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영송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2] 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기하며, 장기회원 및 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우대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할인 적용 불가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별표 2] 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헬스 이용료를 수영 이용료와 동일하게 1개월 요금만 표시하고 복합프로그램(수영+헬스) 항목을 삭제, 둘째, 중복할인 불가, 장기 및 복합프로그램 이용자 요금 할인 근거 마련, 셋째,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이용료에 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2 「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별표 2] - 헬스 이용료를 수영 이용료와 동일하게 1개월 요금만 표시하고 복합프로그램(수영+헬스) 항목을 삭제 - 중복할인 불가, 장기 및 복합프로그램 이용자 요금 할인 근거 마련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는 내용 신설 3. 검토의견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 9.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8항 및 제31조 제11항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동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여, 공무원 및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동 조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도록 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판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여, 공무원 및 변호사, 법학교수, 전문가, 그리고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조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지적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써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행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법 제31조 규정하고 있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제4조) -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 경계설정, 이의신청 결정, 경계분쟁 조정 등 - 위원장인 판사1명, 부위원장1명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의 해촉 및 기피 대상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라. 의견청취, 이의신청 거부, 회의록작성 등 규정(안 제10조～제13조) 3. 검토의견입니다.

, 새로운 지적제도 도입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토지경계설정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작년 3월 17일에 법이 시행되었는데,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재조사나 경계조정 이런 건이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3월 17일날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두 위원회를 통해서 경계조정이라든가 지적 재조사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년 넘게 그 동안은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법하고 상관없이 집행을 했을까요?

평소에 했던대로 했고, 이 사업의 예산이 올해 와서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서구하고 북구하고 했고, 올해는 나머지 우리 구에 예산이 와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 디지털화 작업이 시행이 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께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김동헌 위원께서 발의안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헌 의원 발의)

보류되었던 원안하고 비교해서 약간 수정이 되었는데 수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수정 내용을 설명을 안드렸는데, 제212회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일부 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봐 주시면 기존의 제6조 (운영사항)란에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시범사업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는 항과 제9조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강제규정이었던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법 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목적,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안 제9조는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구성 - 위원장은 동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나.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할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 -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 검토와 협의 조정된 사항 추진 3. 검토의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등이 지역의 범죄예방, 법질서 확립, 지역안전시책 등을 협의·추진하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의회 채명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민이 장기등 기증·이식의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 안 제5조 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계획 수립, - 안 제8조 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 안 제9조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것입니다. 1. 제안이유

장기등 기증·이식의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8조) 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예우 규정(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러한 의미로서의 장기등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와 육성정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