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의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보강을 함으로써 기획단 운영에 더욱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비전중구전략기획단 구성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쪽과 5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8_1_중구비전중구전략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8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구성원을 현재 25명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여 분과위원회 및 인원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보강함으로써 기획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8_1_중구전략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25명으로는 많이 힘드신가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 입장에서 가급적 전문가를 확대하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분과인데 도시환경분과, 복지경제분과, 문화예술분과 이렇게 3개 분과에서 1개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행정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확대하면서 위원 수를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모시겠다는 겁니까?

구성원을 보면 지난번에 내부 국장님들은 다 뺐었고요. 주로 교수들하고 각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교수 쪽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우리한테 인원에 대한 자료, 구성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자료를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서실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물어도 될 걸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야 된다니까요. 현재 구성원은 얼마인데 보강하려고 하는 분야별 전문가 구성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그 자료를 줘야 됩니다. 전 자료하고 지금 보강하려는 자료를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조치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없는 거 맞습니까?

예산조치는 수당의 증가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이건 거짓말이잖아. 약간의 수정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당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의미는 예산 증가분에 대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조치사항에 예산이 증가하잖아요. 왜 증가 안 된다고 합니까?

증가 수당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수당분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놔야지. 그러면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자료가 전부 하나하나 보면 서실장님은 잘 알 건데, 베테랑일 건데 왜 이런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그 전에 각 파트에 협조문을 보냅니다. 이건 예산 부분은 예산파트고 입법예고 관련은 법무통계계입니다. 물론 수당에 대한 증가분은 있는데 특별한 예산사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건 예산조치사항이 있다는 걸로 해놔야지, 확실하게 해놔야 되지. 그리고 기획단장은 구청장입니까?

아닙니다. 기획단장은 외부 교수님입니다. 계명대 박명호 교수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국장만 포함되었고?

국장도 제외를 했습니다. 국장은 배석을 하면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쪽으로 교수님 이외에는 우리 신정옥위원님까지 수고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25명 정도만 해도 충분한 내용 같은데 왜냐하면 35명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인원이 적은 거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오겠나 이거라. 명단만 올리고 경비, 수당 지급만 되지 싶어.

아닙니다. 안 오면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0% 다 하던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0% 다 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참석 안 하시면 지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지적 안 받도록 이 자료도 상세하게, 이거 말고 별도로 우리한테 줘도 되잖아요, 여기 안 적더라도.

예,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인원이 뭔지 이런 것 좀 줘야 됩니다. 현재 구성인원하고 보강하려는 구성인원하고.

인원 수는 나오는데 안에 구성원은 이게 정해져야...

그러니까 몇 명, 몇 명 하는 거 대강 포함되어 줘야 되잖아.

그건 아까 신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3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1개 분과가 늘어나고 인원은 25명에서 35명 이내.

그리고 예산에서 얼마가 더 증가되는지. 교수들은 많이 줘야 안 됩니까?

예,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상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7만원 받고 여기 와요?

어렵지요.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7만원 하면 증가인원이 10명인데 다 참석한다고 해도 수당이 연간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두번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상ㆍ하반기하고 부서별로 별도로 자문 얻어야 될 사항은 찾아가서 구두 자문 얻거나 또 이메일로 자문 얻거나 이럴 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수당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운영에 대한 취지나 실효성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성 취지는 중구 도심도 좋고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자문역할을 합니다. 주요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실무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던져주는 자문들이.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 안전총괄계 그 부서가 되었다고 해서 기획단의 구성원이 늘어나고 25명에서 30명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과가 각 부서별로 업무 파트가 많은데 3개 분과 운영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교육쪽하고 말은 안전행정, 교육안전행정 분과로 정했는데 행정은 안전행정 부분도 있지만 행정서비스 부분, 쭉 해오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 자문도 얻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명에서 35명으로 10명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대로 우리가 해 오면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행정지원과의 부서가 증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10명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일해 보면 분과가 안 늘더라도 기존 3개 분과로 운영해도 가급적이면 자문위원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사실 수당 7만원 주고 그런 의견들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개 분과를 하더라도 위원을 확대하면 일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위원들을 늘리면서 분과도 하나 더 늘리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 분과 늘렸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는 건 아니고요. 1개 분과 치면 9명 정도 되거든요. 4개 분과 같으면 8명 내지 9명인데 회의를 해 보면 그 중에 교수들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2명 정도 불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다양하게 자문도 얻고 의견 수렴 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교수들이 응하나, 안 응하나 인데 우리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급적 응하는 게 좋습니다.

구성원에 교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교수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대부분 교수고 파트별로 대경연구원이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복지경제쪽 같으면 병원장도 1명 있고요. 나머지 연구소 소장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은 교수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중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중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희소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나중에 전체 회의할 때 위원님 한번 참석해....

이런 구성뿐만 아니라 여타 조직을 보면 대학 교수분들을 많이 참석시키려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하나의 이론적으로만 떠벌리지, 실제 구의 운영상 도움이 된다든지 실제 구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분야별로 지적을 하는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획단 아니고 다른 모임, 구성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각종 심의위원회 있죠? 그런 심의위원회에 각 전문가라고 교수들이 오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런 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론적 토론을 하고 그렇던데 여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교수만 추천을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설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위원님같이 동네마다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론적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다 수용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참석하면 수당을 줘야 되죠?

예.

수당을 주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어야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이런 기획단을 운영을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과연 필요한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각 부서에 사안을 미리 받아서 그 자료를 미리 교수들한테 보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자문할 의견들을 미리 생각해서 나오라고 보내주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오고요.

직접 현장 확인은 안 하잖아요.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회의를 할 테니까 와 달라고 안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합니까?

예, 현장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의 하기 전에 가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만약 현장 참석도 안 하고 현장도 전혀 모르고 간단한 서류,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큰 보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영하는 데도 나름대로 짜임새를 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5명은 선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늘게 되면 나머지 10명을 각 학교나 전문가 그룹으로 추천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쪽 민원토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공법 관계의 주소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2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은 용어정비 및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를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1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중 남산2동의 도로명주소가 착오 등재됨이 발견되어 중구 명륜로 27의 1번 남산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별표1 중 꿈나무어린이집의 주소가 지번 주소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3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의무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중 주소란의 직원 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8쪽에서 9쪽까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2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 신설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8_1_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8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공법 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며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8_1_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한다는 건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내용을 봐도 어떤 내용에서 공제가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각종 간판이나 명판이 있습니다. 이런 게 태풍이 와서 떨어지면 인명이나 차량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걸 말하는 겁니까?

간판 큰 게 있습니다. 도로명판 큰 게 있습니다.

집 앞에 본드로 붙여놓은 그거 말고?

각 도로변에 큰 거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 정도 야무지게 만들어놓고 그게 날려서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대형간판 붙여놔도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 안 하는데 그 조그마한 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 받힐 수도 있고 지금 가로수가 넘어져서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도로명판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나 유지관리 이것도 하나의 큰 간판을 위한 겁니까?

유지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 이것도 적은 것을 보고 유지관리라고 합니까, 큰 간판을 보고 유지관리라고 하는 겁니까, 2개 다?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인원을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손해배상 공제가입은 총괄적으로 구청 안전행정과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아마 경리팀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

만약에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고가 없었지만 앞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별 소용이 없는 걸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손해배상을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중구하고 남구하고 안 되고 다른 구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공제가입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하고 남구만 안 되어 있다고요?

예, 아직 조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요. 간판이 떨어져서 괜찮을 수도 있고 작은 티끌이 차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안전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지금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해야 되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중 도로명판이 464개, 건물번호판이 16,589개, 지역안내판이 4개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도로명주소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행한 지 좀 되었지 않습니까, 기간이?

예.

정착단계는 아직 멀었지 싶은데 의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선이 많이 오거든요.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동 개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불편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주소 보니까 중구 명륜로 27인데 이 명륜로 하면 남산1, 2동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도로에 따라서 주소가 되어 있는 거니까. 동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조금 불편하다, 우리 동이 불편하다, 그런 차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사용을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주민들이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륜로라고 하면 이게 남산1동인지 남산2동인지 대봉동인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일단 남산동 관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남산동 관내 자체가 이 명륜로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 범위가 엄청 넓어져 버리니까. 물론 번지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명륜로 해 버리니까 진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주민들한테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홍보물이라든지 지금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용이 되면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시설물이 406개라고 했습니까?

도로명판만 464개입니다.

그만큼 많이 설치를 합니까, 중구 관내에?

예.

명륜로라고 하면 이 도로에도 설치가 몇 개 되겠네요? 명륜로 안에서도 간판이나 시설물...

예, 큰 도로의 골목 입구에 설치해놨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낭비가 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만 해도 400여개고 또 건물번호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 이건 지방자치제 별로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조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과 이웃간 분쟁 발생의 주 원인인 지적불부합제를 해소하고 종이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2012년 3월 17일제정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31조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조사위원회와 지적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 의견 제출, 위원 출석에 대한 수당,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적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및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적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25조까지는 지적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 의견청취, 이의 신청 거부, 위원 출석에 대한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안은 붙임 16쪽에서 28쪽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8_1_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및 31조에 의거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는 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14조는 양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15조는 구성을, 안 제5조 및 제16조는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7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 및 제18조는 위원회 간사 및 처리사무, 안 제8조 및 제19조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20조는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21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22조, 23조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제출의견에 대한 조사와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24조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25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8_1_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