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안번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항 원래 있던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셔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하게 이 사항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무계에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위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쉽도록 문구를 정리하면서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문구도 삭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삭제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른 기금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사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하고 있지만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이 항을 살려두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다른 것도 다 당연히 하고 있는 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저는 이 기금의 예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 항을 살려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예,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회의에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삭제하고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한다고 수정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문구를 좀더 편안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개정안 내용으로 가게 되면 위원회 소속 위원들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안 하면 회의가 소집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요구가 있다 해도 위원장이 소집 안 하면 회의를 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소속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가 소집 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위원장의 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제9조에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위원이 관계 업무에 이해당사자가 될 경우에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는데요. 2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본인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객관성을 가진 인물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요청하면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요청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이 분은 이해관계인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그것은...

그렇죠?

잠깐만요. 위원님. 10조4항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조4항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위원장이 그 전에 사전에 제척할 수 있도록 항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 위원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사전에 제척을 할 수 있도록 항을 넣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제척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해촉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법률상으로 적합한가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해촉 제척 기피 사항 중에 해촉 위워님 말씀하는 그대로 하면 그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에 따라 이렇게 넣음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강제성을 띄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구청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2항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인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인영위원 외 6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인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차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예.

금정구에 기본적으로 생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 후에 신규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두 가지입니다.

효사랑 장례조합이라고 남산동에 소재한 장례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협동조합이 있고요. 비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금정협동조합 두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강서구에서 지난 7월에 먼저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우선 협동조합이 저희 구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만 해도 네다섯 개 정도는 계속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면 우선 지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협동조합 활동하는 분들을 함께 모셔서 어떤 지원이 실지로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인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실은 회계나 경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자문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어쨌든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후에 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잘 협조해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하나씩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대로 시행되는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협동조합 업무가 우리 구청 소관의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주로 문의도 그 쪽으로 하고 저희들도 단지 시에서 한번 해서 교육을 한번 갔다 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기 보다는 지금 아까 박인영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현재 금정구에는 효사랑 장례관련 그 다음 힐링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힐링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시킬 게 없습니다. 장례 이 부분도 사실은 장례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무슨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참 어려운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이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많은 협동조합이 다방면에서 많이 생기면 분위기가 좀 성숙되면 그때 우리가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 사무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월달에만 해도 부산광역시에 협동조합 신고수리가 150건 가까이 146건이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지도위원회 지원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박인영위원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저희가 부칙으로 조례를 만들고 나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붙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나 부산시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이 지원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14년1월1일로 연기를 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나 구청에서의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두 개밖에 없는 협동조합이 좀 늘어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칙에서 2014년 1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서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조례안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정운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박정운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청호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번 2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청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님.

예, 의원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9조2항1호를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각 한 면 이상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는 현행 법률과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 시책의 그런 측면에서 배려하신다면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법률은 놔두시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면 확보에 관한 것만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2호 본문 중에서 장애인 임산부용 주차구역 겸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구차구역에는 장애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이고요.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이렇게 전용으로 하고 있는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뿐이고요.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명명은 해놨지만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사용하셔도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그냥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50대마다 한 면 씩 이렇게 지금은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두 대씩 각 설치하도록 추가를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사항으로 지금 의견이 제시된 것이 장애인 주차면을 대수면으로 하지 말고 2에서 4%로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에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설해서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에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적 측면이라면 면대수 보다는 이렇게 주차면에 대한 퍼센트로 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읭원 예, 존경하는 김남희위원께서 세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첫 번째 장애인 부분과 임산부 부분을 따로따로 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법규상에는 장애인 주차면에 대한 것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시고 아까 제안 설명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산부에 대한 그것을 신설하자는 말씀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면마다 한 면씩 늘리게 되어 있는데 2면을 늘리는 게 법률과 위반되지 않는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처음 첫 기존 법률에 보면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것이고, 이 조항 제9조2에 2호에 보시면 그것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겸용주차장에 대한 2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조에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것은 장애인 주차장은 지금 한 면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법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이라는 그 부분을 꼭 넣지 않더라도 임산부 주차장 면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장만 했을 때는 장애인 한 분이 쓸 수 있는데 지금 임산부 따로 장애인 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임산부 주차장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부산일보에서도 신문에 났던 것이고요.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위치도 앞쪽에 있어가지고 불편할뿐더러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해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려를 해본 결과 장애인 주차장하고 임산부 주차장을 같이 겸용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산부라고 하면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만 장애인 수준의 임산부가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한 임신 8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과 임산부 주차장을 같이 옆에 나란히 두게 됨으로서 두 면을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임산부 분들은 꼭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 쓰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새로 만드는데 하나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추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장애인만 20면에 한 면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임산부 부분을 늘리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요.

의원님, 효율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임산부 주차장은 확장형으로 해서 2.5m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은 3.3m가 되어야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놓으시더라도 장애인은 굳이 거기에 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면을 겸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해놨지만 거기에 비일비재로 일반인이 댑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없듯이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 겸용을 한다면 분명히 임산부가 우선적으로 댄다고 해서 거기에 제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이 다른 곳을 어디를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김남희위원님께서 장애인이시다보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한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겸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것이 법률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신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문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전체 다를 문의를 드리지는 못했고요. 금정구의 대표적인 장애인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호상대표가 계시는 장애인인권포럼이고요. 또 하나는 박동진회장이 계시는 금정구장애인연합회입니다. 제가 두 군데 다 문의를 드렸고 이것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위반된 사항인지도 의원님은 알고 계셨네요? 겸용에 대한 부분... 장애인 주차장에 겸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법이라는 것은 이 취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취지가 나쁜 쪽으로 개선되는 것이라고 하면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안은 나쁜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이것도 우리구의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그 옆쪽으로 설치하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겸용이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취지자의 설명은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장애인인권포럼에 김호상대표님하고 장애인연합회 박동진회장님께 두 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동진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국의 법을 살펴봤는데 지금은 따로 장애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그 분들도 장애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하고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하지만 법의 취지... 이 내용의 취지가 장애인과 임산부를 같은 위치로 생각을 해서 더 면수를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다.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런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요. 장애인인권포럼에 김호상대표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을 강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으신 쪽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외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겸용주차장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법률위반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법률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의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을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인데... 대형마트를 영업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던 법률이거든요. 법률에는 없는데 청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더 커지고 확대되어 가지고 법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법률위반으로 이렇게 되기는 했죠. 그런데 왜 법률위반이었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재소해가지고 법률위반이 됐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법률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는 이 내용을 위에 법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있는 20대에 한대한대 이것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50대에 한 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대에 한 대니까 그러면 40대는 두 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제 취지이고, 그런 의미에서 50면에 한 대씩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50면에 두 면으로 늘린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고 나면...

예.

그리고 난 뒤에 그 50면에 두 면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밖에 못 쓰게 되는데 이것을 같이 겸용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장애인 또 임산부 공용으로 해서 네 면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낸 취지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대마다 두 대라 하셨는데 제가 제안 드린 주차대수에 대한 퍼센트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례안을 이번에 또 올리려고 했더니 또 법무팀에서 교통과에서 좀 있으면 위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됐는데 제가 법무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놨는데 다시 철회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제 그 법이 통과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그 쪽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게 되면 하더라도 지금은 이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2에서 4%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현행법에는 면수를 딱딱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수를 바꾸는 것은 제가 2%에서 4%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위법에 정해져있는 딱 그것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게 돼도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팀에서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예, 김남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약자를 위한 주차면수를 늘리고자하는 취지 그리고 이 약자를 위한 주차면수가 좀 잘 활용되도록 겸용으로 설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김남희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 임산부의 차량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현재 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만 하더라도 제가 임산부인지 아닌지를 그냥 봐서는 알 수 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검토할 때 아마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여성이라고 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제로는 현행법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차량 겸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겸용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적이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부분 박정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다른 구에서는 스티커나 아니면 이런 것을 부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취지로 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실 이 법안을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본적인 부분은 스트라이크 삼진아웃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 이것을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부수적인 다른 문제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체 검토 하시고 상의하셔가지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낸 가장 큰 부분은 주차요금을 과다징수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낸 안이 있었고 교통과 법률팀에서 이것을 넣어줬으면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저쪽에서 저한테 의견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동의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방금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마지막 감면조항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부분이 장애인주차장에... 지적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장애인주차장에 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용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여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계시는 박동진회장님이나 김호상대표님께서 모든 장애인분들한테 그것을 물어보고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권익이나 생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가 그 취지를 설명했을 때 그 분들이 침해당하고 있고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추세가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장애인 부분들의 권익이나 더 큰 확대를 위해서 스스로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좀더 일반인과 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농아나 그런 분들도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의 범위를 임산부 8주나 10주쯤 되면 사실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장애인을 스스로 한정해가지고 범위를 좁혀서 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말씀 중에 물어볼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 인권포럼 김호상대표나 박동진회장님에 대해서 장애인주차장 그 부분을 그러면 겸용으로 써도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 두 분께서는.

예.

관계가 없고 장애인주차장이지만 비었을 때는 비장애인이 대도 관계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아니죠.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임산부만...

그러니까 임산부하고 장애인 겸용으로 해서 원래 지금 20대일 때는 한 대... 원래는 장애인만 그렇습니다. 20대일 때는 한 대...

그것은 아는데 그 두 분께서 하는 말씀은 그 주차장에 대해서 임산부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대 추세가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개인적인 우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때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9조의2를 신설하시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굳이 일부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라고 해서 하고 있을 만큼 인정을 하고 보장을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겸용을 해서 같이 쓰게 하는 게 앞으로 효율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에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가. 법을 만들 때 개인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겸용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것은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 분들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법은 더 많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위배하고 해서 겸용을 하는 게 앞으로 낫고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 하면서 생각은 많으시고 그 뜻은 잘 알겠지만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다기 보다는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우리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지금 표시를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 각 한 면 이상 설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내용 그대로 판단하게 된다면 100대가 되고 150대가 돼도 한 면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 내용만 보면.

아닙니다. 뒤에 50대 이상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갈라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의 뜻은 알겠지만 이 조례 문구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전 조례에서는 20대 이상일 경우에 한 면 이상 설치하고 50대 초과할 때마다 한 면씩 추가 설치한다라고 명시를 했던 그 3항을 삭제해버리셨잖습니까. 삭제하고 지금 임의로 넣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지금 현재 문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차장법에도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한정을 둬야 됩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만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만든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구도 분명히 변동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 동의합니다.

생각의 뜻은 알겠지만 문구를 만드시면서 조금 많이 미비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교통과에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체적 감면조항을 추가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에서 준용하는 그것들 말고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는 분들에 대한 감면조항들을 추가로 넣으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논의가 되어서 공식화 된다면 저희들이 구청장이 판단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면조례가 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하고 또 전통공예품 추가로 계속 이런 시책이 생기면서 승용차 요일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생기면서 시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하고 저희들 조례는 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구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감면사항을 추가로 넣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단순히 시 조례만 준용을 해가지고 감면을 주는 것보다는 구 자체적으로 감면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감면조항 그러니까 가산을 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용자들한테는 환영을 받는 조항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계신 이런 분들한테는 감면의 조건을 드리겠다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청호의원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삼진아웃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취지는 100% 공감을 하겠지만 조금은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2호 3호 같은 규정에 수탁자가 고의로 요금 표지판을 3회이상 가리거나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고의로’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7조2의2호 '수탁자가 고의로 요금표지판을 3회이상 가리거나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고의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 생각입니까?

사전에 위원님과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아마 여기서 이게 오류가 있으니까 추가로 주문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제출했던 안에는 따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고의로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단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위탁자가 구청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없는 걸로 한다’는 조항을 제가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이 조례가 누더기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 지적하시는 건지 알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명확하게 추가로 삽입을 해서 혹시라도 위탁자들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수탁자죠.

아, 수탁자들이... 수탁자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조항에 대한 삽입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나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3회이상 과다요금징수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 과다요금 징수라는 것은 단돈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과다요금 징수가 되는 거다 그렇죠? 여기 내용에 따르면.

그 내용에 따르면 그렇죠.

예, 단돈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예.

보통 고의든... 그 판단도 어떻게든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500원을 주고 주차요금은 300원 나왔는데 500원을 주고 그냥 가고 나서 이 사람이 과다요금 받았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민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위탁계약이 해지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해지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문제 다시 위탁계약을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려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법무팀 쪽하고 당시 교통과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만들 때 요금안을 좀 단순화하자 지금 그 쪽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0분단위 한 시간 단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게 뭐 300원 또 700원 800원 이런 식이 나오다보니까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단위가 500원 1000원 이렇게 가지 200원 300원 단위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위를 좀 해가지고 아예 차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500원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 해가지고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다 다녀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200원 300원 가지고 막 싸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하고 법무팀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10분단위로 해가지고 끊으려고 한다. 30분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10분단위로 끊어서 요금을 부과해가지고 하려고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단위를 10분에 200원 300원인 것을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30분 안에 500원 또는 1000원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을 역으로 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교통과 이야기가 더 맞는 이야기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30분 10분이 아니고 5분 단위로 세분화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더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정책은 제공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시 조례는 10분단위로 되어 있지만 향후로는 5분 단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행규정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계약서에 보시면요. 원래 계약서에 이것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사항을 제가 이 쪽으로 앞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이 취지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보시면 금정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부곡동 서동 이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이 주차장보급율이 23% 24% 이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건이 뭐냐 하면 사실은 200원 300원짜리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월주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주차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전일주차 했을 때 7만5000원 또는 5만5000원 이런데 5만5000원 받아야 될 걸 7만원씩 8만원씩 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취지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가 입법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잉을 하지 않는 방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잉을 하도록 만들어져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에서도 3회이상 하면 아웃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 않는 조항을 조례로 앞으로 당겨와 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더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약서에서도 강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량행위를 두고 있어요. 우리 모든 계약서에 다 들어있지만 지금 우리가 관리계약을 했을 때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경고조치 그 다음에 지도조치 기간단축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사안이 중하다 싶으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판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재량행위 하나 없이 그 판단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확실한 어떤 구체적 증거도 없이 판단에 따라서 취소해야 된다라고 강행을 지어버리면 취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취소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강행규정 자체를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뜻은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행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저는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이 3회 강행규정이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를 낼 이유가 없고요. 철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생각을 할 때 왜 그게 필요한가를 고민을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을 하고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결과가 이것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렇게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가지고 교통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그 해당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수탁자죠. 수탁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돈 더 많이 받는다고 민원 왔으니까 처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5만5000원 받는 걸 7만원씩 받다가 이 사람 전화하니까 이 사람한테만 돌려주고 나머지 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뭡니까. 원래 목적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여주차장이 주민들이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그래서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이 싸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지금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정구에 한 사람이 13개의 주차장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보통 3개에서 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주차장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것을 차상위 입찰제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지만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3회이상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내용의 세부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이런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낸 취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에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사항들은 시행규칙이나 계약서 부분에 별도로 명기를 해가지고 수정보완해가지고 하면 이 취지에 맞게 되고 공영주차장 운영도 취지에 맞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폐가 생기는 게 상위조례에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나서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에 맞는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상위에서 벌서 해야 된다고 못을 밖아놔버렸기 때문에. 상위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를 두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조치를 한다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상위규정에서 무조건 100원짜리를 위배하든 50원짜리를 위배하든 과다요금 징수해서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꼬리 잡는 거고요. 제가 그런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 뜻대로 다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면 여기서는 재량행위를 두고 시행규칙에서 명백하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월주차에서 과다요금 징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3회 이상 되면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규칙들이 나와야지 여기서 강행을 해놓고 밑에서 이 부분은 조금 그거하니까 놔두고 그런 부분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공영주차장들의 관리부재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은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 때문에 100원 200원 때문에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노상이든 어떤 주차장에서 관리 부재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

예를 들면 시행규칙에 이것을 넣었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보시죠. 영수증을 가지고 온 민원인에 한하여 3회이상이라고 이렇게 넣는다고 가정을 하시면 그러면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3회이상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왜 앞에 이렇게 계약서에 있는데도 넣었느냐는 아까 말씀한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드리고요. 시행규칙에 아니면 세부사항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영수증을 가지고 온 민원인에게 제출한다 그것은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화상으로 하는 민원은 그냥 다 구두처리 해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5만5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7만원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민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민원이라는 것이 자기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답변을 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하시면 지금 박정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고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인법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장애인법에 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원을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법들이 너무 협소하게 잡혀있다 이유는 그때는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점점더 사회복지가 보편화 되고 넓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더 유니버셜하게 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쓰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고 학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호의원님 같이 의안을 발의할 자격이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주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헌법을 정하고 법률을 정하고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그 안에서 규칙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이런 취지 저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현행법에서 우리가 법률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개인의 주장을 주장하시기 보다는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한 곳을 보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다른 여러 곳도 봐 달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강행규정으로 갔을 경우 발생할 많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조례를 바꾸고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조의2 공영주차장 위탁의 취소 신설조항에 대해서요. 아까 박정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탁자가 고의로 요금표지판을 3회이상 가리거나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럴 경우에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악의적 민원 예컨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원 민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의원님이 생각하셨는지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면 저희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추가 조항을 만드는 것도 동의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검토할 때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사실 어떻게 규정을 해야 현실에서 예상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안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신 취지는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어제 저희가 자체 검토해 본 결과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 다른 시도에도 계속 반복되고 사실 제가 어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1995년도에 이런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신 게 아마 의원님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의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3번에 3회이상 과다요금 징수도 저는 자기의 의도와 그런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악의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지책에 대한 것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여러 민원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주로 고의로 훼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훼손하거나 가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10분 단위 요금 그 다음에 한 시간 단위 요금 아주 작은 단위의 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5분 단위로 끊는다 라고 하는데 서울쪽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지하철역에 있는 주차장처럼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설치되면 위탁을 주지 않고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정구가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요금 단계를 단순화 해가지고 하면 더 좋았는데 그것은 또 시대적 상황에 역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니까 좀 그렇지요. 유니버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상황인데 그것은 법률 위반이니까 안되고 또 요금제를 5분씩 단위로 하자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니까 이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면서 계속 다 모순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랑 이야기하실 때 의논했던 그 부분 그래서 단 수탁자가 훼손된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삽입을 하면 그 문제는 고의로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매일 출근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또는 한 시간 이런 것들을 가리거나 훼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하신 것이

제가 일단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컨대 표지판이 훼손되었는데 수탁관리자가 이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고의로 훼손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환경이 저는 그렇게 인원이 많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묻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의로 훼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차장 요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취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의로 훼손한 것은 아니나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현실에 가정을 해봤을 때 의원님 말씀은 수탁자가 이것을 미리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인데 수탁자가 고의는 아니었으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관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회라고 했다가 3회로 수정을 했던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세 번 연속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것은 고의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요금 표지판 2회 과다영수증 2회일 경우에는 위탁 해제가 안 되는 거지요? 각각 3회이상이 누적되어야 되는 거지요? 2회 2회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금 표지판 훼손 그리고 과다요금 징수 외에도 공영주차장 관리에서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선을 그어서 주차하게 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불편을 주는 경우라든지 요즘은 사실은 공영주차장에서 심지어 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삼진아웃제에 규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위에 조항에 보면 '수탁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외에 이러이러한 경우라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행정 순찰을 하면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이번 조례 만드시면서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덕분에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반 사례를 적시합니다. 예컨대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거나 훼손한 경우 그리고 주차구역이 아닌 데를 주차선을 그어 주차했다 이런 것을 적시하고 1회 경고 2회 시정 3회 계약금 환수 4회 위탁해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문구를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차원에서...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위원님께서 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최대한 찾아서 제 좁은 소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방금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의 수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다른 분들이 보실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단어를 헷갈려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3회이상이란 것이 세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진아웃제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

답변할까요?

왜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과다요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겁니다. 제가 쭉 다녀본 결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는 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있을 때 그때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결과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그때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주차요금표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다 정비를 해서. 예전에는 안쪽에 붙여놓거나 어디 붙여놔도 그것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잘 보이는데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입구에 붙여놓은 게 훼손이 되는 이유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거나 훼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더 받는...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다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 생각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고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제가 이것은 저도 어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가장... 이야기하신 두 개 보다 더 위험한 규정이 하나 있는 게 원아웃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원아웃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게 되면. 2호 3호 빼고, 1호가 더 무섭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7조의 2에 1호.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아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발의는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을 원아웃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수탁자가 그냥 저쪽에 법무팀에서 저한테 준거지만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아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확대해석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의 본질을 따지자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조례고 우리 자치구의 법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예.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법인 게 위에 강행으로 ‘취소해야 한다’라는 강행을 딱 두고 1호로 나오는 게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관계법령 하나만 위반해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만 위반해도 이것은 아웃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행규정을 두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셔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최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컨대 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온 내용이었지만 책임은 제가 져야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감사하고, 하여튼 악의적인 확대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계약서 내용도 있고 한데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엄정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구체화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점검을 또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예, 다른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희위원님.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 가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