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순으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자 그동안 격년제로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매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숨은 공로자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중 시민대상후보자를 각급 기관장이 아닌 개인이 추천할시 20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이 서명해 추천을 받던 것을 20세 이상 시민 20명으로 하여 개인의 후보자 추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중 그동안 격년제로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매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숨은 공로자를 적정한 시기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기준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정보화 촉진 도모를 위하여 제2호 학교교육의 정보화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3조 보조기준액 등은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액의 “1% 이상”을 할 수 있다를 “5%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전 읍ㆍ면ㆍ동 확산을 유도하고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중심의 실질적 생활자치구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읍ㆍ면ㆍ동의 자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등의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순수 근린자치영역의 주민자치 이외에도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중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15조까지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 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등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고자 그동안 격년제로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매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숨은 공로자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내용중 논산시 시민대상 선발주기를 격년 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시민대상위원회 위원 실비변상내용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주민이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가 관할구역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법 문장을 쉽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제2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3조 보조기준액 등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1% 이상을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현실게 맞게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2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중심의 생활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발적인 주민자치 참여로 전 읍ㆍ면ㆍ동 확산유도 및 주민자치회를 통한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3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4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정하고 안 5조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6조내지 안 제15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안 제16조내지 안 제20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22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예.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요?

음,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잘 하셨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헌신봉사하신 시민을 적극 발굴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다고 했는데 어떤 뭐 공로만 있으면 무조건 누구나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주위에서 존경을 받고 하는 분이 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헌신봉사하는 분들로서 덕망있는 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적극 발굴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격년제로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상 시기를 약간 시의성없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기간으로 단축해서 시의성에 맞는...,

그래요, 그런 생각도, 제가 궁금한 건, 상은 좋은데 상은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데 무조건 헌신봉사만 하면 주는 것인지 헌신봉사하면서 평소에 주위로부터 뭔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타야 되는 것인지 그걸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덕망있는 분을...,

그렇겠죠?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그런 분들을 선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 시장님이나, 위원회는 시장님도 당연직 위원장이시지만 거기에 대한 의장님이라든가 법원지원장님, 검찰 지청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해서 진행해서...,

제가 선별위원회 선출하는 이걸 보니까 덕망이 있는 분을 수상자 선발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한다고 써 있어요. 덕망이 있는 분을, 없는 사람도 덕망있는 사람을 위촉하게, 뽑게 하려고 하는데 수상자는 말할 것도 없이 덕망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건 여기에 헌신봉사한 시민을 여기에 넣었으면 그 앞에든지 뒤에든지 ‘덕망이 있으며’ 하고서 아니면 ‘평소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이 단어를 같이 넣으면 사람이면서, 훌륭한 사람이면서 어떠한 능력도 있고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을 받아놓고서 누구를 주고서도 주위에서 보면 ‘야, 저렇게만 하면 무조건 상을 주는 것인가.’ 이런 뭔가 좀 아쉬운 감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 받는 사람을 보면서 자부심을 일깨줘주고 한다는 것은 참, 자부심이 죽어요, 잘못하면,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은, 타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저는 여기서 말을 안해요. 시장님이나 우리 논산공무원들이 소신껏 뭔가 만들어가지고 잘 하시라 믿고 더 이상 말은 안하지만 이런 거 좀 문장을 만들때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평소에 존경받는 분 이런 것도 삽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과장님이 되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상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야말로 ‘아, 저 사람 정말 잘탔구나, 저 사람 내가 본받아야지, 참 평소에 훌륭한 분이야.’ 우리가 다 인정받는 것인지 혹시라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실무자로서 한번 챙겨보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과연 수상대상조례에 정한 수상대상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거, 보니까 대상을 1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어요, 부분별 1명.

분야별로...,

1명, 1명, 분야별로 1명, 제가 보면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1명도 아니라 두 분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진짜 훌륭하다면 분야가 있더라도 대상이 없으면 안준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훌륭하다면, 자격이 된다면 2명도 줘야 된다 지금 노벨상도 보면 평화상도 1명이 아니라 2명이 탈 때도 있잖아요, 화학상도 1명이 아니라 2명이 탈 때도 있어요. 정말 받을 만한 분은 2명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굳이 이걸 하셨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대상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대개 타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참조를 했는데 너무 그렇게 1인을 한정하지 않고 2인 이상 수령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무분별하고 상의 의미가 그래도 우리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 해서 그 분야에서는 최상의, 최선의 선택한 인물이다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말을 해도 잘 안돼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조례 만드는데. 효부상을 주는데 1개 면에 하나, 아무리 잘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동면보다 은진면에서 성동면사람보다 훨씬 효부 잘하는 분이 2명 있어도 안주고 성동 하나 주고 은진 준다는 얘기있죠, 그거 했죠?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도 이게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논산시민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보람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셔가지고 되새김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의예요, 건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3, 73호, 교육경비에 1%에서 사실상 실제는 그 이상을 제가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5%, 근데 사실상 10%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5%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에서 5%면 5배예요, 그렇죠, 5배, 5배인데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느닷없이 한번에 5배를 증가가 되고 한다는 건 수치상으로도 누가 볼 때 크게 납득이 가거나 합리적이라고 안봐요. 이런 사항은 현실에 맞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1% 한다는 게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했었으니까 기왕에 3%를 한다든지 다음에 또 뭔가 좀 할 때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번에 5%, 10% 예산을 그렇게 하면 뭔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지금까지 무성의하게 운영을 해 왔다 이게 뭐 자인한 꼴이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전에 한번 박승용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사항을 보면 2010년도에, 12쪽 표 참고3을 보면 2010년도에는 12%, 2011년도에는 13%, 2012년도에는 16%, 2013년에도 13.9% 그렇게 좀 계속 12% 이상을 5년간 투여를 했는데...,

’13년도에...,

’13년도에는 13.9%...,

’13년도에, 계속 증가만 된 게 아니고...,

계속 12% 이상 됐기 때문에...,

계속 증가만 된 게 아니고...,

너무 1%는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내내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항을 했는데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려고 10%는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5%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매해마다 반복되고 사업, 일시적으로라도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기 때문에 5%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에 다 올려붙여라 그건 아니고 맞지 않으니까 점진적으로 합리성을 가미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는 감소가 됐어요, 2.8%가. 계속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기왕에 주던 건데 1%에서 5% 해도 상관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딱 명문화되면 이게 강제성이 여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성이...,

아니, 5% 이상 준다고 했으면...,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 타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5% 이상 준다고 했는데 돈도 필요한데 왜 이렇게 하냐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저는 넉넉하게 해 놓으면, 실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증감 선택에 유연성을 유지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편리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 보면, 13페이지 보면 위원회구성 있잖아요?

예.

이게 규정에 맞게 구성이 된 거 같죠?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셨겠죠?

예, 예.

조례는 아직 제가 미안하지만 안봤어요. 다만 여기 문제점 보면 11분이네요, 11분인데 사실상 두 분 빼놓고는, 두 분 빼놓고는 위원들중에 두 분 빼놓고는 나머지 아홉 분들은 다 어떤 교육예산에 아무리 많이 증액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의 안하고, 교육예산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분들만 있어요. 나는 회의를 하나마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김주찬씨 우리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 우리 김진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에요. 우리 윤상숙 위원님 그렇고 계룡지원청 이분 1년에 100억 원을 줘도 싫다고 안할 분이고 또 김민기 예산담당관님, 김오형 우리 과장님, 이재성 학교운영위원장님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돈 아무리 줘도, 지게로 져가도 싫다고 안할 테고 박충규, 홍순영 두 분만 그래도 여기서 뭔가 좀 여기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배분할 때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배분도 돼 있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과장님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정할 때, 시범지역 선정할 때 어디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범사업 선정은 안전행정부에서...,

거기서 선정하는 거예요?

각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ㆍ면단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청을 받아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논산시에서 선정한 거네요?

아니죠, 논산시에서 읍ㆍ면ㆍ동서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걸 진달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현지답사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객관적인 심의를 해서 이렇게 논산시 벌곡면 1차적으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정부에서...,

논산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 선정이?

아니, 논산시에서 벌곡면이 정부에서 31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대개 사업지원금 1억 원 정도 사업지원규모로 했는데 1차적으로 정부에 31개 선정된 중에서 논산시에서 벌곡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범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준체계안에 의해서 선정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게 자치가 제가 볼 때는 지역, 작게 면같은 데 지역의 어떤 행정업무를 자치위에 위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조례를 보면 간단하게 자치위원회 수준이 아니고 그 가야곡면이면 가야곡면의 어떤 행정권한을 자치위에 위임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변화가 있는 사항이란 얘기죠. 대등하게 읍ㆍ면ㆍ동과 대등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기능으로서 하는 전문 주민자치기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주민자치 시범지역을 보면 13페이지 있잖아요, 보면 이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다 나와요. 그런데 보면 이유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대규모인 경기도 같은 데 5개 밖에 안되고 경상북도 같은 데 하나 밖에 안되고 경상북도 그 큰 데도 시범지역이 하나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가장 작은 우리 충청남도는 네 군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선정할 때 어느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걸 배제를 하고 신청에 의한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내용을 봐 가지고 전부 엄격하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안배를 배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남이 그런대로 잘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 충남 4군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섣부르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정말 시범지역을 하나로 두고 더 고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하나로 한 거 같고 우리 충남지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많이 네 가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뭔가 여기서 토의를 함으로 해서 과장님이 가셔서 논산시정에 대해서 뭔가 살피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쉬운 것은 두 번 다시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하셔야 논산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논산시가 시범지역이 앞으로 계속 할텐데 최대한 많이 선정이 돼서 우리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오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안건번호 제7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그 뒤에 12쪽에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수입이 5년치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평균치가 해서, 평균치에 대한 5%, 43억...,

예, 그렇게 쭉 해서...,

앞으로...,

5%를 했을 경우에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5%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명칭변경이고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앞으로 시범지역이 15개 읍ㆍ면ㆍ동 다 확대할 때 그때 아마 전환이 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공연, 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이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고유문화의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공연, 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토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및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논산예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문화예술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성민예 과장님 반갑고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75조의 조례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제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밖에 못세워주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길거리공연이나 하는 거 보면 단체들이 10개가 있더라고요, 보면.

예.

예,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세워진 거 보면 금액이 1년에 하자면 1억 원도 안되는 거죠?

예.

그러면 10개 단체의 인원들이 한 단체만해도 보통 몇 명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많은 데는 한 여덟 사람, 적게는 뭐 적은 숫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말에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예산 밖에 못세워주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배려해 가지고 또 길거리문화 같은 거는 꼭 탑정리나 아니면 저런 데 꼭 사람이 많은 곳만 하지 말고, 하자면 면단위도 섹소폰 소리도 듣고 싶고 하자면 노래하는 것도 보고 싶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 예산을 이런 데는 조금 더 부여를 해 가지고 거의 골고루 시민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매번 공연예산이 많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만 많이 세워주신다면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여러 사람을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내권 사람만이 아니고 면단위 사람들도, 면민도 정말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진흥예산 세워진 거 보면 너무 논산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성이시다 보니까 좀 세심한 배려와 좀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예산도 세우시고 논산시민이 전체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에 따라서 민원인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제명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의 지자체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 (2012년 12월)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제명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을 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경실내수영장 설치에 따라 운영시설을 추가하고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 조정, 장기이용자 이용료 선납 및 이용자 계약연장규정 신설, 저소득ㆍ한부모가족 및 가임기여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5호에 체육경기연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운영시설에 강경실내수영장을 추가하고 안 제9조제5항에 장기간 단일종목의 프로그램이용자에 대한 선납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제2항제5호에 저소득ㆍ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5항에 가임기여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5조의2에 이용중지 및 이용자의 계약연장조문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1, 국민체육센터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를 조정하고 2, 강경실내수영장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정하고 안 제8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안 제10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정하고 안 제19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공공시설물 임대 및 사용허가를 정하고 안 제20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임대료 감면을 정하고 안 제28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근무자 근무시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저기, 저 그 의안번호 77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4페이지에 보면 7조1항에 체육센터 이용 및 사용시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조기에, 아침에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주간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이게 수영장도 적용이 되는 시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