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방금 이선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귀중입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편적 복지의식의 확대 등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의 복지제도 밖에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현장에 맞는 맞춤형 복지허브기능 수행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중심 자치구로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핵심기반으로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은 물론, 특히, 구립 복지·문화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민간 참여와 전문성,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문화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안 제1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는 재단은 공공복지·문화·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복지사각지대 위기주민 발굴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교류협력사업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재단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 하고 임원의 수와 임면(임면), 이사회 운영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재산, 기타 운영 수입금으로 확보함은 물론, 구청장이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구청장은 복지·문화·체육 등 공공시설 운영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염려하신 조례 6조 “구는 매년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광주시ㆍ구와 타 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과 우리 구에서 운영한 법인현황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귀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의식의 확대 등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문화 수요에 부응하여 현장에 맞는 맞춤형 복지 허브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

----- 조례안 (제2조)

------ (제3조)

------ 조례안 (제6조)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조례안(제7조, 제8조)

, 공무원의 파견 ----- 조례안(제11조, 제12조)

, 시행규칙 ------ 조례안 (제13조, 제14조)

----- 시행일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주민들의 복지의식의 확대 등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의 복지제도 밖에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현장에 맞는 맞춤형 복지 허브기능을 수행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 중심 자치구로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극대화 및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민간 참여와 전문성·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귀중 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건 명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월중에 공모도 했다가..

저희들이 그 관계의 사업들을 해오다가 여타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다시 장애인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잘 아시겠지만 직혼합 혹은 재단, 위탁으로 하자 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온 의견이 재단 쪽으로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위탁이 이런 사태 하에서 또 위탁을 했을 때는 여론이... 그래서 여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추진해 온 결과 재단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수탁자들의 영세성, 또 자체 노력보다는 구 예산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시설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고 시설관리면에서도 도덕적인 해이가 많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구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민원도 제기되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재단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문제도 실효성을 보면 자체 수익사업의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지원 또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서 장애인단체들은 직혼합 방식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자 선정 공모에 따른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경쟁력이 영세하기 때문에 공모 자체를 다시 하더라도 운영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을 현실적으로 선택해 보자 해서 공공성 보장과 민간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수행 할 단체들의 사업수행능력, 조속한 개관을 바라는 주민 의사 존중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구 출연 법인을 위한 재단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사업 분야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정관작성 등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더 자세히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류미수 기획실장님, 업무부서가 아닌데 참석하셨네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방청객으로 왔습니다.

네. 그럼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계속 말씀하셔도 되풀이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류미수 실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류미수 실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신 사항에 대해 잠깐 보충답변을 먼저 드리고,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위원님께서 재단의 기본재산조성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재단을 미리서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가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법인으로 우선 재단을 설립하자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재단을 설립할 기본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우선 장애인 복지관 물품구입비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8천만원의 예산을 우선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중 일부분은 1천만원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일부는 원래 당초 목적으로 했던 물품도 구입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기본재산도 더 확충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사업영역이 확충이 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본재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8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기본재산을 적게 해서 출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잘 반영해서 기본재산은 확충하고,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순 위원님께서 재단의 사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모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재단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목적사업이 복지와 문화를 아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사실 행복동구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둥이 되어야 할 중점을 세워야 할 것이 복지와 문화 두 사항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복지와 문화를 아우르게 됐고요. 재단의 목적이 복수라고 해서 불가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되더라도 가능하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또 어떤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 영역을 확충해 나갈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재단을 어떻게 잘 운영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