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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칠구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3-09-05

이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박승호 시장께서는 산림청 차장 내방에 따른 소나무 재선충병 국비지원건의 및 현장 안내차, 김홍중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국제페리정기항로 개설업무 협의를 위한 일본출장으로 각각 불출석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영 의원입니다.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전문직종인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선임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일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결산검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인력구조개선을 통한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총수의 변동 없이 일반직공무원은 1,670명에서 1,684명으로 14명이 증가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283명에서 269명으로 14명 감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다목적체육관의 관리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이준영 의원 외 13인 발의) 6.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 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기본법에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징수포상금 지급을 공정히 하고 엄격히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및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한진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임영숙 의원 외 8인 발의) 8.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건강피해를 규제하여 포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조례규정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단지역 도로 내 청소 및 생활폐기물수집의 민간위탁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관리가 되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임영숙 의원 외 10인 발의) O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

11시54분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사안인 음폐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0인의 의원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설명 드리면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의 진실여부 및 사업위탁협약서를 체결 시행한 한국환경공단의 위법성 여부와 지금까지 시험운전기간 중 방류수질, 당초 설계상의 문제점 등을 많은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간 및 사무범위는 포항시 및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하며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추진상황, 당초 설계의 문제점, 공법사 선정,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위법성, 기타 제반 음폐수처리장 건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코자 합니다. 발의이유는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시험가동 중 많은 문제점과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처리장건설에 따른 제반업무 추진과정과 관련업체의 위법성 및 소속공무원의 업무추진의 책임성에 대한 별도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관련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11분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의원입니다.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추진상황, 당초 설계의 문제점, 공법사 선정, 소요예산의 적정성,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지 확인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4일간 조례안심사와 주요현안사업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으로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놓여져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음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와 포항시 승마공원 조성사업의 사후처리문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처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한점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불안하고 부정확한 예측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신중치 못한 사업집행과 현장의 실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였고 의회요구 및 조건부 의결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며 하루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사태해결의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은 농수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물가안정과 명절귀성객 수송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포항시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현장을 널리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정이 넘치는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