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모레면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백로입니다. 농촌에서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추수와 타작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올 한 해 계획하고 시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조만간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순자 위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과 산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첫 번째 상정된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미혼모부는 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미혼모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조문 신설 등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도 마련하여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에 동의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런 얘기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좀 더 집어넣어서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점점 늘어나고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미혼모나 미혼부도 한부모가족의 유형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로 떼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부모가족 쪽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화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부족하다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실태조사와 지원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긴 한데 미혼모나 미혼부의 특성상 그 실태조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소년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받아가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가지 못해서 불용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관한 것은 저희도 안을 내서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혼모나 미혼부를 특화시킨 쪽으로 거기 안에 어떤 조직을 넣든지 해서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의사일정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많고 손댈 것도 많은 것으로 보이던데, 이것도 총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우리가 특별히 볼 게 한부모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에는 미혼모나 미혼부뿐만 아니라 사별이나 이혼이나 여러 가지의 유형을 통해서 엄마나 아버지만 남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김상현위원
의사일정 제2항 올라온 조례에 보면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하고 미혼모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미혼모나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한부모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고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가 혼자 남은 경우를 다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그러면 특별히 할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떻게 만들었는지 봅시다. 위원들한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정회를…….
김상현위원
아니, 보세요, 뭔지. (전문위원실에서 나눠준 수정안을 보며)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나 “부”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이것도 여기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보는데,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음이 미혼자입니다.
김상현위원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부모가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미혼모ㆍ미혼부인데 지금 그냥 동거상태로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한부모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같이 살지 않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용어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보면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를 테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을 검토를 해서 제2항 조례는 부결을 하고 제3항을 수정ㆍ보완을 해서 이 안을 마무리 하자 그런 얘기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지요, 다른 제안 없으면.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훑어보고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논의를 하다 보니까 미혼모ㆍ미혼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미혼모ㆍ미혼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부모가족을 보는 개념과 형성되어 왔던 문화적인 상태와 미혼모ㆍ미혼부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식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접근해 보자면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례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조항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르게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하고도 결부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의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라든지 종합적인 현실에 맞게끔 지금 늘어나는 추세와 이 대상자들의 어려운 조건과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는 이게 같이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도 서비스 내용이 달라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연구를 좀 더 하셔가지고 독립적인 조례로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강력하게 느끼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간담회로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은 이번 회기에 이것을 졸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우리가 논의를 더 심화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보류 의견을 오히려 내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한명희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미혼모ㆍ미혼부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따로 뭔가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파악해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을 해 내는 게 지금 거의 여가부 쪽에 보면 1,000가구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 내고 있는데 과연 이들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지금 적절한 것인가, 오히려 한부모가족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 안에 넣어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지원 기관들을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밝혀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다음에 정말 적절한 수가 되면 그때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비용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욕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사회가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끌어안아야 될 부분인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가족의 망신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 현실 속에서 은폐되고 또 개개인 각자가 겪어야 될 심각한 고통이라든지 수렁에서 건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조례가 발생 됐을 때는 좀 더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실태파악에도 좀 더 용이해 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별화되어져 있기도 하고 학교 밖으로 또 밀리기도 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전혀 마련되지 못하는 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도 내몰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수량적으로 1,000여 명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태조사에 파악된 부분은 파악된 부분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파악의 범주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독립적인 조례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고, 당장 내년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조례를 통해서 또 입법을 촉구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논의를 졸속적으로 우리가 논쟁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부모의 유형 중에 미혼모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미혼자라고 해서…….
김기옥위원장
수치상으로 어떻게 돼요? 한부모의 유형에서 그동안 지원에 있어서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서울시……. 전체는 국내 출산이 6,000건 중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한부모는 지금 36만 세대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미혼모부로 저희가 알아낸 세대가 624세대, 그리고 세대원 수는 1,391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파악된 게 그렇다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부모 세대에 비해서도 굉장히 아주 작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동안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나요, 이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 한부모가족이 입소할 수 있는 데도 미혼모ㆍ미혼부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었지 이것을 따로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드러냄으로 해서 인식전환도 있지만 여기가 미혼모자시설이라고 한다든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그런 이름으로 할 때 또 기피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좀 볼게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이 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여기에서 모와 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4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생모나 생부인지 아니면…….
김상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정의하는 이 법에서 정의하는 모 또는 부란 누구냐 이런 얘기거든요.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인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혼자 있는 사람이지요. 혼자 있는 사람이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는 모나 부인데, 두 번째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그런 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못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또는 두 부부가 있더라도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남편이 군대에 가 있으면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그런 얘기지요. 라에 보면 미혼자, 소위 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여기에서는 그랬거든요. 이것은 제외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부모가족으로 안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아까 말한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그랬어요, 보호대상자 범위에 보면. 그러면 아까 말한 미혼자는 제외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호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하는 얘기예요. 다만 제5조의2 밑에 보면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그러니까 출산만 해 놓고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한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보호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단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보호대상자가 아니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4조제1호의 가ㆍ나ㆍ다ㆍ라ㆍ마가 전부 다 보호대상자로…….
김상현위원
보호대상자인데 라에 보면 미혼자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제외하는 게 아니라 미혼자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미혼자인데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뭘 말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쉽게 말하면 미혼자는 보호를 해 주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미혼모ㆍ미혼부가 사실은 애기를 낳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미혼모가 애기를 낳아서 혼자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이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사실혼 관계를 어떤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동거하는 거지요.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김상현위원
법률적 혼인신고는 안 돼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김상현위원
그것은 제외한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경우만 제외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혼모ㆍ미혼부가 혼인신고는 안 돼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못 받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는 지원을…….
김상현위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지금 여기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것을 볼 때 사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빠지는데 지금 원래 김인호 의원님이 하셨던 부분에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미혼모나 미혼부를 했지 미혼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는 여기도 제외가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만약에 저희가 다시 한다면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미혼부모가 같이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럼 또 빼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부부관계는 있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족이지요.
김상현위원
낳았는데 혼인신고만 안 해서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이게 사실혼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미혼모나 미혼부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낳았다,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한부모가족이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거기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청소년…….
김상현위원
그건 다른 법령에서 보호를 받고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의 일반으로서 저희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또 18세입니다. 18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숫자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고려대상에서는 빠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오히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김인호 의원이 낸 것을 보면 뜻이 제2조 정의에 보면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단, 여기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혼인신고가 안 된 사람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김상현위원
여기는 이것을 돕자는 얘기거든요, 여기 취지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혼이나 동거를 하지 않은 채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돕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부모가족의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게 지금 혼란이거든요, 지금 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에 사실혼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미혼모ㆍ미혼부라도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동거를 하거나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것이고 엄마가 아기를 혼자 데리고 있든지, 아니면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가 혼자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지원대상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한부모가족에는 미혼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검토를 더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러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혼 관계의 범위 이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김생환위원
사실혼 관계인데 18세 이상인 경우는 아까 청소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하인 경우에는…….
김생환위원
청소년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인 경우는 보호를 못 받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미혼모나 미혼부나 그렇게 해서는 못 받는 거지요.
김생환위원
그런데 18세 이하인 경우, 사실혼 관계지만 18세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저는 그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건 아니건 간에 부모가 됐을 때 지원을 해 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부모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그것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대화의 흐름으로 죽 봤을 때 사실혼 관계이면서 18세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 다 빠져 있거든요. 사각지대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어디 관련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을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삽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가부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입니다. 그 경우도 한부모입니다.
김생환위원
다 한부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 경우도 한부모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이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현재 청소년 이런 계층들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사업들이 있었지요? 아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이용한다 그러셨는데 그 센터 이용, 또 그 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아예 입소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출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김생환위원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고 시설지원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시설지원하고 그냥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쉼터라는 시설이 있지 않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쉼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개념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쉼터는 가출했거나 노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단기, 장기, 중장기로 해서 묵을 수 있는 데고 거기에 미혼모나 미혼부는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쉼터를. 거기에 거의 다 미혼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마 미혼모쉼터나 그런…….
김생환위원
미혼모쉼터가 따로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
김생환위원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구세군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있을 수도 있고 아이를 입양 보낸 후에도 거기에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미혼모자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라는 이름을 아마 붙이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 18세 이하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런 계층들이 어디에서인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 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다 파악을 해 봤는데 18세 이하……. 그러니까 문제는 18세 이하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룹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얼마나 그 그룹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한부모일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이런 계층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을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해 주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김생환위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지원하거나 이런 지원을 지금 의미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기존에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없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냥 저희 가족정책계획이나 이런 데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없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을 안 해 봤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족정책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서 발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기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제3조에 있고 제4조에 이것을 또 넣으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제4조를 이렇게 신설해 놓으면 제3조의 시장의 책무하고 중복되네요? 수정안도 중복되네요? 그러면 제3조는 삭제를 해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이것은 김인호 의원님이 제2장제4조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개정안에서. 그래서 저희는 다시 원래 있던 안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수정안입니다.
김상현위원
얼른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에 보면 모법에 이게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특별시장이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잘봐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에 보면, 실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보면 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여기서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기초의 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자치…….
김상현위원
이게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보호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모법에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에는 당연히 저희는 서울시장도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여기는 매년 1회 이상이거든요, 당연히 들어간다면. 그런데 수정안은 보면 그냥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이것이랑 거의. 모법에 있는 건데요.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이미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빈곤아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동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24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설치 예정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질의 전에 그것만 하나, 뭐가 상정되었다고요? 의회에 제출된 것 뭐, 어떻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서울특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성부위원장
네,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안을 같이 올렸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지금 조례 상정됐다는 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12년 8월 5일에 개정 시행되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뭡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장을 시장, 시ㆍ도지사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의 입ㆍ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다른 시ㆍ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제정하는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단순 그 이유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이유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던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단순한 그런 이유였다면 이것이 늦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문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안 하셨으면 또 안 만들고 그냥 갈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인천이나 부산ㆍ강원도ㆍ울산 네 군데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해서 일단 저희가 추후승인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늦었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변명할 필요없어요. 늦은 건 늦은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단순히 심의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물론 여기 내용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김상현위원
‘아동복지법’ 제8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연도별 시행계획…….
김상현위원
네, 시행 등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매년 초에 어린이청소년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법령에 의해서만 운영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법에 의거해서 만들고 있었고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큰 틀에 의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정책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 정책에 관한 시행에 관한 것도 만들고 그 속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틀이 큰 틀에서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빠지고 그냥 단순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회만 지금…….
김상현위원
이게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딱 한단 말입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아동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서울시가 아동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딱 들어가야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 문제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또 수정안 만들고 뭐 해 놓은 것 있어요? 가져와 보십시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나. 물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은 반드시 하긴 해야 돼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큰 틀에서 그것을 접근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내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크게 서울과 전체 전국적인 아동복지와 차이가 나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그냥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가만있어 봐요. 전문위원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해 본 것이 없어요? 그냥 원안이에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그것은 원안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 몇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나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좀, 또 이것을 발의하신 정문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가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제3항에 보면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명. 그런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서울시의 모든 조례를 살펴보면 지명보다는 임명 또는 위촉이거든요. 보통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임명 또는 위촉. 그러니까 임명 또는 위촉입니다. 소속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일반 위원들은 위촉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물론 본 법을 보면 지명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이 지명이라는 말보다는 임명이란 말이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명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어떤 직무를 맡도록 한다 또는 어떤 일정한 직무나 직책을 맡긴다 이런 뜻이 되고, 지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을 꼭 집어서 가리킨다 하는 것이 지명이거든요,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그래서 지명이라는 것보다는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나중에 정회를 했을 때 한번 전문위원실이나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정문진 의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표준안에서는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임명도 쓰고 지명도 쓰고.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쓰는데 임명이라는 것이 그동안 관례대로 임명을 많이 썼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고요. 제3항제1호하고 제3호를 보면 제3항제1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모법에 보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검토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모법을 그대로 준용해 놓은 것인데 그것만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모법에는 “담당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거나예요.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안 제4조입니다.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관계”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하면 되지 “관계”란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4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이왕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무제한 연임이 아닌 1회면 1회, 2회면 2회로 해서 연임규정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떻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무제한 연임보다는. 그리고 안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우선 처리를 하고 사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3조에 가서 살펴보면 제3조제6호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될까요, 뭐 이렇게 크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조금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또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김상현위원
또 제5호 같은 경우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로는 심의위원회를 지금 여기에 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다해 버리고 사후보고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제3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까지면 나머지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제3조제1호라는 것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고, 다음에 제7호는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력화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매번 어떻게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김상현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이 구체적인, 어느 시기를 우리가 긴급한 때라고 이야기할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 원칙이 있어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이런 조례라면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3조제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면 모든 걸 시장이 다 해버리고 위원장이 다 처리해 버리고 나중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명분만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능에다가 그것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더 좀 연구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것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선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감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다가…….
김상현위원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다 해 버리고 나중에 와서 말해 준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가…….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시장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면 다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시장이 혼자서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이 검토보고, 전문위원은 이런 수정안 같은 것을 만들면 “여보세요?” 미리미리 줘요 미리미리, 달라야 주지 말고. 그래야 이것하고 내가 맞춰보고 저거할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는 인터넷 메일에 떠 있으니까 내가 다 봅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공무원하고 쑥덕쑥덕해서 수정안 만들어서 쫙 가지고 있다 “가져오시오.” 해서 가져오면 언제 이것을 봅니까? 이런 것 좀 미리주면 좋잖아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원칙은 동의하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원회 관계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사실은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 법 제8조에 보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를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이미 모법에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지금 얘기하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에다 두도록 이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정해져 버렸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당연히 이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하되 모법에 의해서 위원회만 이리로 갔으면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의견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나도 이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제 아까도 봤지만 몇 가지 볼 것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난 이것 아직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맞는지 안 맞는지 봐요. 제3조에 보면 책무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 책무는 시장의 책무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 있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한다)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는”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은”으로 돼야 되겠지요, 이것은? 그것이 맞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은 해서 이런저런 장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맞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시장, 시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만 안 제5조를 보면, 봅시다. 살펴보자고요. 안 제5조를 보면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 해가지고 “시장은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빈곤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봤는지 나는 아직 볼 새가 없습니다. 시행계획이 연도별 시행계획인지 뭔지 구분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법 제7조에 연도별로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이게 모법에 있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게 모법에서 그대로 갖다놓으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행계획만 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5조제2항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시교육감은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더 적절히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인데,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시교육감은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 검토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가면 제6조부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6조에다가 아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는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제7조, 제8조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상현위원
제9조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제10조, 제11조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맞지요, 전문위원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김상현위원
정회하시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회만 달랑 구성하기는 아쉬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성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만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 법률에서는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내용 가운데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가운데 제1호와 제3호의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통합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통합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등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돼 제정된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례 성안을 위하여 수정안 제7조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 등 일부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춰 자구수정하고 삭제조항으로 인한, 이하의 조항 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만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고만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완성적인 조례의 성안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3항의 내용 중 ‘지명’을 ‘임명’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담당하거나’를 ‘담당하고 있거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관계’를 삭제하고 제2항의 위원의 임기조건을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내용 중 “날로 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문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생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57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46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1457번 이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정비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동의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동의하나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폐합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따로 하지 않고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폐합했을 때 학교 밖 지원사업을 하는 주체들하고는 논의가 좀 됐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들을 이 학교 밖 청소년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몇 명 정도 같이 집어넣기로 그렇게, 아직 그것을 논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명문화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데 자칫 이제까지 관례대로 해 왔던 청소년육성위원회 중심으로 갔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 분과위원회 이름을 아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놓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분과위원회가 들어가는 방식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 7월 30일부터 공포가 된 건데요.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어요.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신 이유는 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 위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직담당관이라든지 서울시 자체가 지금 가능하면 위원회를 늘리지 말고 기능이 좀 중복되거나 이런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작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35명 정도로 해서 크게 열리고 있긴 합니다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정비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종합계획은 세우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생환위원
세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구성된 지가 오래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년과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현재 35명이 된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한명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위원회가 건실해야 되는 건데, 물론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도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겠지만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큼 계신지 모르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체험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사실은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분과위 인원을 몇 명으로 가져갈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의 명칭까지 명시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로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 분과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고 돼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1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는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저는 그 위원회의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얼마큼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원래 하고자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구성이나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바로 할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분과위원회는 구성을 하고요. 다만, 현재 결원이 날 경우에 저희가 새로운 인원들을 보충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미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분과를 짜고 그다음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학교 밖과 관련된 분들을 조금 더 충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총 인원이 지금 35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현재 개정조례안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 저희는 한 20명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명으로 줄이더라도 지금 당장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임기가 다 돼서 바꿀 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명단이 있으면 하나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차질 없이 위원회 구성 해 주고 관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이번 조례안들은 전부 병합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어수선 하네요, 막 묶여서. 이것은 세 건이 한꺼번에 묶였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순자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제6조의2에 의한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이고, 또 김기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순자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김기만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순자 의원님 조례처럼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면 되지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표현이 수정이지 2개를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통과시키고 수정해서 통과시키고 두 개는 안 되는 것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이순자 의원 발의한 내용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고만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1항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겠고. 아까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현재 조례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명 이내로 바꾸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3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은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다고 있다, 너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모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김상현위원
여기도 있습니다만 실무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결론은 이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할 때 현재는 3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래요. 35인을 다 없애고 새로 20명으로 그 중에 15명의 위촉을 해지하고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35명 중에 임기에 따라서 아니면 차근차근 줄여서 20명 될 때까지는 그 임기를 끌고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임기까지는 채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가서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공포하면 20명이 딱 돼야 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 임기 경과 조치에는…….
김상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김상현위원
이 경과조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일단 임기는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에 따라서 딱딱 잘라나가면 여기 제3조제1항 중 35인 이내로 하되 이런 게 있습니다.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섭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등 이런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기대로 막 줄여가다 보면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구성 기능 요건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 구성요건에 다 한 분씩 들어오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막 답변하실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5명을 20명으로 줄이는데 임기가 돼서 한 분씩 줄여나가면 20명 될 때까지 열다섯 분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을 안 하고 줄여나갔을 때 이 제3조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것을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고민해 봤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해 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위원들 임기가 한 명씩 한 명씩이 아니라 그룹 그룹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룹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분석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어느 단체에는 없고 어느 단체에는 없고 이렇게 분야별로 골고루 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김상현위원
안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이 이 구성요인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억지로 그렇게 숫자를 단순하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35명을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해서 죽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숫자에만 전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사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운영이 힘들어서 2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분들이 물론 한 명씩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룹 그룹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임기가 도래해서 변경을 시켜나갈 때…….
김상현위원
그러면 임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아무튼 35명……. 그것은 여기서 바꾸면 되겠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시한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김상현위원
한번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여기에서 각 호의 사람으로 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잘 구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35명을 20명으로 줄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히 위원장을 2인으로 운영을 해 보니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둘이거든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돼서 두 사람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행정1부시장은 참여하십니까? 잘 안 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참여해서 인사말 정도 하고…….
김상현위원
그러고 가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김상현위원
회의록 한번 갖다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회의 주재는 대부분 위촉 위원장이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한 위원회에 위원장이 둘이다, 이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행정1부시장이 반드시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리한 것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것 빼고 넣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안 제6조의2 새로 신설하는 것 분과위원회를요, 고만규 의원님 그렇지요? 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신설이 돼야 아까 이순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오는 것이지요, 둘이 병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고 기타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제6조의2제3항을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를 만들 때입니다. “위원은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거든요, 위원장은.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최초에 위촉은 시장이 위촉을 하지만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인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시장이 위촉한다 하면, 이것은 위원장이 해야 할 것이 맞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래 저희가 위원의 위촉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이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더군다나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데 또 위원장이 둘이면 두 분이 협의해서 하면 되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의원님.
고만규의원
고만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데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또 임명장을 시장으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진 않으나, 그러니까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이 됐을 때 민간위원장이 되는 것보다 조금 무게감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명장을 시장 이름으로 주는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원장이나 아니면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의 이름으로 주는 것보다 어떤 위원회의 격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준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최초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이 하되,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분과위원회는 위촉이 아니라 하나의 구성이거든요. 분과위원회는 하나의 구성하는 것인데 분과위원회 위원을 또 시장이 위촉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구성하면 그냥 거기다 분과위원회까지 시장이 위촉장을 준다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할 때는 그냥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염려를 해 본 것이고요. 특히 35명을 20명인으로 줄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서 이 조례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내가 반대는 안 하는데 동의해 주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의원님.
고만규의원
고만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가 35인에서 20명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인원 때문에 그 위원회가 수시로 소집될 것 같은 인상은 풍기지만 사실은 집행부가 위원회가 열리도록 자꾸 해 줘야 되고 분위기나 이렇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20명 됐다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조례 제정 그것은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고만규의원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의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생환위원
하나만 더…….
이미성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청소년기금 있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서 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기금이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로 그냥 잡았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김생환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없어지기 전에 전년도에 기금은 어디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한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지 않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