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순으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자 그동안 격년제로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매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숨은 공로자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중 시민대상후보자를 각급 기관장이 아닌 개인이 추천할시 20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이 서명해 추천을 받던 것을 20세 이상 시민 20명으로 하여 개인의 후보자 추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중 그동안 격년제로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매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숨은 공로자를 적정한 시기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기준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정보화 촉진 도모를 위하여 제2호 학교교육의 정보화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3조 보조기준액 등은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액의 “1% 이상”을 할 수 있다를 “5%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전 읍ㆍ면ㆍ동 확산을 유도하고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중심의 실질적 생활자치구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읍ㆍ면ㆍ동의 자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등의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순수 근린자치영역의 주민자치 이외에도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중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15조까지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 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등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고자 그동안 격년제로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매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숨은 공로자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내용중 논산시 시민대상 선발주기를 격년 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시민대상위원회 위원 실비변상내용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주민이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가 관할구역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법 문장을 쉽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제2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3조 보조기준액 등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1% 이상을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현실게 맞게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2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중심의 생활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발적인 주민자치 참여로 전 읍ㆍ면ㆍ동 확산유도 및 주민자치회를 통한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3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4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정하고 안 5조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6조내지 안 제15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안 제16조내지 안 제20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22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고개 끄덕임)

이것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헌신봉사하는 분들로서 덕망있는 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적극 발굴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격년제로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상 시기를 약간 시의성없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기간으로 단축해서 시의성에 맞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덕망있는 분을...,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그런 분들을 선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 시장님이나, 위원회는 시장님도 당연직 위원장이시지만 거기에 대한 의장님이라든가 법원지원장님, 검찰 지청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해서 진행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과연 수상대상조례에 정한 수상대상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시민대상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대개 타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참조를 했는데 너무 그렇게 1인을 한정하지 않고 2인 이상 수령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무분별하고 상의 의미가 그래도 우리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 해서 그 분야에서는 최상의, 최선의 선택한 인물이다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전에 한번 박승용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사항을 보면 2010년도에, 12쪽 표 참고3을 보면 2010년도에는 12%, 2011년도에는 13%, 2012년도에는 16%, 2013년에도 13.9% 그렇게 좀 계속 12% 이상을 5년간 투여를 했는데...,

’13년도에는 13.9%...,

계속 12% 이상 됐기 때문에...,

너무 1%는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내내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항을 했는데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려고 10%는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5%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매해마다 반복되고 사업, 일시적으로라도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기 때문에 5%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강제성이...,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선정은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ㆍ면단위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죠, 논산시에서 읍ㆍ면ㆍ동서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걸 진달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현지답사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객관적인 심의를 해서 이렇게 논산시 벌곡면 1차적으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정부에서...,

아니, 논산시에서 벌곡면이 정부에서 31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대개 사업지원금 1억 원 정도 사업지원규모로 했는데 1차적으로 정부에 31개 선정된 중에서 논산시에서 벌곡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범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준체계안에 의해서 선정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기능으로서 하는 전문 주민자치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선정할 때 어느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걸 배제를 하고 신청에 의한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내용을 봐 가지고 전부 엄격하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안배를 배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남이 그런대로 잘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 충남 4군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논산시가 시범지역이 앞으로 계속 할텐데 최대한 많이 선정이 돼서 우리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예, 김오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안건번호 제7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 그러면 본 위원이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금 조례안 8페이지요, 비용추계서 지금 추계결과 21억 5,528만 원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건지, 역으로 따지니까 431억 560만 원이라는 거에서 5% 하니까 21억 5,528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431억 원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지금 그 뒤에 12쪽에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수입이 5년치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평균치가 해서, 평균치에 대한 5%, 43억...,

431억 560만 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쭉 해서...,

그럼 이 앞에다가 이왕에 하시는 거 그 한줄만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 있는데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씩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한다는 건가요?

5%를 했을 경우에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죠, 기준을 지금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5%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우리 윤예중 위원님의 말씀은 시민대상에 대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사람 했는데 거기에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대상후보가 되고 또 대상에 선정될 수 있게끔 이건 좀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시범설치지역은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사항은 명칭변경이고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앞으로 시범지역이 15개 읍ㆍ면ㆍ동 다 확대할 때 그때 아마 전환이 될...,

그렇죠, 전환이 되겠죠?

예.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회는 위탁업무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근린의회와 같은 주민의 대표성을 띄게끔 이 주민대표회 위원들을 선출할 때 이런 부분을 잘해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쓰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공연, 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이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고유문화의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공연, 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토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및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논산예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문화예술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성민예 과장님 반갑고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75조의 조례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제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밖에 못세워주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길거리공연이나 하는 거 보면 단체들이 10개가 있더라고요, 보면.

예.

예,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세워진 거 보면 금액이 1년에 하자면 1억 원도 안되는 거죠?

예.

그러면 10개 단체의 인원들이 한 단체만해도 보통 몇 명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많은 데는 한 여덟 사람, 적게는 뭐 적은 숫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말에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예산 밖에 못세워주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배려해 가지고 또 길거리문화 같은 거는 꼭 탑정리나 아니면 저런 데 꼭 사람이 많은 곳만 하지 말고, 하자면 면단위도 섹소폰 소리도 듣고 싶고 하자면 노래하는 것도 보고 싶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 예산을 이런 데는 조금 더 부여를 해 가지고 거의 골고루 시민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매번 공연예산이 많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만 많이 세워주신다면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여러 사람을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내권 사람만이 아니고 면단위 사람들도, 면민도 정말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진흥예산 세워진 거 보면 너무 논산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성이시다 보니까 좀 세심한 배려와 좀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예산도 세우시고 논산시민이 전체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에 따라서 민원인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제명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의 지자체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 (2012년 12월)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제명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을 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경실내수영장 설치에 따라 운영시설을 추가하고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 조정, 장기이용자 이용료 선납 및 이용자 계약연장규정 신설, 저소득ㆍ한부모가족 및 가임기여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5호에 체육경기연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운영시설에 강경실내수영장을 추가하고 안 제9조제5항에 장기간 단일종목의 프로그램이용자에 대한 선납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제2항제5호에 저소득ㆍ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5항에 가임기여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5조의2에 이용중지 및 이용자의 계약연장조문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1, 국민체육센터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를 조정하고 2, 강경실내수영장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정하고 안 제8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안 제10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정하고 안 제19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공공시설물 임대 및 사용허가를 정하고 안 제20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임대료 감면을 정하고 안 제28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근무자 근무시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요, 아까 의안번호, 저희는 국민체육센터가 77호고 공설운동장이 78호입니다.

저기, 저 그 의안번호 77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4페이지에 보면 7조1항에 체육센터 이용 및 사용시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조기에, 아침에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주간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이게 수영장도 적용이 되는 시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3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