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은 누가 시장이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사실 당을 다 떠나서 규칙으로 담아야 되는 것은 규칙으로 담아야 된다고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집행부는 제 생각에 규칙으로 담아야 될 것은 조례로 또 많이 올렸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례로 사실 근거해야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규칙으로 있으면 예산을 집행하거나 회의비를 집행하거나 할 때 근거가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도 정확히 규칙으로 담아내야 될 부분은 규칙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로 담아내야 될 것은 정말 조례로 담아내야 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선 긋는 것이 대단히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 조례로 담아야 되는 부분을 정말 조례로 담았고 규칙으로 해야 될 부분을 규칙으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고, 물론 공약에 야권연대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시정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거겠지만 위원회 명단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나 편향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이미 시장이 돼서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수장이라면 그래도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다 아울렀다고 하는 부분으로, 물론 실장님 대답은 그러실 수 있어요. 뭐 하잖다고 하겠습니까, 하자 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조금 담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양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담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서울시에 와서 저도 3년 넘게 봤어요. 사실 공무원시험을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시험을 봐서 서울시에 온 분들은 대충 거의 서울시에서 정년을 맞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상위 직급인 3급부터 인사적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다른 부산하고만 비교한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달라요.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한 애로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2명을 받아온 것은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됐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의와 노력을 저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자꾸 이런 비유를 해서 실장님이 참 싫어할 텐데 우리가 강남 3구와 강북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만을 갖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봐야 사실은 근거가 이런 것에 중앙정부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근거와 논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총액인건비 안에서 서울시가 숫자를 늘리든 월급에 대한 제한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지만 총액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중앙법령이라는 게 서울시만 바라보고 법령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셔서, 자치법 전체를 서울시에 맞게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로 둘 수 있다는 조항만이라도 넣으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방간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 서울이지만 중앙정부에서 보면 지방자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방자치가 각자 다른 부분을 과연 전체를 아우른 법령 안에 우리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 제가 도운들 뭐가 되겠어요?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뭔가 원하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조례로 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실장님 서운하실 것인데…….

그런데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제안을 드릴 때는 사실 떠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저도 되게 애를 쓰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경기도는 이렇다는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강원도는 이렇다. 왜냐하면 강원도나 여기는 자립도가 안 도와주면 강원도 같은 데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내는 이게 답이 없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갖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자꾸 발의된 것만 가지고 뭔가 다된 것처럼…….

그게 13개를 돌아서 실제로 법령으로 될 때는 공포도 사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바로 공포되는 게 있고요 공포도 정하는 대로 2015년, 몇 년으로 한다 이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너무 서두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아무리 당이 다르고 하더라도 모두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서울시민도. 그렇게 본다면 서두르지 말고, 아니 이해는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하는 의원이라는 세월을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일반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발의가 되면 전부 통과돼서 다 된 것처럼 이해하면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발의를 했습니다 하는 부분을 법적인 용어를 아는 분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만 차근차근 서로가 실익이 있게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직 정원 현황을 보면 사무직이 696명이고 나머지가 2,590명에서 빼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총액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정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차근차근 정말 풀어내야 되는 일이면 실장님 차근히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곡추진단 2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국적별 보면 93개 국에 679명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쪽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본도 꽤 되고 중국,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무래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화를 하고 사실은 만약에 우리 관광의 시장이라고 보면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인지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될까 싶어서요.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왕 하는 거면 조금 더 나머지 국들은 사람이 많지만 보면 아시아 쪽은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고 그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한류의 열풍으로 뭔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가시든 안 가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발언하는 모두에 하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자꾸 제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고 시장님도 정치인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을 보면 신설을 5개 정도 하고 싶어 해요, 서울시가. 그다음에 개정을 세 가지, 개선 이렇게 해서 상향, 폐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30%가 원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매몰비용을 주기로 해서 종로구에서 일단 설명회를 했을 때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100%를 놓고 30%가 원해서 했었을 때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원탁회의가 없어진 것이 만장일치를 얻을 수 없어서 원탁회의가 없어지고 다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소수에 대한 부분도 밝히기 시작했고 우리가 어쨌든 선진국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의견 내지는 생각을 담아내고자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방법에 따라서 보는 마인드에 따라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게 다가설 수 있지요? 실장님,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심판 운영을 개선해서 갈등을 최소화, 사실 갈등이라는 것은 양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을 한쪽만 잘못했다고 하면 이쪽이 갈등 합의를 하나씩 내놓는 것에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조정을 하는 것이 100% 한쪽의 책임이라면 모를까 그것은 법원으로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통사고도 실장님 옛날에는 8 대 2, 9 대 1, 100%가 없습니다. 이제 100%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양쪽을, 서로의 조정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되는 것은 이제 잘잘못을 가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느 쪽에 편중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상보육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집행을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국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을 짜고 있지요?

내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13년 예산은 2012년도에 지금쯤 한 부분을 갖고 연말에 통과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서울시가 지금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이런 부분은 여지가 있어서 권고수준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다 내렸고. 저는 이런 식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견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아까 제가 총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성과내신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감히 칭찬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 정권을 쥐고 누가 서울시장을 하고 중앙정부와 이것이 같은 당이 하더라도 사실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는 것과 서울시와 다른 지차체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주장만 갖고 중앙정부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40 대 60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60은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60도 확보해 놓지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취득세를 인하하기 전에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합의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0 대 20이었을 때도, 제가 그때 예결위원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새누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울시가 그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부분은 보전해 주기로 하고 했지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것을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실장님, 뭐냐 하면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면 이게 힘들 수 있다는 부분까지…….

그런데 나머지 시ㆍ도지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하는 부분을 추경해서 하거든요. 서울시만 지금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는 것에 실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시 100%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 하실 때는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 100% 사업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시 100% 사업이 지금 대단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시 100% 사업은 공약이라고 앞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존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공약을 통해서 어쨌든 시장이 됐으면 본인이 공약사업이든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껏 그 사업 왜 하느냐고 물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명히 비율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이것에 비해서 안 된다는 것도 서울시의원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도 아주 이것이 잘못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규칙에 담아야 될 것, 조례에 담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했잖아요. 법률을 개정하고 중앙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디펜스하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근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발의만 되면 다 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사실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된 것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더라도 제발 협상테이블 가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사실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멀리 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많습니다.

지금 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비용마저도 다 달라고 그래요. 지금 서울시가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제가 못하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얘기한 게 서울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요.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좀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 저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협상을 잘 해서 모두가 노력해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정치 쪽으로 벼랑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관행이라고 우리는 보고 중앙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의 실익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접근방법을 협상의 테이블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는 잘못했다 이렇게 갖고 가면 사실 그게 외교로 하자면 벼랑 끝 외교가 아니겠습니까?

그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주장만을 하는 것이 사실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실장님,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해서 홍보비를 썼을 때 대단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면죄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 시장은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과 정을 다 떠나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표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서울연구원에 질문하겠습니다. B/C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공투자 아까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공공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나 어디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의심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B/C에 대한 부분이 일정량을 넘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인지도가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요.

B/C를 할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점수가 10년 뒤에 갔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현재의 비율과 현재의 가치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보를 한다면 5년 뒤 10년 뒤라도,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지표와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의 것이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울시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는 심정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한들 제 심정이 정말 그런 심정인지 뭐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에서 노력해서, 서울시 기조실장님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서울시도 그다음에 시장님도, 기조실장님도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중앙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님도 모두가 이 부분에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고 않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구비까지 해서. 그랬을 때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포괄비로 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단위사업 전체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중앙정부하고 하면서 예산을 덜 잡은 경우에 사실 서울시는 덜 잡은 것만큼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맙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전 시장에 대해서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남 3구에 공동과세분을 걷어서 반으로 나눠서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립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사실 강남 3구에서는 대단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중앙정부도 자립도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립도는 우리가 숫자를 고치고 싶다고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는 2 대 8이고 어디는 얼마고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부담에 대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중앙정부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조례에서 서울시장의 어떤 집행권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존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보궐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그다음 해에도 이게 내가 공약한 사업이냐 전 시장 사업이냐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 인수위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한 지는 불과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자립도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해요. 서울시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올해는 우리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신다면 정말 저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접근하셨던 방법 자체가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사실 이것은 너무하다라는 방법으로, 제가 아까도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다소 서울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하면 근거와 논리에 맞게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서울시가 실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장의 집행권과 편성권이 중요하다면 대통령의 편성권과 집행권, 그다음에 기조실장이시지요, 지금.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기조실도 분명히 똑같은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실장님, 단위사업별로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막판에 기조실하고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조실은 서울시 전체의 틀을 놓고 조정을 할 때 삭감할 때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마치 공격의 대상으로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서울시의원답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영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대답을 할 때. 그런데 기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법령으로 정해 버리면 기조실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조실에서 그 부분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 같다고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은 서울시 기조실에서도 다른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은 다르지만 서울시장의 집행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 법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실장님, 지금 저는 누구의 잘못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입장이 다를 때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동의 받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의견이 달라요, 지금.

실장님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부분도 제가 얘기를 했고 진영 장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서울시 속기록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나로서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고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조실에서의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을 사실 너무 멀리 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을 공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약으로 할 때 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공약으로 했고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당하고 당연하고 디펜스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은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부분은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