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평5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님이신 황기웅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의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황기웅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부평5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청원으로 부평5동 주민센터는 61개소 모텔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 방문 민원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주민센터가 동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주민들의 방문이 어려워 또한 모텔 밀집지역에 위치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동 방문 민원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평5동을 사랑하는 주민 3744명은 동 주민센터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현재의 동 주민센터를 매각하고 임대청사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건립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배형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정하고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서는 청원이 채택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평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부평구청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한 후에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참고판례와 부평5동 주민센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황기웅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5동 청사도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부평5동은 아직 순위에는 없습니다. 5위권 밖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 매각을 하고 임대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4억에 만약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4억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들어갔어요, 월세를 내겠지. 그럼 20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예치하지는 않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나중에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별도로 예치해 두지는 않잖아.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써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5동 동청사를 지을 때, 어느 때인가는 지어야 되니까. 지을 때 오히려 예산 세우는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거든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동청사 매각하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예치해서 5동 짓는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일반회계로 잡아서 쓰고 나중에 짓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인데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 확보할 때.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타당하다고 의결되어서 의장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부평구청장님께 보내면 전문위원님, 보내면 청장은 무조건 수용하지 않지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에 드린 참고판례에 보시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견을 채택해서 보내셔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청원 소개 의원으로 계시는 황기웅 의원님의 입장에 서서 내가 말씀드려보면 까닥하면 예산을 다른 데다 오히려 전용해서 써버리고 나중에 동청사 짓는데 오히려 예산 세우려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청원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일단 부평5동 청사 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96년 4월에 준공돼서 17년 정도 경과된 그런 동청사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지금 1순위인 일신동에 1억 6000 정도 설계비가 금년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에 본예산 때 일부 세우려고 하고 2순위가 부평6동, 3순위가 부평2동 이런 식으로 2009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 공람되고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현재 부평5동 주민센터가 모텔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청사 이전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청사 매각해서 임대청사로 마련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임대건물은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재승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은 가는데요. 동청사 매각을 해서 어느 건물 임대 들어가기 위해서 매각대금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일반예산으로 해서 먼저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동센터 건립할 때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때 가서 편성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임대 동센터가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의 하나 이런 식으로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일정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고 그 기간 끝나는 시점에서 동센터를 건립해서 들어가는 건지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청원을 받아들여서 매각하고 임대사무실 들어가서 운영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차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대안도 나와 줘야지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막연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현재 입장은 동청사 이전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지요.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만 그때 우리가 청사를 매각하고 임대청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청사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돼요? 추정액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감정가를 내본 것은 아닌데 탁상감정가해서 24억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
또 한 가지는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됐을 때 아까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동청사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타지역에 있는 동센터도 똑같이 주민들 청원이 이중 삼중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게 만약에 지금 2009년도에 동청사 신축순위를 정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평5동을 여건을 감안해서 변동이 된다고 보면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수립하면서 그러면 5동 청사를 어느 순위로 갈 건지 이런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3순위다, 2순위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배점표라든가 다 해서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청원 이 건과 관련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청장님하고 논의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논의라기보다도 이런 청원이 접수됐다, 이런 사항 정도는 보고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청장님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청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원론적인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재무과장님, 임대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려면 몇 억 들어가지요. 그리고 기간이 우리가 땅을 살 때까지 기다려 주지는 않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청사 지을 때까지는 계속 임차 건물에 사용해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년이든 3년이든 2년이든 기간이 있지 우리가 청사 지을 때까지 어떻게 사용한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도 만약에 기존 청사를 매각하면 어차피 임대청사를 구입해야 되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임대청사 다시 계약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동사무소 지을 때까지라고 기간을 만들 수는 없잖아.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게는 못 하고 2년이고 3년이고 했다가 다시 연장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고 본다면 거기는 지금 있는 자리는 위치는 좋아, 모텔 영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럼 거기 말고 동사무소는 다른 데는 상관이 없어요, 중심지만 되면. 그렇다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교환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 보지요? 그게 쉽잖아요. 모텔 부지로 가서 그사람들은 좋고, 비싸게 받아서 좋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우리가 주민의견 이런 것 들어서 두어군데 정도는 현재 알아본 것은 있었지요. 앞에 형제주유소 자리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것 이런 안은 되어 있었는데 이외의 장소는 현재까지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교환을 할 수 있는 건물하고 바꾼다면 상당히 쉽게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동사무소 자리가 우리 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 많이 생기고 좋지 않다는 생각은 나도 들어요. 그런데 매각해서 다른 데다 예산을 쓰고 나중에 그것도 예산 세우려면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웅
황기웅의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보충해서 설명 조금 드리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기웅
황기웅의원
사실은 여러 위원님 지역구에 열악한 동청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저희 5동 동사무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은 건물의 내구연도가 오래 됐다든가 정말 오래돼서 균열이 간다든가 이렇게 돼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동 동청사는 그것과 무관하고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이 현 실정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명예기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구청에 드나드시는 부평사람들의 명예기자도 몰라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이 주로 부평1동 동사무소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동이 바로 1동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형제주유소 자리를 두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필지 되어 있는데 한 필지 60몇 평은 해물탕거리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해달라고 해서 한필지 주차장특별기금으로 매입하면 되겠고 그게 십 몇억입니다. 그러면 24억 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은 협의하기를 10억 정도 대주고 우리 구에서 10억 정도만 대주면 50억에 매각한다니까 그것으로 처음에는 가닥을 잡았었는데 전혀 집행부쪽에서는 돈이 없다, 죽겠다 그런 논리고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러면 매각이나 해서 나가자 이런 논리고요. 위원님들 오후에 남녀 같이 걸어보세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사방팔방입니다. 한쪽 통로가 아니에요. 61개소가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사회쪽에서도 건너서 오고 오리집에서 건너오고 골목길로 다 옵니다. 전부 여관 밀집지역이에요. 남녀 걸어보세요. 정말 있어야 할 위치인가.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구연도 오래돼서 이런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도 이런 현 실정에 맞게 선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정말 청사 신축을 하지 않으면 임대라도 꼭 월세가 얼마고 전세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의견조정을 통해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부평5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채택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 의견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청원처리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표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청원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강순화, 이재승, 이춘우 위원, 김재곤 위원장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장정석, 한금옥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부평5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수립 시행책무와 예산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자립생활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소집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 의무와 주거 및 기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장애인 복지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정 수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실무협의를 거친바 있고 입법예고라든지 집행부로부터 용어의 정의라든가 해당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인천시에서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우리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구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 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장애인 자립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조례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 그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재 올해 예산으로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사업계획의 수립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업계획이 추가로 되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국시비가 주로 장애인은 되어 있는데 그럼 국시비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국시비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지요? 구에서도 이게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구에서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구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도 추가로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 내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보면서 또 하나를 보니까 뒤에 7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해서 붙여놨는데 어느 하나는 “비용발생 요인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했는데 똑같은 8월 27일자인데 어느 하나 보니까 여기는 “비용 발생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시비랑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전체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시 차원에서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내용과 더불어서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면개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각 자치구별로 구 단위의 조례 제정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다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구에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은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구에서 그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그것에 수반해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에 자체사업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5페이지에 보면 5장에 지역사회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권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거생활, 추가로 주거지원과 기타 지원, 보장구 수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내용은 알고요.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연간 국시비를 제외한 우리 조례안으로 해서 구비로 해서 연평균 1억 미만 정도 지출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낸 거지요?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비용추계서를 해당되지 않아서 어쨌든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비용추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양경모 과장님, 홍경숙 팀장이, 혹시 국시비를 받는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있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한 결과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숫자.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저희가 여기 조례안대로 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들 중에서 등록장애인 중에서 1급, 2급 장애인 하고요. 그다음에 3급 장애인중에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를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 보거든요. 그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000명 정도 되고요 3급 중에서도 한 유형만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이면서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3급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중복장애로 등록이 되신 분까지로 봤을 때 6000명 정도 되시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한 장애인 숫자고요. 그분들 중에서 장애인연금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집에 계신 분들, 재가장애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재가장애인분들한테는 중증장애인한테 장애인연금도 나가고 있고 활동지원서비스 있잖아요.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보조해 주시는 그런 활동지원서비스도 나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그 정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우리 이소헌 의원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조례안 6페이지에 주거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주거지원을 하면 국시비를 받는 3급까지해서 6000여명이라는 인원수에 대해서 주거지원도 해주는 건가.
소헌
이소헌의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상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대상자를 이것이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나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중증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우선순위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자립생활센터도 운영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시 조례에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 조례랑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구, 시·도 자치구에서는 구 단위나 시 단위에서 직접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위탁운영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기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센터들이 기존에 있고 그래서 그런 센터에 시에서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구나 시 단위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질문하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져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며칠전에 위원님들한테 송부한 조례안이 있어요. 내용이 많이 틀려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왜냐면 참고사항에 관련 법규도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뒤에 보칙도 없었는데 보칙이 새로 들어와 있고, 조례 내용에요. 그리고 아까 이춘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도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중간에 내용이 첨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안이 있어서 바뀔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바로 바꿔줘야지 송부된 자료 가지고 관련법규나 다 검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심의자료에 아까 보니까 내용이 많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못 받았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 내용은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기간중에 어제 의견이 있었어요. 관련법규라든가 용어의 정의부분, 그래서 검토보고 때 미리 보고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의 취지나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반경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는데 뒤에 항상 저희가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면 동의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동의서명할 때 의원님들은 최초에 준비된 조례안 내용을 보고 동의서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전문위원님.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더 좋은 의견이 있다든가 용어정의에 있어서 변경이 가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수정을 하셔서 상정하기 전에 수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안하시는 의원님이라든가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이루어져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집행부의 의견이 3, 4일 전에 왔다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포가 된다든가 이런 준비가 되었을 텐데 어제 도착해서 어제 오후에 이것이 완성돼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해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취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꼬투리를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뒤에 동의서명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이것 왜 나한테 보여준 내용하고 틀리냐, 나는 이것 보고 동의했는데 이것 동의 못 하겠다면 난감해지잖아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즉시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즉시 어제 오후라도 회기 중인데 의원님들 나와 계시는데 의원님들한테 변경된 내용을 미리 배포를 해주셔야지요. 아침에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내용이 틀린 거예요. 제가 의아했던 것이 구 조례 제정안하고 지금 현재 시의 조례하고 봤을 때 같은 정의를 내리는데 관련법규 근거가 틀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오늘 여기 깔아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춰놨어요. 관련법규 조항도,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나 해서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서 검토해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물론 위원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의회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님도 절차상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구 조례안하고 시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용상.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구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서 시 조례안에 포함 되지 않고 우리 구만의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시 조례랑 거의 비슷하고 5페이지에 지역사회 전환 같은 경우에 시 조례에서도 자립생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 구조례에 넣었고요. 주로는 6장에 주거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3조에 주거생활 지원하고 자립생활 체험 후 운영은 시 조례에도 이번에 새로 강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자립생활 체험 후 운영을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추가한 거고 기타 지원과 관련돼서는 보장구 수리 지원과 관련해서 보장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리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가 장애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리 지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대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별도로 구에서 수리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주로 6장과 7장 관련된 부분이 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지원센터라든지 자립생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특별한 내용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보면 앞에 송부받은 것에는 센터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위탁 및 지원과 제재조치, 지역사회 관계 이것밖에 없어요. 운영센터 운영기준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애초에 위원님들께 배부된 거랑 의견수렴해서 수정된 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트리고 제안설명을 드려서 혼란을 야기시킨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된 규정을 일부 최소화 한 것은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관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부하는 것도 다 시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구는 지정된 센터에서 위탁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 조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운영 센터에서 사업하는 것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별도로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라면 명시를 해야 될 텐데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고 다만 제재조치와 관련된 부분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증장애인의 용어에서 적용되는 법과 관련해서 장애인연금법에 제2조1호에 해당되는 대상을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수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이하 장애인이라 칭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축약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으로 다 명기하는 것이 변동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시행규칙과 관련돼서 이게 구에서 예를 들면 주거지원이라든지 보장구 수리지원이나 이런 자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나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원래 애초에 제가 발의했을 때는 이 안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이 별도로 필요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의할 때 이 부분을 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쨌든 세부적인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의견으로 올라와서 다시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크게는 법상 적용법에 대한 부분하고 뒤에 시행규칙하고 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 설치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끝에 제16조 보장구 수리지원 관련해서 보장구 수리지원은 시에서 지원이 안 돼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만의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부평구에서도 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장구 수리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자한테 얘기하면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다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구비를 세워서,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8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요구가 많다보니까 수리센터라는 부분도 어떤 권역별로, 예를 들자면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 정도 권역으로 나눠서 조금 더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고요.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내년 정도에 후속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팀장으로서 지금 제 생각에는 보장구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설업체들이, 사설업체한테 위탁한다라면 어떤 부정수급의 요인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제 개인적인 팀장으로서의 생각은 저희 부평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삼산사회복지관에서도 제가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동보장구 교부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삼산복지관에서도 약간의 의지는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위탁하는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개인한테 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수리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하면 그쪽 업체에다 의뢰해서 수리해주고 수리비는 업체한테 직접 보낸다는 거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지금 체계로 한다면 이게 수리라고 하는 것이 보장구 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보통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수리하는 것을 출장을 나가요. 장애인분들이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출장을 나가서 수리하게 되는 거고요. 부평구에서 한다면 예를 든다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준다면 저희가 예산을 위탁을 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예산교부는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제가 자꾸 전제를 다는데요. 수리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수리기사를 채용해서 수리를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고를 내서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시에서 직접 예산 교부가 되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안 드리고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부평구도 부평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아니요 시에서만 합니다.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인천시 전체 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업무를,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갈 거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그렇지요.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시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선정된 기관에 한해서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 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그 내용이 빠졌어요.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어떤.
용균
유용균위원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애초에 조례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 부분이.
소헌
이소헌의원
정의부분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3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4항에 정의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넣지 않았고 말씀드린대로 이게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한다면 조례가 제정돼도 별도로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운영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고 예산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구에서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환경하고 보장구 수리 이 부분에 예산만 하고 시 자립센터에서 하고.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알기로 시에서 각 자치구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를 권고한 이유가 아마 향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까지도 매칭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 단위별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전부 지원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이게 구비까지 매칭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구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국시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당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물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부담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체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센터는 시 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시 조례 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센터의 정의는 뭐냐면 민간단체가 100인 이상 되는,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받고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0인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1년 이상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00인 이상이 모여서 1년 이상 봉사활동한 단체로 자기 스스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 설립 자체의 비용, 사무실 비용, 인건비 시가 대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센터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자기가 스스로 설치하는 거예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스스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사무위탁도 할 수 있고 어떤 조사 같은 것 업무도 위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인 이상이 스스로 모여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시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한 후에 우리가 중증장애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는 어제 저희가 장애체험 했지만 같이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 부평구의 유일한 사단법인센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사업적으로 시에서 선정돼서 2015년도까지 매년 1억 5000씩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거기는 보조금 지원단체예요. 중증자활지원센터이면서 보조금 지원단체고 부평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조례 제정해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조건이라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단체는 지원 범위 내에서 빠진다는 얘기지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받지 않고 있는 단체.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지원이 가능해져요? 이 조례가 제정 되면.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시 조례에는 그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법인단체 아니면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돼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아니에요. 비영리민간단체에도 보조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지금 이번에 보조금 나가게 된 기관 이외에 개인이 하고 있는 센터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 조례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근거가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도에서 선정한 자립생활센터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고에 의해서 선정한 센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할 당시에 자격요건은 뭐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시에서 선정할 당시에 공고요건은 지금 계속 언급되듯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이거나 법인이거나 그리고 1년 이상 활동실적 있거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단체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질의가 조금 더 남으셨나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쉬었다 할까요? (끝내고 쉬자는 위원들 있음)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럼 계속 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길게 한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릴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그렇고 했을 때 굳이 이것을 지금 해서 구에서 지금 보면 저희 인천시에서도 타구 같은 경우 연수구하고 남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이지 조례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요. 조례 A4용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남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그나마 내용이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만약에 부평구 자체적으로 자립지원센터를 운영 안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그러니까 저번에 원래 처음에 조례안에 보면 거기도 물론 인천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자립지원센터를 현재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센터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조례에 들어가 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지요. 예산만 지원되고 모든 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한다면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관리감독하는 것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조례를 제정해도.
소헌
이소헌의원
부평구에 별도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자고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용균
유용균위원
자립센터뿐만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부분은 시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별도로 구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이라든지 15조에 보면,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들이 다 이러한 부분이에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급여 이런 지원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면 제6조에 있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 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직접 시행할 수는 없어서 이것을 대행하는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차원에서 별도로 활동지원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15조에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명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구에서 별도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민간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부평구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타진해 봤을 때는 지금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것은 국책사업이고 거기에 시비가 매칭돼서 지원이 되는 만큼 그 이외에 별도로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모색해서 뒷부분에 6장과 7장에 명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를 해서 하면 사실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조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구에서 전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에 정의를 하면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내용들이 시에서 국시비가 지원돼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거의 중복되는 게 많단 얘기예요, 지금.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립센터를 운영하면서 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국시비로 시에서 하는데 단지 시에서 각 구마다 이 조례 제정하라고 권고한 사항은 물론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취지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예산을 분담시키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들하고 사실은 계속 장애인단체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각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장애인단체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부평구에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나 조례가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구에서 이 부분을 일부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에 나온 지원사업의 내용들도 여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칫 시에서 권고를 한 게 국시비 매칭을 한다, 그것은 공문내용에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부평구에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이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장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어떤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장구 수리지원 정도인데요. 보장구 수리지원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금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대방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면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생활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 팀 소관은 아닌데요 보건소에서도 일부 집에 편의시설 설치를 물론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팀장님 답변하셨지만 시에서도 현재 확대하려고 검토중이고 하다면 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시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제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조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각 항목마다 모든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다만 연차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시에서 예를 들면 보장구 수리지원에 대해서 확대계획이 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다. 그것과 별도로 구에서 얼마든지 시가 예산을 지원하건 이런 것을 떠나서 구에서 당장에 부평구의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제6장에 주거지원에서 여기 보면 주택재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을 개조하는 것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쳐도 원상복구는 무슨 의미인지.
소헌
이소헌의원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임대아파트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 수리를 못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소헌 의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약간 저기한 게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얘기해서 같이 들어봤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혼자만 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서운한 감도 느끼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집 주거생활이니까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면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 됐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사를 가고자 할 때는 원상복구가 안 돼서 이 사람이 못 가면 다음에라도 분명히 해줘야 이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요만큼 예산을 불가피하게 부평구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수요가 늘어날수록 예산은 수요를 예측해서 세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예측 가능이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감도 조금 있어서 이것에 조금은 이 문구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6조에 기타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고 보장구 수리도 해야 되지만 수리가 너무 시에서 안 되면 무조건 구에다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너무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 국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부평구까지도 손을 벌리는, 시에서 조례를 공고하는 것은 유용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구에서도 너네들이 지원을 해라, 시에서는 자기들 발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지원 글씨 하나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처음에 배포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면 집행부에서도 글자 하나 하나가 큰 맥락은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글자 하나가 틀려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런 것도 수정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소헌
이소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 지원과 관련돼서 여기에는 예를 들면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조를 할 때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개조를 했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주택을 다 개조했는데 반드시 다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반드시 모든,
순화
강순화위원
그분들이 원하면,
소헌
이소헌의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게 13조도 마찬가지고 16조도 그렇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만약에 없이 비용을 전체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강제조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명시한 것은 부평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금방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장기간에 대해서 그렇다치면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헌
이소헌의원
어차피 근거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데 올해 계획이 아니면 내년으로 계획이 이월 될 수도 있지 않냐하는 그런 얘기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부평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끔 의무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단계적인 그런 사업들을 계획해 내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게끔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각 사항이 예산이 바로 편성되면 좋겠지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문구 하나하나일 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저기지만 이런 문구 하나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없어도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고 정책이 활발한 그런 자치구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피시 유용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연수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실제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이나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표현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는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의 조례 그렇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문구 하나도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를 본다고 하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재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봐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할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을 넣어놓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소헌
이소헌의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순화
강순화위원
이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제재장치도 같이 포함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월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예산해서 이것을 줘라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 줄 수밖에 없으면 이것은 굉장히 부담이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쯤은 풀어주면 하나쯤은 약간은 강제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두 가지가 지원한다라고 딱 못 박아놓으면 예산을 조금 서면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것 해준 사람 있으면 계속 연차되면 그것도 문제를 하나를 남겨놓는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 하나를 추가할 때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만 무조건 해준다면 다른 것에도 그마만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강구해 주면 하나를 약간 막아주는 그런 장치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기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용어에 있어서요,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산의 범위는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하고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는 빼야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이 이월되게 넉넉하게 세워지겠느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안 세워지기 때문에 그럼 너무 정체가 되면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지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비가 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지 비용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비용이 과연 구정에 엄청난 재원에 부담돼서 한다면 안 되겠지요. 비용의 맨 마지막 부분에 추계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5000만원까지는 들지 않을 거다라는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서도 표현이 안 됐던 것뿐이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할 때 이게 구정에 과연 큰 압박이 되겠느냐,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강제조항이 있지 않나.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예산범위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면 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직까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울림자립지원센터요. 거기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내용에 보면 보장구 방문수리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남동구 거주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삼았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공고도 시에서 낸 거고 선정도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구의 검토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서 저희는 그 계획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계획서라고 하면 예산지원이 된다라면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림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남동구에서도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표자가 한 사람이에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법인이 한 명이지요. 법인의 대표는 한명이고 법인 산하의 시설이 부평구에도 있고 남동구에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 계획서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법인하에서 남동구에도 있고 부평구에도 있으면 굳이 사업대상을 남동구 거주 중증장애인만 삼았냐는 얘기지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 한 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남동구만 제한을 했는지.
소헌
이소헌의원
아마 남동구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일 거예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지금 저희 부평구에 소재한 울림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요. 1억 5000 예산이 나가고 저희 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전에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고 사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초 계획서가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조금 나가기 전에 계획 받고 실적 받으면서 지도감독 하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의견이 각각 분분하시고 저도 이번에 구청 녹지사업에도 중증장애인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이 부평구청 뜻에 어긋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 원고들이 이긴 것으로 해서 장애인주차장이 원상태로 된 것을 보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시 조례나 지금 한 조례나 거의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 제 생각에는 자꾸 길게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너무들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지속이나 너무 앞서가 우리 부평구가, 앞서가니까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례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조례는 더 바꿔서 잘 됐다고 하지만 너무 앞서가니까 좀 보류했다가 다 공통적으로 느낄 때 그때 다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궁금해서 짧게 물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6조에 보면 자립생활 체험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지요?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뭐지요? 구체적으로.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체험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어디에 하실 거지요? 만약에 된다면.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9개 시설에서 체험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손과 손이라든가 성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중증장애인 시 사업이고 관리는 구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답변 중에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조례 건에 대해서.
소헌
이소헌의원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정해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어 과장님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재정수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실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했어요. 구체적 뭘 거쳤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협의하시지 않았어요? 과장님 너무 수동적으로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재정사항에 대한 협의는 제가 오기 전에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도 여기 정도 오시면 보고는 받으셔서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는데 주무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오셔서 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함으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취지도 좋고 뜻도 좋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물론 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우리 부평구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일이 많아서 이것도 시 조례하고 거의 상통하는 것이고 시 조례 받아서 장애인들도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연구해보고 좀 더 타구하고 검토도 해보고 해서 보류안을 제시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헌
이소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투표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장정석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위원, 김재곤 위원장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2분, 반대 4분, 기권 2분으로 장정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무기명투표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장정석 위원 거수) 다음은 심사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이춘우 위원, 김재곤 위원장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장정석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원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 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소헌 의원님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이재승, 이춘우, 한금옥 위원, 김재곤 위원장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장정석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재무과장 임헌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