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동안 현장방문과 현장 의견청취 등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해 주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고 푸른도시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계속)

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혹시 현장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래요? 투심에서 조건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들어봤나요?

지금 도봉구청에서 보내온 서류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를 3회 하고 설문조사를 1회 하고 구의회 설명회를 1회 해서 총 5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떤 내용이지요, 주로 주요 논거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토지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소유자분들이 현재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어떤 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때 그 소유자들의 반대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끼칠 수 있는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일에 부딪쳤을 때 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푸른도시국은?

일단 저희는 가장 많은 수단이 도시계획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되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대로 공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발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약간의,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몇 번 가셨었는데 좀 우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굉장히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렇지요?

네.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가져야만 갈 수 있는 이런 장소이고요. 그다음에 도봉구청에서 보여줬던 조감도를 보니까 생태치유공원이란 게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숲이 굉장히 우거져서 거기 사이에 길을 내서 걷는 것만으로도 생태치유가 되는 이런 것 많잖아요, 요즈음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제주도 같은 데 가도 사려니숲길이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무슨 숲도 아니고 그냥 텃밭으로 가꾸고 있는 곳을 정리해서 몇 군데 테마별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의 계획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요즘 많은 추세인데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법적으로 보면 한 50ha 정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는 사실상 서울에는 없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여기는 몇 ha인가요, 지금?

면적이 3만 7,555㎡니까 약 한 1만 2,000평이면 4ha 정도…….

아까 얘기했던 게…….

50ha인데,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사실 해당지가 없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하향하려고 산림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도봉구에서 최초로 하는 일이고, 어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데가 없어서 좀 거칠게 만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푸른도시국이 공원을 많이 조성을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사례라든가, 요즈음 시대 대세가 힐링시대니까 조금 많이 개입을 해서 많이 정교하게 조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되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거기서 많이 조정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막 그것 심의한다고 몇 개월 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애초에 처음에 기획할 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유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진이 된다면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심의기능이 있고요,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려야 됩니까?

네. 그래서 보완될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 것까지는 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공원의 기능에 맞게 하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하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수골 현장을 가서 봤어요.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관리동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운동시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현재 있는 것 말씀…….

아니요. 거기에 나중에…….

나중에 조성계획상에…….

조성계획도상에…….

조성계획이 아직 저희가 제출되지 않아서요.

모르시고?

네.

현장에서 구청의 실무자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가운데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동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고 그 안에 운동시설도 갖추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건물 같은 것 지으면 좋지 않잖아요, 공원 안에다가? 결국은 관리동 하나 짓고, 관리동도 상당히 커요. 그것 짓고 나면 모양새도 좀 그렇고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지금 있는 것도 못 짓게 해야 할 판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겠다, 그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잘 챙겨서 자연친화적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 규정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돼서 저희 시로 오면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어떤, 지상에 나와서 보기 싫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업이 이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로서는 지원하는 건 사실상 없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으로 현장까지 가보셨지만 여기가 국립공원이었던 것이 해제가 되고 다시 이런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봉구 입장에서는 가용용지가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차후에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어떤 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심의가 되면 현재의 어떤 이용기능도 최대한 검토가 돼서 민원인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복지수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폭염이 유난히 심했던 올 여름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어김없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꽃과 녹지가 풍부한 녹색공간 제공 및 이용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의ㆍ경춘선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 정비 등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가 꽃피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ㆍ녹지돌보미 추진, 쌈지마당 조성 등 시민참여로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옥상녹화, 텃밭 조성, 녹지활용계약 등 마을쉼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둘레길, 자락길 등 환경친화공간 조성과 산사태 예방사업 및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추진으로 안전한 서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일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을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김재경,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배호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다음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서울시는 본청에서 사업을 직접 주관하면 과별로, 사업소별로,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면 구청별로 구분해서 지연사유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또 금년도까지 추진할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자료를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오늘 내라는 거 아닙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10월 1일까지 사업이 되겠죠?

네.

작성해 주시고, 그 자료는 10월 10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야 물어보면 경의선이겠죠. 경의선 새창고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방금 10월에 착공한다고요?

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에 못하는 거 아니요?

네?

금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남았는데, 계약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가 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낙찰이 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이 9월 5일인가요? 한데…….

곧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적격심사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만 남았…….

계약하는데 그래도 9월에 착공 못하고 10월까지 넘어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의 설계도서를 일부 좀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시간을 거쳐서…….

보완은 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하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9월에 착공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보완속도가 문제인데요, 보완이 9월 안에 다 끝날 것 같으면 9월에 착공을 하고요.

그게 언제까지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 얘기가 이제 저는 귀가 아파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이게 기본구상 확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서운한 얘기인지 몰라도 담당직원들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시장님 사인이 안 되면 쫓아가든지 본 위원한테 와서라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지 뭔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가지고 수안보에서까지 이야기하게 하고 말이야. 수안보에서 얘기하니 그날 저녁에 방침결정이 났어. 그러면 빨리라도 알려줬으면 됐잖아요.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직원이 못할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뛰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도 이야기도 없고 물어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있던 얘기를 갖다가 봄에서부터 얘기가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하다가 이제 9월도 착공을 못하고 10월까지 간다. 주민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거기 새창고개 만드는데 거기에 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합니까, 공원 하나 만드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들어가고 관리동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큰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합니까?

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과정이 어떤 이해관계인들,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포럼 이런 것을 다 수렴하다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은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들어보면, 아니 거기다가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요? 텃밭을 조성해 줘라, 시민단체에서 거기 새창고개에 공원 만들어 놓으니까 텃밭 조성해서 분양해가지고 텃밭 조성하는 게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수렴하고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사업방식을 과거의 어떤 행정위주에서 시민이나 지역주민과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민하고 같이 간다고 해도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주택가 한 가운데에다, 양 주택가에다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텃밭 조성해서 고추 심고 뭘 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꽃 심어서 꽃길 조성한다고 마포구청에서 꽃길 조성해 놨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요? 공원 만들지, 거기에다 꽃길 조성해 놨다고. 임시로 한 줄은 알아요. 그런 것까지도, 꽃길 조성해 놓은 것도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텃밭을 조성한다, 그게 상식선에 맞아요, 주택가 동네 한가운데다가? 그것도 수렴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시간 다 가버려요. 이게 참아도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솔직하게 직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챙기고 말이야 내 일 같이 해야지 세월아 네월아……. 내가 이것 언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올봄 1월부터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하십시오.” 할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빨리 추진해야 한다, 겨울에 미리 다 사업계획 만들고 설계도 같은 것도 미리 다 해서 바로 봄 되면 합시다.” 했던 것이 지금 가을돼서 10월에 한다면 일 몇 개월이나 합니까? 12월에 공사합니까? 한겨울 1월에 공사하겠어요? 내년 2월까지 못해요.

위원님, 질책을 그간에 충분히 들어왔고요. 저희 담당자나 저희 관련부서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돼버렸는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기는! 국장님이 좀 챙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챙겼어요? 불러다 놓고 좀 챙겼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앞으로 남은…….

오죽 답답하면 말이야 내가 부시장을 찾아가고 시장을 찾아가……. 국장이 말이야 좀 챙겨서 도와달라고 빨리 좀, 내가 뭐 다른 것 한 거예요?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한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만둬요.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푸른도시국의 공원 자원현황이, 공원이 전체 2,643개지요? 그렇지요?

네.

시가 직영하는 공원이 22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 공원이 88개, 자치구 공원이 2,533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공원 여기는 어린이공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고민이 시울시가 직영공원들은 당연히 직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고, 결국은 자치구 공원들이 일상생활권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다 조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성한 지 오래되니까 굉장히 운영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들도 노후되고 낙후되고 교체수요들도 있고, 특히나 근린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공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주민들이 공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변화의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시 직영공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 공원 88개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자치구 공원으로 돼 있는 2,533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별도지원은 아닙니다.

별도지원을 안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자치구 관리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소유권도 역시 자치구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자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리의 근거는 ‘도시공원 조례’에 있고요. 구분이 돼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각 관할 것은 각자 관리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요?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과 기초에서 나눈 것은 각자 관리하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준용해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아니고 행정국에서…….

그러면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 공원이 88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조성할 때 시가 조성한 공원들인가요?

대부분 구에 위임해서 조성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또.

아니지요. 뭐 헷갈리는데 이게…….

아니,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 것, 위임돼 있는 것은…….

자치구 관리 시 공원 88개를 대부분 누가 조성한 거예요, 처음에? 시가 조성한 거예요, 구가 조성한 거예요? 시에서 조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구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데는 어찌됐든 시가 조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시 관리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가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 구가 관리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법’인가요?

아니, 시가 관리하는 것인데 위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이 88개 공원에 대해서 시가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성한 곳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아, 지원근거를 말씀하시지요?

네, 예산지원 근거. 예산지원 근거가 ‘지방자치법’이에요?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이겁니다.

조례입니까, 조례?

그렇습니다.

조례에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조례에 10만㎡ 이상의 근린ㆍ주제공원은 서울시가…….

10만㎡ 이상의 시 관리 직영공원은…….

아니, 10만㎡ 이상, 직영이 아니고 면적으로 그냥…….

면적 10만㎡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장…….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네.

서울숲이라든지 중랑캠핑숲이나 북서울 꿈의숲, 월드컵공원 이런 게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미만은…….

소공원이…….

그 미만은 자치구가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아니, 그런데 희한하네. 제가 받은 자료는 시 관리 직영 10만㎡ 이상의 공원은 22개밖에 안 돼요. 이건 내가 시 직영공원을 이야기한 것이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 공원 88개에 대해서 아까 예산지원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10만㎡, 이것 88개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받은 자료는 88개가 아닌데…….

그게 이제…….

이것 누가 혹시 자세히 아세요, 밑에 과장님 중에? 구아미 과장이 아세요, 아니면 누가 아세요?

이렇게 분리하세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아니, 제 질의목적은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근린공원을 지원하고 싶어도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그건 전부 다 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동네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어디 고장이 나고 뭐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노원구청 소관입니다, 종로구청 소관입니다 이야기를 해 버려요. 그러면 노원구청장한테 “좀 고쳐 주세요.”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게 아까 말대로 규모가 시장 관리 공원인데 위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치구 관리 시 공원 88개는 다 예산지원을 해 줘요?

그렇습니다.

이게 10만㎡ 이상이에요?

네.

이 88개가?

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이 19개, 근린공원이 66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 한번 줘보세요. 22개는 다 알고 있고요. 88개 이 명단을 좀 줘보시고요. 그런데도 뭐냐 하면 문제는 2,533개의 엄청난 공원이 그대로 남지요. 이걸 전부 다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떠넘겨놨는데 각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아시지요?

네.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는데, 주민들은 이 공원이 시가 관리하는지 구가 관리하는지 알 바가 뭐예요, 당장 내 생활이 불편한데. 내 집 앞에 있는 근린공원의 벤치가 낡아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이걸 주민들이 알아서 시에다 이야기하고 구에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데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 그러면서 시가 예산지원을 안 해 버려요. 구에다 이야기하면 구는 예산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방치되고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소리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이 큰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푸른수목원 그 근처 주민들만 이용할 뿐입니다. 경춘선공원, 공릉동, 월계동 사람들만 이용할 뿐이에요. 우리 동네에 큰 공원이 들어왔네. 정작 생활권, 자기 동네에 있는 근린공원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공원정책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적위주로 여기서 큰 공원들 만들고 월드컵공원 만들고 경의선공원 만들고, 이렇게 보고도 중요하지만 생활권 공원을 어떻게 하면 좀 피부에 와 닿게 개선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제가 환수위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좀 전향적인 생각 혹은 조례, 조례가 돼 있으면 조례를 바꾼다거나 법에 규정돼 있으면 법을 좀 개정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구에서 할 일입니다. 구가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하나마나한 소리. 구가 편성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구청장들이.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딴 데 큰 데 공원에 투자하는 1/10이라도 주변공원들, 생활권 공원들에 투자해 주면 훨씬 피부에 와 닿을 텐데, 서울시 공원정책이 잘하고 있네. 그걸 시장이 하는지 구청장이 하는지 모르겠지요, 주민들은. 그런데 오래 전에 아파트를 개발했던 이런 도시들은 그때 의무적으로 근린공원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손을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막혀가지고 몇 번 서울시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공원들만 되는 거예요. 불암산공원, 수락산공원, 관악산공원 그런 데는 지원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큰 공원조차도 못가는, 내가 보기에는 7ㆍ80% 못 갑니다. 북서울 꿈의숲, 누가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갑니까. 애들이나 있어서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나 일부러 가는 거죠. 서울숲 누가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집주변 공원을 산책삼아 이용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푸른도시국이.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고 선정할 때도 너무, 지금까지 새롭게 공원을 크게 만들고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도 많이 벌여놨죠, 경의선공원이나 경춘선공원 같은 경우도……. 경춘선공원은 440억이에요. 물론 폐선부지이기 때문에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공원사업보다는 동네뒷산공원사업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참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노원구 불암산공원, 초안산공원은 배수지에다 공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러면 서울시가 해 줘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가장 큰 운동장인 마들체육공원 이런 데는 잔디를 바꾸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많은 주민들은 그 마들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웬 모순,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주민들은 이 공원을 서울시가 만들었는지 노원구가 만들었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주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위원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 방향이 맞다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아까 있던 구관리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국으로 매년 교부금 산정자료를 보냅니다.

그게 법이에요, 조례예요?

조례사항으로 해서…….

그 근거를 다시 저한테 주세요. 법인지…….

네. 저희는 최대한…….

법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국회에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조례면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다듬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례 같은 경우. 조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조례 개정 선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이 훨씬 쉽죠. 그런 관점에서 깊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보세요. 엉뚱하게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예결위에서. 이런 모순, 푸른도시국에 그렇게 얘기해도 어린이공원 개선하자고 그래도 그것은 조례상, 법상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예산결산위에서 반영이 돼버렸어요. 이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죠? 있죠? 주민참여예산 500억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조례나 법으로 규정 안 해도 되고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법과 조례를 반드시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고 이게 무슨, 법과 조례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주민참여라는 게 더 큽니까? 주민참여라는 이름 하에 500억은 무소불위예요? 시장의 역점사업이면 조례와 법을 어겨도 되는, 그건 어긴 거잖아요, 아까 조례를 얘기하셨으니까. 왜 서울시 스스로 그렇게 모순된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구관리 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산출자료가 들어가도록 매년 데이터를 갱신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공공조경가 그룹에서 전반적인 업무혁신을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위원님 요구사항을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내놔보세요. 예를 들면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5만㎡ 이상으로 낮추면 훨씬 많은, 구가 관리하는 공원까지도 시가 예산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 다는 못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관리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제는 리모델링할 시기도 됐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다수 공원이 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구에서 요구한 수준의 사업비는 안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도 걱정이 되시겠죠. 이렇게 시에서 해 줘버리면 구는 손 안 대고, 그렇지 않아도 편성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아예 구청장들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고 공원관리는 전부다 서울시가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도덕적해이가 염려는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2,500개를 다 해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규모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도. 그러면 이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이제는 시가 거기까지도 커버해 주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큰 공원들 이런 것은 이제 좀 줄여나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게 피부에 와 닿는 공원정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공원들 만들지 마세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져가지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안 가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공원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

아까 말씀 좀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금년 4월 1일 푸른도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금년 안에 성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아까…….

아니, 금년에 성안해가지고 내년예산 반영도 안 되고, 어차피 내년예산에 전혀 반영 안 하면 내년에나 가서……. 내후년에나 간다는 건데…….

건건이 성안의 시기는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로 봐서 위원님 지적사항 수렴해가지고 지금 성안은 되어서 보고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아우트라인이라도, 올해 행감이 11월이잖아요? 행감이 11월이죠?

네.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올해 가기 전에 좀 그런 진전된 전환된 그런 모습 기대해도 됩니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시기는 좀…….

고민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답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아마 구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징징거린다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구에서 공원과장들이 와서 회의할 때 좀 더 달라, 시 소유공원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2억 5,000만 원씩만 딱 잘라버리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공원이 많은 구와 공원이 거의 없는 구 차별성도 좀 두고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공원 면적이나 시설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차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요구한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서…….

알았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관점에서 공원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을, 답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것을 검토하다보면 올해 반영하다보면 25개 구에서 전부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압박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낼게요. 의원들이 조례를 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마곡지구에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의 큰 공원이 들어선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이 공원계획과 관련돼서는 개입되는 바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업자는 SH로 생각하는데요. 1,500억 정도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지금…….

SH.

SH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네.

아니, 저는 아까 오승록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짜로 연장선상에서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야말로 다른 전임시장들은 주요하게 기억되는 인지되는 추진된 브랜드들이 있었다, 어쨌든 성공을 했건 못했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건 나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그러면 한강르네상스, 이명박 시장 그러면 청계천사업이나 교통체계개선 이런 어떤 자체 자기의 브랜드가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브랜드는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나는 그런 거대한 사업으로 내 브랜드를 찾고 싶지 않다. 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아주 작은 정책들, 그러나 정말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변화시키겠다. 그게 내 브랜드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는 시장님의 그러한 시정철학이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바로 인근에 있는 공원들, 그리고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들 이런 곳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철학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공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5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또 다시 조성한다라는 보도를 접했을 때 박 시장님의 이미지와도 너무 안 맞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서울시 공원정책에 맞는 방향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고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개입할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서울시의 공원정책은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우리 의원들도 물론 시장님께 전달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된 조정회의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어떤 저희 의원들의 정서 내지는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기를, 그래서 서울시의 공원정책이 박원순 시장의 추진방향과 좀 괴리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책임감 있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시작은 오세훈 시장님 때 된 것이고요. 이번에 된 것은 사업내용을 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 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마곡…….

물론 마곡단지 조성은 오세훈 시장 때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내지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을 하시면서 계획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그러면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원안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네, 변경된 것으로…….

이미 이것도 많이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변경의 방향이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이미지 내지 그 방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과는 너무 괴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시장들의 시정철학이 어떻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쓰이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예산도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가 서울시가 아니고 SH인가 주변을 개발해서 남은 사업비 중의 일부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아니고.

SH는 서울시 기관 아닙니까?

SH하고 서울시하고 재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제가 알지는 못하나 개발이익이 나고 그러면 그것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여쭤봤죠. 이게 재정사업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SH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은 이익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이 공원에다 지금 재투자한다는 겁니까?

네,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인가요, 보도를 접했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미집행된 서울시의 공원 몇 군데가 해제되었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혹시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과장의 설명을 듣고) 지금 그 보도내용은 학교용지라고…….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어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제가 공원분야에서 파악한 것은 공원은 17㎡인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미집행 측면보다는 효창공원이 있는데 효창공원이 도로로 단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유지가 있는데 1.5㎡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그것은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공원용지는 17㎡ 그런 땅이 해제되는 것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땅들은 학교용지인데 지금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 것을…….

아니요. 학교용지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바가 아니고요.

네, 네. 공원용지는 17㎡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제가 보도자료를 접하고 나서 우리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갑자기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일몰제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에서 뭔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풀어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2020년 갑자기 그때부터 적용이 되면 적용대상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부동산정책도 그렇고 도시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부터 어떤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부를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어제 된 게 해제된 게 아니고 해제권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에서 별도의 의견제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제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권고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증 내지는 필요성 이런 게 생긴 겁니다. 2020년이 길게 남지 않았는데,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과 관련된 실태조사 내지는 순차적 해제계획종합보고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해제지정은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는 현재 일몰제와 관련해서 그전에 미집행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지금 나온 답이 뭐예요?

상당한 부분은 국가하고도 같이 협의가 될 부분이고요, 어차피 국가가 지정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하고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보완장치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13년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이제 내년 되면 '14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거든요.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벌써부터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된 대상 공원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그리고 그중에서 그야말로 해제해 주어야 될 곳들, 그리고 그 순서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보상의 예산 마련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마련이 돼서 해결이 순차적으로 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계속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2020년 돼서 탁 터져버리면 또 그때 되면 난리 난 집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성안은 안 되어있는 단계입니다.

면밀히 검토는 당사자가 누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용역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이요.

서울연구원에서요?

네. 그래서 일부는 내년에 좀 더 추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국 사항이고요, 저희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20년까지 대행해 나갈 거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뭔가 별도의 TF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구성을 하셔서 그 안에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예산 파트들 이렇게 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면 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갑자기 턱 밑에 위험수위가 올 때 막 처리하는 그런 답답증을 시민들에게 안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TF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며칠 된 것 같습니다.

며칠 됐습니까?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지 고민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고민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추상적인 고민이고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행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걱정은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실행과정이 눈에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TF가 꾸려졌다고 하니…….

아니, 저희 국도 나름대로 계속 고민해 왔고요 그것은 실행도 실행이지만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방향을 고민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이미 방향들이, 관련부서들이 다 함께 방향이 정해지고 이미 일정부분 단계별 실행에 돌입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점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시점이 2020년이 아니고 2050년이면 지금도 방향 고민하셔도 되는데요 2050년이 아니고 문제는 2020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로 바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방향만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방향……. 아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디가 해제될 것인가, 해제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줘봐가지고 일부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일부 좀 더 추가 할 거고 이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일몰제와 관련된 연구결과물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내놓을 만한 것은 뭐 있기는…….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니, 국가도 이거 관계해가지고 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계되다 보니까 어떤 성과물이 바로 나오기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 2020년에 갑자기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확 바꿀 수 있는, 공원정책을 확 바꿀 수도 있는 쓰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단까지 생각은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공유하지 마시고 구체적 결과물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남산길 ‘15억짜리 남산 산책로 4년만에 누더기’ 이런 신문기사 보셨죠?

네.

이 우레탄포장길이 여기에 적합한 겁니까, 아니면 불량제품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상세한 것을 우리 사업소장님이 좀 말씀드리면…….

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배호영입니다. 그 길의 문제는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데요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꼬불꼬불한데 대형버스들이 다니면서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떠버려가지고 훼손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우레탄 재질이 불량제품이 아니었어도 들뜨는 거는 일어났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책로에는 우레탄포장이 원천적으로 잘못 포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여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전파기지국에서 거기에 선을 다시 까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안은 곡선부위는 탄성포장을 안하고 직선부위는 탄성포장을 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버스가 다니니까 회전 반경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쪽으로 바퀴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부위에서는 바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탄성포장을 해도 문제가 없고 곡선부위는 탄성포장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딱한 포장, 사실 시민들은…….

지금 현재는 다 우레탄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곡선부위는 우레탄포장된 거를 제거하시겠다?

그렇습니다. 현재 제거 다해 놓고 지금 다시 포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딱딱한 경화포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근교산 자락길 조성, 그다음에 서울둘레길 이렇게 죽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사실 남산산책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탄포장이 적합하지 않았던 데를 우레탄포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산책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물론 산책객의 편의를 위하는데 결국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일부 그 곡선 다 뜯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책길의 편의를 우레탄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조성해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하셔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뭘 고민하세요.

아니, 아까 도로구조 같은 것을 덜 생각했다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도로구조건 뭐건 결론적으로는 그 길에는 우레탄 포장이 적합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조성되는 둘레길, 근교산 자락길 이런 데도 과연 저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인공조형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데크들 있잖아요, 목재데크. 그다음에 약간 정체성을 알기 참 희박한 정자들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저게 이 길에 적합한 모형일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미 조성이 돼서 관리가 안 된 목재데크들은 벌써 보수가 필요한 곳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원을 조성하실 때, 길을 조성하실 때 조금 더 잘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정말 시설을 거의 하지 않는 것, 불가피하다면 그 주변에 쓰러진 나무를 갖다가 하는 것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자락길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정말 산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데크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일정부분은 그런 분들만 이용하시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면 특히 겨울철 등산화에 아이젠을 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이용자분이 좀 감내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아이젠을 끼고 다니니까 이게 몇 년 지나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흔적이 생기고, 그게 자꾸 더 가면서 노후도가 빨리 진행되고 그런 부분이 데크길에서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다수가 편안하게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장기적으로 가야지 순간 편안했다가 바로 그것이 불편함을 더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은 애초에 의도했던 바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둘레길이건 자락길이건 올레길이건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 많은 조형물의 설치라든지 인공물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일부구간에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지 그런 시설관리가 가능한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하시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해영 국장님, 고민을 이제 9개월 하셨으면 실체를 좀 내주시고요.

네.

그전에 보면, 아까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거의 2년 넘어가시는데 우리 푸른도시국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도 상상어린이공원, 어울림공원, 쌈지공원 이런 브랜드를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국ㆍ과장님들이 9개월 되셨고 이런 건 시장님이 브랜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사업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 지역입니다. 마곡 공원에 화목원 명칭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이게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땅을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개발이익이 나는 것을 서울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주변환경을 만들어 놔야만, 땅을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놔야지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워터프론트를 오세훈 시장이 한다고 해 놓고 그냥 툭 던져놓고 있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워터프론트를 안 하고 지금까지 또 왔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또 명칭을 바꿨어요, 화목이라고. 그러면 잘못 비추어지면 화훼단지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시장님이 진짜로 국회의원 몇 명 떨어뜨렸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회의하다 말고 논농사홍보관을 얘기해서 논농사가 웬 말이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몇 명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하려고 했는데 화훼, 이것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좋아요. 원래대로 그냥 보타닉공원, 세계 제일의 공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앞에다가……. 화목공원 하면 가서 상대방이 선거 때 되면 워터프론트 없어지고 화훼단지를 만든다라고, 농사가 웬 말이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하면 굉장히 지겨워해요, 저희 지역에는. 그래서 이것을 잘 홍보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부터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이것 분명히 공원심의위의 심의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그게 가칭…….

지금 바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 지역에 두 달 전에 가서 서울에서 제일 큰 공원이라고 했어요. 푸른숲공원 해 놓고 바로 이따가 이 워터프론트가 없어지고, 이 공원 때문에. 여기 계시는 전반기 위원님들은 다 아십니다. 전반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못했을 정도로 주민한테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민해 주셔서 명칭이라든가 내용들을 언론에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현재 저희가…….

그것은 개인적인 제 부탁이고요. 공식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장님들의 임기 동안에, 아니면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 동안에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사업 하나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동참해서 지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저희 지역에는 상상어린이공원도 있고 쌈지공원도 어울림공원도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매일 그만둬. 쌈지공원 시범사업을 잘하시다가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또 막았어요. 그러면 막았으면 대안을 내놓아야지요. 9개월이 됐는데 대안이 없어. 대안 하나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전 25개 어린이공원에서 이것을 전환하고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승록 위원님께서 고민하던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공원이 예전에 오래된 것, 법상으로 리모델링 못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고민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것 짧게 고민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일선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 3건, 그리고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