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계절이 변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름만큼 무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교차에 따른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해서 이제 시기와 때를 맞춰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업무들은 목표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난 시간에 거의 질의응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위원님의 질의와 기술심사담당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입니다. 감리문제 좀 잠깐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리가 전혀 업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감리라는 회사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자격증이고 뭐 경력이고 이런 것을 따져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일의 내용을 몰라서 서울시에서 파견된 감독도 힘들고 공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책임감리제도를 하실 때 제 생각인데 과거 경력이 유사한 공사 경험이 있다거나, 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노량진 사고의 감리발주를 이번에 TF의 개선방향으로 그것을 제시했는데, 그 노량진의 지중화 관로공사는 터널을 지하에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상수도관, 터널은 2,500㎜를 뚫고 그 밑에 2,200㎜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것인데 그 감리를 발주할 때 배관공사한 실적만 하고 책임감리원을 모집한 거라, PQ할 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터널공사가 큰 메인이고 그 상수도 넣는 것은 나중인데, 그렇게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불합리하게 잘못, 책임감리원을 선정할 때 그것이 잘못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이번에 TF 거기에 노량진 사고방지 대책의 감리의 개선사항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관만 했으니 터널은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전혀 공사 경험이 없으니까, 감리가. 그런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감리발주 할 때는 그 공사의 특성에 맞는 사람을 감리단장을 시켜야지 틀린 사람을 시키면…….

그것을 제도화 할 수 있어요?

네.

강제화해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리를 발주할 때 사업 승인 평가기준을 만들 때 해서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나면 전 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도기본 같은 경우도 웃지 못 할 일인데, 4,000~5,000억짜리 턴키공사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서 이분 저분 불러서 물어봤는데 감리단장이 아무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눈만 계속 감았다 떴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GS건설 소장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쪽 관련 전문가가 육십 몇 명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리단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쪽 일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GS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서울시를 대변하는 감리가 서울시 입장에서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GS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정답이 되고, 따로 물어보면 GS에서 한 얘기를 갖다가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맞는 것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감리단 구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신기술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활용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신기술로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신기술이 되더라도 실제 사용을 해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서 그 신기술이 현장에 제대로 맞고 좋은 공법이다라고 검토를 거쳐서 발행을 해 주는 검증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동종 업계 간의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검증확인서를 가진 업체가 대부분 한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검증확인서를 발급을 받은 회사는 서울시의 일을 못해요,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요, 검증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해서 공사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겠죠.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한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검증확인서 그런 게…….

담당관님, 검증확인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기술이 워낙 많고 난립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서 검증이 확인된 것이라면 그것은 우선적용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서울시에는 검증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일을 못 합니다. 하여튼 희한해요.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검증확인서가 있는 곳 같은 경우, 공법이나 업체 같은 경우 어떻게 더 우선권을 주든 뭘 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정희석 위원께서 한 말에 보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과 특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달라요?

특허는 말 그대로 특허고요, 신기술은 보호기관이 다르죠.

인정받는 기준이…….

그것도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신기술은 한 6개의 신기술이 있고요, 특허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제 말도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신기술은 신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인가 국가기관에서 발주공사의 10% 범위 내에서 권장하는 것인데 세상에 없는 것 최초인 것은 특허고, 최초로 발명특허, 의장특허, 일단 발명, 상표권 그런 것 말고 최초로 어떤 발명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신기술은 조금씩만 개량하면 돼. 외국 것을 갖다 보완하든 뭐하든, 그러다 보니까 남발이 돼요. 남발이 되는데 건축업 쪽이나 다른 분야도 보면 엉터리 신기술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도 안 되고 적당히 컴퓨터시스템, 적당히 대학교 교수들하고 연계했다 해 가면서 하면, 같은 방수분야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검증을 받은 데 해야 예산낭비가 적을 것 같고요. 신기술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요. 가령 저번에 보도블록을 누가 신기술 했는데 채용이 안 된다고, 왜 채용 안 되냐, 구청에서 너무 비싸서 채용 않는다고. 그것 당연하지. 그런데 신기술이라는 무슨 명칭 달고 그러면 경쟁 별로 없으면 그냥 상당히 비싸게도 막 채용을 해서 하더라고요, 검증도 안 받은.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예산이 엄청, 한 150% 정도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연구할 때, TF 할 때 해 보시고요. 그리고 책임감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어떤 거예요?

네?

책임감리의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200억 이상 뭐 해야 된다 그런 것 있잖아요.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죠.

네?

법에 나와 있죠.

우리 조례가 어떤 거냐고.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어요?

네.

예산부서에 계약 뭐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

어떤 법이죠?

건설기술관리법.

건기법에?

네.

그러면 조례는 없이 책임감리에 대해서 직접 적용받는다 이거죠?

네.

그러면 200억 이하는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그 공사가 200억이 안 되더라도 감리가 필요하다면 발주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글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200억 이하짜리 감리를. 책임감리가 아니고 다른 감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있고, 만약에 200억이 안 된다면 두세 개 묶어서도, 그것은 정확히 제가, 그것은 상수도본부나 도기본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까지 감리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방화대교를 가봤어요, 그때 위원님들과 같이 사고 났다고 해서. 딱 가보니까 완전히 설계가 잘못된 거야. 옆의 것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엎어졌더라고요. 편하중이 걸려 편심이 걸려서 확 엎어져서 뒤집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교각이 이상한가, 하중을 못 견딜 정도로 부실설계인가 봤더니 그것은 귀퉁이만 조금 떨어졌지, 한 바퀴 돌면서 파손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중을 못 이길 정도가 아니고 결국 보니까 편심이 걸린 게 잘못인데 옆에 가서 보면 스틸거더 있죠, 철보. 보와 보 사이를 붙들어 매는 H빔 큰 것 해서 볼트 용접하고 해서 완벽하게 몇 m 간격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본래 스틸거더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덧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한 거야. 그러면 설계가 일단…….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다보인가 콘크리트 치는 것 있잖아요, 거푸집 없이 지는 것. 죽 쳐오다 마지막에 와서 다보스인가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PC나 기성 구조물로 안 하고 현장콘크리트 타설했나 보니까 그 속에 배관이 들어있더라고, 잘라진 것. 거기에 전선인지 통신선인지를 넣으려다 보니까 PC를 조립해서는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겉에 노출이 되고, 또 비나 눈에 노출되게 되면 어떤 변질을 우려해서 아마 현장콘크리트를 친 것 같아. 그런데 무게가 저쪽보다 훨씬 무거우면서 다 쳐오니까 이쪽으로 기울기 일보 직전에, 다보라는 게 25톤이라면서. 다보스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25톤이 또 걸리고 하니까 약간 기우뚱해. 그 밑에 T자로 교각 있잖아요, 교각. 교각의 좌대라고 하나요, 이것이 2개가 있는데 틈이 이만큼 될 거예요. 이렇게 기울면서 확 그냥 연속반응에 의해서 엎어진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연결을 안 했어. 그러면 일단 설계가 잘못된 거야. 설계가 잘못 됐어. 그다음에 감리가 엉터리 놀고 있었어. 감리가 봤으면 이런 설계가 어디 있냐, 이것 해야 된다 했으면 됐을 거고. 그다음에 현장소장이나 공무원들은 그래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현장소장 같은 사람들 보면 이것 안 된다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놈도 엉터리, 또 외국인 둘 다, 죽은 이도 외국인이야. 외국인들 현장 대응능력이 뭐한데 또 현장소장도 없었대요. 있었으면 이 상황이라면 팔짝 뛰어넘으라고 하면 돼요, 옆으로.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부실이더라고. 그래서 이것 제도를 개선하려면 제가 볼 때는 누가 계속 감독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에 TF 하실 때 책임감리제 속에, 아까 감리가 경험도 없는 사람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감리가 일단 설계도 검토부터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밑에 있는 사람이, 초급감리나 중급감리 이런 애들이 그냥 해놓고 과장, 부장, 고급감리, 특급감리한테 가서 결재하면 자기들은 보지도 않고 도장만 콱콱콱콱 하지 말고 각자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각자. 과장이든 부장이든 실장이든 고급ㆍ특급감리 책임자들한테도 너는 네 책임, 밑은 밑의 책임, 책임 주면 각자 긴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의 사람이 한 것 결재도장만 찍어주는 시스템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각자 책임을 아주 무겁게, 특히 공공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나는 그 조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현재도 그런 것이 안 지켜지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동적으로 책임이나 문제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몇 십 명이 우기 대비해서 갔다는데 관광 다닌 거지 뭐야. 보고 다니면 공무원들이 뭘 알아. 공무원들 기술직으로 시험 쳤지만 만날 행정이 3분의 2이고 현장 와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 책임도 없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다 이거야. 설계검토하고 감리하는 사람한테 각 개별적으로 양벌제라도 그 내부에서라도 아주 무거운 책임을 줬으면 이것이 사전방지가, 50개 몇 개 단지 되는데 이것 시장이 신경 쓰라면 그때 가서 보고, 또 이것 위험하다 매스컴에서 안 좋다고 하면 또 그때 가서 보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책임, 이것이 잘못되면 나의 신상에 엄청난 곤란이 온다는 것을 어떤 규정 조례든지 뭐든지 하여간 계약규정에 두든지 해당조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셔서 하면 각자 책임질 것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바짝 긴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TF팀에서 할 때 자동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는 것을, 제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지금 할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야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그냥 사전에 딱딱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단체한테 해서는 책임감이 흐지부지 아무래도 약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개하천 가스농도, 제가 청계천을 가봤는데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갔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런 것 조사도 특별히 부탁받으면 하나요? 아주 냄새가 엄청나.

위원님, 위험물 가스와 악취문제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악취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리부서에서의 관리문제이고 악취문제는 품질시험소보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당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몇 km를 죽 여러 사람이 걸어가 보니까 전부 다 냄새가 심하다는 거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죽 걸었다고요. 그때 당 대형행사가 있어서.

제가 옛날에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강남구 양재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분류관로. 거기가 차집관로가 비가 올 때는 넘치도록, 월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넘침으로 해서 여름에 비올 때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한번 그쪽에 권장해 주세요. 내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는데 내부적으로 연락하셔서 거기 한번 검토해 보라고, 냄새가 심각하니까. 그게 무슨 부서라고요?

청계천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인택환 위원님이 복개하천 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품질시험소에서는 가스농도 조사를 하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류관로, 차집관로라고 하는데 오수만 차집하는 거기 16개소하고 하천을 복개한 복개하천 16개소 해서 32개소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외의 것은 안 하는군요?

그 범위 외의 것은 관리부서, 하수도 관리부서인 구청장이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조사를 요구하면 거기에 응합니까?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난지도, 그러니까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에 메탄가스가 많이 분출이 되고 지금 차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는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정기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해서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없는데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제 지역구이고 궁금하니까 그렇게 한번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부서 간에 업무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를 품질시험소한테 가스농도조사를 요청하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미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앞으로 머지않은 기일 내에 택시요금이 3,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택시미터기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서울시에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영업용택시 모두 다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합해서 7만 2,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7만 2,400대가 요금이 올라가는 순간 전부 품질시험소를 찾게 되겠죠?

우선 그 기계를…….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안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택시요금이 올랐을 때 그 택시미터기의 요금을 조정하는 절차와 그다음에 과정을 소상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미터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관리본부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고요. 요금을 받는 미터기, 그 기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결정이 되면 기존에 2,400원에서 3,000원으로 바꾸는 작업은 택시회사에서, 미터기 고치는 회사가 서울시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를 그렇게 해서 교정해서 저희들한테 이게 기본요금 3,000원에 143m 가는데 100원씩 오르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품질시험소에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7만 2,400대를 한 달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한 달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는 약 2만 8,000대 정도는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지정 정비업체하고 합쳐서 71개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2만 8,000대 정도를 뺀 나머지는 거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점검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정치검사라고 해서 미터기 전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용어로 펄스라고 하는데 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택시회사 운전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북지역 노원구 창동지역에 한 군데, 하나는 마포구 주차장에 한 군데, 우리 품질시험소의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실시를 합니다. 나머지 운행거리에 따라서 거리미터가 제대로 올라가는지 그 주행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품질시험소와 지정 정비업체 71개소에서 한 달 동안 점검해서 확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미터기에 대해서 서울시 봉인을 해 주면 그대로 해서 요금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교체되기 전에 요금 환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달아놓고 그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카드를 쓰고, 티머니 카드를 쓰고 해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용이 안 될 텐데 지금 최근에 그러한 교통카드가 거의 정착이 된 상태에서는 이 미터기를 검사하는 과정이 좀 다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택시회사에서 그 기계를 고치기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요금을 지금 요금기로 2,500원 나왔을 때는 인상된 요금으로 2,900원이다, 뭐 3,000원이다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통용이 될지 아니면 운수회사가 손해를 보고 그 기계를 완전히 교체할 때까지는 기존요금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교통본부에 알아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7만 2,400대가 품질시험소에서는 2만 8,000대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요.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거죠?

이것은 올해 계획이 점검대상이 7개 기관 아니겠습니까? 양천ㆍ동대문ㆍ은평ㆍ구로ㆍ동작ㆍ성북구, 사업소는 성동도로사업소 이것이 연간 감사과와 중첩이 안 되게끔 저희가 구청이나 기관을 방문해서 출장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변경 한 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불합리하게 과다하게 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액하라고 하고 환수시키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신중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87.745 하잖아요, 전자입찰 할 때. 그런데 그 자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빡빡하게 나올 수가 있고 약간 여유 있게 후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실무선에서. 그런데 빡빡하게 된 것을 예산을 절약하자고 했다, 10%씩 깎으라고 했다, 2년 전인가 그런 것 하면서 이것을 또 무조건 깎는 거야, 예산절감 어떤 카테고리 때문에.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다 발주한 후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 저희가 준공된 것을 주로 봐요, 준공된 것을. 준공된 것을 가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공정이 설계변경 된 게 단가가 적정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계약금액을 예산이 그러니까 무조건 몇 %씩 깎아라, 조정해라, 발주 할 때. 그런데 설계 자체는 적정하게 되었는데 거기다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어떤 것은 상당히 관급이면서도 부족하게 설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잠깐 있었을 때 느낀 게 다른 것도 그럴 거예요. 43명인가 와서 20명 정도를……. 내가 거기에서 선거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선거 같으면 자기 대표경력을 몇 개만 넣어라. 수십 개인 사람도 있고 수개 쓰고 싶으면, 그런데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3개면 3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다 똑같이 균일화 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개 쓰고 어떤 사람은 7개 쓰고, 그러니까 많이 쓴 사람이 대단한 좋은 경력이고 좋은 공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 모르는 사람들끼리 30분에서 1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그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령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시험답안지를 10장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장 쓴 사람이 있고, 그런데 2장 쓴 사람이 내용을 보면 더 훌륭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답안지 많은 것을 아, 이 사람 일 많이 했구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공적내용을 응모할 때 10개면 10개 다 똑같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직선거 할 때도 그렇거든요. 3개 하라면 3개 자기가 판단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불공정하지 않아요. 내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내보이고 싶은 것을 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공정성을 기하는데 상당히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시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중복시상에 대해서, 탄 사람이 또 타고 탄 사람이 또 타고 그런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더라고, 같은 상이면.

이것은 시민상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의 같은 상이면 그것은 넣지 말고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상의 종류가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던데.

토목상 받은 것은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탄 사람 중에도…….

아니, 토목상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 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탄다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죠. 공무원들과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다보니까, 장기공사 계속공사를 하다보니까 인간관계로 그 사람들이 추천해 주고 아무래도 얼굴 많이 본 사람을 예선에서 서류심사에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중복시상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에 공적심사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