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에는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온실현상으로 인하여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3년도 농림사업의 예산 및 사업량, 지원조건 등 결정에 대한 상세내역 외 8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사업도 하시고 하는 사업을 보시니까 다른 타과장님 보다도 아주 많은 도의 사업비나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108쪽 관하천개발 추진하는데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민들도 하천정비사업, 하천폭 확장이나 그리고 다리교량을 아주 최신형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량도 보니까 그곳을 넓게 잘 하니까 다 주민들한테 제가 마을마다 물어봤어요. 이번에 하천폭이 어떻습니까 ? 물론 토지들어가는 분들은 보상받고 자기들이 좁은, 그곳은 토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장래를 봐서 아주 잘 하니까 내가 건설과장님이 도에서 오신 분인데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여튼 질의보다는 찬사를 좀 많이 보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비도 많이 확보해 주고, 아까 보니까 예산도 225억원이네요.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주 사업을 잘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111쪽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통점리는, 삼계리쪽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현장을 가 봤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실지적으로 그곳에는 강건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펜션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름에는 아주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교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해났을때도 119동원했을때도 그때 김종수계장님께서도 저하고 직접 참석하고 했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니까 도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군에는 교량설치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없다 보다도 있다로 생각하고 어떤 교량을 어떻게 하면 될것인지, 대충 과장님께서 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 현장을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주민들이 차량은 안 다녀도 보행자용 교량, 그러니까 출렁다리, 그런 개념으로라도 놓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자기드이 놓겠다. 공법을 최소한의 비용이 들수 있는 공법을 알으켜 달라, 아니면 허가절차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한 교량을 우리가 그쪽에 놓을려고 하면 정상적인 하천정비도 해야 되고, 교량을 차량이 다닐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이 출렁다리 개념으로 놓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데, 도에서 추진될때는 교량이 설치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봤을때 주민들이 권달석씨하고 물론 다 만나봤겠습니다만 며칠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구요. 의원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면서 왔는데, 그것은 건설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돗강 묻어 가지고도 비상용으로 교통수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못해 줍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하천법에서 공작물 설치허가가 안 됩니다. 법에서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홍수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수위가 올라가서 물이 넘고 이런 현상이 또 생길수 있으니까 ?
상구
정상구의원
그 사람들 그것도 이야기 하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고, 단지 높이, 홍수위로 사람만 다닐수 있는 그런 교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방법하고 그것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야기 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만약에 교량을 한다면 제가 봤을때 통점리에서 권달석이 그곳에 산장펜션까지 교량을 하나 놓고, 복판에는 2집 사니까 놓아두지만, 이성순씨하고 그 위에 펜션이 많잖아요 ? 밀집화 되어 있잖아요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곳에 하나 놓고해서 과장께서 조금 안 그래도 처음에 말했지만, 도에서 예산확보나 이런것을 잘 하시니까 한 2개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방금 주민들 말씀대로 큰 차량이 지나는것 보다는 위급할 때 할수 있는 인도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한 차선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교량을 놓아주던지,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이 없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원천이 전체적인 하천정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토록,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빠른 시일내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지금 오시는 그런분들한테도 편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도에 가서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좀 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오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동료의원 정상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에서 오셔서 도예산을 확보 많이 하는데 공헌을 많이 하고 계시는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14쪽 재해예방 응급복구 장비현황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3대, 이렇게 지금 우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설장비를 우리 덤프차에 부착되도록 그렇게 3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안 그러면 제설장비로 우리가 정부에서 제설장비라고 인정하는 것을 지금 3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제설장비를 말하면 우리 덤프차에 모래살포기, 그것을 설치하는 그것과, 덤프차 앞에 계토판을 부착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우리 작년에도 우리 본군에서 눈이 좀 많이와서 장비를 어떻게 보충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없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덤프차가 각북면에 배치하는 한 대, 우리 군에 8톤 덤프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서 16톤 6륜구동 덤프차를 한 대 사고, 제설장비를 전체 구입했습니다. 도에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소형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고 하는 청소차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계토판을 사서 읍면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올해 예산확보해서 구입하여 읍면에 다 배부 되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유장비 현황에서 214대, 이것 동원계획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소유주하고 협약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지정을 통보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응급,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협조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박오현의원
응급으로 필요할 때는 항시 그 분들이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항시 그분들이 협조를 해 줍니까 ? 그러면 협약하고 계약하고 이런것은 없습니까 ? 그냥 구두로만 하고 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서면으로 보내고, 또 우리가 겨울철이라든지 이럴때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면 단위에도 그런 절차가 지금 구비되어 있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박오현의원
우리 군에만 되어 있습니까 ? 면에도 되어 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면단위에는 군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 안 그러면 면에서 소유자한테 직접 요청을 하면 됩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면에서 직접 요청해도 관계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낭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낭희의원입니다. 이번에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현장업무가 많은 안전건설과장님으로서 작은일이나 큰일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6쪽에 본 의원이 폐공관계 때문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치공은 폐공해도 되는것을 봐도 됩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지하수법이 97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한해때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큰 한해가 안 오니까 그냥 방치했는것인데,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꼭 그러면 이 부분은 폐공을 해도 되겠는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왜 그렇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2013년도나 이제까지 2011년도부터 폐공에 대한 예산을 봤을때는 이 숫자에 비례해서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방치된 지하수를 신고하면 30톤 미만은 취득세, 면허세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고, 30톤 이상 되는 수량이 올라오는 그런 지하수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가만히 있어도 물을 사용하는데, 신고해서 돈 내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 그것은 조금 안 맞는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법이 그래서 그렇겠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리골 같은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는데 약 1천만원정도 든다고 이야기 하데요. 그런것 같으면 그것이 100m기준으로 했을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조금 100m, 구경에 따라서 또 틀리거던요. 구경이 좀 더 크고 이러면 비용이 더 들고, 보편적으로 개인이 30톤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뚫는것은 1천만원정도, 저희들이 가뭄용이라든지, 이런데 크게 뚫는것은 3천만원이상 듭니다. 깊이도 깊이 내려가고,
낭희
이낭희의원
개인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1천만원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보통 미나리하고 하는데, 지난해 2집이나 100m짜리를 물이 안 나와서 다시 400만원에서 600만원 추가해서 40m정도 더 뚫으니까 물이 다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 주는것도 괜찮지만 이런 방치된 것이나, 안 사용하고 있는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지하수 오염안 되어서 좋고, 또 일단 경비가 적게 드니까 이익이겠고,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추석지나고 10월달부터 저희들 과 직원들이 이용실태를 682공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관정청소하는 것을 써징이라고 합니다. 그안에 퇴적물 채워져 있고, 이런것을 불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것을 해서 수질검사 후에 사용가능한 것은 전부 보수토록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러면 그것은 청소한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한 3~400만원 들지 싶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청소만 하는데요.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일단은 해 봐야 알겠네요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가능한 것을 발췌해야 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여하튼 그런식으로 좀 해 주면 무작정 새로운것을 뚫어주는것 보다는 그런식으로 하면 아마 지하수 오염도 적게 될것이고, 우리가 폐공하는데 새로운 경비도 덜 들것 같고, 그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만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13쪽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각북면에는 금천지, 지슬지, 우산지, 3개 대형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각북면 전체 다 커버는 못하지만 거의 90%를 커버하고 있는데, 남산 2리, 3리, 오산 2리, 덕촌 1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은 이 3개 저수지로 완전히 커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큰 저수지가 병해지, 남해지, 고산지, 봉두지, 덕산지, 삼평지, 이 6개 저수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면 전체가 수리안전답입니다. 이 저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비용만 들고, 덕산지 같은 곳은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변의 환경도 엉망이고, 저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물을 안 뺍니다. 물이 썩어서 냄새도 나고 물을 안 빼니까 저수지 아래쪽 논은 엉망입니다. 물이 채여서, 논을 한번 말릴수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6개 저수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용도폐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산지 등 몇 개 저수지는 조사했는데, 그곳에는 몽리민 면적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오산 2리에 있는 오산지 말고, 오산 1리에 있는 오산지가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아까 법에 나오듯이 농경지 전 구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었다든지, 농지가 전용되었는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저수지가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그안에 토지가, 그러면 용도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 토지소유자 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 군에서 하나도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사용할려고 하면 저수지면 보상을 다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어마어마, 한 개의 저수지를 보상해 주었다는 그런 소문이 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몽리면적이 있고 하면 용도폐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폐지를 할려고 해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폐지를 해 버리고 나면 저수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개인소유자들이 와서 물을 다 빼고 이것 내땅이다, 여기에 성토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개인이 해 버리면 저희들은 활용도가 전혀 없거던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려고 하면 사전에 저수지 상태에서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수없는 필지수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과장님 그런것 같으면 몇 년전에 저수지마다 방수로를 좀 낮춘 예가 있습니다. 실지 제가 이야기하는 6개 저수지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저수지는 방수로를 더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관리를 해서 9월중순되면 물이 전혀 필요가 없거던요. 완전히 물을 빼든지, 물을 계속 담수를 해 놓으니까 낚시꾼들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수지 아래쪽은 논을 전혀 말릴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방수로를 더 낮추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왜냐하면 전에 한번 방수로가 다 높아서 저수지 제당이 붕괴될까 싶어서 1차적으로 다 낮추었거던요. 낮추어도 아직 높습니다. 실지 필요없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좀 더 낮추어서 안전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장 점검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한번 더 와 보시면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각북면 6개 저수지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수지 때문에 주변 농지에 잡초만 많고, 낚시꾼들이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좀 용이하도록 방수로를 낮추어서 담수량을 확 줄일수 있으면 좀 줄여서 그렇게 관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만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 박만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수지를 폐지하면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폐지하고 나서 군에서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땅 같으면 개인이 농사를 짓도록 하면 될것 아닙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전작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용수대책이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장용기의장
개인땅 용도폐지하고 개인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이지 싶은데, 그 답변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것 같네요.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용도폐지 하는 것은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몽리면적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찾아가면 되는데, 일부는 전부 다 몽리면적이 조금이라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도 없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몽리면적만 없으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장용기의장님과 각 의원님, 항상 도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발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과소관 201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가 많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민원부서라서 업무가 많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많이 힘들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없는것도 질의를 해도 되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127쪽 아까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이래서 이번에 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몇군데 정수시설 설치를 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각남면에 몇 개소하고, 기 설치했는 지역이 거연, 단산마을에 1개소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정수시설 이 비소는 지금 우리 산동쪽에는 공암, 봉하, 정상리에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2군데 했습니까 ? 2군데 했는것은 무엇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비소제거했는 것으로,
상구
정상구의원
비소제거를 했는 것을 2군데 밖에 안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청도읍에,
상구
정상구의원
청도군 전체에 몇 개 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단산마을에 1개 했고, 각남면에 한 3개소,
상구
정상구의원
그럼 공암,봉하,정상 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봉하, 정상은 비소가 지금 불합격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상구
정상구의원
그곳에 정수시설을 해 놓았잖아요. 아까 끝부분에 말씀하신대로 2~3천만원 예산 들여서 3군데 설치를 해 놓았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정상, 봉하에 흡착식 비소설치를 20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곳에 과장님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못 가 봤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곳에 안명훈계장이 그 당시에 시설을 했거던요. 그 기능이 현재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는지, 그곳에 안 가봤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방금 담당자 공계장이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공계장한테 질의를 해 보십시오. 현장에 갔다왔는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아직 못 갔다왔다고 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암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 3천만원, 2,500만원인가 설치를 해 놓고 단 하루 사용했습니다. 집도 새로 지어서 안에 들어가보니까 시설도 해 놓았는데, 밑에 지하수를 쉽게 말해서 비소나 여러 가지 이것을 거름망해서 필터를 넣어 놓았더라구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를 딱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1일 10톤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용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터에 이물질이, 갑자기 끼는 바람에 수중모터는 자꾸 돌아갈것 아닙니까 ? 그래서 수중모터가 탔어요. 하루만에, 돈을 한 3천만원 들여서 했는것이, 그 기능을 못하고 이분들이 다시 지금까지 먹는 지하수물을 그대로 이용했거던요. 정상리에 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설치했는데, 물이 쉽게 말해서 물 구멍이 요만해요. 쫄쫄 나오니까 이것가지고는 세집도 못 먹겠어요. 하루 1일량이, 그러니까 근 6~70호가 먹을수가 있습니까 ? 그래서 그곳도 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고, 봉하리에도 1~2달전에 자기들이 늦게 설치해서 돌렸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로 소량의 물이 나오니까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거던요. 왜냐하면 돈이 1억원 들었습니다. 3군데만 지정해도, 내가 이것을 매전면에도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그 기능을 못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지금 담당부서에 많이 건의했다고 하는데, 아직 과장님도 모르신다. 지금 업무담당하는 계장도 모른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성이 많지 않나요 ? 지금 이 필터를 한번 보십시오. 단 8시간 돌린 것입니다. (필터 확인) 이것을 과장님, 계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일단 석회질이지 싶은데,
상구
정상구의원
석회질이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저도 석회질인데, 운문면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니까 석회는 필터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무슨 물질인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석회가 나오는 지역은 정수기도 사용을 못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설치해 놓고, 안 그러면 다른 보완으로, 전문업체에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분들이 왔어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필터가 석회를 또 정수할 수 있는 필터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필터가 큰 모양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기계 설치는 다 해 놓았는데, 정수필터만 다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말주변에 들었습니다. 이장님하고 상수도 관리자한테, 그러니까 이런것을 빨리빨리 보완해서 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른 보완할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문하고 봉하, 정상하고 매전에 설치되었는 것은,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설치는 이번에 어디에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사용에 있어서 단점이,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었는 것은 거연에 비소문제로 설치를 했는데, 비소가, 물을 하니까 퇴수율이 많고, 실 가정에 들어가는 물이 좀 부족한 입장에서 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하니까 전기부담이 많아서 거연, 단산에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 마을자체에서 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전기세는 마을자체에서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 상수도 물 먹는데, 지금 마을상수도에 전기료는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마을에서 다 합니다. 모든 전기모터하고 나가도, 수중모터가 나가도 마을자체에서 거의 안하고 군으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수중모터는 보니까 군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분들이 안전하게 식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매일신문에 청도하천 탁도하천하면서 큰 신문 봤죠 ? 매일신문에,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대천에 설치되었는것은 당초에 이주단지로 조성하면서 9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프시설이, 임호프시설은 발명했는 사람이 임호프 이름을 따서 했는것이고, 옛날에 설치되었는 것이 삼조식 개량변소식으로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 당초에는 그런 시설밖에 없어서,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또 환경과에서 하류보에서 3개소 설치해서 당초에 13톤으로 설치를 했는데, 과다하게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신지에 있는 300톤으로 있는것을 80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도 1월달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지금 운문 방지, 금천 방지, 임당하고 신지에 안 깔렸는 관로설치 7km 용역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20억원을 요청했는데, 오면 증설과 차후에 관로매설은 23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요청을 해서 2015년도부터 일단 종말처리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배수관로를 묻어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와 임호프 시설로 되어 있는것을 전체적으로 동곡쪽으로 유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임호프 시설은 저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사용불능이라고, 노후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이번에 모터하고 300미만을 들여서 지금 일차적으로 단기계획을 하고 있고, 부로와설치를 해서 공기로 해서 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운문댐 하류보에 화장실을 건너쪽에는 총 6개 설치했거던요. 건너쪽에는 3톤짜리 5톤짜리를 처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관로로 해서 임호프시설에 넣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안 되는데 왜 넣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13톤으로 처리용량을 했는데, 여름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너무와서 조금 많은 양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임호프에서도 지금 운문면 대천리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곳에다 관로를 넣었어요. 누가 넣었어요. 누가 허락을 해 주었어요. 어느 계장이 했어요. 과장님이 했어요. 과장님 결재를 했을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당초에 13톤으로 계획했는데,
상구
정상구의원
13톤이거나 50톤이거나 그 기능을 못하는데 왜 또 넣었습니까 ? 그 많은 관로를 전부 길을 다 파서 돈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 또 3톤, 5톤짜리 처리를 추경예산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 책임없는 박준호계장이 그래서 아무이상 없다 넣어라, 자기도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박준호 계장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추경에 세워서, 또 예산 세워서 처리장을 또 만든다. 추경에 통과시켜 주겠어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추경은 안 세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쨌든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 그러니 그것을 떠나서 처리도 안 되는데다가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신문에 하천탁도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하고 그렇게 합니까 ? 과장님 잘못되었는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 13톤으로 생각했지만 유입량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쨌든 잘못 되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으니까 되었고, 그것을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셧잖아요. 1억 예산들여서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어떤, 도에 도비, 거의 도비로 하잖아요. 맞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국비,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는 8%밖에 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도비잖아요. 그것을 빠른시일내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급한대로 운문 대천리, 방지리까지만이라도 동곡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설계에 의해서 처리하든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에코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로드 지금 도색해야 되죠 ? 자전거 전용 도로에,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조달청에 법정관리되어 있어서 당초 시공사가 화해신청을 받아있습니다. 설치를 할지, 안 할지는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며칠전에 재판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끝났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끝나서 화해신청이,
상구
정상구의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결론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화해신청이 되어서 당초 업자가 재개할지, 중간정산을 할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곳에다 차량이 못 올라오도록 돌기둥을 해 놓았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입구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돌기둥을 한 8개를 해 놓았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것이 왜냐하면 가로등만 있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밤에 그것을 인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밤에 12시쯤에 차량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올라가보니까 야광테이프를 보완해서 발라놓았더라구요. 차량의 불빛에 의해서는 가능하더라구요. 환하게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자전거가 불이 있습니까 ? 그래서 그곳에서 몇사람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해서 다친 줄 알고 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어떻게 하실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금이회에서 자전거도로에 가로수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면 인근에는 농경지가 있고, 가로수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접속도로나 직선코스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아니 돌기둥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었는데, 가로수 말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돌기둥쪽에 테크볼트를 설치하던지, 팔각테크를 설치하던지 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상구
정상구의원
무슨 테크를 합니까 ?, 그곳에 자전거가 가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팔각테크, 가로등 설치,
상구
정상구의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가로등을 중간중간 꼭 필요한곳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하게 들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 곡각지점과 접속도로와 돌기둥 설치 했는 부분에 검토를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돌기둥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다 가로등을 세우겠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가로등을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1차적으로 국비에서 들어온 것과 검토를 하고 실과소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언제합니까 ? 사람은 계속 다치고 있는데, 오히려 돌기둥을 빠른 시일내에 다른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낫지, 지금 그곳에 가로등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겠어요. 내가 봐도 아무래도 억단위이상 알파일것인데요, 관로 깔아서 가로등 세울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급한대로 돌기둥을 보완해 보십시오. 우리 정계장한테 말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것을 어디, 요새 나오는 볼라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던지, 그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 놓고, 가로등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자꾸 다치니까 너무 힘들어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볼라트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가능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말씀만 하지 말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9월말이나 10월초에, 빠른 시일내에 꼭 필요한 부분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답변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낭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138쪽중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지금 배수관 D50에서 40mm정도 매설후 공급방안 검토하겠다는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면 재검토를 할 예정이고, 우리 지역과 다른 대구시에서 가정용에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을 대구시장님께서 고시를 해서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먼 거리에 떨어졌는 것은 청도와 똑같이 설계를 해서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아니 배수관이 방금 물어본 것은 배수관 D50에서 그러면 굵은 배수관을 넣어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지금,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는 13mm가 들어가지만 40~50mm되면 한 30가구쯤 먹을수 있는 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민원을 봤는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는 사실 갈등이 생깁니다. 1~2집을 위해서 과연 수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살기좋은 전원도시라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해 주면서 홍보를 하는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때 어느것이 맞나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산을 생각하고 군 살림살이를 생각했을때는 많이 떨어지고 한 사람앞에 4천만원, 5천만원 든다하면 못해 주는것이 당연하겠죠 ? 그러면 정액제를 실시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아마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대구시의 정액제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20구경에 159만원이 들어갑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시는 시고, 우리한테 맞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도 정액제를 실시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불평불만이 있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고시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거리에 있는 대구시내에서나 고향을 찾아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데, 나도 고향에 와서 청도고향에 살려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거리가 좀 먼데도 왜 설치를 안 해 주나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설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아니 우리 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시라구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죠 ?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계장이 아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지금 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180억원 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누구나 운문댐물 먹는 것은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마을에 다른 집은 다 들어오는데 우리집이 조금 더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집은 내한테 자부담하라 하던지, 아니면 못 넣어준다 했을때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 사람은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갈수 있도록 미리 조례를 정했을 경우에는 당신은 100m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신이 부담해야 된다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조례를 설치하던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36쪽에 수질검사 때문에 본 의워니 질의를 했는데, 조금전에 앞전에 지의하신 정상구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걱정되는것이 각남에 4마을이 정수시설 하기로 예산을 내려보내주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지금 아마 그것을 비소만 거른다고 하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 생길것인데,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러면 오늘 알아보시고 우리 산서쪽에도 회분이 많은 곳이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소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도 회분에 대해서 장치를 해서 정수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돈 또 8,200만원 버립니다. 그냥, 오늘 당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 보십시오. 각남면사무소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아마 돈 내려간지 제법 된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실패를 했는것 같으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조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지금 수질검사 불합격지역이 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마을에서 비소는 극소량이라도 나오면 못 먹는것 아닙니까 ? 과장님 상식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모든 수질에서는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지만 꼭 식수에 지장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일단은 불합격이라는 이유가 못 먹는다는 말로 볼 수 안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보통 농사철되면 질소성분이 오고, 우수기되면 논,밭에서 내려오는것이 또 다른 것도 들어올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낭희
이낭희의원
이거 주기적으로 검사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분기별 총 테이타를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것을 보고 이 자료를 내었지 않나 싶은데, 그런것 같으면 지금 불합격된곳이 17개소 같으면 하루아침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운문댐물을 공급함에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좀 연구를 해 봐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1년 통계치보고 검토를 해 보고 혹 식수에 지장이 되는것은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운문댐물이 내년도에도 군수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실려고 하니까 운문댐물이 들어가는 지역은 좀 보조를 해서 운문댐물이 들어가서 주민식수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병행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여하튼 여기에 불합격된 17개소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선적으로 같은 라인이 들어간다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관계, 124쪽, 이것이 지금 8월14일자 매일신문도 신문이지만7월달에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온것 보셨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다 봤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운영인력 부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어찌보면 우리 군정업무중에서 3D 업종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근무하는 사람한테 2개소 일때 당초에 인원을 20개 사업장으로 늘어나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원인에 노후관로로 인한 불명수 유입과다로 되어 있거던요. 이 부분은 찾을수가 없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이 하수도계 직원이 2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누수되는 부분에 지금 보수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연차별 계획으로 132억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로 보완을 하면 될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청도군에 1일 용량으로 보면 0.25가 1인당 되는데 한 3만명으로 잡아도 지금 7,600톤의, 지금 할수 있는 처리능력이기 때문에 불명수 잡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132억이라는 내년도 연차별로 들어오면 새로운 보수를 해서 처리능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몇 년 되었습니까 ? 이런 일이 벌어진것이,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13년,
낭희
이낭희의원
아니요, 이렇게 처리장 문제가 발생한지가 몇 년이 되었냐구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올해 조금 그랬고, 작년부터도 처리용량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낭희
이낭희의원
작년 4월달부터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었네요, 지금 이 서류를 봤을때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리고 처리능력이 각남하고 용암온천까지, 삼신까지 하고, 원정쪽에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구역이 조금 넓어졌지만 처리용량은 1일 평균 기준으로 하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불명수 잡는데 최대한 관로정비하는데 132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같으면 불명수만 잡으면 해결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지난해 아셨는것 같으면 지난해 연말쯤에라도 올 본예산을 돈을 다른 사업을 어떻게 덜 하더라도 이것 지금 아주 중요한것 아닙니까 ? 청정청도라고 구호는 그렇게 하면서 7월13일자 하수종말 이렇게 버리기 하면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것을 잠깐 읽어보면,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북 청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전혀 처리되지 않는 미처리 오폐수 분뇨가 환경오염 그대로 방출되면서 피서객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경찰 출동 후 관리자의 말이 오폐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자동적으로 방출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우연의 일치인지 경찰 출동후 오폐수가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청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올해는, 그때는 가물었다 말입니다. 강물도 거의 없었는데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불명수 이것이 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유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하천변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하천변에 되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밀양이나 그 밑에서 이런 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 최대한 청도천변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구간에서 건설과에 해서 관로를 이설중에 있고, 저희들 내년도부터 예산이 떨어지면 연차별 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어쨌든 답변서에 보면 공공연하게 무단방류시인을 해 놓았는데, 빠른 시일내 해결을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오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설명을 아까 본 의원도 잘 들었는데, 129쪽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현황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2010년하고 11년, 12년,13년해서 4년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는데, 2010년하고 11년은 그래도 기업유치수가 25개소, 19개소인데,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우리 청도군에 기업유치가 많이 줄었네요. 줄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청도지역에서도 기업유치팀에서 기업유치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좀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진라2리에는 마을입구에 공장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하고, 여러 지역별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과 일반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정서상 조금 기업이 들어오면 조금 청정지역이다는 그런 의아심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청정지역에 걸맞는 기업유치를 최대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우리 청도군수님은 항상 관내에나 어떤 기관단체장이 모이면 살기좋은 녹색전원도시 청도, 세계일류 건설청도, 항상 이렇게 표어를 내 걸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기업유치가 거의 감말랭이쪽으로 기업유치를 하셨는데, 감말랭이도 우리가 기업유치에 좋지만 우리 기업이라고 하면 자본금이 측정된 군에서 금액은 없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군에서는 없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자금투자를 우리가 현황을 보면 1억,2억, 3억, 이것도 우리 기업이라고 과장님 표현할수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래도 1~2억이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걸맞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 실적에 올리고 있고, 도에서도 이것을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적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로 하는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런분들도 자금을 우리군에 정부자금을, 저리자금을 요청하면 우리군에서 자금을 지원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우리 군에서는 안 하지만 도에서 도비로 해서 저렴한 융자지원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니 1억,2억, 자본금이 이런데, 또 도에 자금을 신청한다는 자체는,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던지 어떻게 해서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군에서도 몇십억, 몇백억 되어야 기업이지, 기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4년동안 기업유치를 했는데, 그럼 법인으로 다 등록을 했습니까 ? 기업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등록을 해야 중소기업법에 전부 세금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래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했는 사람은 카드는 다 법인등록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그 뒤에 도표를 보면 우리가 131쪽 1억원 투자해서 고용인원 3명, 화양읍 합천리 윤경아씨 이런 사람들 사용은 본 의원은 개인사정이지만 법인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것 우리 군에서는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침은 있습니까 ?없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기업유치팀이 작년 말에 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1억2억한해서도 우리 정부자금을 요청하면 우리군에서도 지금 이 자금을 요청받아서 우리가 자금에 대해서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반시,홍시 같은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133쪽에 또 이종평씨 청도읍 월곡2길 복합비료 업체해서 폐업을 했는데 우리 기업유치를 해서 한번 공장에 운영을 했는 일이 있습니까 ? 복합비료를 만들고, 또 기업유치만 했지, 그곳에 시설을 다 완비해서 어떻게 공장가동을 했는 일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이것 작년 2012년도 2월달에 되어서 상세한 것은 기본방침이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되었는 것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기업유치 우리군에 신청만 해서 저리자금이나 안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이런것을 자기들이 조금 개인소유로 기업유치를 해서 이득을 보실려고 기업유치해서 설립을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면 투자금액이 1억, 2억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업유치를 잘 이렇게 또 서류를 잘 판단하고 관리를 잘 하셔서 청도에는 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면 인원고용도 되고, 이런 사람이 기업이지, 전부 다 감으로 2~3명 이렇게 기업을 해서 정부 자금만 유용할려고 하는 이런것은 관에서도 서류심사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청도군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청도군에 와서 호응도가 있는 사람들 기업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잘 지도도 하고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청도발전을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기업이 폐업되었는 이유는 본 의원은 모르겠는데, 폐업되었는 이유도 한번 알아보시고 청도에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모든 조건이 청도하고, 타 지역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런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세세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만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22쪽에 요양병원 건립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는데, 답변내용에는 방안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질문과 내용이 안 다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법이 2003년도에 되어서 총괄적으로 청도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금 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벗어나서 각북쪽에는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공원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저희들이 주민이 또 협조가 되어야 될 입장이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별도로 동의가 되어야 되지, 일부 반대가 있고, 농지나 산지, 산지에 하는 것은 괜찮을지, 동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농지나 당초에 산지에도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행위제한을 해 버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이런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묶었을적에는 오히려 불편이 있고, 주민이 100%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방금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방안을 적어야 되지, 엉뚱한 것을 적어 놓았네요. 원천적으로 막는 제한을 할려고 하면 비슬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던지, 안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군 도시계획 조례에다 미관지구내에 제한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정신병원이나 격리병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데 지금 계룡시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놓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양병원을 포함하고, 각북지구에는 지금도 요양병원이 대형 요양병원이 2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요양건립을 할만한 위치에다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왔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장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건축허가는 8월29일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관련부서가 개발행위하고 도시과하고 관련부서가 농정과, 건설안전과, 환경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119소방과 에너지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허가신청의 협의부서 할적에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허가를 불허가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만수
박만수의원
8월29일날 들어왔다면서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가 좀 오래 걸립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의 슬로건이 세계일류 전원도시 건설입니다. 군내에서 전원도시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고 봅니까 ? 외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느어느 면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각북과 금천, 운문쪽이,
만수
박만수의원
주로 산서쪽에는 각북과 이서, 이서가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산지역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에도 요양병원이 2개나 있는데, 또 하나 건립해서는 세계일류 전원도시 건설하고 맞아들어갑니까 ? 특히 지금 그 지역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산림테라피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병원이 자꾸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국가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할적에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 지구에 자연환경 보전지구나 전부 다 할수 있는 행위와 할수 없는 행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려고 하면 새로운 지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지가 지난 6월입니다. 지난 6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것 같으면 이미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미관지구내에 요양병원 넣는것을, 청도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던지, 우선 요양병원을 넣어놓고, 그 지역에 미관지구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 없느냐 ? 만약에 제한받는 부분이 많은것 같으면, 그 부분은 풀수도 있잖아요. 다 좋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전혀 안 되었는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계획 전에 반영하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내만 하고, 비 도시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고 할려고 하면 최대한 6개월이상 1년, 군 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고, 고시까지 할려고 하면 한 1년정도 걸립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간에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 더 들어오고, 또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빨리 급한대로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던지, 비슬산 자체를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 지금,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군립공원 지정하더라도 비슬산과 병행해서 용천사나 그 일부분을 하지, 그 민가까지 내려와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지구지정을 할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애로사항은 많은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 해결해야될 것이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될것이 아니고, 해결을 해서 또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 자꾸 들어와도 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은 실력행사까지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엊그제 문화관광과 군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월달에 나왔는것 그것도 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하는것 2번이나 부결된 것을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도에서만 살짝 가결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많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지고 간부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에서 무슨 답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몇 번 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2시부터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자료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급하고 오산리 주민으로 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달린 그런 사안인데, 건축허가까지 들어왔는데도 간담회 자료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있다 오후 간담회 다시 간부들 다 있는데, 거론을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박만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정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123쪽 한번 보입시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진행과정만 이야기 듣고 했는데, 최고 마지막에 향후계획에 실수요자로해서 사용업자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2013년 3월에서 8월까지 신청받는다고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럼 지금 모집기간에 끝났네요? 그렇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몇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8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만,
상구
정상구의원
8개업체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8개업체중에 일반 도,소매나 건설업하고 빼면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금우산업과 대역산업, 주식회사 코넨 바이오가 각각5만평으로 해서 15만평이 되는데, 이것이 금우산업과 대역산업에서는 청도군 지분을 20%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좀 어려운, 군을 떠안고 저희들 만일에 추진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운영이 안 될 때 모든 책임을 저희들 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계 192천평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주식회사 코넨 바이오가 5만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18만평 규모가 되어 있어서 실 부지면적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실수요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8월달에 끝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밑에 보십시오. 12월에는 청도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을 군에서 도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보고도 불가능하겠네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공장 개발방식과 실수요자 방식으로 작년 연말에 변경이, 국토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래서 청도군에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실수요자를 모집하여서 금년도 말에는 도에 올릴 계획으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실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 2차 실수요자 모집을 하던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11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지정시행, 이렇게 해 놓았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것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토지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군에는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26만평 원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러면 땅을 팔아먹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며칠전에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저희들 참석을 해 보니까 야단이라더라구요. “당신들 군의원 하는것이 뭐하고 있노, 지금 내 땅, 내 권리를 못하고 묶여놓고 뭐하노” 지금 질의는 이원우의원이 질의했는데, 이원우 의원이 오늘 불참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는 지금 의장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 친구도 있는데 보니까 내보고 막 말하더라구요. “니는 도대체 뭐하고 있노”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도시과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던간에 올해내로는 추진을 안 하겠느냐 ?”고 그러니 빠른 시일내 해결을 시켜주면 어떻게 할것 아니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2차, 3차 이렇게 하면 지금 사업기간이 물론 2015년까지인데,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과장님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 어떻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빠른 시일내 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정상구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주민건강과 복지부분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 농어촌 생활용수에 있어서 정수시설, 필터부분, 이물질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것에 대한 분석 원인규명을 해서 결과물하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제출서를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 저것은 빠른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최대한 추석전에 15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9월15일까지, 그러면 필터부분은 9월15일까지 제출하면서 사후처리 계획도 첨부를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그리고 방금도 정상구의원님 질문하신 일반산업단지 실수요자 지금 들어왔는것이 8개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장
8개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제출을 이것은 바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9월5일까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자전거길 안전장치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우리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또 우리 이낭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부분,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청도가 세계일류 전원도시에 걸맞게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상수도 공급을 해 주더라, 100,m, 200m떨어져도 해 주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놓은것이 좋습니다. 지금 인구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책정이 안 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장
인구의 50%가 책정된다는 것은 아시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장
그러니까 인구 1명 더 유치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애를 굉장히 씁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영천시에 근무하는 부대, 군인들 주소를 다 전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마하게 줍니다. 그런식으로 하면서 인구유치를 하는데, 우리 청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생각자체를 도시과장님께서 바꾸셔서 인구유치에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