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6억3,512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1,679만원보다 5억1,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일반부담금 부분에서는 태전시장과 팔달신시장 민자부담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부분의 경우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소브루셀라검진채혈비 지원사업에서 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된 살처분 등 보상금 8천만원을 포함 3개 사업에서 8,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시보조금 변경교부결정으로 살처분 등 보상금 외 1개 사업에서 8,2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가축질병근절사업지원금 외 1개 사업에서 301만원을 감액하고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서 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7억2,546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5,958만원보다 5억6,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금은 8,287만원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8,815만원, 시비보조금 84만원, 구비 5,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문에서 세출규모는 17억56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억7,186만원보다 3,3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정, 저수지관리사업 5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275만원, 구거 정비관리사업 400만원을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감액하였고 구제역 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시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574만원 감액하였으며 소브루셀라검진채혈비도 시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관리사업은 2010년 구제역 관련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연경동 창고반환요구에 따라 장비 등 이동임차비 400만원과 이설공사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보상 사업은 시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기금을 국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시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재료비 226만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사업은 유기동물 급증에 따른 동물등록제도 강화로 동물등록증 관련 물품구입비 80만원, 마이크로칩 구입 등 재료비 1,200만원, 동물등록시술대행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은 시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50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애완견생산농가 구충제 지원사업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조금내시에 따라 각각 468만원과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서 세출규모는 17억4,37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억2,363만원보다 5억2,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 옥상광고탑 임차비 99만원, 인증획득지원사업비 167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 30만원을 실행예산편성에 따라 감액하였고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추경성립 전 교부금지원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민자부담금 납입에 따라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태전중앙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은 전주이설 정산금 납입에 따른 1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태전중앙시장 시설 개보수 공사비는 민자부담금 납입에 따라 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지원사업은 칠성종합시장 문화행사지원을 위해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태전중앙시장 준공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 8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억7,08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6,409만원보다 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지방계약직 연봉증액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행정조치강화로 등기발송량 증가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실행예산편성에 따라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삼성시장 현대화사업 잔액반납분 398만원과 칠성시장 현대화사업 잔액반납분 123만원으로 총5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추경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견이면 등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유기를 했을 때 처벌이 있습니까?

한효봉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된 것은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찾아주기 위한 것이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네요?

한효봉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해보고 보완해서 고양이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HACCP 지원이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우리는 소만 합니까?

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과정에서 다 포함이 되는데 축산가구 중에서 50두 이상 생산하는 가구가,

한효봉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도 있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50마리 이상 생산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했을 때 저희가 받아서 시에 진달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꼭 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사육농가가 50두 이상이 20농가이상 되는데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기 때문에 자기가 꼭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업체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학교급식에 HACCP 표시가 없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물이나 이런 것에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한효봉 신청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224쪽 창고반환요구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원래 창고가 저희 것 아닙니까?

2010년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현재 방역장비가 15대가 있고 컨테이너가 5대 있고 대형물통이80개 정도 있습니다. 물건을 연경택지개발지구 내에 땅을 빌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비켜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국유지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 이전하는 금액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1천만원니다.

미관상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도 가보시면 그렇지만 기계는 컨테이너에 넣어놓고 물통이나 호수는 깨끗하게 덮어났습니다. 미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227쪽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칠성시장 축제하는데 지원됩니다. 연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늦게 칠성시장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인데 자부담이 8,5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저희가 1천만원 입니다. 칠성시장축제는 제1회가 ‘99년부터 격년제로 시작했었습니다. 2001년, 2003년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천만원을 그때 지원해줬고 그 후에 경제사정으로 못하다가 작년부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상품권을 500만원 관공서에서 매입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상품권은 어렵고 그런 것보다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칠성시장이 대구 3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시장이 팔달시장, 칠성시장, 서문시장인데 실질적으로 북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 칠성시장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축제성 행사비용인데 정상적으로 연말에 금액을 왜 못 올렸습니까?

칠성시장 쪽에서 당초에 축제를 개최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계획을 했는데 특별하게 연초에 어떤 계획을 잡고 지원하고 하면 좋은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시에도 요청하고 저희 구에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급한 예산에 대해서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1회성 경비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연초에 반영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고 나면 계속 앞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축제는 북구 관내는 칠성시장 외에는 축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때까지 축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1천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작년에 주최 측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급식시설에 부탁을 했고 의회에도 부탁이 와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그 지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관련예산은 강북지역에도 시장마다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관음시장도 하려고 하고 지금 통과되면 과장님, 다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시장축제는 연계사업으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다른 시장도 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일반시장도 축제를 하면 자부담이 상당히 있어야 되고 저희가 구비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도 2,5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축제예산들은 가능하면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도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해야지,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서로 단체 간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시장이 몇 곳 있는데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칠성시장이 개별시장이 아니고 8개 정도가 북구를 상징하는 시장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3억원정도 늘어나는데 제작에는 9,600만원, 30%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제작비용이 들어갑니까?

통계를 실질적으로 내보면 그 정도 됩니다.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청소인부들이 도로 중간에 봉투를 놔두십니다. 팔거천에 쓰레기가 줄었는데 추가로 더 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35쪽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TV와 냉장고는 무료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폐가구는 사실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데 그러면 나무를 부셔서 모아두면 폐기업체가 가져가는데 이 폐기업체가 팔공산 찜질방에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나무 같은 것은 찜질방에 가져다주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형폐기물처리업체는 공모를 해서 계약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 주면 목재연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각시켜서 전기를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페인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쪽 것을 따로 가져다주는데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데 여기에 처리비용이 늘어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처리하는 업체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몇 종류입니까? 3리터하고 5리터가 안나온다고 하는데요.

가급적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택에는 통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작은 것은 너무 작고 큰 것은 너무 크니까 세분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봉투는 없앨 예정입니다. 지금 작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원룸 같은 곳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을 없앨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