 하는데 군수님이 우리 산단 내에는 할 적에는 좀 협조를 하면 승인을 내주겠다. 이래 해가지고 품의를 받아서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승인을 해 주겠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산단 승인이 자꾸 안 나고 보완, 보완 카고 해서 오리산단이나 그거 할 적에 적극 협조해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군수님 품의를 받아서 시에 보내줬는데 그 연관선상인데 우리가 보낼 적에 오리산단 그거를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낀데 위원장님이 시에 보냈을 적에 오리산단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고기 고런 상황이 고래 되었는걸 다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그거는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장군에서 그러면 반대하고 찬성하고 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게 그 효과가 있습니까? 시하고는 협의가 그래합니까?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하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하고 번복해도 되나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제 그거는 시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는 요까지 할게요.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관에서 반추위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제가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고, 정관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질문자와 답변자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특위를 구성해줄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부터 먼저 밝혀 놔놓고 그 다음에 저는 폐기물로 들어갔으면 하고. 실장님, 2012년 11월 9일 이 공문에 부산시는 NC부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한 사전협의를 기장군에 요청했다.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신문에 인터뷰 핸 내용입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아마 교통경제과에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

교통경제과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했을 겁니다.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

이 문서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업무는 교통경제과 업무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여기 보면 제187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4일차에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면 임채령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제가 그 NC부산하고 그 반추위에서 그거를 지금 먼저 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하고 연계해서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의한 게 없냐고 묻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거 한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NC하고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지금 핵의·과학단지하고 NC, 정관에 반추위에서 주장하는 NC하고 그게 인자 연장선상에 있는지 저는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답변해주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보면 마지막에 김쌍우 위원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밝혀보겠다 했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는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하고 NC하고 집행부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저는 우리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하고는 NC하고는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저는 왜 이거를 물어 보냐 하면은 반추위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요런 부분이 지금 안보여서 혹여라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실장으로 있을 때에는 NC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여기보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잘 알겠지만 저 밖에 가면 플래카드도 걸려있지만 저는 정관에서 반추위 위원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 특위를 구성해줄라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되겠지만, 지금 정관에서는 NC부산이 어차피 지금 음식물폐기물은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죠? 이런 NC라는 회사하고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지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없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NC하고는 지금 제가 근무했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기간 때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저」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군 위원님.

「마이크 켜이소」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하우주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행정사무조사의 핵심부분이 기장군수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낸 공문 2012년도 6월 11일, 여기 보면 제3항에 향후……. 찾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향후 부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협조 요청 시 우리 군이, 우리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원하겠다 이런 그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매립시설, 폐기물매립시설에 관한 협조가 올 때 우리 기장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공문내용이 그렇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게 때가 때인 만큼 어떻게 방사선의·과학단지 승인조건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맞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결재한 사항은 아닌데, 전 실장님 있을 때 했는건데, 이 공문의 근거가 6월 11일날 그 담당계장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적에 향후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해서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카는 그 내용은 부산시에서 오리산단 내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요청한다는 협의한다는 거지, 지원을 하겠다는 하는 거지, 기장군 전체 어느 지역이라도 다 요구를 하면 다 지원요청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문의 흐름으로 봐서.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장군에서 부산시장 앞으로 공문을 이래 생산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면에는 적극지원을 해주겠다는 내면에는 오리산단에다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 그대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거를 근거를 말로 하지 말고 근거 공문을 한번 내 보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 인자…….

대군

김대군위원

그 근거 공문을 없다 그라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근거 공문이 부서가 지금 2개～3개 부서가 연관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당초에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오리산단 내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이 있다, 시에서 있다 협의를 그때 했던 사항을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을 때 내가 그거 우리 부서 그게 아니라서 답을 못했는데 그때 불가로 아마 했는갑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를 우리 공영 산단 저거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자꾸만 오리산단 할 적에 협조해라 해라 카고 했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요 품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시에다가 보낼 적에 그 밑에 있는 그 오리산단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렇게 해져야 되는데 그 문구가 빠져 놔 놓으니까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 품의 받은 그 서류가 있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다 첨부가 되어가 있습니다. 6월 11일자로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우리 특위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 때 인정을 또 하셨고 군수님은 오리산단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폐기물처리장 매립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고거 반대를 해놔 놓으니까 시에서 우리 산단을 승인을 안내주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서 또 적극 지원해주겠다 이래가 뭐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이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반대를 하는 거는 앞에 일이었고 그거는 또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

반대하다가 요때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인자 적극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반대를……. (담당에게 설명들음) 불가를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산단 승인이 안 나고 이래 하니까 기획실에서 군수님한테 시에서 오리산단 거기 쓰레기 매립장 하는 거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군수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딜레이 자꾸 시키니까 군수님이 협조해준다는 조건을 해주면 승인을 해주겠다, 시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군수님 이거는 오리산단에 할 적에는 군수님이 협조해주는 그거를 받아야 되겠다. 시에서 그래 해서 우리가 군수님한테 이거를 품의를 받았습니다.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내부품의를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너무 좀 이래 근거가 있는 말인지, 근거가 없는 말인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그 공문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라면 부산시에 오리산단폐기물처리장 매립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그래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아닙니까. 6월 11일 이 공문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군수님은 ‘오리산단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고 그러는데 뒤에 와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공문내용에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오리산단에 폐기물처리장 매립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지. 오리산단에다가 매립장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공문 있잖아요. 뭐 품의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군수가 결심을 바꿨을 때 어떻게 결심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받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거 있으면 좀 내보세요.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6월 11일 날은 우리 하우주 계장님이 아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이죠? 실장님이죠? 그러면 이기 6월 11일날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부산시에서 폐기물매립장설치요청 관련사항으로 요청공문내용이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관련 협조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음.' 부산시에서는 ‘오리산단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이 계획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적극지원토록 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연관을 시키기가 상당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문요청내용이 인자 그 내용입니다. 담당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결재를 받고 그 결재 받은 것을 시에 공문을 통보를 했는데 오리산단 내용이 이제 빠졌다하는 그 내용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오리산단을 반대했을 때의 그때는 언제였어요? 6월 11일 전 아닙니까? 그죠? 2012년도 그때는 언제였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2012년 3월 5일자.

대군

김대군위원

2000?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2년 3월 5일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한 내용인데 그게 인제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니까 불가하다는 내부품의를 받은 걸로 지금 그래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2013년 6월 20일 기장군수가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는 누가 실장님이 누가 하우주 실장님이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며칟날예? 2013년돕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교통경제과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교통경제과에서 한겁니까? 예예, 교통경제과에서 한겁니까?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쪽은 잘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교통경제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교통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잠시.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예. 정종복 위원 먼저 좀 하시고.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들었는데 오리산단에 폐기물을 설치하겠다, 산단이 조성되면. 이 말은 꼭 오리산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기장군의 여러 단지나 폐기물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오리산단이고 해당이 되니까 그 할 때 군 전체 거를 합쳐서 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게 내가 답을 해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기장군 내에 오리산단에 쓰레기매립장 그게 생기면 전체에 쓰레기가 산업폐기물이 글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제 동남권 의·과학단지 관계공문이 오고간 거를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꼭 오리산단이 아니더라도 기장군내에 폐기물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므로 어디다 해야 되는데 마침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설치할 때에는 협조해라,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부산시에서 당초에 오리산단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을 설치계획을 했는갑습니다. 계획을 여기 보면.

종복

정종복위원

설치계획은 했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했는데 거기할 적에 그 주민들 군수님이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군수님이 ‘불가, 절대 못해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갑습니다. 시 공문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느그 우리가 동남권산단이 딱 생길 적에 시에서 딱 이렇게 딱 잡았는거라요. 느그 요거 안하면 승인 못해준다 그래 할 적에 오리산단에 할 적에 그라면 군수가 적극협조해라 요렇게 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리산단에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 중에 오리산단 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기장군 전체에 산업매립…….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보면 검토사항 해놓은 데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보면 친환경자원순환 해가지고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개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이게 협의사항이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하나 거기에 오리산단에 설치가 되면 전체적인 우리 기장군내에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글로 가는 거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오리산단에 설치가 되는 것은 오리산단 자체의 폐기물 플러스 인근 기장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용량을 같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포함됐다고 보이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반대도 하고 규모가 축소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오리산단이 폐기물을 설치 안해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산업입지과에서 그 대안으로 어차피 기장군에는 폐기물처리장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오리산단에 할라했는데 오리산단이 규모가 작아서 안 해도 되니까 오리산단이 안하니까 그 대안으로 예림리 189번지 일원에 여기가 적지인 것 같다. 정관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2년 5월 9일자입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보냈는데 정관면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등등 분이 절대 안 된다,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산업입지과 5월 21일자 3733공문에 보면 동부산권에 권역에 약200만평 66만 평방미터의 산업단지가 설치되는 관계로 산업폐기물매립시설이 필요하므로 오리산단 등 핵의·과학 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검토하였으나 기장군 등 사업시행자가 위탁처리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기장군의 반대로 산업폐기물 대란이 예상된다고 산업입지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핵의·과학 단지 관계로 폐기물처리장 설치관계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오리산단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그것은 오리산단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될 경우에 거기에 기장군 전체의 것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취지고, 그에 대해서 기장군의 답변은 저 전체를 협조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오리산단이 안 해도 되는 시설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기장군 전체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시에서 검토해보니까 다른 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189번지를 지정을 해갖고 주민의견 요청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 있을 때 기간동안에는 그에 대해 NC부산하고 동남권방사선의·과학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NC하고 협의한 걸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오고간 공문이 그렇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오고간 공문은 그 여타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부 승인 난 사항 그거가지고 지금 현재 촉구공문도 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떻게 다른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방금 물은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오리산단이 해당이 안 돼 버리니까 오리산단을 지칭한 것은 오리산단이 해당이 되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시설로 해당이 되니까 거 할 때 반대하고 하니까 거 할 때 기장군인근이라 했거든. 인근개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거기 다 한다는, 넣겠다는 취집니다.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대안으로 정관에 간 겁니다. 189번지로. 그렇게 보면 기장군이 협조하겠다는 이 말이 오리산단만 꼭 지칭을 하는 게 아니고 정관에 간 그 자체도 협조하겠다고 봐야 된다, 내 말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절대 아닙니다. NC부산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기장군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협의했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오리산단에 하면 핵의·과학단지 조건부 승인에 나와 있는 내용, 오리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은 산단 자체의 폐기물도 있지만 기장군 인근 개발사업장 전체를 아울러서 거기 할 건데 그때 협조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공문을.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그게 무산되니까―대안으로 정관을 검토했다, 시에서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장군에서는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은 산190번지 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시에 공문을 부산시에 폐기물관련협조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공문의 팩트는 6월 11일날 내부방침 받은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공문을 부산시로 보낸 것이지 우리가 오리산단을 염두를 두고 요래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공단승인은 7월 2일자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산단 이전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 한 거는 10월…….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반대는 일단 됐습니다. 취하를 했죠, 그 분들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하다가 뒤에 다시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뒤에 건 제쳐놓고 내가 묻는 말은 동남권의·과학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그거는 안 한다니까 넘어가는 대신 오리산단이 계획돼 있으니까 거기 할 적에 기장군인근 사업장 전체를 아울러 할 때 협조해라 하니 협조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오리산단이 시설이 축소돼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어쩌노. 그러니까 그 뒤에 여기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핵의·과학 단지 승인할 때 공문번호가 산업입지과-9183입니다.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승인조건 이행촉구 해가지고. 이래이래 가지고 했는데 왜 이행을 안 하느냐. 공문도 왔거든요. 자, 그러면 공문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오리산단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방침은 뭡니까. 핵의·과학 단지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조건부가 또 달려있는데 1년 이내에 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이행을 할거냐. 이행을 안 하니까 촉구공문이 왔는데. 작년도 12월달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 거기는 1안은 오리산단에 가는 방법이 우선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2안에 대해서 착공 1년 이내에 별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래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부산시하고 부산시가 주도를 하면서 우리 군이 협조해야 될 사항인지 이거는 서로가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거의 폐기물종합처리계획수립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건부로 지금 현재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시하고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예림리 189번지를 반대하는 기본 이유가 뭡니까? 189번지를 반대하는 기본이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한번 물어보시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씀을 못 하겠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조건부에 포함이 돼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아니. 조건부가 아니고 지금 조건 떠나서 지금 옮기는 새로 신설하려는 189번지를 반대하는 이유. 기획실장으로 답변할 수 있을 텐데.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잘못 답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팩트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7938. 6월 11일잡니다. 거기에 내부결재에 오리산단 검토한다고 결재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결재 내부에 보면 제1안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산시에 심의 상정했나요? 심의위원회 제1안으로 해서 상정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의 의견이었죠. 우리 군에서 시로 보낸 겁니까? 찾지를 못하겠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워낙 앞뒤 짜깁기 하다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방금 전 실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6월 11일자. 아 여기는 6월 20일로 돼 있네. 조치계획은 6월 20일로 돼 있고 11일자에 기획감사실-7938번호에 뭐 첨부가 됐다는데 뭘 첨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협의를 할 적에 우리 군의 입장을 그때는 시의원하고 담당부서하고 시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는 설치를 못 하겠다. 우리 산단 내에는 설치를 못 한다, 쓰레기매립장. 위탁처리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째도 그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자꾸 달아사서 우리는 그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됐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폐기물시설설치 관련협의결과보고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제1안이 오리산단 내에 폐기물이 발생함으로써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방안이 1안이 검토가 되었고, 2안은 1년 내에 별도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의 조치계획은 뭔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1안으로 상정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 부산시에 적극 검토하여 협조하겠음. 이래 돼 있습니다. 오리산단 내 설치하는 걸 제1안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방금 시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 이야기가 있었나요? 오리산단에 설치하는 거를?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게 오리산단에 설치할 적에 당초에 그거는 내가 우리 부서에서 있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을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거 박지혜 실장님 때 그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이 과의 업무도 있고 우리 과의 우리 실에도 업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 실장님. 박지혜 실장님 근무할 땝니다. 여기 딱 결재가 됐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오리산단에 쓰레기매립장 절대 못 한다. 이렇게 시에다가 그때 했습니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만 우리 산단을 승인을 안 해주는 거라.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군수님이 오리산단에 설치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불가라고 저는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팩트가 그래했는데 공문에는 하는 걸로 사인을 했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또 안 하는 걸로 사인했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예. 처음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처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날 안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사인해놨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앞에 군수님이 불가라고 절대 못 한다고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여기서는 말의 진위는 공문서로 가리겠습니다. 자, 심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단디 읽어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시의원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핵의·과학산단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오리산단에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단 말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앞에 군수님의 품위를 받았습니다. 6월 11일자 받고, 6월 21일자 시에 가서 협의를 할 적에 우리는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이야기가 됐다 말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OK. 이거는 시의원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그래 말씀까지 했다는 걸 말로써 증언을 하셨는데 서류로 제1안을 상정을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의견을 냈죠. 상정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산업입지과에서 심의를 할 적에 의견을 내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군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기장군에서 심의위원회에 1안으로 상정한다고 했거든요. 1안을 결정한 거는 기장군입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의견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군에서 제1안이 심의위원회에 서류로 제출됐냐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의견을 제출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했다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서류제출했다 이거 확인합니다. 서류제출했는데 왜 시에서는 오리산단 말이 한 마디도 없죠. 시의원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다 했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게 자꾸 그 문구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6월 11일자 군수님 결재를 받고 6월 11일자 우리가 산업입지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걸 갖다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공문 보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할게요. 우리가 시에 가서 확인할게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6월 11일날 우리가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1일날 우리가 협의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1일날 군수님이 오리산단 하는 걸로 결재를 하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계획대로 오리산단 할 적에 적극 협조하겠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결재를 군수님이 하셨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6월 21일자에 시의원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리산단 이야기를 했고, 오리산단에 설치 협조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1안으로 돼 있는 오리산단에 설치 적극 협조 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돼 있는데 심의 방금 상정서류를 냈다고 했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의견을 기 냈죠. 의견을 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할게요. 그 세 건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우주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NC부산 관련되어 가지고 기장군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 했다고 했죠? 전혀 협의한 적 없다고 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하고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기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장군 전체를 통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기장군에서는 다른 부서는 했는데 확인이 안 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인을 제가 못 하죠. 그 사항은 부서별로 다 업무가 틀린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기장군에서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장군에 했다는,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된 게 없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타 부서에서 협의된 걸 실장님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하고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이거 완전히 기장군 행정이 문제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고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NC부산 관련되어 가지고 이 한다는 거 다 나와 있어요. 특히 교통경제과 이거는 어디서 부서 접수를 받았는지 내 모르겠는데 보면 부산에서 예림리 산190번지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일원으로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 이행 중임을 군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군수님이 그러면 해당부서 실장님을 모아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나요, 한번도? 군수님 독단으로 다 결정했나요? 실장님, 그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군수님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동남권 요 관계 해가지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군수님이 다 결정했네요.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 그 관계까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방금 기장군하고 NC부산 건 관련되어 가지고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부산 건 하고는 아니죠. 기획감사실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인정할게요. 기획감사실하고 전혀……. 그럼 박지혜 실장님! 협의한 적 한번도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NC하고는 저가 있을 적에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NC가 아니고 NC부산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부산시하고도 전혀 공문 주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NC부산하고 기획실하고는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건이요 애초에 언제부터 진행됐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획실하고는 저가 있을 적에는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관대책위에서도 이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건 다른 부서에 또, 내가 안 그럽니까. 3개 부서가 걸쳐져 있는데,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협의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타부서하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획실에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기획실장님 계실 때 타부서하고는 없죠, 전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장님들 해당부서 과장님들 참 문제네. 협의 다 해놓고 협의 안 했다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냈으면 어디로, 문화관광과로 안 가겠나. 거기도 보내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과에서 NC부산 산업폐기물처리장조성을 위한 사전협의를 기장군에 요청을 다 했습니다. 서류. 문서가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과에 제가 팩트를 조사를 하고요.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할 부분 아까 세 부분은 좀 적으세요. 6월 11일자에 오리산단 내 설치하는 것을 적극 지원 협조하겠다. 군수님 결재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6월 21일자에 기장군 실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시담당부서가 협의를 할 때 오리산단 내 설치하는 걸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 거론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안입니다. 오리산단 내 설치하는 게 제1안인데 1안에 대해서 1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공문이 전혀 없어요. 이거 세 부분을 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또 오리산단에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오리산단 자체를 반대한 것도 있고, 폐기물설치를 반대한 것도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 관련되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6월 11일자 보면 동남권 방사선의학원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설치 및 산업단지특성과 지리적 위치적인 특정에 따른 인근주민 민원발생 예상되어 단지 내 설치는 어렵다 해놨거든예. 어렵는데 3번 항에 딱 보면 부산시폐기물매립시설관련 해가지고 협조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 협조를 한다고 해놨거든예. 지금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말인데요. 안 하겠다고 분명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죠, 앞에는? 처음에는 산업폐기물장 할라했는데 지금 주민의 반대로 못 한다는 입장을 군수는 표명을 했거든예. 맞지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게 언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6월 11일자 공문이 해석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2항에 보면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 폐기시설설치에 관련해서 산업단지 특성상, 이거 사실은 우리가 폐기물이 2만톤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3500톤도 안 됩니다. 나오는 용량이. 부산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 산단을 하다보니까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면 민원도 예상이 되고 산업단지 특성상 이게 방사선의·과학산단이기 때문에 특성상 어렵다. 그와 동시에 아까 우리가 검토보고한 앞의 그 안, 오리산단에 부산시가 공영개발을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니까 거기하게 되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뭐냐 하면 바로 넘기자말자 보면 동남권 방사선의학원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서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거하고 나서 6월 12일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인신청서. 보완이 돼 가지고 들어갔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보면 뒤로 넘어가면 심의위원회 개최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등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보면 지금 이것도 그렇고 부산도시공사에서 보낸 공문이나 전부 다 복합적으로 보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못 한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무원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항간에는 보면 지금 밖에 우리 쓰레기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의 장안산단 뭐 이래 가지고 산단이 들어서고 또 의·과학 특화사업 다 들어서면 부수적으로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서로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군에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산업폐기물은 장안에 지금 들어서는데 5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당초 산단이 승인받을 적에 산업폐기물설치를 자기들이 당초 하겠다. 계획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나중에 준공시점에 돼서는 싹 다 변경이 돼 가지고 다 빠져나와버립니다. 자기는 당초계획은 설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넣어 가지고, 싹 다 위축적으로 규모 이하다 해 가지고 다 빠져나와 버리니까 그럼 그에 대한 쓰레기는 종합폐기장 결국 기장군이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그럼 그 공단 산단에서 별도로 소화를 해주면 전체 모이는 물량이 적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NC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에 저렇게 방치를 해서 계속 올린다면 지금 주민의 반대가 극구하다 아닙니까. 지금 들어서는 것도 반대하지만 들어서가 올라갈라는 거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왜 자꾸 쓰레기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 그래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해당부서에 질문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먼저.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조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한쪽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NC부산 관련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밝혀보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여기 보면요. 우리 김쌍우 위원이 기장신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2012년 3월 7일 경제부시장, 건설본부장, 기장군 부군수, 기장군 환경위생과장 등이 참석하여 정관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NC부산 이전 건을 협의한 결과 기장군이 폐기물매립장 필요성을 공감, 시설입지 및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기장군 및 사업시행자가 적극 조치한다는 협의를 했음.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갔느냐. 이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신문에 나갔습니다. 신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3년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또 김쌍우 의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NC부산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과장은 전혀 없다고 거짓진술 하는 등 기장군은 주민과 의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제가 이 서류를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NC관련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했다는 공문은 저희들은 안 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위 위원장은 지금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서류를 내 놓으실랍니까. 특위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서류를 내 놓을랍니까? 내가 딱 보니까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특위장에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방금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이 서류를 일체 다 내놓으세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깁니다. 이게.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야깁니다. ‘거짓진술 하는 등’ 이래 돼 있습니다. 의회를 철저히 기만했다는데 왜 이런 서류를 집행부에 만약에 있다면 이 서류를 왜 안 내놓습니까? 제가 이 서류를 찾으려고 무던히 봤는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특위위원장은 이게 분명히 있답니다. 누가 거짓말 시킵니까?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일체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오. 그게 행정사무조사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내가 왜 알았나 하면요 정관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복사해서 왔다잖아요. 2012년 3월 7일날 보면 방금 특위 위원장이 또 이야기했잖아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면 원고 피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서류가 과연 3월 7일날 우리가 3월 7일 이전에라도 NC부산 관련해서 폐기물에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만약에 협의를 했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안 내놨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이런 서류가 지금 제출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노창석씨한테도 2시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일건의 서류를 다 제출하라 해서 전체 그 외에는 지금 다고 우리가 별도 가지고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여기 이게 아니고 반드시 NC부산이라는 회사를 명칭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폐기물, 폐기물 떠나 가지고 특정업체를 NC라는 회사를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NC가 나와가 있고 여기에도 NC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저는 보죠. 그거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주는 거는 폐기물에 관한 겁니다. 폐기물 회사는 백영희도 있을 수 있고 김대군도 있을 수 있고 김정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NC부산을 지칭합니다.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이. 왜 서류를 안 내놓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내 말은 폐기물에 관해서 우리 지금 특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특정업체 NC라는 산업폐기물업체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읽어줬잖아요. 정관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NC부산 이전 건 협의한 결과, NC부산을 지칭해놨죠. NC라는 회사가 주식회산지 합체회산지 (청취불능)회산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명칭을 해놨잖아요. 이 서류를 왜 안 내놓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서류를 내놓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우리 특위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를 촉구할 때는 집행부에 촉구를 하시고…….

영희

백영희위원

집행부에 촉구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한테 협조할 때는 특위위원들이 특위위원장한테 서류를 내놔라하면 그거는 스스로 이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요청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정 안 내놓으면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오리산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수한테 묻겠습니다. 반대를 한다고 했다가 서류가 찬성을 하고 뭐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그 기획감사실에서 2012년 6월 11일자로 그 핵의·과학산업단지는 특성상 그 설치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보낸 거 맞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의견을 냈지요.

동만

정동만위원

의견 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폐기물, 부산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하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오리산단 계획이 있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오리산단은 물 건너갔고 핵의·과학산업단지 단지 내에 특성상 어렵다고 해서 다른 쪽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하고 공문을 보냈네요, 보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 아까도 재차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예림리 산 190번지로 다시 계획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를 왜 모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NC 그걸 했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산시와 협의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NC하고 기획감사실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NC하고는 협의할게 뭐 있습니까? 부산시하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부산시하고 할 때

동만

정동만위원

부산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또 인자 재차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부서에서 교통경제과에서 협의를 한번 했는갑습니다. 그 오리산단과 관련해갖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말고 부산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물읍시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오리산단 갖고 했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이후에 장안 핵의·과학단지하고 그 뒤에 예림리 산190번지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공문을…….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6월 11일날 우리 군이 부산시에 협조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오리산단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오리산단에 쓰레기산업폐기물매립…….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야 있었죠. 그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 뭐꼬 할 적에 산단을 할 적에 적극협조해라…….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5월, 2012년 3월 29일부터 오리산단 해갖고 5월 21일날하고 다 넘어갔잖아요. 오리산단이 안된다고 했잖아. 그죠? 오리산단이 약 20만평의 산업단지가 설치되는 관계로 조건이 안 맞아서 인자 오리산단은 안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설명들음)그래, 오리산단 물 건너 간 게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부산시하고 저는 이야기가 예림리 산190번지로 지금 그기 인자 변경이 된다고요. 이 장소가, 그렇죠? 변경되잖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월 11일날 그 전에 오리산단에 할 적에 군수님이 불가를 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시 산업입지과에서 우리 산단을 승인을 내달라하니까 자꾸 안 내주더라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오리산단 그 쓰레기매립장 할 적에 군수가 협조 할래? 안할래? 그렇게 자꾸만 압박을 했는거라예. 처음에는 절대 못한다 했는데 우리 산단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군수님 이거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카고 제가 그 결재를 받을 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과정에서 산, 예림리 산190번지를…….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리산단 계획이 있는데 군수가 협조할래? 안할래? 안하면 안내준다. 이래 압박이 와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 오리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생길 게 군수님이 좀 협조를 해준다 하면 산단 승인이 나기 때문에 군수님 우리 협조를 한다고 해줍시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러면 좋다. 내가 협조를 할게. 거기에 설치할 때 협조를 할게 해가지고 공문 그거를 결심을 받아가지고 6월 11일날 보냈어요. 보내고 그걸 받고 나서 시에서 6월 15일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오리산단을 할 적에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용역을 주갖고 하든지 해라. 왜 그러냐하면 산단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하는 조건을 환경유역청에서 부산시로 보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그 공문을 보내고 6월 11일날 협조하겠다 해놔 놓으니까 그때 인자 6월 15일날 산업입지과에서 부산도시공사에다가 오리산단에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면적도 작고 수익성이 없다 그거를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6월 15일날 그래 넣으면 채산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겠다 그렇게 됐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갖고 그 핵의·과학단지 내에서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핵의·과학단지에 설치하는 게 왜 나옵니까? 뒤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시에서 이게 쓰레기매립장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잖아예. 그러니까 공공개발을 할 때 이렇게 딱 목을 잡는 기라예. 하나 설치하도록. 그래서 우리 산단이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나오는 기 아, 저 면적은 충족이 되는데, 나오는 기 조금밖에 안되예 쓰레기가. 그런데 느그가 개발을 할라하면 요거를 하나 설치를 해내라 카고 우리를 목을 딱 조으는 기라. 그래서 고거를…….

동만

정동만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다음에 산, 예림리 산190번지가 왜 나왔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정관주민인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설명들음)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잘 모른다고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예. 그런 거는 정관끼 있었으면 제가 알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공문상으로 봐서는 예? 6월 11일자 기획감사실에서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핸거는 없지만 시 입지과의 담당공무원하고 기획실에서 공무원이 어떤 부분에서 구두상, 전화상으로라도 어떤 이야기 된 거는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뭐 물어보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제가 다른데도 아니고 정관인데 제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인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보입시다. 자, 실장님이 두 분이 공히 하신 말씀이 6월 11일자 기획감사실-7938번의 제1안으로 결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다는 게 오리산단에 적극설치하는 것을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관한 부속서류는 아까 세 가지 부분의 팩트는 제가 확인한다고 했고요. 군수님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뭐가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군수님도 그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까? 오리산단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걸로. 결재하셨다고 했는데 결재가 그대로 유효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거기 뭐 공문이 있는데 우리는 공문대로 처리를 했는 거밖에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군수님 생각은 모르네요? 결재했……. 자, 공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공문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현하는 것이 바로 속기입니다. 그죠? 그 다 앉아서 직접 보셨는데도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기장군에서 핵의·과학단지 조건부승인대상에서 기장군내 설치를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 의미가 기장군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군수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세상천지에 자기 관내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하고자 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방금 두 분 실장님은 오리산단을 지칭하셨거든요? 군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분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오리산단 내 왜 우리 기장군내에 설치를 추진합니까? 왜 기장군 군수님도 그거를 결사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두 분은 오리산단을 갖다가 했다고 자꾸 이렇게 군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본인은 한다고 그래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공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공문이 공무원들이 공문대로 일을 해야 되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공문 이거 내 확인한다고 안했습니까? 세 개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거 별개로 군수님이 그러면 의지를 표명한거는 공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 법적 효력이 없나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기장군을 지칭 안한다고 했거든요? 타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타지역에 들어올 때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정관에 1곳, 정관에 4곳을 설치제안을 할 때 그거는 민원이 발생될 때는 설치 안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군수님 지시 받아서 움직이는 분들 아닌가요? 그 공문도 군수님 지시에서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군수님 지시하고 별도로 실장님들의 임의대로 공문을 작성을 합니까? 그러면 모든 이 책임을 실장님 두 분들이 지시는 거예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해보세요. 군수님이 기장군을 지칭한다고 안했습니다. 타구를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 오리산단이 왜 느닷없이 나옵니까? 어떤 근거에서 나옵니까?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할말 없습니까, 이 부분은? 할말이 없으면 할말이 없다,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록하세요. 이 부분, 군수님 답변부분하고 실장님 답변이 상충하는 부분. 우리는 최종결정권자의 의지를 가지고 이 조사의 결론을 내릴 겁니다. 두 번째는 공문입니다. 그 외에 뭐 실장님의 생각이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희들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상상이나 본인의 자의적인 발언 속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공문대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공문은 누가 작성합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실장님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결재권자의 그거를 받아갖고 공문을 생산을 하지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군수님 맞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군수님,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답을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 또 답을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 실장님은 군수님의 뜻하고 반대라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때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자별로 우리가 일을 처리를 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그럼 좋습니다. 공문이든 속기든 법적효력 가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답을 거부하신다고요? 아니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답변을 안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인격을, 조사를 하실 것 같으면 조사를 하셔야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답을 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가 어떤 인격을 건드렸나요? 저 인격 건드린 거 없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게 공문과 똑같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답변 거부하는 것도 저희들 다 하겠습니다. 기록을 할 테니까 분명히 속기하시는 분 지금 답변거부라고 그렇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우주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두 분 다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계가 12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잠시…….

쌍우

김쌍우위원장

발언하실 거예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그 임우택 계장님이 왜 출석을 안 하셨죠? 이유가? 오늘 증인출석에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맞다. 정신이 없어가……. 예, 죄송합니다. 교육중이라고 참석이 좀 곤란하다고 서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담당계장인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김대군 위원님, 몇 번 제가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 교육중이어서 참석하기 곤란하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오리산단이, 적극 지원하겠다, 협조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오리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 임우택 주사가 보고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지혜 그 당시 실장님도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를 받고 군수결재까지 받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했는데 이기 부산시에서 입장이 그런 거죠? 그죠? 부산시 입장에서 우리 오리산단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라면 그거를 문서로 할 때 이래 좀 명확하게 뭐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지금 이래 있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리산단에 대해서 지금 매립장을 만들게 될 계획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NC연관문제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장군내에 매립장설치 시에 그걸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6월 11일날 이런 공문을 부산시에다가 조건부로 보내니까 NC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심증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면 이 조건이 또 보면 2012년도 12월 18일날 승인조건이행 촉구부분에서 또 여기 1년 내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장처리단지를, 단지를, 이거 무슨 방안 강구하겠다. 부산시에서 우리 그걸 인자 적극 협조하겠다 공문을 보내니까 이렇게 이행을 하라고 촉구가 내려왔는데, 단지라고 그러면 이거 무슨 아파트단지, 이런 폐기물처리단지 이라면 단지개념이 우리 박지혜 실장님, 그때 받은 거 맞습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단지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인자 정관, 아, 정관이란다. 기장군 산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부산시에서 오리산단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럴 때 인자 우리 군수님이 반대를 하니까 시에서 그 승인, 산단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승인을 안내주고 자꾸만 그래…….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해서 그 부분이 됐는건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기 오리산단이 당초에는 75만평인가 이래 계획을 잡다가 거의 그 2011년도 초에 20만평인가 이렇게 축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지금 얼렁뚱땅 특별한 공문내용도 없이 오리산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규정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20만평 정도 되는 그런 단지, 부지위에 그런 폐기물매립장 처리장을 갖다가 단지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고 또 그리고 이게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절대 반대한다, 이건 채산성이 없다. 부지가 적은데 거기다 단지를 내줘버리면 뭘 어떻게 채산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 실무자도 지역에 오리, 명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날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그걸 덜렁 허락을 하셨다고 이래하는데 특별하게 허락을 했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공문이. 그렇게 지금 제가 찾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거로서 조건부로 그렇게 오리산단 거기에 적극적으로 처리장을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하시오 하고 이래 부산시에서도 협의가 왔고 기장군에도 협조가 됐고 그라믄됐지 또 왜 2012년도 12월 18일날 여 또 보면 조건부에 조건이행촉구안에 보면 우리 이거 방사선의·과학단지 착공 후에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인제 의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오리산단을 지칭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부분이 뭔고하면 오리산단에 할 적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착공 1년 후에 용역을 해갖고 하라는 그거는 부산시에서 그거 핸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조건을 제시를 했는 거를 그대로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1년 이내 하는 거는 요거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부산시로 이렇게 조건을 붙였지만 그걸 부산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적극 수용해가지고 그걸 공문화 만들었다고요. 부산시장이 기장군수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그거를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뜻이다 이래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기장군에서 또 반박공문을 부산시장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낸 공문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반박공문이.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는데 오리산단에다가 대규모 폐기물처리 매립장 처리시설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수긍이 안갑니다.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잠시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희들 특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시간도 좀 그렇습니다. 속기 잠시 좀 중단하이소. 마지막으로 박지혜 실장님,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6월 20일날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의원입니까?

12시 53분 기록중지

12시 53분 기록계속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거기 박인대 시의원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몇 명이 그 부서, 관련부서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과학산업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입지조성담당 및 담당자하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류가 다 들어가가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서류하나 주세요. 그 서류가 있으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제출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찾아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미처 다 못 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속기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55분 기록중지

12시 5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 후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법적 책임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증언한 내용은 엄중한 법적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증인이 본 조사특위장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임채령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령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기장군의회가 실시하는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채령 교통경제과장 조경래 청소행정담당 정득문 기술지원담당 김성준

쌍우

김쌍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내용 중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두 분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오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이 보면은 NC부산 관련하여 뭐 부산시나 다른 데하고 협의를 했다하는데 협의하고 회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분 과장님 아무나 답변을 해보십시오. 협의했다, 어떤 내용을. 협의한 내용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의했다 하고 회의를 했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회의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관계자를 불러서 어떤 목적에 대한 토의라 할까, 의견을 묻고자하는 것이 회의고, 협의라 함은 쌍방간에 의사를 물어서 어떤 결정을 서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통했을 때 그걸 협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협의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의견이 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협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라면은 저도 어느 정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보면은 우리가 감사를 한다. 감사하고 조사하고도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입니다. 조사하는데 있어서 발언을 잘못하면 법적책임을 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임을 물겠다고 증인선서까지 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계속 여기 보면 회의록에 보면 한쪽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오전에 이 자료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인자 받았는데, 그 3월 7일자에 보면은 협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부산시에 가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 자리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2월 27일날 산업입지과-1480호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 앞에 2012년 2월 21일 산업입지과-1339호로 제목이 정관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이전관련 회의개최 해가지고 일시가 2월 28일 10시에 한다고 돼 있다가 2012년 2월 27일 산업입지과-1480호로 이전관련 회의개최 일시가 변경됐다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3월 7일날 16시 30분에 회의개최 하겠다고 참석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협의하러 간 게 아니고 회의하러 갔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문서 그대롭니다. 회의가 있으니까 기장군의 부군수가 참석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여기 기장신문에 나온 거 보면 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회의를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협의한 게 있으면, 내 오전에도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 공문을 내보라 했는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있으면 일체 다 내놔라 했어. 노창석씨한테도 시켜놨는데. 엄연히 협의하고 저도 회의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3월 7일날 회의하러 갔지 협의하러 간 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는 내용은 협의가 됐다는 건지 협의라는 말은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 3월 7일날 그럼 협의를 안 하러 가고 회의를 하러 갔다 치고, 회의록을 시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회의록을 좀 입수할 수 있는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회의록이라기보다 회의결과 부산시 자체 업무보고서가 아마 첨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가셔가지고 지금 협의냐, 회의냐.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 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회의를 하러 갔을 때 회의를 무산하자했다든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

설명을 하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환경위생과 소관 문서 첫 페이지부터 보면요 공문이 2012년 2월 1일날 정관매립장 (청취불능)민원사항 알림 해가지고 공문이 부산시에서 우리군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온 게 있습니다. 그 첨부물을 한번 보십시오. 첨부물을 보시면 정관면쓰레기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1월 28일날 부산시에 민원서류를 넣은 게 있습니다. 제목은 정관매립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이전독촉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부산시에서는 2012년 12월 31일한 오리산단이 조성될 경우에는 꼭 이전시켜주겠다는 부산시대책회의 관계자 책임있는 중재의 말만 믿고 이제 이걸, 그 뒷면 좀 복사가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있는 것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 현재 즉 2012년 1월 18일까지 이전을 하지 않아서 이걸 이전독촉 한다는 부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다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항 알림 해가 왔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별다른 의견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2월 21일날 회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고 그것이 또 날짜가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7일날 회의시간 날짜변경 해가지고 3월 7일날 회의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를 참석한 결과를 2012년 3월 20일날 산업입지과-2112호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게 있습니다. 그 첨부물에 보면 회의결과내용이 나옵니다. 참석자가 경제부시장이 주재하고 경제산업본부장, 환경녹지국장, 기장군 부군수, 부산도시공사 건설본부장, 배석을 산업입지과장, 기장군 환경위생과장 당시 저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위의 분들이 하고 배석을 밑에서 한 상탭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일반개요고요 쭉 보시면 회의결과란 게 나옵니다. 회의결과에 보면 기장군 일원의 개발사항을 감안할 때 동부산권에 폐기물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시설 필요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리산단을 이전할 경우 장안지역 민원이 발생되고 또 조성원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고 동남권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당시 주민 약속대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오리일반산업단지 계획수립 시 반영 추진하라,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날 이제 민원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걸 담당 산업입지과에서 경제부시장한테 이래 민원이 있습니다 하니까 관계자를 모이라 했겠죠. 모이라 하니까 그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때 경제부시장이 주재석에 앉고 참석자가 앉고 저희들은 끄트머리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 부시장이 왜 이 회의를 소집했나, 하게 됐나 이거를 해당 담당부서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2012년 31일까지 부산시에서 이전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당시 2008년도 허가 낼 때. 그때 부산 부시장께서 약속을 했다. 이래 하니까 현재 있는 경제부시장님께서 그때 약속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걸 녹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그건 또 나중에 질문을 할 거고. 요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협의를 한다는 거는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상호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또 협의하는 걸 이런 형식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한쪽에서는 회의라는 말만 나오고 한쪽에서는 왜 협의라는 말이 나옵니까? 집행부에서 NC부산 관련해서 아까 기획실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걸 밝혀야 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는 엄연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 자료 줄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협의라는 말이 엄청 나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계속 회의를 했답니다. 뭐를 협의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협의든 회의든 간에 자료는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협의를 한 거 있으면 하나도 숨김없이 거짓없이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협의하고 회의 뜻이 다르다 싶으면 우리 또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지 법제처에 하든지 해가지고 그 뜻을 저는 내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한다는 거는 안건이 돌출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협의를 하는 거지.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그 말뜻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모두에 회의와 협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답변 그대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부산시나 다른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빠트리고 자료를 안 내놓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사전적인 의미는 각자가 판단하시고, 문서에 입각해서 사실 관계에 주력을 해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사실 관계 맞습니다. 회의하고 협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문을 하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사실 관계를 팩트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NC부산이 지금 정관에 설치돼 있잖습니까. 그죠. 전체 물량이 산업폐기물 쌓을 수 있는 물량이 전체 얼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87만 2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쌓아져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절반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절반. 50%됩니까? 1년에 매립량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1년 매립량이 7만～10만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반정도 됐으면 10만 정도 되면 4년이면 꽉 차겠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게 실지로 운영하면 들어올 때는 왕창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기장군에 발생하는 량은 얼맙니까, 1년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에서 발생하는데. 그럼 이기 산업폐기물이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수집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국에서 다.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지역제한이 없는 거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지역단위로 제한할 수 있는데 산업쓰레기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지역의 발생량을 지역에만 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네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 모으면 이게 뭐 1년이 아니고 2년 안에 사업자가 많이 모으면 이 폐기물 자체를 모을 데도 없을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 지금. 예를 들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현재 시점은 그런 상탭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금방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그겁니다. 우리 기장군에 있는 게 밖에 갈 수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없어도 다른 데 가잖아요. 그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지역제한만 해뿌면 큰일나는게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한 개도 없다. 기장군 산업단지는 많은데 어쩔 겁니까. 골치 아픈 거라. 그래서 지역제한을 아마 법적으로 안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그날 군수가 기자회견 하면서 장안에 4곳, 정관에 기존 있는 데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잖습니까. 그죠. 그것도 장안에 만약에 산단에 들어서는 폐기물장도 전부 다 전국적인 걸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체처리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오리산단이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장안산단이라든지 이렇게 그때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자라고 한 거는 그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전국에 다 받을 수 있네.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주가 지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건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이제 공동시설이고 지금 있는 거는 그지요. 한 개 이래 아니고 장안산단이든 오리산단이든 이런 거는 그 자체처리사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는가 안 되는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폐기물처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제한을 두고 할 수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없다고 했는데 그걸 왜 또 산단 자체 내에 그걸 설치를 해서 산단의 거는 산단 자체 내에서 처리해서 그걸 처리하자고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건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 실무자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역제한을 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냐고 얘길 하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처럼 불균형 소리……. 사실 그 부분 저희들도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업장마다 다 하나씩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부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하고 생곡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실지로 우리 기장에서 생산되는 거 대부분 다 울산으로 가고 또 양산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제한은 쓰레기 산업쓰레기처리의무가 시장·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시장·도지사가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지사가 직접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제한할 수 있는데 그거는 도지사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하니까 그걸 제한해서 위탁을 주면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한다 안한다 하는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일반쓰레기는 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산업쓰레기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전국에서 지역을 제한해서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왜 그때 장안 내에 장안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해서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장안에 4곳 했지 않습니까. 정관면에 1곳. 2013년 6월 21일날 관련 기자회견을 했네예. 장안읍에 4곳 설치제한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장안에 4곳 설치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받아도 되네요? 그거 법적인 하자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하면 제한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업자가 제한을 조건으로 받지는 않을 거니까. 부산시장이 직접 운영을 하면 제한할 수 있지만 그걸 위탁을 주면 위탁받는 사람이 제한을 조건으로 수용 안 하는 거죠. 법에도 없는 (청취불능).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참 문제가 많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깐만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보면 정관산단 들어오면서 물론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했는데 이거 보면 2008년 12월부터 해가 26년 12월까지 18년 기간이거든요. 방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자에 다 전국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무슨 위주로 근거를 두고 이 NC부산을 선택한 겁니까? 이거 무슨 말인고 하면 업체가 많이 있을 건데 이 업체가 NC부산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이 산업쓰레기를.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기간이 아니고 18년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고 싶다면 싹 수거해가지고 한번 만에 다 메꿀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게. 그래 되면 이거 대책도 없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건이 한 개 더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게 보면 지금 지역 대대로 보면 지금 기장읍 기장군 안에도 벌써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 해 놔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장이 100원을 준다하면 부산도 100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할라하면 산업쓰레기매립장을 할라하면 거기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나름대로 주민의 반대와 이런 게 억수로 많다아닙니까.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이 26년 12월이면 거의 이때까지 다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처음 계획이 물량을 가지고 대충 산정하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반드시 없지만 이게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버스 하더라도 좀 적자가 나면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태가 뭐냐 하면 서로 안 할라 합니다. 그죠. 서로 자기 지역 안 할라하는 게 쟁점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될 수 있으면 꼭 울산 것보다는 기장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계속 지역민원하고 싸운다아닙니까. 지금. 2026년까지 안 싸우고 이래 할라하면 될 수 있으면 물량을 줄이고 우리 기장 것만 좀 받아주고 좀 그 업체를 좀 이래 지원하고 이래하면 불만이 없을 건데, 지금 당장 전국 것을 다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래되면 지금 이 계약기간하고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정동만 위원처럼 오 군수님 기자회견 할 때 기장에 장안이죠. 장안에 4곳하고 정관에 1곳. 이런 면도 보면 결국 기장 것만 처리, 그 읍면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했지만도 다른 데 거를 또 넣으면 당연히 조건하고 안 맞지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지금 현재 설치하면 지역제한은 없는 걸로 법상 규제할 수 없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그럼 기장 민원이 아니고 전국 민원이죠. 전국 거를 다 받아야 되는데. 계속 부산시의 3분의1의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쓰레기로 다 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계약하고 부산시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나름대로 다 이래 처음에는 신도시가 향상되고 정관산단이 들어서면서 아무 탈이 없었지만 지금은 당장 이전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걸린다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를 지킬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인센티브를 줘가지고라도 말리는 게 맞지. 다른 데 이전은 좀 불가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상당한 문젭니다.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허가기간 26년으로 돼 있고요, 그 기간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법상에 1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해라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총 매립량이 872……2천 미터면 이 몇 층 높입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몇 층 높이라기보다는.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정관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신도시 건설 해놓고 신도시 앞에 바로 들어가는데 쓰레기매립장이 그만큼 높이로 올라가뿌면 그거는 뭐 신도시 만들어 가지고 실패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청취불능)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건물처럼 높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은 벽 쪽으로 붙여 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래 가지고 총 높이가 35미터 돼 있지, 볼록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우

김정우위원

좌우지간 매립장이 해가지고 흉물로 들어서면 어쨌든 신도시의 값어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난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정관이 집이다 생각하시고 그 옆에 그게 자꾸 올라간다 생각하면 사실 거기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나오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올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오리산단으로 정관 1100번지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글로 이동하겠다, 이전하겠다. 이 약속을 기장군에서 했어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그 민원서류에 보면 부산시 관계자 그 당시 부시장께서 그 쪽으로 가는 걸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로 아까 제가 민원서류 보여드린……그래 돼 있대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하고 협의를 했죠? 그 당시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협의 안 했을……. 그 당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008년도니까 오래됐지요. 5～6년 전인데 기장군에 협의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서류를 못 찾아서 그렇지 서류 찾으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근데 그게 우리 기장군 업무가 아니고 매립장업무는 부산시에서 허가 승인 모든 걸 한다아닙니까. 승인 허가를 그 사람들 해주고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때 무마용으로 3년만 하고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 그렇게 아까 민원서류에 돼 있대요.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서류를 보면, 물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이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게 오리산단이 70만평 75만평 정도로 승인이 났을 때가 2009년도 12월달인가 알고 있어요. 그때 승인되지도 않은 형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오리산단에다가, 오리산단 이름이 나오고 실체가 없는 오리산단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이쪽에 1100번지에 있는 걸 그리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는 뭣이 안에 흑막이 있는 것 같은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008년도 당시 오리산단이 계획 중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부시장이 오리산단하면 그 오리산단 당초계획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70만평 할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리 옮겨줄려고 약속하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승인도 안 난 그런 산단에다가 옮기겠다 그러는 건 부산시 관계자가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보건대는 지금 기획실에서도 오리산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 오리산단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도 오늘 처음 내 들었는데 부산시에서 오리산단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지원해주고 해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명시적으로 이래 공문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오늘 또 환경위생과 하다보면 또 글로 옮기겠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내용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는, 폐기물관리법이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때는 면적이 50만 헤베 넘어가고 면적이 전체 산업단지면적이 50만 헤베 넘어가고 또 폐기물이 1일 2만톤 이상 나오면, 나오거나 50만 헤베 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 오리산업단지 만들 때 그때는 의무적으로 쓰레기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에도 아마 단지계획에 그 쓰레기처리장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니까 정관…….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를 못 하겠는데, 이거 NC부산이라는 게 거기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폐기물처리장을 2027년까진가 이렇게 허가가…….

영희

백영희위원

2026년.

대군

김대군위원

2026년까지 허가를 내가지고 2008년부터 그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허가기한이 남아있고 그런데 이걸 정관 쪽에서 이렇게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190번지로 이래 하겠다. 그게 나는 무슨 우리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할 때 오리산단으로 옮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이고 NC부산에서는 그쪽에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기장군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 부산시에서 매립장 허가를 매립장 그 혹은 그 처리장을 부산시가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믿고 이걸 갖다가 190번지로 이래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관은 없어요, 여기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기획실에서 제가 들은 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동남권의·과학단지 승인조건에 오리산단을 가는 방향이나 1년 후에 용역을 하는 방안 그건 6월달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6월달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그 NC에서 산189번지, 190번지로 가는 거는 10월달에 처음 접수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지원하겠다는 게…….

대군

김대군위원

오히려 좀 이래 짜깁기 해보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지원해주겠다. 앞에 6월 달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믿고 또 뒤에 10월 달에 190번지로 확장 한번 해보겠다. 사업자는 돈 벌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서는 오리산단 가는데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또 승인 조건이 부여된 것도 6월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참 뒤에 190번지로 우리 NC에서 이전한 걸로 신청이 들어왔지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가만있는 자리에 하면 될낀데 190번으로 갔나? 우리 부산시에 그걸 우리 기장군에서 제일 좀 나쁘게 하면 욕하고 반발하는 이유가 그깁니다. 왜 있는데 놔놓고 190번으로 갈라고 하느냐? 우리가 우격다짐을 하니까 저쪽에서는 민원서류가 접수됐는데 우리는 그걸 아무 이유 없이 반려가 안 되잖아요. 민원서류니까. 그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다. 즈그가 어디 지원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가라캤다든지 이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 NC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니까 민원절차에 따른 것뿐이다. 그리고 자기들도 아직까지도 계속 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민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더 기분 안 좋은 거는 그때 10월달에 접수해가 우리 주민 설명회 이래 반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철회했잖아요? 올 1월 28일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취하원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때 취하원이 접수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현재의 상황으로는 더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우리 비대위에다가 공문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8일날 다시 이래 신청을 한거는 참을 수 없다. 우리를 기만한거다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취하원을 내고 NC부산이 그래가지고 취하원 효력에 의해서 행위를 안했으면 신청 행위를 안했으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정관주민들이 반발하고 뭐 이렇게 원성을 이러지 않을 건데, 또 6월 18일날 또 이래 사업승인을 낼 그 초기단계를 또 이렇게 공문을 접수를 시키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지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 대해 엄청난 항의를 했지예. 당신들이 안한다 해놓고 왜 또 하냐? 같은 말해요. 우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이래가지고 지역간에도 지금 이간되고 막 여론도 지금 분산이 되고 이거 기장군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 사람이 NC부산이나 이런 사람이 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돈벌이는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차 때 보면 자기들이 10월달에 전략평가 공개해 가지고 그때 10월달에 해가 11월달에 바로 민원서류를 접수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우리가 워낙에 반대를 하니까 6월달에 전략평가를 하고 난 뒤에 다른 앞의 예를 따르면 한 달 후에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석달이 지나도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먼저 하라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먼저 하이소.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방금 하나씩 복사해가 드렸지예? 두 과장님, 지금 거기 나오는 3월 7일하고, 저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말이 다릅니다. 그거를 사실관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올 때 협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하면 방금 김대군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내일 교통경제과 할 때 이야기 할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에서 보면 이거는 협의라는 말은 어데서 나오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NC부산에서 190번지로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맞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부산광역시에서 정관산단 산업단지 계획변경 여기에 대해가지고 의견협의를 물어봅니다. 왜? NC부산에서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그 홈피에 올렸기 때문에. 이건 회의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협의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부산시에서 NC관련해서 전혀 협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시점이 나는 내가 볼 때는 3월 7일 아니다 이거라.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거 확인해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왜 가만있는 NC가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마따나 190번지에 또 변경신청을 하는지 나 이해가 안가거든요. 방금 요 보면 교통경제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6년까지 허가 나가있으면 그때까지만 그 사람들 하고 가면 됩니다. 예? 근데 왜 NC부산이 오리산단을 가야되고 핵의·과학단지하고 조건부고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협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환경위생과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서 내가, 그거를 지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요거는 나중에 내가 교통경제과에 지금 내가 물어볼……. 뒤에 쭉 보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기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경제과에서 낸 자료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협의라는 것은 부산시가 우리 군에 협의요청을 할 수 있죠. 그죠?

영희

백영희위원

협의요청을 하는 거는 벌써 NC가 그 부산시 홈피에 여기 안가져 있는 모양인데 보면은 공고를 했어요. NC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190번지 가는 거? 전략환경평가?

영희

백영희위원

예. 그거를 했기 때문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3월 7일날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하고는 상관 없지예.

영희

백영희위원

회의 간 자룐데 부산시에서 협의공문이라도 왔는 거 있으면 내놔라고 내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내가 협의 말을 모르고 회의 말을 모르는 게 아닌데 누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지 내보란 말이지.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먼저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장

먼저 하이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위생과장님도 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게 자꾸 지금 날짜별로 우리가 따지면 2012년 3월 29일날 오리산단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축소되고 해서 안 되는 걸로 돼서 지금 6월 11일날 뭐냐 하면 핵의·과학단지 내에 조성을 하는데 여기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데, 우리 기장군이 인제 핵의·과학단지에는 안된다. 그죠? 인근주민 민원발생 예상되어 단지 내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고 핵의·과학단지 안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냐 하면 향후에 부산시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오리산단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오리산단이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팩트가. 이거는 6월달 이야기거든요? 6월 11일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는…….

동만

정동만위원

요 공문이 있다 아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있는 공문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 기획실이든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뭐냐하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12월 8일날 예림리 산 190번지 이걸 추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소가 어떻노? 지금 하지 않습니까? 팩트가 요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월 11일날 향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부산시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산단 쪽에서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림리 190번지에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 NC부산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보고 물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그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6월 11일자 그거는 뭐 기획실에서는 오리산단을 두고 한 말이라고 들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아니다니까 지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부산시하고, 제가 이제 묻는 거는, 부산시하고 구두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하고 한 적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오늘 환경위생과 조사자료 이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조사이외는 부산시하고는 접촉을 안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접촉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군정질문 할 때 그게 뭐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산시하고 협의핸적이 없다고 하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 이걸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언제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금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회의한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회의자료요? 몇 년도 회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회의하고 결과내용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이거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거기 보시면 회의결과 해가지고 고 나와 있는 그겁니다. 군정질문…….

동만

정동만위원

그 때 김쌍우 우리 위원장님께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야기했을 때 그 때 그 과장님이 부산시하고 협의가 없고 했던 부분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과 우리 위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부산시하고 전혀 핸 게 없습니까? 협의하고 핸 적이 없습니까? 전혀? 구두상이든 뭐든? 전화상으로 그럼 이 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관면민이 저렇게 들고 일어서고 하는데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알아보지도 않고 협의도 안하고 했다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 당시는예 3월 7일입니다. 3월 7일예.

동만

정동만위원

몇 년도 3월 7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 3월 회의핸 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리고 의·과학단지는 승인조건하고 6월달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의·과학단지를 떠나서 지금 쭉 흘러온 과정에서 부산시하고 그 승인하고 이 부분은 연도별로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그 부산시하고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는 없습니다. 제가 공문 뒤져본 바하고 제가 가고 나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아니 구두상이라든지 어떤 부산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면민이 저렇게 일어서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 면민이 일어서고 할 당시는 그 언젠가 하면 작년 6월이후 의·과학단지 그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저리 190번지 이전 전략평가 나올 때 그때고 이거는 그거 6개월 전의 이야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전체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군수가 기자회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그 이후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환경위생과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관계없는 거라서 시하고는 전혀 아예 담을 쌓고 이야기한 적이 없네예?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예. 환경위생과는 그 업무 관계없고 내일 할 교통경제과 그 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전략환경평가 처음 1차 신청 들어왔을 때부터 2차 또 취소하고 2차들고 오고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은 환경위생과…….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NC부산하고는 접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NC부산하고 매립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예림리 어떤 부분에서 이전하고 그런 부분을…….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이전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렇게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NC부산하고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업무가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업무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업무는 교통경제과에서 시 산업입지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는 NC하고 산업폐기물관련해서는, 매립장 관련해서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요 자료에 근거해서만 핸거지 그 이후에 뭐 다른 접촉핸 거는 하나도 없네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매립장 업무가 우리게 아니고요.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매립장 업무가 교통경제과 업무가 아이고 산업단지 업무가 교통경제과 업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C가 옮길라 카는 기 이게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처리시설 설치허가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예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산업단지계획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기지 쓰레기업무 같으면 당연히 여긴데 산업단지 변경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장 업무는 그기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정종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늦게 하니까 뭐 다 하셨는데 쭉 들어보니까 환경위생과 전임, 현 과장님이 오셨는데, 자료 요거밖에는 없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일한 게? 2012년 3월 7일날 회의할 적에 회의자료 같은 거 없어요? 회의를 하면 부시장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자료 같은 거 없었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에서 그 날 자료가 거기서 우리는 빈손으로 갔거든예. 빈손으로 갔는데 당시 회의자료가 있을 법도 한데 지금 좀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기 좀 필요한 것 같고 시에서 시에 자기 나름대로 회의한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 한거죠? 경제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보면 뭐 인자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장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래하다가 요 이후에 오리산단이 폐기물처리시설 해당시설이 안되게 축소돼버렸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 이 환경과하고는 전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협의된 거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아까 말씀대로 회의내용상의 좀 말씀을 드릴게예. 거기서 이제 부시장님이 오리산단에 가면 안 되나? 인자 그 담당과장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옆에 있는 도시공사관계자가 답변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때당시 20만평이거든요, 20만평. 3월 7일날 20만평에 그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면 그게 조성효과가 안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 끝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뒤에 우리 부군수한테 묻더라고요. 거기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부군수도 그카면 주민들 반대해가 안될 겁니다. 그걸로 회의 끝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날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찾아보시고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NC부산이 산업폐기물처분장 이전을 오리산단으로 검토한 것이 2009년 3월 31일부터거든요.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오리 인자 조기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오리산단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2010년 7월 15일 기장군수가 오리산단조성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했고 2011년 3월 31일날 도시공사가 오리산단 내에 폐기물매립장 반영불가를 회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2012년도 이뤄진 사항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70만평 할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1월 12일자로 핵의·과학단지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2년도에 2월 1일날 환경위생과에도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동시에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부산시에 했고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통보핸 것이 바로 2012년 2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NC부산이 어쨌든 오리산단내 들어가기로 계속 추진을 하고 그 검토를 했었습니다. 계속 도시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핵의·과학단지 내에 조건부승인사항인 산업폐기물처분장 지금 기장군에서 오리산단을 아까 검토를 한다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공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리산단 내에 추구하고 기장군에서 핵의·과학단지 승인조건에 추인하는 산업폐기물처분장하고 NC부산이 오리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거는 각각의 시설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상식에 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게 각각입니까? 오리산단, 저 NC부산 대체부지로서 오리산단 들어가는 거 산업쓰레기처분장이 있고, 핵의·과학단지 승인조건에 부여된 기장군내에 산업폐기물처분장을 또 한군데 유치하고자 하는 그것이 기장군에서 오리산단을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리산단 내에 산업쓰레기폐기물처분장이 두개나 들어갑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개겠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한개죠? 그렇죠. 한개니까 한개만 있으면 핵의·과학단지도 조건충족이 되고 그리고 그 NC부산이 대체부지로서의 어떤 조건도 충족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겠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출발은 다르죠. 그죠? 과장님 말씀처럼 NC부산이 핵의·과학단지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핵의·과학단지 조건부 승인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면 오리산단 내를 검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오리산단 내에 오든 어디에 오든 한군데만 들어오면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거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겠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그 다음에 봅시다. 환경위생과하고 산업쓰레기처분시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2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7825로 접수가 된 공문입니다. 거기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회의를 하면서 공문을 보낸 게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오리산단으로 조기 이전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회의를 하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날짜가 변동이 돼서 2월 27일자로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2012년 2월 27일 산업입지과-1480이고 환경위생과-8709입니다. 군에도 다 있는 거예요 서류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뭐냐? 산업폐기물매립장하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기장군 담당부서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오리산단 이전을 위해서는 장안주민들의 민원해결과 기장군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이전의향이 있을 경우 적극검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 자원재생계도 협조하겠다고 되어 있고, 조경래 환경위생과장 당시 위생과장님도 검토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기장군 부군수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장군수는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거예요. 결재까지 다 했는데 왜 그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협의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의견이 맞았다 해야 되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기장군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다 협의가 됐잖아요. 그 결재까지 다 났어요. 결재까지. 기장군 군수가 결재까지 다 해놨어요. 오리산단 안하겠다고 이 당시에. 12년 2월 27일자입니다 이게. 군수가 결재까지 했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안했다고 하십니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지금 업무보고 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아니 군에서 낸 자료에 있습니다. 군에서 낸 자료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오리산단에 하기 위해서는 장안주민 민원해결과 기장군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주 이전의 의향이 있을 경우 적극검토 가능하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렇게 인제 부산시에 답을 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부군수까지는 검토가능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검토한 게 아니고 부군수까지는 보조기관에서 말없이 사인했고 최종결과 군수님은 '집단민원 시 안 된다.' 이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하고 군하고 협의한거 아닙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협의가 아니지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통봅니까? 공문이 오고 가고 하는데 왜 그게 협의가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데 공문이 왔습니까, 거기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참말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자체 검토결과 주민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이야기 쭉 있지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불가, 군수님은 불가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불가라 했지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다음에 12년 3월 7일자입니다. 문제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 당시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기장군 부군수가 참여했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참여해 가지고 정관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NC부산 이전 건을 협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장군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폐기물매립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감했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은 안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웃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그 회의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산시에서 만들었지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쨌든 시의 공문에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뒤에 또 부연설명이 또 붙습니다. 뒤에 쭉 있는데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적극 행정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필요성 없는데 왜 지원을 합니까?

「시공문 우리한테 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디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핵의·과학단지 조건부승인 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두개를 추진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방금 하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핵의·과학단지 조건부승인하는 거는 별개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3월 7일자에 여기 기장군 부군수하고 환경위생과장 참여해서 산업쓰레기처분시설 산업폐기물처분시설 논의하는 거 별개고, 두 건이 별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금방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나는데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거 3월 7일날 당시까지는 아까 우리 군수님 업무보고와도 마찬가지로 주민집단민원에 의해서 절대 반대 핸겁니다. 3월 7일까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거 아까 말씀드린 공감했다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장안지역에 민원발생으로 기장군에서 반대한다. 이래 발생된다 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밑에 했는데 고기 3월 7일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 3, 4개월 후인 6월달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래 맞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래 그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적극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는 핵의·과학단지 부대조건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3월 7일자 회의내용에는 시에서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반대한다 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디 반대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장안지역주민 민원발생한다 해가지고 기장군은…….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2월 27일잔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월 7일자 회의자료 그 한번 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장

3월 7일자에는 여기에 보면 그 회의를 했는데 경제부시장, 건설본부장, 기장군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해서 거기 보면 협의한 결과, 뭐 회의든 협의든 좋습니다. 의논한 결과 기장군이 폐기물매립장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리산단 계획 시 반영을 추진하고 시설입지 및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기장군 및 사업시행자가 적극 조치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도 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시도 그라고 기장군 이 그래 우리가 말하는 건 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장군을 말하잖아요. 그래 조사의 범위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라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부분이 다르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2월 27일날 금방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과에서 검토도 하고 뭐 아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시 산업입지과에 온 공문에도 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아까 계속 변경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주는 서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 시키고 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백영희 위원님, 제가 본 위원이 좀 하고 하십시오. 산업입지과-1480 자료하고 이기 요거 고대로 환경위생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8709로. 똑같은 공문이에요. 달리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시하고 군하고 오고 간 공문이에요 이게. 왜 자꾸 자체적으로만 하고 말았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맞죠,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씀하셔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 말 틀렸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산업입지과-1480 이 번호하고 환경위생과 접수번호 8709하고 다른 공문입니까? 똑같은 공문이죠?

영희

백영희위원

다른데? 2040인데. 2040인데 뭐라. 내가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백영희 위원님! 방해하지 마시고 좀 있으세요. 순번대로 하면 되지. 맞죠? 똑같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똑같은데 왜 자꾸 팩트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월 7일자에 회의에는 시에서 정리한 내용 이게 다 기장군으로 다 보내진 공문이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보면 기장군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기장군이 NC부산 이전 건에 협의한 결과 기장군이 폐기물매립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리산단 계획 시 반영을 추진하고 그 다음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는 기장군 및 사업시행자가 적극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아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거기에 그 의원님, 그래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 줄 장안지역 민원 발생한다 기장군이 의견을 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회의결과. 그 다음 그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주민과의 약속대로 오리산업단지 계획에 반영하여 개발방안을 강구토록 부산도시경제에 통보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통보하라는 것은 그 부시장님이 산업입지과 과장보고 통보하라고 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쨌든 중요한 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밑에도 산업입지 및 민원문제에 대하여는 기장군 및…….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사업시행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시도 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 이게 중요합니다. 시. 사업시행자가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부시장님이 담당 산업입지과 보고 이야기 한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군은 여기서 반대했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지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떻게 반대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장안주민반대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서류가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낼 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공문상에 이게 나타나 있냐고요. 시에서 군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 공문에 준해 가지고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만 가진 공문이 아니고 시든 군이든 공히 다 같이 똑같은 공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문에 준해서 제가 묻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참고로는 하겠습니다. 그게 큰 중요한 팩트는 아니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경제부시장이 자기 과 밑에 과 해당부서에 지시한 내용을 우리한테 보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그럼 오리산단하는 걸 반대했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죠. 반대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좋습니다. 반대. 문제가 자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이 자기과 직원보고 부산도시공사에 되도록 광고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에 확인할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장군과 사업시행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건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공문상에는 기장군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표현 안 했습니다. 가만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가만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표명했다고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기 자체사정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할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기장군에서 기장군수도 2월 27일자에 내부문서 결재에 불가라고 했고, 3월 7일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이건 사실 관계 다릅니다―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장군에서도 오리산단조성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조사할 때는 오리산단은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6월달 아닙니까.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장

6월달에 왜 바뀌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6월달에 아까 제가 들으니까 그 당시 동남권의·과학단지 승인받으러 가니까 이거 적극 지원 안 하면 의·과학단지 승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때는 지원하겠다 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도 못 믿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6월 11일자 공문에 보면 적극…….

쌍우

김쌍우위원장

부산시 공문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지도 우리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뒤의 문제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6월 11일자 기획실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입장은 또 들어봐야 되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기장군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매립장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겁니까. 시 입장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앞에 보면요. 처음에 이거 이전해주겠다. 3년 후에 이전해주겠다는 거 누가 약속했습니까. 부산시에서 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근데 시에서 안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도 와서 회의를 했고 거기서 부산시 부시장이 담당부서에다 오리산단 가도록 검토하고 민원도 해소하라 했고, 그때까지 우리 군은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그 뒤에 6월달에 산단 의·과학 승인 조건을 넣으니까 승인 안 해줄라 하니까 기장군에서 그럼 적극지원하겠다. 6월 10일날…….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쨌든 오리산단 문제의 팩트는 뭔가 하면,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 하이소. 오리산단 70만평 추진할 때는 저희도 모르게 내부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산단 자체를 기장군에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주민들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20만평 축소되니까 시에서 온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면적이 축소되고 민원의 이유로 해서 오리산단 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이유가 팩트가 그거예요. 오리산단 팩트는 그겁니다. 그래 시에서는 불가한다고 돼 있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오리산단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결같이 2월 27일, 3월 7일자 보면 기장군이 폐기물매립장 필요성을 공감하고 돼 있는 이 부분도 군에서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군의 기장군에서 필요성을 공감했다 일방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공감한 거 하고 협의한 거 하고 다르…….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오. 문구요.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 부분. 공감한 적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밑에 거 민원발생 돼 가지고 반대했다 안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거는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공감했다는 게 어떻게 뭐 좋다했겠습니까. 기장군에 생기는 데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확인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필요성 공감한 적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근데 말은 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안 했다 하니까 안 했는지 했는지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산업단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여기 시의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확인하면 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심의가 아니고 그때 회의를 한 건데요. 공감하고 안 하고, 협의했다 안 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협의는 뒤에 결론 부분이고 공감은 전제거든요. 공감하고 돼 있는데 그걸 공감 안 했다고 하시는 거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은 안 했을 겁니다. 공감을 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보통…….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시에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핵의·과학 단지 내 조건부 산업폐기물처리시설하고 NC부산이 이전을 하는 거 하고는 시점이 다른 거 맞아요. 출발이 다른 거 맞아요. 각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다가 그러나 핵의·과학 단지 여기에 딱 봉착을 하니까 그죠, 오리산단 내 검토를 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리산단 내에 가는 게 바로 NC부산 이거 이전하고자 하는 산업폐기물 그 매립시설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두 개는 안 하고 하나만 한다했잖아요. 하나만 하면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만 되면 핵폐기물부대조건으로 가든 NC부산 이전조건으로 가든 어느 것이든 하나만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니까 NC가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누가가든 그게 관계가 아니고 우리 의·과학단지 할 때 승인조건이 오리산단에 하거나 1년 후에 용역을 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걸 지원한다했지 NC가 오든 다른 사람이 오든 우리가 직접 하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NC부산은 업자니까 업자선정은 그 이후에 부산시가 한 거지 그 군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 거예요. 지번 선정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장을 갖다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셨고, NC부산은 자기들이 180번지 지정할 때 요때만 등장하는 거예요. NC부산은 예전부터 이전하고자 노력했고 그 이전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NC부산이 180번지도 하고 오리산단도 한 게 아니에요. 180번지는 오리산단 안 되고 핵의·과학단지 안 되니까 뒤에 나온 180번지지. 순번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그게 처음부터 추진된 게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핵의·과학 단지 부대조건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NC부산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리산단 내에 NC부산이 지속적으로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처분 시 이전부지를 가지고. 맞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는 잘…….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에 공문이 가가 있는데 왜 없습니까. 2월 10일, 2월 21일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입지과-1339.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만 왔을 뿐이지 저희들한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그 이전에 12년 2월 1일 산업입지과 왜 공문이 안 갔어요. 여기 접수 날짜가 다 있는데. 2012년 2월 1일자 똑같은 날짜 환경위생과-4812.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자꾸 안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오는 공문 버렸습니까? 다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해놓고 왜 안 했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자, 저희들 특위는 사실관계 입증하는 데 있으니까 저는 이 관계를 가지고, 아니 서류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하세요. 그 서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이거 전부 다 전자결재로 오고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4812에 NC부산은 뭐…….

쌍우

김쌍우위원장

NC부산이 아니고 여기는 산업폐기물 정관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아닙니까. 그게 NC부산 아니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그게 이전하는 데 주민들이 옮겨달라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옮겨달라 하니까 시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적정장소 선정 등 조치할 것을 부산시서 기장군에 통보를 한 거예요. 이 서류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통보를 했다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통보한 거 아닙니까. 보내는 게 통보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적정장소 조치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적정장소 선정 등 조치할 것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놨네요. 우리가 왜 조치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서류를 보냈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러니까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조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통보가 갔다는 말입니다. 기장군으로. 서류를 안 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한테 통보한 거지.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조치를 취하라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협의한 거 하고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협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공문이 갔다고요. 이미 군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공문 온 건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말이죠. 협의는 뒤에 한 거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시고 뭐 여기서 우리가 과장님을 잡고 밝힐 거 다 밝혀졌는데 타 과는 타 과에서 하시고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임채령 과장님은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조 과장님! 이 NC부산 한번 접촉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 얘기하고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는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그거 때문에 NC하고 좀 많이 싸웠습니다. 그 관계로 했지 이 매립장 관계는 우리하고 별 그거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여기다가 190번지라든지 오리산단이라든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그때 있을 때만 해도 매립장은 이래 크게 안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안 되고 그때 음식물 저게 화해각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다툼도 좀 있고 이랬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매립장은 큰 대두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2년부터 지금 이전 때문에 굉장히 NC에서 행정심판도 하고 뭐 이래 산업단지변경신청 승인도 신청했다가 또 취하원 냈다가 이래 복잡하게 왔다갔다 해샀는데, 물론 부산시하고는 협의가 많이 되겠죠. 그죠. 사업자하고 허가기관이 부산시니까. 서로 왔다갔다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협의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인으로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과 오고 나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왕래가 좀 있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임 과장도 마찬가집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실무자, 공장장 이런 사람들 와서 얘기를 하지. 이 이전 갖고 한번도 단 한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약에 이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두 과장님은 절대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군수님이 똑같은 반대를 하시니까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접촉을 안 했다며 언제 그 반대 (청취불능).

대군

김대군위원

만약에 접촉을 했다 그러면 이래 가정을 하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반대 찬성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접촉을 안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방금 말씀은 그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셔야지. 우리가 찬성 안 했다고, 그 말이 왜 필요에 따라서 안 한 것은 안 했다 하셔야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특별히 보충질문 안 계시면 이 정도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 잠시 좀 중단해 주십시오.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최되며, 먼저 교통경제과 소관 사항의 질의·답변을 하고 군수 및 부군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 협의한 대로 9월 6일자 부산시의원, 부산시 관계공무원 참고인 증언 청취 건은 9월 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2분 기록중지

15시 57분 기록계속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