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단 임직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두꺼운데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에 경영능력 검증회 때 한번 뵈었고요 그리고 홍지문터널 현장방문 때 재차 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여름에 지독한 무더위가 있었고 올해는 또 유난히도 큰 비가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검증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고 그것을 맞이해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또 단순관리만 하는 수동적이고 일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서울에 있는 공단이 관리하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서비스기능을 발굴하고 또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로써 지난 9월 1일 월드컵경기장에서 유광상 위원장님,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시민들을 향해서 우리 공단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공단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성과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공단의 보다 발전된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사업운영본부장 이지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관리본부장 박승오, 공사관리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상가관리처장 박호영,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손병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 서울추모공원장 고동기,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도로환경처장 이효재,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문태영, 청계천관리처장 정용화, 공동구관리처장 홍종명, 교통시설관리처장 우선근, 강남공사관리처장 홍의선,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청한, 조경공사관리처장 김창헌, 기획경영실장 박관선, 인사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이용노, 감사실장 전기성, 미래전략기획단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보고 양이 그렇게 많은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PT가 한 6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유광상위원장
아니오, 아니오. 책자는 위원님들이 갖고 가셔서 다 보시니까 헤드라인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바대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공단에서 미리 준비한 30주년을 맞이한 미래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말씀 드릴까 합니다. 자료 4쪽을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뉴타운 업무와 뭔 상관이 있어요? 뉴타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정치 얘기 그런 것 넣지 말아요. 뉴타운하고 뭔 상관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 넣지 말아요. (보고계속)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뭐 이런 걸 해?
유광상위원장
오성규 이사장, 이번에 비전선포식, 30주년 관계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책자로 대체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무를 보고해 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계속)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별지로 되어 있는 당면 현안업무보고 9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짧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당면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가 길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 위원님 하시고 이종필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 이사장께 감사드립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임대료 분쟁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데, 위탁회사를 해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 29개 상가 중에 27개 상가는 수탁법인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위탁을 받은 법인이 직접 상인과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상가는 수탁법인과 계약해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예전에는 공단에서 직영하시지 않았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이 2009년까지 직영을 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12월 26일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지하도상가 재정비 및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수탁법인한테 상가를 위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전체 지휘감독 권한만 갖는 것으로 역할을 재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인현과 신당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상가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위탁업체에 상인들이 언론이나 또 개개인 민원으로 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은데 공단에서는 그것을 위탁업체한테 일임했다고 그래서 거기의 의견에 따르고 공단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저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탁법인이 중간에 있는 과정에 수탁법인의 역할을 우리가 침해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잘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익을 준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기되는 민원은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파악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사안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수탁법인과 우리 공단의 역할의 경계가 굉장히 조례상에서도 불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보도환경개선과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탁회사가 상인들에게 억울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공단이 그것을 관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위탁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데 상인들이 그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공단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조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조정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당 상인들, 그러니까 임차인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당연히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면 지금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에 사적인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적인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그것을 시나 공단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사정을 봐가면서 해결할 수 없고 법과 제도의 원칙 하에서 불법전대가 확인되는 즉시 저희들은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비근하게 요즘에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결국은 불법전대, 그것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법으로까지 간다면 결국 그것은 해지대상이죠. 자기들만의 내용은 자기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를 준 사람은 자기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려 하고 또 임대 들어간 사람은 내부수리하고 정리하고 권리금 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또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법으로 가면 양쪽 다 손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외에 또 임대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위탁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사람들도 말을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을지로지하도상가는 그것도 위탁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김희전 위원님께서 을지로상가 관련해서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체 29개 중에 저희들이 수탁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상가는 27개입니다. 그중에서 을지로상가만이 유일하게 대현프리몰이라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가는 기존의 상인회가 수탁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을지로지하도상가 대현도 민원이 와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양쪽 다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사장님한테 그분이 오셨던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청사에 방문하셨는데요 제가 회의를 하고 있어서 직접 뵙지 못했고 우리 상가관리처장과 운영팀장이 같이 현황을 소상히 전해 듣고, 또 한 번 더 내방해 주실 것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해지가 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해지 사유는 임대료를 1년간 납부하지 않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 공단이 직접 관리할 경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강북의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가의 경우에 상인들의 경제사정 등등을 감안해서 1년이 지나도 예컨대 이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현프리몰로 수탁법인이 바뀌고 난 뒤 3개월 체납 이후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왜 안 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공단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위탁회사가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그 내용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바꿔주겠다 어쩌겠다, 감언이설로 해 놓고 나중에 나가라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누가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까지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임대료 안 낸 사람은 왜 안 냈는지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제2의 민원인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공단과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공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방공기업법상 공사는 시의 공유자산을 출자를 받아서 직접 예산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경우고요, 그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수익을 직접 적립하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손실도 떠안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단의 경우에는 시의 시설을 위탁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편성된 예산을 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익금을 직접 적립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익일 시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공단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하는 일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모아서 설립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익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노동부에는 산업인력공단, 건설교통부에는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에는 건강보험공단 등,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공단은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의 전체 사업을 살펴보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가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정도가 있다고 보고, 업무보고서 54페이지에도 다섯 가지 사업만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묘지를 가지고 이익을 내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공사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출자된 자체사업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출자된 사업, 소위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구조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다섯 가지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잡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수지균형 부분을 전제로 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잡은 것이고요.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연 112억 원 정도 흑자로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고 월드컵경기장 역시 한 100억 원 정도 수입이 더 많습니다. 반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지출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재정투입이 훨씬 더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5개 사업은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기반하에서 이 5개 사업 부분을 설정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운영효율을, 그러니까 기본 공공성을 철저하게 지키되 운영효율을 더 개선하겠다는 관점에서 이 다섯 가지 사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참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단의 설립 목적, 그리고 공사와 공단의 사업구조 또 규모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이사장님은 다른 공단과 공사들 간에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에 사업운영본부장일 때 부산시설공단이 작년도 안행부 경영평가 1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인천이 했는데요,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떤 점을 저희들이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죽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용두산공원에 열차사업을 자체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락공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식당이나 부대시설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적극적으로 하는 속에서 성과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사내 복지기금이라든지 시에 손을 벌리지 않고서도 자기성과를 떳떳하게 내부복지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행부 역시 경영평가를 할 때 공공성을 한 축으로 평가를 크게 하고 또 다른 한 축은 기업성, 즉 얼마나 이윤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 평가지표에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평가지표는 수익성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볼 때 부산시설공단보다 현재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돌아와서 우리 공단 임직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봤을 때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계적인 논의 속에서 현재 미래발전방안으로 가다듬어져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단과 공사의 인력규모, 그러면 공사는 인력을 감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단은 인원이 더 많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사업규모를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희전위원
간단하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규모가 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사람이 줄어들고요. 추가적인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64명 정도 인력감축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인력이 한 500명 정도 줄어서 1,400여 명 규모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결국은 사업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업무 부분은 체육시설 부분을 직접 하게 되면 업무의 강도나 가짓수는 줄어들더라도 업무의 크기는 아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요,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공단에서 공사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이익이 발생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그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서에 이런 비교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마음만 앞서서 공단을 공사화 하겠다, 이익을 창출하겠다, 뭐 그런 의지만 보인 것 같아요. 사실 공단이 공공사업을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우선 나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익만 창출한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지 무슨 공단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아주. 너무 길어, 그런데. 사업운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사업운영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하는 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월드컵경기…….
이종필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 파악한 부분하고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사업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 현황과 시설, 사업장들을 다 돌아보고 또 모든 상가들을 돌아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제가 파악된 것과 제가 또 민간에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갖고 사업계획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의견 구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내가 그리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러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앞으로 갈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확고한 뭐가 또 있어야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사실…….
이종필위원
지하도상가를 맡고 계시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데예요, 민원도 많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맡고 보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분야더라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글쎄요, 나는 그런 분야에 근무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앞서네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가 좀 위원님들께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 자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인데, 사실 공공분야의 여러 가지 갈등 이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정평한 그런 회사에 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과업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 이슈라든지 부안사태 때 원자력 주민들과의 갈등사안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과 정부와의 갈등사안들을 많이 경험해서 사실은 제가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상인들 개개인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세밀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와 전문성으로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여기 공단에 오랫동안 사업을 집중해서 해 오신 분들의 자문과 위원님들의 자문을 잘 수렴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컨설팅 쪽에 오래 계셨다는데 이거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저도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마 이쪽을 무지하게 공부해야 될 거예요. 보통 몸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이거 다 몰라요. 각양각색의 입주자들이 다 딴소리를 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이종필위원
자신 있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역사를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에 여태까지 발전해 온 히스토리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현업부서에서 저한테 많이 브리핑해 주고 계속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상인들 의견은 한 분 한 분 다 뵙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사장님의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조언이 많이 필요할 것도 같네요. 아무튼 아직 파악이 덜 됐다니까 다음에 더 자세한 것은 물어볼 것이고, 들어가세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인사처장 나오세요. 사업운영본부장께서 자기가 지원할 때 경력란에 20년이라고 해 놨죠?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힐러드코리아 쪽이 15년으로 돼 있었고 나머지가 한 5년 정도 돼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토털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을 떼어 보니까 20년이 안 되더라고. 16년, 1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저희들이 의료보험 쪽은 확인을 못한 부분들이고요. 본인 응모자들이 냈던 서류로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종필위원
이걸 다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보면 8명이 신청을 했는데 2등, 3등 하다 그냥 1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심사위원들이 했겠지만 이런 것은 잘못됐고, 경력을 속였다는 것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것도?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그것을?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했던 부분은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경력사항이 안 맞는다니까. 부실기재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저희들이 확인했던 바로는 그 당시 링크인터네셔널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금 부도…….
이종필위원
보실래요? 와서 보세요. 정상적으로 임용이 됐다고 봅니까?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지금 전체적인 절차 자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종필위원
절차는 심의위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서류 낸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 경력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개별적인 세부세부 항목들보다는 어떤 경험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임원을 선출하는데 자세히 안 보는 그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인사처장은 분명히 그것을 걸러야 되는 것 아닌가?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기본경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봤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기준을 뒀던 경력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이종필위원
(답변석으로 자료 전달하며) 안 맞는 거야, 이게. 여기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문제제기 계속할 건데?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추위에서 판단했던 기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했어요, 못했어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링크인터네셔널 같은 경우에 기존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사에다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업운영본부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막강한 임원이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속하잖아요. 그럼 철저히 해서 적법한 것을 가려야지. 내가 볼 때는 8명 중에서 경험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 8명 신청자 중에서. 지금 2등한 사람 허○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간사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 판단…….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검토는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판단했던 기준들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적격인가 판단 부분 임추위에서 판단해서 전체적인 서류전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참,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판단컨대 이사장님도 젊으시고 또 사업운영본부장도 젊으시고, 그런데 연세 드신 직원들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나는 그것이 걱정이야.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 잘 하시네. 그런데 이거 나는 어떻게 봐도 미진한 것이 있어요. 어느 힘에 의해서 놓은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서류만 봤을 때 아무 하자가 없지. 그런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조사를 할 의사 있어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 좀, 기왕에 회사가 폐쇄됐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 만약에 궁금하시면 사업운영본부장께서 그 부분만이라도 소명을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소명 필요 없고요. 이런 내용 미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안한다고. 그렇잖아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 못한 부분은…….
이종필위원
인정해야죠?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 인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한테.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제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내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원기위원
인사처장 답변에 내가 조목조목 당사자를 세워놓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이지윤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원기위원
먼저 여쭙기 전에, 인사처장님, 내가 요구했던 자료 있었죠?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이원기위원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법인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링크인터네셔널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됐다고 안 줬죠?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위원님 뵈었을 때…….
이원기위원
네?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출력을 해서 위원님 보셔서 추가로…….
이원기위원
링크인터네셔널 법인 등기부등본 나한테 줬어요? 안 줬죠?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이원기위원
그걸 왜 못 뗍니까? 왜 못 떼냐고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링크인터네셔널 폐쇄된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것을 못합니까? 운영본부장님, 서강대 졸업하셨죠? 2004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Emerson College 거기 PR 전공하셨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certificate라고 하셨는데 이게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받게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원기위원
5개월짜리입니까, 4개월짜리입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1월부터 5월까지니까 5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가자마자 시차적응 없이 학교에 다니셨다는 얘기인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한 3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거기 비즈니스잉글리시 과정을 보스턴유니버시티에서 들었고, 그리고 1월부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경력에서 지금 링크인터네셔널,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두 군데서 근무하셨고 연구과제 및 과제수행업적 이 자료가 20년을 근무했는데 중요도 순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2006년에서부터 2011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자료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연구실적, 링크인터네셔널 최우수사원상 ’95년. 맞습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틀림없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조금 이따 검증하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최우수사원상 ’99년도에 받으셨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20년 동안 소통과 관련된 업무 하셨다고 그랬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검증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모두 사실이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링크인터네셔널 ’93년 1월부터 ’98년 3월까지 약 5년 근무하셨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링크인터네셔널이 법인 설립일이 ’95년 6월 26일인데 있지도 않은 회사에서 ’93년도부터 근무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제가 필요하면 링크인터네셔널에 확인을 해서 공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링크인터네셔널 법인설립일, 자본금 1억에 있다 나중에 증자를 해서 3억까지 왔는데 ’95년 6월 26일 법인설립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회사 법인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직원으로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원기위원
그러면 개인회사로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그때 입사할 때 어디로 다니셨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회사요?
이원기위원
회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입사할 당시에 회사는 남부터미널에 가까운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는 어디로 이사했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서초동에 있다 양재로 이사했습니다.
이원기위원
논현동이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양재에 있다 논현동으로 갔습니다.
이원기위원
처음에 서초동이었고 그다음 논현동…….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서초동에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법인 본점 이전은…….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논현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적 있었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링크인터네셔널에요? 이사로 등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아, 그러면 아이티코리아에 있었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사로 등재된 적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고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이티코리아가 플레시먼으로 인수되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힐러드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 그것을 보면 영 안 맞아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저도 위원님이 어제 요청하셔서 그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2002년부터, 저도 사실 플레시먼힐러드의 보험담당 직원하고 어제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고, 그래서 확인한 결과 2002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전산과 법제도화 되면서 그전에는 사실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자료를 보고 놀랐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직원으로서 그냥 회사의 관행을 따랐던…….
이원기위원
됐어요. 됐고, ’95년도에 최우수사원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법인이 ’95년도 6월에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어떤 회사…….
이원기위원
링크인터네셔널.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링크인터네셔널은 ’93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게 개인회사라, 초기에는 개인회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93년부터 근무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필요하다면 종합소득세 원천징수한 부분을 공증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직장을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전신인 아이티코리아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 옮기셨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98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에는 ’99년도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이유는 아이티코리아가 당시에 회사를 분사한 상태여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가입 부분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제도화 되면서 그 이후부터 제대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됐어요. 됐고, 계속해서 지금 길어지는데,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전신인 아이티코리아에서 ’99년 1월에 이사로 취임하셨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등재이사로?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임원이란 말이에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1월에 취임했는데 임원도 최우수사원상을 받습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 회사는 이런 공기업이나 일반기업하고 다르고요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이어서 직원들과 임원이 공평하게 투표를 통해서 최우수사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최우수사원상을 임원까지도 포함해서 받으면, 사장도 받습니까, 그러면?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사장도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원기위원
사원상이에요, 무슨 상이에요, 그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전 직원을 평등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관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명확…….
이원기위원
상을 받으려면 골프장에 가라고 하는 얘기처럼 상 받으려면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에 가면 다 받겠네. 그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기위원
임원도 월급이 똑같겠네요, 사원들하고? 그렇습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그 회사의 기업문화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한 번 중임을 했는데 중임을 하고 나서 나중에 1년 있다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이사를 사임한 이유요?
이원기위원
네.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플레시먼힐러드 본사가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면서 등기이사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제 업무상 바뀐 것은 없었고요 회사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경영진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2002년 9월에 퇴사를 하신 것으로 보여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2003년 10월 1월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됐는데…….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원천징수를 다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왜 직장 가입이 됐다가 지역세대원으로 가입이 됩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언제요? 2003년에요?
이원기위원
2003년도에.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때는 회사에서 1년 해외연수 기회를 줘서 제가 보스턴에 1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가 있었는데도 월급이 나왔나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급여는 나오지 않았고요 휴직처리돼서 바로 한국에 들어오는 날로 복직이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최하 2년은 쉬었잖아요. 2003년도에…….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1년 동안 쉬었고요 정확히…….
이원기위원
다시 재입사한 게 맞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1년 동안 휴직상태로 있었고, 그것은 플레시먼힐러드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10월부터 이듬해 9월 10일까지는 자격상실이 돼 있어서 유학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퇴사한 게 아니었느냐, 근무하지 않았지 않느냐…….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퇴사는 아니고 휴직처리 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휴직?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휴직처리됐다?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귀국한 즉시로 복직했습니다, 전혀 다른 인사 프로세스 없이.
이원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추해 봤을 때는 20년이 안 돼요, 20년이. 17년 정도? 링크인터네셔널의 그 2년, 뭐 개인회사로 있었다고까지 쳐 줘도 17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제가 해외연수 간 기간 동안 했던 과업과 학업을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자, 그다음에 재직증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재직증명서예요. 그런데 아주 친절한 인사처장님, 뭐 이것까지 전부 다 가렸는데, 보면 발급번호가 2013년 어떻게 됩니까? 07, 이것은 7월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192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급이 되어 나가서 192번째라는 얘기인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발급해 준 서류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제 업무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이런 재직증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98년 7월 1일 입사일만 나와 있고 언제까지 근무일도 없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당시 재직 중에 제출을 하게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찍힌 도장, 직인 있지요?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도장.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류수철 위원님의 요구자료에서 회신 공문에 찍힌 도장, 맞습니까? 같아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 자료는…….
이원기위원
도장이 다릅니다. 도장이 달라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이원기위원
의도적으로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지만 가운데가 안 보이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다국적기업답게 제대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고……. 여기는 이렇게 공문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여기에 찍힌 도장하고 이 재직증명서는 다국적기업에 걸맞지 않은 굉장히 조잡한 재직증명서를 보냈어요, 내가 타이프 쳐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도장도 안 맞아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를?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플레시먼힐러드는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정말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원기위원
미국에 상장된 옴니컴 그룹에 속해 있어서, 거기 상장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국내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움직입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원래 컨설팅 회사들은…….
이원기위원
거기 주식 가지고 계셨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아이티코리아 시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힐러드코리아가 인수할 당시에는 양도한 건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양도제한금지를 해놓은 것 같던데, 플레시먼힐러드가?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플레시먼힐러드…….
이원기위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양도한 건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몇 주 가지고 계셨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원기위원
분명히 이거 규명하세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따로 위원님께…….
이원기위원
도장이 어떻게 회사에서 쓰는 도장과 재직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다른지…….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괜히 혼선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것 봐요, 이것. 누가 워드로 친 거예요, 워드로. 그리고 도장까지 가서 찍어서 찍었다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가 보낸 회신 공문하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원기위원
이 도장과 여기 재직증명서에 찍힌 도장을 내가 유심히 양쪽을 놓고 비교해 보는데 도장이 달라요. 거짓말이 아니라 다릅니다. 밑에 ‘인’자 분명히 달라요. 위에도 달라요. 확인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서류인데 확인하지 못하고 또 플레시먼힐러드에서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우리 위원님 책상에도 놓아드렸는데요 1등을 차지한 분이 허시강 전 원장님이시지요? 이사장님, 전 원장님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 원장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분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지금 이지윤 운영본부장의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차이 좀 보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추상적인 추리소설에 불과하지 어떻게 이것을 직무수행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나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원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됐고요. 그다음에 지원동기가 뭐예요?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아는 지인이 인터넷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인이 누구인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꼭 밝혀야 되나요?
이원기위원
지인이 박영숙…….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오히려…….
이원기위원
박영숙 대표이사가 아름다운재단 이사던데?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박영숙 대표님은, 사실 외국회사는 직속상관이라 해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각자 자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신념을 갖고 하신 영역이라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박 대표님은 사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혁신위원회 같은 데서 정부에 많은 자문활동도 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프로보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치우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본인은, 임원후보 공개모집공고에 네 번째 보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각 항 여섯 개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이원기위원
그러면 시간상 내가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섯 개 항목 중에서 마지막 “특별히 소관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내가 업무적인 것도 물어보겠는데, 소관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저도 플레시먼힐러드에서 임원으로서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정책에 따라 조직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는 새로운 인재를 뽑고 또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때는 보수적으로 인재를 기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설공단이 처해 있는 그런 30년 역사를 갖고…….
이원기위원
짧게, 짧게. 됐어요. 됐고, 거기까지 하시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제가 지원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이 자격요건의 6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추위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진행된 것이고요 제가 가타부타할 부분은 아닌, 제 재량권을 벗어난…….
이원기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을 해서 최종으로 올라온 2배수 중에서 1위가 허시강, 2위가 이지윤인데 이지윤을 낙점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여쭤보신 것은 자격기준이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보신 거라서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고…….
이원기위원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고요? 그다음에 일간지신문에 공고 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어디에 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경에 제가 제대로 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경영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경제신문 중에 1위 하는 매경에 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 2위를 했는데 1위로 낙점한 이유는 뭔가요,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위를 갖고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다 요청하셨으니까 점수차도 아실 거고요. 저는 점수차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0.4점 정도 차이 났으니까요. 85점에 84.057점 이런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일곱 분의 임추위 위원들이 다 나름 판단을 했었는데 세 분이 1위 하신 분을 추천하셨고요 네 분이 2위 하신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단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특히 사업운영본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나가야 될 과제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변화를 주는 부분과 특히 시민들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이사장님, 됐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지금 이사장님도 전에 사업운영본부장을 하셨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재벌입니까? 지금 경영수업을 쌓는 겁니까? 왜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2년 만에 이사장으로 가고 또 그 자리에 외부사람이 오고, 그럼 여기 뒤에 앉아있는 본부장님 이하 나머지 분들 이 상실감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님도 나이가 젊으시고 이지윤 본부장님도 나이가 어리시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전부 임원의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렇게 외부에서 경험도 전혀 미천한 분이 온다라고 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다음 위원님께서 기다리시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수철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기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저도 질문을 할 내용이 있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딱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삶의 가치도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울시설공단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서비스 창출 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서술형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서술형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많이 기입하는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사회적기업이 현재 상암경기장이죠, 2개에서 100개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100개를 할 만한 공간이 나옵니까, 여기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서 표현된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직접 우리 장소를 점유하는 사업적기업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에 이렇게 많은 사업적기업이 직접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종철위원
활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지난 9월 1일 했던 나눔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그 유관되는 문화쪽, 복지쪽, 관광중심의 이런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자에 과대하게 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31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죠. 31페이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업무보고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원가법에 의해서 임대수익을 297억에서 현재의 4배까지다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모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4배를 언제까지 한다는 거냐,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막연한 얘기보다는 항상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현재는 현재인데 미래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고, 언제까지 4배를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모두에서 사회적기업 100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런 것이 돼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비가 현재 일반경쟁에다 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5분의 1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수익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은 분명히 감소하는데, 물론 지하도상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4배를 올린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100억이라고 했으면 100억의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5분의 1이면 20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거꾸로 역설로 어떻게 4배를 늘릴 것이냐, 사실 좀 막연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는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지하도상가가 앞에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2008년 12월 26일 그때 시장의 방침으로 인해서 강남권의 3개 상가는 전면 개보수작업을 진행했고 강북권의 나머지 상가들은 부분 편의시설 개보수작업 진행을 해서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면 전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작년 6월에 개보수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이 진행돼서 착공이 아직 안 된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는 시점에 투자금액을 연간 대부료하고 환산해서 계약기간이 5년인데 추가로 투자한 금액만큼 알파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치를 대부료 낸 데는 그러면 6년이 되는 거고, 6년에 수탁법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강남터미널상가 같은 경우는, 강남권은 대부분 다 5년 치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계약시점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수탁법인한테 여전히 넘기는 계약방식이 될지 직영하는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기본은 임대사례비교법 즉, 최고가입찰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가격을 보면 강남터미널상가가 인근한 지하철상가에 비해서 약 4.5분의 1 정도의 임대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하나요? 수치상으로 말씀하시죠. 5년에서 5년을 더 줘서 10년이고, 5년에서 1년을 더 줘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후부터, 지금 물리적으로…….
문종철위원
2013년 지금 9월이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향후 4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처음 이 부분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2018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맥시멈 ’18년…….
문종철위원
2018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른 부분에 목표연도가 표시 안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불비된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점까지, 목표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정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저번 2013년 2월에 업무보고 한 책자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점포의 사유재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단전대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타깝게도 무단전대에 대한 현황파악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문종철위원
대략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무원이면 사법권, 행정권을 갖고 직접 조사를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전대를 근절하고 무단전대 조사 및 조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13년 업무보고 책자에. ’13년 2월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단전대 부분은 공단만이 역할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 보도환경개선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과, 감사실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저걸 노력해 보자라는 것은 일이 될 만한 일에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미 안 되는 일은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될 만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2013년 2월에 업무보고 하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일을 왜 계획을 했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될 만하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2013년 2월에 해서 지금까지의 발전, 효과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2월에 업무보고를 한 이후의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의 실적이라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무단전대, 불법전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죽 진행을 합니다. 의심점포라고 우리가 결과를 표시를 하는데요 의심점포가 발각이 되면 그 부분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2월 이후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효과가 뭐냐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 일을 했던 이후에, 보름 전에 국세청이 드디어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점포하고 다점포 소유자 중심으로 점포자들 리스트를 넘겨서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실효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상가 무단전대 및 여기에 2013년 2월 이후에 근절하고 조사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상가처에서는 운영팀이 주무팀 역할을 하고 있고 운영팀장 중심으로 해서 주무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 그리고 대리, 주임 이렇게 있고요. 실제 이것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늘 상인들과 접촉하는 분들이 실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현황, 점포의 계약에 관한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고요. 무단전대 의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401개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청계천에서 에너지절감을 해서 원전 1.6개를 줄이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원전 하나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얼마나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메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청계천에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용량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사실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원전 2개가 문제가 있어서 전기에 큰 문제가 있었죠? 지금 이 1.6개라는 것은 거의 2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표현을 과하게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청계천처럼 하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을 3,837개 하천으로 확산하면 원전 1.6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청계천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국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이죠, 국내에…….
문종철위원
청계천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하나의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의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면…….
문종철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산술에 의해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던졌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마추어로서 전기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이번 여름에 전기대란 엄청 심각했죠? 주원인이 원전 2개가 거의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계천에서 1.6개를 줄인다, 아마추어지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면 환경수자원이 됐든 하천관리가 됐든 여기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청계천에서 3,830개를 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넣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사장님?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걸맞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청계천이나 서울시 공단에서 충분히 개선하고 또 아이디어는 따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번 업무보고 책자에서 한번 여쭤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놀이기구가 2014년 3월까지 준공기한인데 이때까지 다 준공할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놀이시설 대대적인 보수부분이 자칫하면 시간을, 이미 원래 1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부녹지관리사업소가 발주하고 시공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완공 시점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월 이전에 시설은 완비되고 3월부터는 가동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보다는 약 두세 달 정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기종들이 해외발주입니다, 국내제작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문종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특히 해외에 발주된 중심기종 부분이 제일 늦게 오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까지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물론 대공원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셔서 준공기한 내에 충분히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2년 7월 6일 아마 제가 시장께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을 거고요, 그 전에 물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올해 시범운영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사장님이 또 교통본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장애인콜택시를 본 위원이 이렇게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상태에서 50대를 시범운영하는데 한 대당 가격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었던 것은 최소한 1석3조였고 그중에 하나가 매년 예산을 125억 이상을 절감한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125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높게끔 대당 가격이 책정됐는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본부에다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금액을 많이 다운을 해도 충분히 택시 한 대에서 한 달에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줄인 금액으로써 대수를 더 늘려도 되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당 입찰해서 인도받는 가격이 4,300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하면 거의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장비를 우리가 수백 대 이상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큰 낭비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약 우리가 구입하더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필요하면 경쟁을 위해서 해외도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불행히도 해외에 저희 도입가격보다 낮은 차량이 일본에 한 3,000만 원대 후반 정도 하는 차량 하나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지금 저희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이고요 거기에 또 수입관세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꾸준히 제기하셨던 일반택시의 장애인콜택시 활용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경우 적극적인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바우처제도 도입 등과 연계해서 한 번 더 정책적인 정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것보다도요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콜택시를 우리 일반택시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50대인데 시범이 50대면 결국에는 우리가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2014년까지 들어가야 될 금액은 대략 거의 1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다면 2014년까지의 계획이 100억인데도 불구하고 빈 택시를 활용해서 불과 20억, 30억이 예를 들어 들어간다고 치면 이 대수만큼은 충분히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올해 시범을 50대 했는데 내년에 가서도 50대 정도만 늘린다는 부분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시범을 10대 정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좋으니 100대로 늘리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범과 실제 운영이 같은 대수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빈 택시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100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듯이 이렇게 정책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법정대수는 다 됐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정대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문종철위원
지금 안 됐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내년에 430대 맞추는 수준에서…….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법정대수도 아직 못된 상태에서 최소한도로 빈 택시를 많이, 최소한 내년에 예를 들어서 500대라도 해야지요. 500대라도 해서 한다고 치면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1~2급 장애인이 지금 9만 6,000명 아닙니까. 9만 6,000명 중에서 불과 1.6%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명, 예를 들어서 콜을 보시면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00억을 들여서도 하려고 했는데 불과 몇십억을 들여서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최소한 500대 수준으로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포장, 별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도로패임, 포트홀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13년 2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8개반 36명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9개반 42명으로 1개반, 6명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됐던 부분이니까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까? 어째서 이게 늘어난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상주인원이 아니고요 아웃소싱 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도 긴급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반을 편성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자체 정비반과 시공사 부분이 포함돼서 정비반을 만들어서, 이것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바로 고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원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공단 직원들이 아니라 낙찰된 업체인가 보죠, 여기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8개반하고 시공사 1개반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밑에다 써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공단에서 다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월과 3월이라 이게 바로 표시가 나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흐름에 대해서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제일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 물론 박원순 시장의 중요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책자 8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현재 3개인데 불구하고, 뭐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500개로 늘리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결국에는 서울시로 가서 이게 시민을 위해 다시 재편성이 돼서 쓰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한다고 쳤을 때는, 물론 어떻게 분배가 되고 분류가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수입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일반경쟁이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끔 점차적인 개선이 돼야지 갑작스럽게 경쟁입찰을 하고 위탁을 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사회적기업으로 돌린다고 치면 여기 공단의 또 서울시의 수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계산부터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회적기업에서 맡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주는 거고 일반에서 맡아도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딱 하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위탁에서 항상 제일로 문제점이고 개선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위탁이 많이 갔던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위탁의 책임자로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예를 들어서 느슨하거나 그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 불과 20몇 개에 입찰을 주었는데 80억, 이 80억이면 누가 들어옵니까?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주 작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단절되는 것이고, 아까 29개에서 27개 위탁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한 다리를 건너다보면 아주 돈 없거나 자기가 자기 일 하나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 얼마의 알파 이윤을 붙여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점차적인 증가는 바람직하나 너무나 갑작스러운 확대는 많이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입니다. 어떻게, 계속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류수철 부위원장 하시고, 그리고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답변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그만큼 오성규 이사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사업운영본부장도 업무파악 하는 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확인사항은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수탁법인 계약해지 관련 건인데, 계약기간을 2010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5월에 개보수 공사비가 472억 들어갔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그동안의 관리비는 상가 임차인들이 납부를 했을 텐데 미납자는 대부료 미납분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받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료는 연 일시납이고요 수탁법인이 직접 저희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정승우위원
그러면 수탁법인이 620개 점포를 관리하는데 그 개인 해당 점포가 관리비를 미납했는지, 대부료를 미납했는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 수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료의 경우에 저희들이 수탁법인과의 계약관계만 있기 때문에 수탁법인이 대부료를 납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만 판단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관계 정리는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입점자 620개 임차인들에게 소위 임대차관리 대행을 해 주는 업체죠, 서울시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례상에는 점포 배치 운영권을 수탁법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수탁법인으로 계약을 한 후에 임차인들에게, 이 법인의 운영관련 수익을 임차인들에게 받는 거잖아요, 사실상?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수탁법인에 근무하는 자가 몇 명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사실상 이 수탁법인이 이전에 상인회입니다, 대부분이. 을지로상가만 빼고요. 이전에 상인회여서, 이 상인회에서 사실상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상가에서는 한 명 정도의 상주인력 정도, 여직원 정도 두는 그런 수준에서 하고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조례상에 수탁법인이 해야 될 많은 역할들을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실상 수탁법인이라는 것의 실체는 상인회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상인회가 수탁법인이라고 보시면…….
정승우위원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보다 상인들이 더 영리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법인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상인회가 직접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상인회 회장이 법인대표자로 될 수 있는데 그들의 임기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들 내부의 정관을 통해서 임원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임기는 각 법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체로 일반 상법에 준해서 정관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지 2년이라고 합니다.
정승우위원
임기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법인의 대표.
정승우위원
대표자 외 임원들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가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 대부료 체납부분이 111억 원, 연체료 포함해서 약 115억 원 정도 돼요. 공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대부료 체납문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대부료 체납이 계속 지속돼서 서울시로서는 10년간 계약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 나머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거 행정법원에다 한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아니고 계약해지를 바로 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여기 “수탁법인 대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판결” 받은 것이 행정법원인가 민사법원인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세 번째 사항은 제가 아까 전체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방금 질문하셨던 수탁법인 대표 선출과정에 그들 정관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기존 대표들이 새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룰을 두고 수탁법인을 선출했다가 거기에서 출마하지 못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수탁법인 대표가 현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탁법인의 대표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승우위원
오케이, 이해합니다. 수탁법인 내의 임원들끼리, 조직원들끼리 관련된 사안이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명시를 정확히 안해 줘서, 계약관련 해지사유 밑에다가 그것을 넣어줬어요. 이런 사항은 별도로 명시가 돼 있어야 이해가 쉽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는 수탁법인에다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통보할 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으로 공증서류를 해서 보냈습니다. 계약해지의 주체는 저희 공단인데요 공단에서 시 보도환경개선과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문?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정승우위원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은 보증보험문제예요.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당시 서울보증보험에 법인들이 법인가입증명서를 제출했을 텐데 여기에 20억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20억짜리를 여타 내용을 제외하고 서울보증보험에다 청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문서로 보증보험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채권을 담보한…….
정승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직접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했는데, 말씀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권을 통상 20%를 확보한다는 생각, 연간대부료의 20%. 약 연간 대부료 110억 정도 되니까 20% 수준에 준하는 20억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저희들이 담보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공단 재산으로 귀속이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세입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보증보험 쪽에 미리 상인들이 그 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빨리 신청을 해서 채권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왜 안 주고 있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증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당시 증권 제출하게 돼 있는 건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승우위원
증권을 그러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습니까, 수탁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당시에 보증증권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청구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정승우위원
며칠에 청구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19일 청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동시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서울보증보험 회사는 이 돈이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수탁법인에서 대부료를 미납한 관계로 서울시에서 해약통보를 하고 증권이 어떤 채권확보의 역할을 해 주다 보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어떻게든 수탁법인과 서울시가 잘 되도록 기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빨리 이걸 조치를 하세요. 조치를 하되 안 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당연히 법적보장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소유한 자가 서울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빨리 독촉해서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공단 조치 요구사항 미이행에 따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소송 진행중” 이건 공단에서 한 거예요, 수탁법인에서 한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법인이 상가 내에 사무공간을 법인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현재 기존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저희 공단이 진행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소송 내용이 맞습니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사용ㆍ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목을 정확히 달아놓은 겁니다.
정승우위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있고 또 다른 퇴거 이전관계 조치사항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뿐만 아닌데 이 법적인…….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다음에 저희들이 강제퇴거 명도를 바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정승우위원
동시에 했어야 돼요, 이 소송을. 퇴거 이전과 관련해서 소송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 건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소송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임차인 설명회는 248명이 참석을 했어요. 620명을 임차인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상가수는 620개지만 임차인들은 3개, 4개를 할 수 있어서, 총 임차인 파악한 것은 몇 명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임차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623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승우위원
왜 3명이 늘어나요, 점포는 620개인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전에 분칸 되어 있던 것을 합칸을 한, 계약서가 2개짜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럼 거의 다 1인 점포에 1인 임차인이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고 부인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소유지만.
정승우위원
임차인에 대한 설명은 수탁법인 해지해라 그것을 알리고 임차인들을 모집해서 했는데 50%도 모이지 않았어요, 248명이 참석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한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의 저항이 바로 수탁법인과 동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209건을 계약체결 했어요. 역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수탁법인을 통하지 않고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접 관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료 받는 것과 과거에 수탁법인에서 대부료 받는 것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원래 대부료 계약에 의해서 9%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실상 수탁법인의 수익사업은 없는 거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사업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관리비, 인건비 조금 정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특이하게 지하상가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을지로상가만 점포관리비 명목으로 그걸 징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상인회하고 법인하고 동일격이기 때문에 수익 나는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부대사업으로 광고권을 수탁법인한테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오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 업무를 봤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이지윤 사업운영본부장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어요, 자격문제, 능력문제. 과연 경험을 가지고 드센 상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강남터미널상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전부 염려되는 마당에서 이사장님이 많은 지도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뭔가 와일드한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상으로 보면 와일드하지 않은데 내면의 세계는 모르겠고, 잘 가르치셔서 시설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특히 내가 이지윤 사업운영본부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제가 터미널에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갑니다. 호객행위 그리고 보행자통행로 방해, 당연히 규정된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그 라인을 넘어서 보행로에다 물건을 적재하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시민의 통로를 막고 있어요. 광범위한 상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얼굴입니다. 운영본부장은 꼭 현장에 나가셔서 수탁법인 해지의 법률적인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서울시의 권한으로서 철저히 단속을, 혼자 가지 마세요. 둘이 가세요, 얻어맞아서 신문에 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포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비율이 3.7%, 66억이었는데 ’13년도 정비율이 1.7%, 43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예산 주는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받아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 장마철이 끝나면 주로 도로파임이 생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특히 이런 파임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차량 통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거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보도 같은 경우도 그게 내려앉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큰 방향에서 보면 지금 미래발전방안에 있기도 한데요 저희 내부조직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관리 부분에 앞으로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간에 들어서 투자를 워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예산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평년 수준으로 복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전문적인 조직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원화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도로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관리권한을 주면 우리 공단이 체계적으로 잘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문적인 도로교통공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도로교통공단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이 부분의 중복된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즉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나머지 해야 될 우리 공단의 업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가지고 책임소재도 분명한 관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도 제안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승우위원
이사장님의 의견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첫째, 도로 관련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좀 요구를 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도로관리교통국이라고 거대하게 어떤 단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현 상황에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내에 전문 도로소파보수,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단을 구성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단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공단 이사장도 또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 확충도 해야 되고. 그러나 시설관리 기존 인력에다가 도로관리교통국이라든가 도로관리단이라든가 이렇게 별도의 팀이 있겠지만 도로 관련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된단 얘기지요, 그게 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집행권을 직접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편성권도 없고 위탁관리하는 예산 가지고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뭐 이래라저래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말싸움만 하고 주문만 하는 거죠. 이것을 오성규 이사장님께서는 꼭 좀 연말 내로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 또는 전기, 전화의 도로굴착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굴착 후 복구하는데 오성규 이사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도시고속도로 구간에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부분은 시도 구간, 그러니까 시의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접 시공하는 곳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공사감독부서에서 그런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굴착공사가 있을 경우에 공사감독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시장님도 보도블록 부분이나 등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관리본부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굴착허가 후 복구하는데 굉장히 미진한 것을 누구나 느낄 거예요. 기존 도로와 편차가 생겨서 자동차 운행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보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건널목 지점에 굴착을 한 후 복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이 누더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청에다가 관리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예산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강력하게 감독해서 정확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말씀드렸던 도로보수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당 국장과 만나서 이사장님이 직접 좀 얘기를 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일반 본부장님을 내보내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국장과 이사장님이 직접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엉망이다, 제대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14년도에는 적정수준으로 해 달라, 그리고 시장님께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야지, 이게 피해가 곧 시민에게 오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보고만 하면 돼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줄어서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단 이사장님이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업무 숙지를 대체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느껴보니까. 지난달에 인사 문제 있을 때 저는 안 나왔습니다. 왜, 낙하산인사 있을 수도 있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지윤 사업본부장님은 또 저는 낙하산이라고 의심을 했고, 몇 번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본인이 진짜 아니다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로 말하겠다.” 그것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공단이 새롭게 나가는 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공단을 공사로 만들겠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수철위원
공단이라는 것은 유지보수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공사로 바뀌어서 본의 아닌 사업도 하다 보면 지금 SH공사처럼 부채만 잔뜩 늘어난 이런 사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법까지 뜯어고쳐가면서 공단을 공사로 만들겠다는 그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서울시의 투자기관, 저희 말고 나머지 네 곳을 보면 다 공사입니다. 메트로와 도철, 그리고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라 하면 만성적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잘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나 도철 같은 경우에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도시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그 재산하고 시설, 부채를 한꺼번에 출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출자를 받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영수입이 즉, 당기순이익이 남더라도 실제 부채 갚는 데,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다 소요되고 적립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이 전국의 궤도사업, 공기업이 동일한 여건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출자를 받을 생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월드컵경기장을 경기장 자체를 저희들이 출자 받으면 감가상각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자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권, 즉 무채자산권을 출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무채자산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무채자산에 대해서 각 법률에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를 받을 수 없는 그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권을 출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과도한 투자를 통한 급격한 적자구조로 갈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서비스 개선이나 저희들 운영의 효율을 통해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좀 더 경영적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지윤 사업본부장님이 전문으로 하셨던 마케팅사업을 접목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사업본부장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로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도 있지만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20몇 조씩 가는데, 오늘 신문에도 부실공기업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꼼꼼히 점검하고 따져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아까 조직축소, 500명 인력축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 같은 데도, 아니 여기 시장님도 청사 관리하는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축소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마음대로 당신 그만두시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한 500명 인력을 축소시키겠다는데 지금 거꾸로 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이 남는 사람들을 어떻게 쓸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굴릴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500명 축소시키겠다는 발상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조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수철위원
청사 이전문제, 아까 후보지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순위는 답십리 도시철도공사 청사 바로 뒤에 저희 공기업 5개 투자기관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실 짓기는 그 용도로 지었는데 지금 메트로와 도철의 인력개발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저희 공단 직원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거기 한 곳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광동의 구 질병관리본부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서울시내에 가든파이브 잘 지어놓고 활성화가 안 돼서 SH공사가 그리 옮겨가려고 하는 계획까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후보지로 가든파이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수철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전용도로 포장문제, 지금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여기는 자동차전용도로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 13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지금 중복되게, 6개 도로관리사업소와 업무가 다 똑같은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중복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도로 포장하는데 업체도 똑같고 기술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시켜놨어. 그리고 공단에서는 그냥 추정물량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대충 요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 만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부분 예산을 6개 도로관리사업소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
류수철위원
똑같은 업무를 그것을 분리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로사업소로 넘겨주면 되는데 공단에서 붙들고 있을……. 도로사업소에는 항상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예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비비 쓸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자동차전용도로 관련한 위수탁협약 체결이 다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시점에 6개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도시안전실과 우리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거의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걸 사업소로 넘겨버리셔야 오히려 서울시 관리도 잘 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처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나오세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민병찬입니다.
류수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지금 배수성, 투수성 포장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사업소에서 일부 포장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포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류수철위원
사업소 것은 제가 파악했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전용도로에도 배수성포장이 지금 된 데가 있을 거예요. 현황을 절 뽑아주세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언제 포장을 했나. 사업소 것을 내가 해서 들여다보니까 엉터리포장입니다. 수명 2년도 안 돼서, 내가 가서 하자 막 했더니 결국은 일반 아스콘을 다시 포장해 버렸어요. 엉터리 기술을 일본의 신기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배수성포장이 돼 있는 것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서류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언제 포장을 했나 이런 것까지 기입을 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공 구간하고 구조물 구간, 구조물 구간에서 많이 파손된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현재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포장현황을 보면 토공 구간이 73% 정도 되고 교량이라든가 구조물 구간, 교량이나 지하차도 구간이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관리체계가 토공 구간에는 저희 공단에서 모든 유지보수라든가 긴급보수를 다 하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구조물 구간의 포장은 저희가 응급보수만 하고 그다음에 항구보수라든가 계획보수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류수철위원
그러면 구조물 구간은 사업소에서 하고, 여기 자동차전용도로 안에서도 구조물 구간은 사업소로 넘기고 일반 토공구간만 한다는 얘기죠?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일원화, 한 군데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류수철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는 다 사업소로 넘겨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실 때는 구조물 구간은 사업소로 넘기고 토공 구간은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죠?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네.
류수철위원
그리고 토공 구간 포장하는 것하고 구조물 구간 포장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구조물 구간에는 무슨 신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만 포장하게끔 돼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으로 많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신기술이라고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파손되는 것 보면 구조물 구간이 훨씬 더 많아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신기술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맨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으로는 도로관리 이런 업무는 사업소로 넘기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류수철 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