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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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또한 전력난으로 인해 근무환경도 열악하였습니다만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시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교통본부 등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등 총 5개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 여건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수감부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대상자를 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 등 교통관련 6개 회사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싶더니 어느덧 아침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선선해졌습니다. 충실하게 변하는 계절 앞에 숙연해지면서 지쳐있던 심신을 다잡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심야전용시내버스 7개 노선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 2개 노선 시범운행 당시 제기됐던 적은 승객, 운행 안전 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3개월 동안 22만 명 하루 평균 2,000명씩 이용하며 아무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돼 명실상부한 24시간 움직이는 시민의 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야전용 시내버스를 확대하기까지 운행노선 결정, 택시업계와의 타협 등 풀어야할 숙제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이토록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속히 추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시민이 원하는 정책은 가까이 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우려하시는 택시업계와의 대화도 원만하게 진행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는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는 세종로 보행전용거리가 시민요구에 따라 매월 2회씩 개최됩니다. 단순히 차를 막고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 공모를 통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채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보행거리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그밖에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시민의견 수렴절차와 기본계획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심귀가 서비스 개선,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 확대설치를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가을 한두 차례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날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공사장, 교통시설물 점검 또한 철저히 하여 시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신상철,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임동국,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설동을,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현안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부터…….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인데요. 우이ㆍ신설 공사 진행현황하고 그다음에 중단된 사유, 그다음에 업체 변경사유, 그다음에 현재 진행상태, 공기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교통상황실이 운영되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종합교통정보센터, 그다음에 교통방송 생활정보센터,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가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 서울시 파견인원, 예산, 그다음에 업무,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종합상황실도 포함해서 5개가 다 같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공영차고지는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행행위 시 단속인원이 9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시에 5명, 경찰 4명 해서 57명이 적발됐는데 적발 위반내역하고 법적 근거에 의한 조치내역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과태료 중앙차로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그 징수계획 및 실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불편신고가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서 1월부터 7월까지 말고 이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보고 놀랐어요. 화물자동차가 부당요금이 5건이고 카드 거부가 32건이에요. 우리가 화물을 별로 안 다루어서 그런지 이게 뭔 내용인지 하고, 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당요금이 2,703건입니다. 장기 정차나 불친절, 승차거부는 많이 나왔지만 사업구역 외 영업 이래서 내용을 받아보고 한번 저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8대 시작부터 후반기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상당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업무적으로 온화하시면서 엄정하시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밖에 저 소리는 분명히 아침에 회의시작 전에 무슨 소리냐고 여쭈어 봤더니 한정버스를 안 풀어주고 그 회사만 묶어둔 것에 대해서 아마 농성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교통본부와 관련해서 농성했던 것은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님에 대한 비판 때문에 농성이 한번 크게 있었고요,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통본부 산하 각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것이 심의기구냐 의결기구냐 아니면 자문기구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위원회는 우리 교통본부 산하 위원회는 의결기구는 하나도 없고 심의결과를 떠나서 본부장님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공문조치를 하고 저렇게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의회가 개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성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자의에 흐르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원회 결정사항들은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또 그렇지 못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예외적인 사유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지금은 윤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교통본부장으로 안 계셨고 또 8대 의회가 아닌 7대 때는 보면 어떤 것은,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이런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2010년도 3월 18일 제7대에서 똑같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위원회 회의내용인데 이 부분에는 의결을 따라야 된다고 강제성을 가지고 감차까지 하고 굉장히 한정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어요, 시민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얘기할게요. 뒤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잘 들으세요. 7월 24일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같이 시민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백호 국장님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고 신종우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최종 의결은 다 풀어주자, 소수의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 무시하고 본부장님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했어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결정은 최종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결정한 내용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열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준이요?

박기열위원

기준 뿐만 아니라 결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결과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2010년도 운영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엄격한 평가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면허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특별한 하자가 무엇입니까, 한 업체만 묶어두었던 것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는 나머지 3개 업체는 80점 이상을 받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71.2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점 차이가 나고요, 일단. 또 다른 내용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규 준수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법규위반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비스나 사업개선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로 더 지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판단도 그르다거나 옳다거나 그런 기준을 떠나서 올해 7월 8일에 입찰간선버스평가위원들 다섯 분에 의해서 평가를 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 분이 계셨고 변호사 한 분이 계셨고 소비자교육원에 이사 한 분이 계셨고 또 교통지도과장님, 버스정책과장님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평가기준을 봐도 경영윤리, 평가항목입니다. 경영윤리, 법인구성, 재무관리, 합리적 인사관리 운영실태, 교통사고 관리, 법규위반 관련 고객만족도, 배차관리, 사업개선계획, 나머지 이런 각종의 항목들에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똑 같아요. 단, 사업개선계획에서 20점을 배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 20점 배점을 준 것을 봐도 이 업체만 다른 것은 거의 평가위원들이 비슷비슷하게 주고, 물론 최고점 20점도 주고 12점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 12점 준 업체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유달리 지금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 업체만 두 분이 12점을 줬어요, 최하점수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최고 책임자인 유한철 이사장님도 이 업체가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평가했을 때는 하위로 나왔겠지만 66개 모든 서울시 버스업체로 보면 굉장히 상위 업체다, 사고율 가지고 그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상위 업체로 평가되고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업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화감도 생기고. 또 합의서에도 분명히 “특별한 하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그러면 평가가 80점 미만은 무조건 연장을 한다, 80점 이상은 풀어준다, 이런 기준도 없이, 또 그날 참석했던 백 정책관님이나 신 과장님 입장에서도 전혀 이견 없이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본부 산하 위원회를 뭐로 만드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이야 회의 참석해도 회의수당 안 주지만 일반 위원들 다 회의수당 주지요? 그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뭘 해요? 제가 본부장님 밑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어요, 폐기하세요, 전부 다. 그리고 버스정책분과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 마찬가지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의원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뜻이 그렇다면 박준희 위원이나 본 위원한테도 사전에 그런 내용을 고지를 한번 한다든지 또 회의 전에 꼭 그것을 그렇게 관철시켜야 된다면 “의원님 이런 사항인데 관철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말 한마디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는 이제 위원회 내용들이, 물론 이사장이 얘기했다는 내용은 업계를 대표하니까 당연히 업계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박기열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업계의 대표니까 업계의 이사장으로서 그분 편만 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아니 뭐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서비스 평가 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물론 전체적으로 전체 수준에서 어떠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또 항상 상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박기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왜 이렇게 늦추고 그 결과를 발표 안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거요?

박기열위원

평가기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과정 중에 있지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할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내에 아마 할 겁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 세상에 이런, 우리 위원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서울시의 공문이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업체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시장 명의로 해서 한정업체로 더 연장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다시 서울시에다 이의제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의제기서를 받고 다시 공문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그 내용이 있었겠지요, 앞뒤 다 자르고. “귀 업체가 귀 업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접촉했다는 첩보를 우리 시가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그 업체가 로비를 했는지 제가 박준희 위원한테도 여쭤봤어요. 전화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 요구자료 해서 참여했던 위원들 전화를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자존심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어떤 위원들이 로비를 받았는지, 그러면 본부장님 로비 받았다는 공무원들이 첩보라고 그러는데 첩보자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위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박준희 위원이나 본 위원을. 무슨 첩보를 받아요? 로비를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박기열위원

아니, 공문에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업체에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들이 너무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공문에다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요. 본부장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시의원들 두 분이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이 위원님들 전부 했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박기열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그러면 전부가 아니면 누군가는 했는데 본 위원이나 박준희 위원도 거기 포함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된다고 단정은 못하시지요.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박기열위원

왜 못해요. 아니,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서울시 공문에?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언제 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언성 높인 적 있어요? 본 위원이 해당되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제가 직접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쓴 것이니까요. 다만 그 범위 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박기열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이잖아요. 무슨 오해예요, 공문을 그렇게 했는데.

성백열위원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그래야지.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 첩보내용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 그것은 개인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여기서 공개하겠습니까?

박기열위원

개인적인 내용을 서울시 공문으로 보냈는데요, 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그 업체가 한 것은 분명히 확실해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증인채택 할까요? 그분을 증인채택해서 법률적으로 따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공문에다 모든 위원들이 다 로비가 된 것처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든 위원들께라고는 안 했잖아요.

박기열위원

위원들께라고는 안 했지만 적시를 안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다 포함이 되지요. 아니, 본부장님 고시출신이 그 정도도 판단 못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지금 오해의 가능성이 있도록 표현한 것은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오해의 가능성,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서울시장 명의로 나갔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모 과장이나 국장이나 본부장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문이라니까요. 세상에 서울시 공무원을 그렇게 로비대상, 동료위원들이 안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명성 있는 분들이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위원회 위촉해 놓고 로비대상이 됐으니까 로비에 따라서 그렇게 다 위원들이 그렇게 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해당이 안 됐어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전혀, 회의록을 받아서 저 검토 또 했어요, 본 위원이 어떤 실수를 했나. 그리고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회의록을 봐도 이 부분은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할 것이다, 서울시가 소송을 해도 패소를 한다는 내용도 나와요. 본부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못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 백호 정책관님 계시는데 정책관님, 그 말씀 기억하세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까지 얘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종우 과장님.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박기열위원

정책관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참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그 회의록도 다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려도 다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검토를 하셨겠지요,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예상했을 것이고.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글쎄, 그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정책관님이나 우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검토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다 검토할 것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어떤 입장이라고 보고, 만에 하나 소송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결과적으로는 도시교통본부가 되겠지요. 패소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패소를 하면 일반면허를 부여해야 되겠지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의 판단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진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도 아니기 때문에 진다 이긴다 안 했고, 이 회의록에 보면 패소할 수도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의 단정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본부장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뭐 패소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업상 손실을 입었거나 이런 변화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자기들이 소송을 해야 된다면 지금 한정면허 자체를 무효라고 생각하고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치명상이 있을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듣기에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에 관련된 박준희 위원님이나 또 다른 분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외압이에요.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소송관계는 물론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결정에 따라서 존중을 해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졌다 그리고 그것이 영업상 손실을 야기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저도.

박기열위원

아니, 본부장님 손해배상 없다면서요. 손해 보는 것…….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박기열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 대신 명예문제예요, 명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명예문제는요, 물론 그 회사가 저희가 볼 때는 결코 이렇게 다른 이미 일반면허를 부여받은 3개 회사하고 동류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회사라고 저는 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정책관님이나 과장님은 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른 것인지, 자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윤준병 본부장 인격문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개인적으로 말씀…….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오버됐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고, 운준병 본부장님 또 우리 백호 정책관님, 신종우 과장님 제가 실명을 거론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에 각 위원회 똑같은 동료위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버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박준희위원

8월 22일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도 8월 28일에 자료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달리 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우리 박기열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민원 회신에 대한 내용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안 주고 나중에 요청한 박기열 위원님한테는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공문은 8월 6일에 시행한 공문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죄송한 것이 다가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답변해 보시라고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의원 봐서 자료들이 제출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고하는 과정에서 빠졌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위원님을 차별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줘요. 교통위원회 위원이 교통본부에 요구한 자료도 이렇게 줘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참 나 어이가 없네. 이게 교통본부가 상당히 많이 해이된 것 같아. 앞서 우리 박기열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조례의 목적을 보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개혁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거든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조례에 그런 목적을 담아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의, 자문, 의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지난 2012년 4월 6일에 시장이 발의한 것을 보면 이게 자문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2년 4월 6일자에 어떻게 조례안 개정안을 냈었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심의는 빼고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한번 넣었어요. 이것을 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은 무슨 소리, 이것은 심의하고 자문하고 같이 넣어놔야 된다 해서 그냥 현행 되어 있는 대로 다시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명확하게 제가 기억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준희위원

의도도 의도지만 2012년 4월 6일에 시장이 발의한 조례가 심의를 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한번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몰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있었을 때 같은데…….

박준희위원

그때는 안 계셨던 건가요, 4월 6일이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있었을 때 같은데 기억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박준희위원

기억이 명확치가 않아요. 이게 4월 6일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심의를 넣고 안 넣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안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심의를 해서 준 내용에 대해서 이게 교통본부가 보는 것하고 다르게 결정됐다고 해서 이게 과연 그러면 교통본부가 생각하는 대로 정책을 밀고 나간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없애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운영되면 위원회에서 걸러서 나오는 다수의 검토된 결과에 대해서 존중을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온 결과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될 영역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회 기능을 보면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도 있고 요금조정도 있고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위원회가 결정해 준 것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선회한다 튼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아닌가요, 요금조정?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요금조정도 거기서도 주요 정책이니까 한번 걸러보는 절차이지, 거기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절차상으로는 의회 의견청취안도 있고 물가대책심의도 있고 그런 절차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과정을 밟아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또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지요.

박준희위원

노선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선도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노선도 이해갈등 관계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라든지 다수의 참여자를 통해서 중론을 모으지만 그러나 또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특히 어떤 시민의 대변기관이고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국장님도 오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 의결됐던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본부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회 위상도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좋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부로 나간 공문, 문서에다가 이런 말이 쓰일 수 있지요? 저는 거기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공문이 나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원래 공문내용의 취지는 공문을 시행하면 수신인이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지 서로 그 내용은 두 사람 간에 또는 그 당사자 간에 최소한도 담겨있는 내용은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공문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담겨있는 뜻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좀 메시지 상으로 던져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야 여하튼 간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오픈하고 하는 그 과정은 하여튼 본의 아니게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래 취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이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아까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말씀은 안 하시던데 소송이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그 소송에 휘말려서 패소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지만 시정에 대한 실추가 크잖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그렇게 패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데…….

박준희위원

물론 그러니까 했겠지요, 당연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이제 내용이야 저희들이 사법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한 조치들이 나름대로는 공익성이나 운수업계의 여러 가지 운송질서라든지 또 그동안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확보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결정한 내용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만 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불복절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또 현재 권리구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수용여부는 저희들이 또 사법부 결정은 수용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좀 아쉬운 것은 어떻게 됐든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 업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야 존중해야 되지만 결국은 지금 밖에서는 저런 소리가 들려오고 또 한 쪽에서는 소송한다고 들려오고 이렇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라는 데가 선출직으로 와있는 의원들이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이 있다든지 이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통합하고 조정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의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린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더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사실은 작용하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불복이나 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제가 들어서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좌우튼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지만 저런 민원만 가지고 또 저희들이 승복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뜻은 저희들이 헤아려 듣고 고민의 여지가 있는지는 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동일한 건이니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점심 드시고 오시더니 상당히 좀 부드러워지셨는데, 우선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와 관련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면허취소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정면허 연장조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한정면허 연장처분. 그러면 이제 불복을 하려면 행정소송에는 지금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받고 싶으면 일반면허 처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일반면허 처분 요구는 현행 사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통해서 연장허가처분 취소를 하게 되면 직권취소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허가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본인이 원해서 면허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영진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내용은 본인들이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서 그런 불복절차를 하게 되면 역으로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잠재력도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행위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원칙이 고수가 되고 그래야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이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조목조목 한번 ppt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정면허 부여와 관련해서 그리고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설명) 보시면 우리가 1차 면허기간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6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조에 보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을 연장, 면허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면허기간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그 당시에 체결된 협약서도 보면 그 밑에 협약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일반면허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상 보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2010년도 그 이전하고 저 운영협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2010년도에 일반면허 부여한다는 내용을 처음 담았고요, 그 전에는 기간연장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는 연장이고 하나는 일반면허 부여고 그 차이입니다. 다만 그 앞에 붙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는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100% 존중해서 그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의결된 내용으로 다 통보를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인데 굳이 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내용은 의결한 내용을 또 따르지 않은 부분, 아까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판단에 특별한 하자라는 것이 보통 어떤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동등한 대우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는 특별한 하자라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런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계약관계에서 특별한 하자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보기 어려운 정도면 특별한 하자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하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당히 중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하자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 하자와 특별한 하자가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지금 평가점수에서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고요, 또 그 외에…….

서영진위원

평가점수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외에 또 사고지수라든지 운행지수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서비스평가에서의 차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평가점수라는 것은요 본부장님 이렇게 봅시다. 평가점수라는 것은 평가기준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사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가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재작년에 모 공기업 산하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했을 때 의회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고 한번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이 100점 만점에 특정한 분에 대해서 20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따 평가점수와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특별한 하자라는 것은요 저는 그 정도 그냥 단순한 서로의 비교치에서 뒤떨어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다시 봐주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특별한 하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할 때 회의록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그 회의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이 특별한 하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하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ppt 한번 같이들 보시면서 검토들 해보시지요. (ppt 자료 설명) 우리 위원들께서 점수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자율버스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점수가 71.2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점수가 특별한 경우라고 보나요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어서 평가를 실시한 것이고 특별한 하자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아마 답변하신 내용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 자체가 법이나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점수가 낮다고 협약을 뒤집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이런 지적도 하시고요. 71.2라는 점수가 4개 회사 중에서는 꼴찌지만 다른 자율버스 62개 회사와 비교하면 중상위 그룹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4개 회사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4개 회사 중에 꼴찌지만 일반회사에 비교하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평가가 과연 이런 것이 특별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협약서에 특별한 경우가 뭐냐,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쉽게 말하면 평가에서 일반자율버스와 큰 차별성이 없다든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안전운행에 있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보는 관점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하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특별한 하자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점수가 뒤떨어진다, 그것도 전체 회사가 아니라 4개 회사 중에 3개 회사랑 비교해서 점수가 뒤떨어지는 것을 특별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ppt 자료 설명) 그다음에 평가내용 한번 잠깐 좀 봐주시지요. 시간 때문에 조급해서 그런데 조금 더 쓸게요. 입찰간선버스 평가항목별 점수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서 공정성을 지니려면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교통사고관리가 사고와 관련해서 10점 만점인데 지금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저 회사는 공히 6점을 받았어요. 평가위원들이 다 6점을 줬어요. 결국은 사고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채재선위원장

2점을 받았지, 2점.

서영진위원

아, 2점인가요? 잠깐만요. 아, 교통사고관리는 2점입니다. 운행실태관리가 6점이고요. 교통사고관리는 2점인데 결국 아까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정업체에 점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고비율이 높다면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기준이,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한 건가요? 4개 업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건수가 몇 개 이상은 몇 점, 몇 개 이상은 몇 점 이런 식의 기준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꼴지는 무조건 2점인가요, 아니면 1등은 무조건 10점인가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인 평가가 80%이고 정성적인 주관적인 평가가 20%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지표들은 다 정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에 따라서 객관적인 잣대를 미리 만들어놓고 거기에 의해서 되었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인위적인 배분을 한 것은 없고요. 또 그 기준도 나름대로 다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서영진위원

자, 보시자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사업개선계획에 대한 또 배점이 있어요, 점수가 제일 큽니다, 2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20점을 주었어요, 그중에.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16점을 주었어요.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도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20점을 주신 분과 16점을 주신 분은 관점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어차피 주관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있고…….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섯 분이 평균해서 산출하는 것이지요,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서영진위원

그래서 객관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건수만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버스공제조합에서 나온 요율을 한번 봤어요, 이 5개 회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ppt 자료 설명) 이 요율을 보면 다른 업체가 오히려 더 높아요. 이 보험요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한 사고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들은 물론 우리가 사고요율 책정하는 내용들이 단년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누적되어서…….

서영진위원

보십시오,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객관적인 지표를 미리 만들어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에서는 특정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짜 맞췄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점 만점에 2점을 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66개 사에 사고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평균해 보니까 19위 이상이 성과이윤이 많습니다. 19위 이상 점수를 지수로 환산하니까 16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당연히 점수 10점 만점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성과이윤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2등 이하면 성과이윤을 못 받습니다. 52등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최저점수라는 그런 점수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업체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수 산정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설명이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고 피해보상지수 같은 경우나 운행실태평가 같은 경우는 2012년 것은 또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또 시민만족도평가는 2012년까지 집어넣어서 또 평가를 해요. 이런 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자체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니, 그 점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된 부분이 있고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서영진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관리 같은 경우가 2012년 것이 집계가 안 됩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그 결과치가 없었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아니, 결과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넣지 않았습니다.

서영진위원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이미 2012년 사고에 대해서는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평가요소를 보면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스무 가지가 넘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어떤 특정목표를 가지고 이런 평가표를 작성했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0년도에 한 4개월 정도 그 당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축적된 데이터였습니다. 그 자료를 이번에 다시 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지금 이 평가표뿐만 아니라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자문결과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의혹을 가지게끔 계속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시민위원회 의결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시민위원회 의결이 마치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행을 해 놓고 이번 것만은 단지 자문일 뿐이다. 그러고 나서 자문결과도 제가 보니까 자문결과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결내용은 이거예요. 입찰간선버스회사 4개 사를 자율버스로 전환하며 일반면허를 부여하되 서울시 위탁노선을 운행함 이렇게 자문결과가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자문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이 검토의견은 어떤 의미에서 전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 나머지 3개 회사에 비해 평가점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점수 차이 10점 이상 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점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지수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사고 지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고요율, 보험요율로 따지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가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3개 회사는 자율버스로 전환하여 일반사업면허를 부여하되 노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위탁노선을 운영하도록 하나, 한 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간선버스 체제를 유지하며 한정면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우리 교통본부에서 말하는 자문결과 검토의견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 본부장님, 저도 웬만하면 목소리를 안 높입니다. 안 높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처리가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시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체계에 따라야 하는 운송사업자든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사가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고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저는 지금 말씀주신 그런 일부 오해가 또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런 내용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진위원

아무리 잘못한 사람들도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면 또 여러 가지 불복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복 절차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사업개선계획서를 제가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4개 회사가 제출한 사업개선계획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앞으로 사업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당히 진정성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이렇게 위원들 간에 서로 달라질 수 있고, 그 점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자체가 상당히 공정성을 의심하게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튼 그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생각인데요. 다른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통본부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 갑을간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측면들이 있다라고 사실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운송사업자가 법인택시든 아니면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행정체계상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부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이 문제를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고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데모하는 데는 2점을 받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2점입니다. 다른 3개 회사들은 몇 점씩 받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10점부터 8점, 6점, 4점, 2점 이렇게…….

박기열위원

다모아자동차는 10점 만점에 다섯 분이 다 10점을 주었어요.

채재선위원장

다모아자동차는 다섯 분이 10점 만점에 다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트로버스는 10점 만점에 올 6점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비알티자동차라는 곳은 10점 만점에 올 8점씩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라는 것이 사고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채재선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하면 다 받았다는 내용은 이게 정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A든 B든 C든 D든 간에 평가자는 다섯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분은 정량적인 평가는 동일한 겁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 10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데이터 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다섯 명은 다 10점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내용이 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업체별로 보면 기준에 따라서 업체별로는 10점짜리도 있고 8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가 예를 들어서 위원 간에 정량적인 평가가 상이하다, 이것은 오히려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는 위원별로 다를 수가 있지요.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사업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왜 위원별로 점수가 다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어떤 것은 정성적이고 어떤 것은 정량적인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정했지요. 그리고 사업개선계획은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것은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개선계획도 하고 이 내용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직접 와서 다섯 명의 위원들 앞에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브리핑을 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선계획 플러스해서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버스정책과장 나와 봐요. 아까 2010년, 2011년도 성과포인트 주는 것 점수가지고 무슨 여기에 평가기준을 뒀다고 그랬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까 말씀한 것은 교통사고지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에 이 회사가 성과위원 포상금 점수가 66개 회사 중에서 4등이에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교통사고지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지수에 대한 별다른 통계가 나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이것을 한정버스는 일반버스니 해 주려면 전체적인 평가를 가지고 해줘야지 교통사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본부장 얼굴이 안 보여서 옆으로 가야겠네. 이것이 전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박기열 위원을 내가 집어넣고 싶어, 그런데 박기열 위원은 수학을 잘해, 그런데 이 학교에서 나는 떨어드리고 싶어, 그런데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러면 수학은 배점 50점 만점으로 하고 박기열 위원이 못하는 국어는 한 5점만 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 또 저렇게 데모하는 것이 일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얼굴 좀 보자고요. 얼굴 보려고 내가 일부러 몸을 틀었는데 얼굴을 그렇게…….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민원인이 억울하지 않게 더 고민을 하셔서 저런 데모가 시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노조원들한테도 가서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랬다고 설명도 좀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너네 사장이 시켜서 나왔느냐 이것보다는 너네 노조가 왜 이렇게 와서 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우리 교통위원회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0개 상임위원회가 전부 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 방해되게 저렇게 데모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세요.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으려니까…….

박기열위원

종결은 아니에요.

채재선위원장

종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실 분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얼굴이 잘 보이니까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하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진짜 쟁점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짚는데 저는 아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밖에 와서 시끄럽게 집회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10개 상임위원회 또 공무원들 업무보고 하러 오고 민원인이 오고 그러는데 정말 통감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회의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한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 한번 없고 본부장님은 당연히 업무보고에 임하는데 나는 그것이 좀 잘못 됐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안들이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주요사항으로써 사실은 반영해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는…….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16페이지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다 우리 소관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는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이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보고가 한 페이지도 못나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3시입니다. 본부장님 보십시오. 저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더운 날 와서 집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꾸 위원님들 세 분이 얘기하고 또 위원장님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실실 웃지만 마시고 정말 이것이 뭐가 정확하고 본부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결과가 이런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새누리당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급식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홍보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박원순 시장께서 무상보육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홍보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시정질문 하는 우리 동료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절차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버스를 관장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익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지 않고 그 부분은 업무분장이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쪽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연락한 것이 없었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전에 거기서 조치를 다 했고요. 사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말씀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통성이 없다. 왜, 아무리 공익성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정당성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 네. 그 부분은 우리 본회의 과정에서…….

성백열위원

글쎄, 내가 그것을 들었지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질의를 하실 때 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나요? 최호정 의원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시민소통담당관이 나와서 일련의 심의절차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절차상 긴급하거나 또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생략하고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조치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사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무상보육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한다고 해서 본부장님은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그냥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하고는 협의하는 체계는 없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모든 것이 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소관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총괄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큰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광고범위, 광고대상 이것을 저희가 정하지만 그중에 공익광고 영역이 예를 들어서 30%를…….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공익이라는 것이 나는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정치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누가 지시해서 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홍보할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광고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중단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하철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은 실제 거기는 음성광고는 하지 않고 포스터광고 그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나온 것이 이것을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저쪽에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확인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 저는 정책적인 것을 하겠습니다만 내일은 본론에 들어가겠지만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제가 참, 지난번 2년 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보셔봐.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조치를 했으면 우리 국ㆍ과장들은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 업무보고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라도 와서 누가 보고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호 정책관님,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요? 그전에는 와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꼭 지적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 내가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든 안 되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이 책자가 끝나고 나면 어 그래, 마이동풍이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화해서 보고하는 내용들은 통상 정기회의 시에 전년도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 조치결과하고 이런 정상적인 보고절차는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적사항은 분명히 그 회기 넘어가기 전에 다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줘야 위원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어떤 분은 잠이 와서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보니까.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과장님들 앞으로 잘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 뭐냐, 과장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와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도 어떤 과장은 눈만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인 얘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가서 위원님들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하나하나를. 그런데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저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