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만 어느덧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한 재무국장은 지난 8월 21일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증가로 지방재정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으로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무국 소관 6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5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7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8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1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한입니다. 서울시의 세입확충과 효율적인 재무행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노원) 의원님 외 12명, 재정경제위원회 유청 의원님 외 10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재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노원) 의원님 외 12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2~6%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2%로 정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공유재산의 최초 점유자 및 그 승계자에게도 동일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적용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10년 이내로 분할납부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분할납부 이자율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2012년 조례개정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범위내 최저 이자율 4%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의 분할납부 이자율 2%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의 범위 중 최저 요율로 국유재산 매각 분할납부 이자율 2.65% 및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5~2.8%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변동금리의 도입으로 탄력성 있는 국유재산 이자율과 달리 공유재산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 금리변동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 분납이자율 4%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분할납부 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법과 유사한 국유재산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ㆍ사용자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각각 20년 이내, 5년 이내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조례 개정시에 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ㆍ사용자와 권리ㆍ의무 승계자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서 점유ㆍ사용자에게는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하였던 권리ㆍ의무 승계자에게는 5년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ㆍ사용자와 권리승계자에게 동일한 분할납부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권리승계자에 대한 특혜 시비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보다는 현행 조례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경제위원회 유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서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를 채권ㆍ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구체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시 조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ㆍ채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법령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중지 및 취소 등 행정상ㆍ소송상 대응조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규정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조례로 행정상ㆍ소송상 조치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입찰참가의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명시적으로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ㆍ대부료 체납자에게 입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개정안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보완하여 수정ㆍ의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재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제2호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재무국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노원의 김광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현행 조례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4에서 6%가 2에서 6%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는데, 2%까지 낮춘 이유가 뭘까요?

이율을 2%로 낮춤으로써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마 효율성을 좀 더 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분들의 민생안정 차원,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그간에 4%에서 2%까지 내리는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국유재산 매각분할납부 이자율은 2.65%고 시중은행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5%보다 낮으므로 하여튼 2%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여느 때보다도 지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특히 노원구 지역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광수(노원) 의원님이 이러한 조례안을 내신 이유가 있는데 민생안정 차원에서 2%로 가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 이로 인해서 덜 걷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4%에서 2%로 간다면?

한 4억 9,000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서울시 세입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일면 제가 이해는 가나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1년 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한 번 2%를 낮춘 바가 있고요. 그래서 1년 만에 또 2%를 다시 낮추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차원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65%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1년 만기예금 이자율도 2.5%에서 2.8%인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이자율로 하기에는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있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데 비해서 저희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똑같이 보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03년도, ’04년도에 시작될 때는 그것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너나 나나 뉴타운 지정을 해 달라고 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특히 작년, 올해 그 침체의 심화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상당히 재개발 사업이 늘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재산적으로 손실을 보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한번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58번, 1470번 및 1481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중 실태조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규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며, 안 제7조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보다 실질적인 조치사항으로 보완하고, 안 제36조 중 공유재산의 점유자 및 승계자 등에 대한 분납이자율은 민생안정 차원과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로 조정하는 등 각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대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언근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는 2007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각호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므로 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세금을 납부기한내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기리는 것은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모범납세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만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수행하면서 모범납세자 제도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다각적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요지를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명영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79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민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장비ㆍ자재대금 체불 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 임금 등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의원이 발의하거나 그 내용이 법적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문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일부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 소란함) 뭐하시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실제 이 업무를 집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법적자문을 받았다고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기본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제 담당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우리 재무국에서는 받지를 않았어요, 도기본에서 어떤 경로로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 발의가 됐든, 특히 의원이 발의한 자치법규에 법적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심의 받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으셔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자위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지금 주영길 부위원장이 우려하시는 계약자유의 원칙, 재산권 행사의 자유, 영업의 자유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세 군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받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무국에서 우연히 법규를 발의를 했으면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 만드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사무소를 통한 법률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국내에 법률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변호사 자문결과를 인용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첨부하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심의에 임하셔야지요. 이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소위 요즈음에 자주 얘기가 나오는 갑을 관계,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을을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관리체제예요. 관급공사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일반시중에 있는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요. 알고 계시지요? 평당 건축비가 일반시중에 있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야기되지요, 다는 아니지만. 부실공사 왜 야기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건축비에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부실공사가 나오겠어요. 그게 바로 하청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청이라고. 원도급자가 하청을 한 번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 번 줄 수 있어요? 하청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원도급자가 하청을 한 번 통째로 줬어요. 그 하청업자가 다음에 통째로 또 하청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받은 하청업자도 뭐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비가 대강 평당 얼마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관급공사 건물을 지을 때? 대강 얼마예요?

…….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안에 한해서는 재무국 소관은 아니에요. 재무국 소관은 아닌 줄 아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 과거보다는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그게 야기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규정을 벗어나서 하청 주고 하청에 하청 준 게 드러났을 때는 강한 패널티를 줘야 돼요. 지금 규정에도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돼.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크로스 체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도기본에서 나와 있는 분 있지요? 누구예요, 도기본에서 나와 있는 분? 도기본에서 나오셨어요? 도기본에서 나오신 분이 이 사안을 참고하셔야 된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이비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계속 재발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속도나 질에 있어서 기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도기본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실 저희들이 발의하신 이명영 의원님하고 사전에 여러 번 논의도 했었고 공식적으로 법무과 법제심사도 거쳤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하라 그런 것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시를 안 해서 그렇지 받았고요.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아까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입찰공고할 때 청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응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법률자문 받은 결과를 재무국장님,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사실확인 먼저 할게요. 8월 14일자 의원발의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의원 100% 순수발의가 맞아요? 잘 모르시지요?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련해서 노량진사고 그다음에 교각 안전사고 이후에 도기본이든 재무국에서 관련 대책안으로 이 부분을 내놓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사고 이후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F 결과내용 중에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특정해서 조례개정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된 사실이 있지요?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e지급시스템의 활용을 통해서 하도급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논의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어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다 좋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e시스템이 개발된 게 본부장 지시사항이에요. 그것은 아시지요? ’11년 3월 4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본부장 방침.

아마 방침을 최종 결재한 것은 본부장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스템 개발과정에 시장 방침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4일에 누구 방침이든 간에 해서 e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e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연동되어서 운영되는 거지요? 금고에 연동되어서 운영되겠지요. 아니에요?

4개 은행과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4개 은행이요?

그렇습니다.

4개 은행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e시스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우리, 기업, 국민, 농협 이렇게 4개의 참여를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e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하청이든 노무, 자재, 장비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금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공사를 한다는 시점에 주는 거예요, 일정 성과가 있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금하고 기성금으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일정부분의 선금을 지급하고…….

액수에 따라서 40% 지급을 하고…….

또 공사한 양만큼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자의 구체적 계좌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e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느 장비업체의 트랙터를 이용하든 트럭을 이용하든 그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해야 그 사람들 계좌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금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가 100억짜리다, 100억짜리의 선금이 40%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은행에 40%가 입고되는 순간에 원도급자 그다음에 하도급자, 장비 등등 해서 죽 동시에 빠져나가요? 그렇게 공사한 자료가 있나요? 지금 했으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일단은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청구하고 다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는 차이 기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나요?

하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15일 내에 지급을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에서 다른 분들한테 가는 것은?

하도급사가 예를 들어서 노무자에게는 2일 내에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장비ㆍ자재대금업체에게는 15일 내에 역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15일 그다음에 노무비는 그렇고, 공사한 사례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잘 얘기하셨고, 법률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행과정에 있어서 실제 하도급업자나 본청업자나 다 문제제기를 해 놨어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는 e시스템에 접촉해가지고 본인들이 자금을 받으려면 마치 비용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공사 외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하는 수도 있지 않겠어요?

e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이라고 하는 건 입찰을 원하는 건설업자들은 기존에 국가에서 쓰는 거라든가 어느 은행 이런 게 아니라 e시스템을 다 자기네 회계프로그램하고 연결하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냥 은행에 가서 신청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4개 은행에 가서 원청자로서의 증명을 갖다 내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그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서 접촉을 해서 자기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도기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가능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이비오입니다. 거기 몇 천억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ERP라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Enterprise Resource Planning)해서 기업들의 전사적 자원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보안모듈을 사는 게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연계를 시키려면 전산적인 인력이 좀 들어갑니다. 그게 아주 많게 주장하는 데는 2,400이라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전산인력이 일을 더 한 것뿐이니까 한 1,0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계산해 놓은 것은…….

한 업체가?

네.

한 업체가 e시스템을 갖추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네, 대기업에서.

대기업, 그러니까 원청자들이?

그런데 그게 전산프로그램으로 연결할 때 그렇고 그냥 저희들이 준 데이트를 엑셀로 받아서 업로드시키면 그런 돈도 안 들고,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ERP하고 연계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미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을 해서 그것 때문에 노무자나 하도급 업체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단 한 건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거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4월부터 해가지고 전면 확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데 아무래도 개발초기에 조금 시스템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먼저 왔네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비유를 하자면 핸드폰에 스마트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못 따라가니까 저희가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예정이고, 저희 말고도 서울시가 가장 먼저 했지만 수원, 제주 이렇게 4~5개 시ㆍ도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도 한 7~8억 들여서 개발 중에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은 대세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특허등록이 어디로,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개발사하고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법률에 대해서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좋은 것이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거지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가로신호동, 세로신호등 얘기 아세요? 우리나라 신호동이 다 가로로 되어 있지 않고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로로 바꿨지요. 물론 지금은 다 가로신호등이 맞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이에는 엄청난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 어떤 데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필요하면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다들 불편하다고 그러네요, 하청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부가 불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사회적약자들은 환영하고 있고 또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이 원도보다는 하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줄고 있고, 대세로 봐서는 사회적약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하도급업자 이분들은 대환영하는 추세고 일부 기업, 지금 8개 기업의 대형건설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시스템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부 극히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중이고.

네, 말씀 알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럴 일은 없지만 최근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안처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하도급과 관련되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에 대한 어떤 이것을 개인의 부분으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한다고 하면 의원 입법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시장님이 내놓으셨어야 맞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좀 급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비오 부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이비오입니다.

대금e바로시스템을 도기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취지가 뭐예요?

저희들이 선금이나 기성금을 원도한테 주면 제때제때 안 간다, 일부는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청, 재하청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대금지급 시기가 아주 늦어져서 약자들이 제때제때 임금이나 자재ㆍ장비대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 몫, 하도 몫 또 근로자 몫을 이렇게 계좌로 딱딱 구분해가지고 다른 길로 못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도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도급 몫이나 자재ㆍ장비업자 몫도 실제 지급하기 전까지는 전용을 해서 썼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대형건설사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건설업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서 시작이 됐겠지요?

네.

시행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됐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시 전체, 그전에는 도기본 공사만 했었는데 시 본청 또 자치구…….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지요, 물론 지금 현재는 조건부고 강제적인 규정은 없는 거고?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을 특수조건에 넣기 때문…….

그러나 지금 그것이 다 100%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거기에 특수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수용하는 업체들이 몇 % 됩니까?

수용은 100% 하는데 지금 적용률이 건수 기준으로는 한 43%, 금액 기준으로는 한 60% 되는데요. 안 됐던 이유가 자치구하고 e-호조하고 시스템 연계가 금년 7월 1일인가에 늦게 되어서 그전 것, 1월부터 6월까지 것을 못해서 그렇지 새로 발주한 것은 거의 다 10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나 부장님 보기에는 보완할 점이라든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뭐예요?

우선 첫 번째,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 만들어서 사용자별, 그러니까 업체 또 원도, 하도, 근로자 또 저희 공사하는 시공사, 감리자 이것이 사용자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좀 단순하달까요?

단순하다?

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네?

네, 업그레이드 지금 방침 받았습니다.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는데 만약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가능하겠어요, 바로 적용되는 것이, 그러한 문제점들?

적용은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런데 단순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다 완성은 되지는 않았고, 물론 끊임없이 시켜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제 얘기는 그거지요. 바로 업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대금e바로시스템을 들어와서 여기에 준해서 돈도 지불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단순하고 사용자별 구분이 잘 안 되고 좀 미비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어 가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바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고 뭐가 걱정이 되니 이것은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보셨어요, 건설협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건설협회 쪽에서는 대형건설사들하고 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가 기본적인 그분들의 입장이고 하더라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건설협회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 조항 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7항?

6항인가 7항인가 그것.

7항이겠지요. 그 대목인가요,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직불…….

법적논란이 진짜 있지 않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상위법과는 그렇게 부딪힐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랬는데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 거다, 사적 자치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응낙을 했는데…….

이것도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저희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받아보셨냐고, 7항에 대해서.

7항에 대해서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했는데 도기본에서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런데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법률자문 다 받았다며? 이 사안은 빠져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명영 의원님하고 계속 저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명영 의원님하고 할 때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할 때 없었다고요? 이것이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 항목이?

의원님께서 직접 넣으신 거라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봤거든요. 다만 선지급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7항은 그렇게 저희들은 문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수급자가 합의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불제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라도 그것이 다른 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는 것도 의무가 아닌가요?

위원님 주장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죽 얘기 나왔지만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특히 갑을관계가 요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민원, 여기도 나왔어요.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장비ㆍ자재대금 체불 등을 해소하는 데 이 법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과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예의주시해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초기에 잡아야지요.

저희들 결론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고 의원님하고도 그렇게 합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법률적자문도 한번 꼼꼼하게 더 받아보는 게 좋지 않으냐.

고맙습니다.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해 본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김선갑 위원님.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의원 발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통과되면 되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집행부가. 아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해 놓고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안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그 개정안 취지가 좋다고 그래도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라든지 피해세력이 양산된다든지 아니면 역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한번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다 적용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인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안 받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집행부예요. 행정행위 어디서 합니까? 행정행위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다 받았어요, 행자위에서 법률자문팀 변호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다 받았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발의 안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운영하는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급의 오랜 관행, 불합리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이것을 막고 개선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당시에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이 제도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이번에 조례개정안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국장님, 동문서답하시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심의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 이 조례 준비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법규 그냥 대강 개정되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대강 개정돼도 되겠어요? (이강무 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재무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하실 텐데 그러면 누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분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도기본 부장님 나와 보세요.

건설총괄부장 이비오입니다.

부장님이라고 하셨지요?

네.

부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축단가, 건축단가라고 해야 되나 시공단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기가 아니에요. 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를 탓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야, 규정에 의해서 다 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그 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에는 정부 표준품셈이 좀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즈음 들어서 업계 측 이야기를 들으면 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좀 높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의원님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답변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 안건 준비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대기업에서 지금 e바로시스템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지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금 인출을, 하도급 몫을 예전에는 원도가 실제 그 비용을 지급할 때까지는 전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경색이 많이 되는 거지요, 대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영업이익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겠어요?

그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측에서 영업비밀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된다고 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데 관급공사 단가가 시중에 있는 단가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다리라고 그럴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관급공사가.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건축물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시중의 그냥 일반건축물 평당 단가가 300만 원 된대요.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 건축물 평당 단가가 한 800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대강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십몇 년 전에 제가 지방의원 할 때 그때 건물 건축비 평당 단가를 650만 원을 책정했어요.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느냐고 하니까 조달단가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e바로시스템에 다 참여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그런 부담감에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어도 영업이익이라고 그럴까 이게 어느 정도 투명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나온다 했을 때 조달단가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장은 저희들이 금년 7월 12일인가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대금e바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토론을 해보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하게 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첫 번째, 가장 그분들이 꺼리는 이유는 선금사용을 실제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내가 좀 쓰게 해 달라. 우리나라는 건설업체의 자금관리가 현장별로 되지 않고 전남, 경남 하더라도 전부 중앙 집중관리를 하는데 서울에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경남에서 쓰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별로 사업장별로 관리하니까 이렇게 대금을 쓰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선금사용을 풀어달라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전산자금관리프로그램 이것하고 연계하는 것이 힘들다,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업비용…….

부장님, 내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영업비용 실거래가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것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받고 있지 않냐, 우리가 쓰고 그것을 분석을 하려면 어차피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전에는 몰랐던 정보를 새로 아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장님, 이 개정안에 의해서 e시스템에 적용됐을 때 각종 건축단가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높게 산출됐다라고 나왔을 때 조달단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떻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라고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부장님한테는 이게 무리한 질문인가요? 어떻게 될까?

제가 직접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다가 뉴스 보고 분노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안전사고 발생.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것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더 분노하는 거예요. 왜, 시중의 건축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시공이 되면 더 안전하게 모든 시설물이 건축되고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더 분노하는 거라고. 더 분노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청의 조그마한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게 평당 800씩 발주해가지고 짓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짓다보면 중단돼. 왜 중단되겠어요? 통째로 하청 줘서 그래, 하청이 하청 줘서.

(도봉) 김선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위에다 건의하시고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 한번 제안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만약 그런 사안을 딱 들으시면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이비오 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 염려하고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실에 찾아가셔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매우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간담회에서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염려와 우려가 우리 사회에 또 문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명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492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2일 시행된 안전행정부 소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 별표2의 수수료 중 표준금액의 초과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인하하고, 사무의 종류가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수수료를 정비하며, 우리시가 업무를 이관한 사무 및 시설폐쇄에 따라 업무가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수수료를 현행 5만 원에서 표준금액과 동일한 3만 원으로 인하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사무의 종류가 일부 신설되고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와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사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사무는 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고 축산물 위생검사 사무는 가락시장 축산물공판장이 충북 음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