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ㆍ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 인접 시ㆍ군에 속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ㆍ등록대상 확대와 개설 및 변경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예외규정 조건을 상향하고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15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문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금년도 하반기 49만 원의 예산수요가 예상됩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총 1건, 홈플러스 논산점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소비자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침해, 영세자영업자 타격, 농민피해,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영업제한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조례 개정단계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및 의무휴업일 평일지정 등 업계의 자율적 영업제한 요구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후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출비용은 882만 원으로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경비 외 참석수당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ㆍ중소유통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는 유통업 생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협의회는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4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시ㆍ군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는 영업제한대상에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시키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예외규정요건을 상향하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제6조, 제8조4항 및 7항, 제11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12조의2, 제13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는데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을 홈플러스 논산점에서 했는데 여기 뭐 영업시간제한 반대, 유통업상생협의회 개최 및 업체 자율적인 영업제한요구 등을 제출했는데 이 사례가 상업 보호측면이나 상위법에서 우리 시에서 만들은 것이 대응이 되는지, 이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의견하고 또 혹시 이런 인접 비슷한 사례가 타 시ㆍ군에서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초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소송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의견제시한 데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 수용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법조문에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는 홈플러스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영업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지금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전제조건이 그 이해당사자,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 우리 논산의 전통시장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전제가 된다하더라도 우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이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개정 후에 그런 사람,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접 시ㆍ군이라든지 도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 그런 사례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금 협의가 된 저기가 경기도 파주가 상생협력사례가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3개소가 서로 상생협의를 했는데요, 서로 전통시장 행사물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연간 한 4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한 전통시장에 연간 운영기금목으로 한 1,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포천 같은 데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이마트 분기별로 시에 기부하는, 이마트에서,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시에 기부해 가지고 사회복지단체나 소외계층에 배부하는 이런 사례가 저희가 이렇게 수집이 됐습니다.

예,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홈플러스 논산점이라든지 대형유통업체와 또 기존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와의 서로 대치되는 국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참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진행을 할 때 그것이 너무 경직돼 가지고 한쪽이 이것을 우리가 너무 피해가 크다 해서 법적인 논쟁으로 가면 바람직한 결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규제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측이라든지 이쪽 재래시장 쪽에서도 기존에 있는 홈플러스 측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한쪽의 편에서 너무 경직되게 나가면 그것이 결국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면 그것도 대응하려면 변호사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법에 제정된 그 전통시장 이해당사자하고 대형마트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관련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테고요, 내내 거기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마트와 SSM 두 군데가 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 우리 전통시장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원만하게 이렇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래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9 규정에 의거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나항,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함. 다항, 위원장은 위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라항,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2013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49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원안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8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비하여 각종 휴양시설 부족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시 대둔산에 탐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 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오토캠핑장의 목적 및 정의입니다.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영 또는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는 캠핑장 1개소당 주말과 공휴일은 2만 5,000원 평일은 2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입니다. 논산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는 30%를 감면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련활동 시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은 사용제한규정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 변상책임입니다.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 회손 시 실비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897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사항은 원안과 같습니다. 2013년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사용 구분을 성수시기와 비수기로 구분을 했고 캠핑용 야영데크 사용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설사용요금표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지 않아서 이것을 구분해서 정의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사용요금 중 성수기 기간의 요금을 신설하고 세미나실을 다용도실과 세미나실로 구분하며 캠핑용 야영데크를 신설하였고 짚라인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은 2013년도 1억 89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과 같습니다. 8월 2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정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총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타 휴양림대비 숙박시설 사용요금에 대한 성수기, 비성수기 구분이 없으며 요금이 저렴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ㆍ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근거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구성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6조는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는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사용요금 구분, 야영데크 사용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설사용요금표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8은 시설사용요금표에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을 정의하여 추가하고 별표2는 시설사용요금 중 성수기 기간의 요금을 신설하고 세미나실을 다용도실과 세미나실로 구분하여 야영데크를 신설하고 짚라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북 완주군에 비하여 각종 편의시설 및 유락시설 부족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시 대둔산에 탐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조성 목적,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예약 및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감면, 시설사용료의 게시, 징수방법, 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19조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의 변상책임, 관리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이혁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에 보면 그 조례가 통과돼야 이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주요내용에서 나항에 보면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를 위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통과돼야 그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현재 산사태 취약지를 조사한 데가 있습니까?

현지 산림공원과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데는 19개소가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을 기하자, 하여튼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 후에 산사태위험지역을 해서 소유자에서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파악한 데가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걸 좀 한부씩 위원들한테 좀 어느어느 지역인가 그것 좀 하나 서면으로 좀 하나 해줘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설치는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캠핑장은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일반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은 현재의 24면 캠핑장 우측에 토지매입에 착수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만?

예, 지금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사업자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네요?

그렇습니다.

조례 만들어 가지고 설치가 되면 시행하려고 하는...,

예.

또 그다음에 지금 양촌자연휴양림 이것도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거기 시설은 지금 현재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워낙 시설이 방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약간씩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9월 25일날 개장식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9월 25일?

예.

지금 현재 양촌휴양림이 지금 나무도 별로 없고 주위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강하려고 하면 아마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용료 징수계획에서 왜 감면사항은 전혀 없네요, 국가유공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감면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것은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구분이 없었어요, 기존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보면. 그래서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를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캠핑 데크가 있는데 그거 징수 조례가 빠졌었어요, 그게. 그래 그것만 추가한 사항이고...,

아니 양촌휴양림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오늘 조례 개정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감면...,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예,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정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사항만?

예.

기존에 조례에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제출한 조례 개정에는 안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성을 잘 하셔 가지고, 9월달에 하면 9월에 추운데 누가 들어가려나? 좀 희박하겠죠?

지금은 전화는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휴양림의 성패는 주말에는 어디고 다 차는데 평일 손님을 어느 정도 유입을 시키냐 그것이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세워서 줄기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보다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조례 3쪽을 보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은 알겠고 첫째 항목에 보면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뭐 이렇게 취약지역주민 해서 조금 이 범위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산사태 경험이 많고 전문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임업단체에 관련돼서 종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림조합에서 근무를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산사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본 위원도 이게 좀 너무 개괄적이라, 전문가라하면 그 산림직 출신 뭐 공무원 내지는 전문기관 근무자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산림분야의 학위를 취득했다든지 그런 교수를 우리 지역 사람만 하지 말고, 이게 전문성이 있는 문제거든. 이 산사태가 위험하다 안하다 판단하려면, 그건 조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도시계획 전문가를 이렇게 초청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동네사람들 데려놓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조금 운영하시며, 이거 조례 자체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논산 사람만 가지고 이걸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여. 전문가를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이런 산림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학위취득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조금 개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제정하면서 이게 지역의 민원 해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81호 대둔산수락오토캠핑하고 관련해서는 제3쪽에 보면 “명칭 및 위치” 했는데 수락 95-11번지 일원 그 위치를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쯤인지?

지금 주차장에서 구 매표소 쪽으로 올라가시다보면 지금 현재 캠핑장이 있죠?

지금 지난번에 그 저 뭡니까, 그 얼음축제한 데!

예,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야트막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 뒤쪽에...,

뒤쪽에 있다고요?

예, 예.

면적이 대충 얼마정도...,

(자료찾는 중)

개략적으로 해도 좋아요.

1만 4,131㎡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천이백...,

그러면 그것을 확보를 한 겁니까, 지금 확보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집단시설지구로 결정이 된 것은 ’80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사업이 안돼서 그렇지. 그래서...,

소유권은? 소유권은 어디예요?

소유권은 지금 현재 매입협의,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82호 양촌휴양림하고 관련돼서 1쪽에, 뭐 여기 조례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산림부서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처음 하는 거다보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실지 숙박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을 미리 테스팅하기 위해서 숙박체험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시청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어요?

8월중에, 8월 중순 이후에 한 2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을 지금 현재 파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데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권장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조례를 담보로 해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한번쯤 좀 일반시민 일부 뭐 관련 있는 단체도 좋고 또 공무원, 의원님들하고 종합적으로 희망하는 사람, 다만 몇 사람 되더라도 한번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혹시 여의하면 한번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의회 의정계로 공문을 의원님들 한번 사용하실 분 있으면 사용하시라고 공문을 보내드렸고 그것이 아마 전달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25일날 개장식이기 때문에 개장식 준비 때문에 한 열흘 전서부터 준비에 들어갈 것 같고...,

9월 25일?

예, 그러니까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한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날짜가 너무 타이트한데 하여튼 그런 계획도 좀 미리 알았으면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거든. 공문을 보고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 사정리 오토캠핑장에서 산불, 화재 났었지요?

예.

그때 그 사람 벌금을 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지금이 저희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아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벌금, 확실히 결정은 안됐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벌금형 쪽으로 추진될...,

그래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관광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청양도 칠갑산 거기 알프스 무슨 외국인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13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시의회의 여 의원하고 뉴스앵커하고 대담하는 걸 보니까 이게 장밋빛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자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지금 전부 우리 지자체들이 산림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빈약한데 전부 중앙정부에다만 의지를 한단 말이지. 뭐 중앙정부 가서 돈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쉽게 주냐고, 거기도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도 손익하고, 손익관계를 꼭 따져야 된다, 그냥 투자만 해놓고 그냥 뭐 손익이 나든 안나든 관계없이 이걸 처리를 한다고 보면 투자된 만큼 이상의 수익이 나오도록 우리가 공무원들이 머리를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토캠핑장, 이 오토캠핑장도 산속에서 거의다 하기 때문에 또 연초에, 금년 초에 사정리 오토캠핑장에서 풍등놀이하다가 그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거든. 그럼 이런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그 잘못한 사람한테는 엄중한 처벌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를 또 소홀히 하게 되면 쓰레기장 된다고, 쓰레기장. 지금 주변에 말이지, 산 등산로나 어디 가면 도시사람들이 꺼먹비닐에다가 담아 가지고 던지는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산 등산로 한번 따라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관광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되면 가고 시간되면 오고 그러지 책임지는 저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저것 또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지금 수락 오토캠핑장도 직영으로 하는 거죠, 시에서?

예.

더군다나 직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한번 사업을 벌려놨으면 그 사업이 손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변 환경 문제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 지금 거의 민원하고 대치되어 있는 사항이 전부 오염물 그 뭐야, 병원적축물 소각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현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지역에 들어오면 결국 지역, 논산시 전체는 다 썩어지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양촌자연휴양림도 있잖아요, 양촌분들도 우려와 걱정이 반반이에요.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사실 거기가 위치가 아니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잔뜩 들었어요.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기 시행이 된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좀 신경 좀 써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만 시작할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전개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지금 사용료가 신생 캠핑장이나 휴양림 측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있어요. 지금 저희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도 당초 2만 원으로 했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5,000원을 더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2만 5,000원으로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자연휴양림도 주말, 공휴일에 비용을 더 받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신생 휴양림 중에서는 가장 높다, 다만 저희 각오가 “더 받고 서비스는 확실하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적게 들고 이 오토캠핑장은 남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수락 오토캠핑장은 아무리 못 나와도 거기가 새로 만드는 것이 한 70면 정도로 하고 주말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꽉 찬다고 쳐도 한 4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연간. 그러면 거기 뭐 수용비나 인건비 하고도 남는 사업인데 다만 양촌휴양림 같은 경우는 초기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숙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대표 수변자원인 탑정호 등의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 주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자문조항을 정비하여 미관지구,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1조제1항제1호에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 미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개발행위를 명시하고 안 제21조제1항제2호에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집수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명시하였으며 경관 안제21조2에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의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에 소위원회구성인원을 5명 이하로 설정하여 해당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위원회 자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의 9쪽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7쪽과 8쪽과 같이 금년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이 소요되고 2014년 이후로는 4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협의되었지만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시 주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자문조항을 정비하여 미관지구,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제1호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 미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지구 내의 개발행위를 명시하고 안 제21조제1항제2호는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안 제21조의2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의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는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경관법｣ 제5조,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유효저수량 30만㎥ 이상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해가 잘 안가네.

저희 조례를, 경관 조례를 적용하는 그런 저수지를 30만톤, 주로 탑정호하고 병사저수지, 왕암저수지, 수락저수지에 해당되는 4개소가 저희 시에서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톤 이상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거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저수지 수변 가에서부터 어디까지 경관이 있으면 경관조례를 적용하는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집수구역 500m 거리까지 해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빗물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여서 떨어지는 그 구역만 500m 거리를, 상정한 거리를 범위를 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수지 같은, 탑정저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수변 가에서부터, 만수위 수변 가에서부터 200m 되는 곳도 있어요, 집수구역이. 그런데 200m면 너무 가까워서 500m는 저희들이 대상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그래도 경관조례 심의를, 탑정저수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 논산시의 성장동력인 탑정호로서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수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건축물들은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500m 이내에, 저수지 가에서부터 5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한을 하든지 또 짓게 하든지 그런가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제재할 수도 있고?

건축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관에 맞게끔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 가지고 500m를 왜 제한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500m 제한 사유에 대한 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500m 이내에 건축물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경관에 맞는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만약에 잘못된 것은 제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있네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자문 해서 유도를 하는 사항이죠.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미관 조화되게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쪽이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심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옥외광고 그게 한번 걸면 말이지요, 며칠이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뭐 규정이 없어요?

지금 저희 지정게시대에 10일 동안 게시하도록 이렇게...,

근데 10일 동안 되어 있는데 우리 거리를 다녀보면 아주 그게 아주 스트레스야, 진짜. 왜냐면 10일이 뭐여, 두달, 석달된 것도 그냥 붙어있어요.

일부 이제, 저희들 원칙으로는 10일 동안 이렇게 게시물을 게시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10일 동안 해 줍니다, 광고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근데 행정 행사라든지 홍보관계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더 좀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는 좀 10일 동안만 저희들이 행정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할 때도 그렇게 제재를 해서 말끔한 거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리를 보면 미관을 보통 해치는 게 아냐.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슨 뭐 동창회다 뭐다 해 가지고 걸어놓은 것은 누가 떼는 사람이 없어. 그게 간판업자들이, 광고물 업자들이 10일 동안 딱 달았으면 그 사람들이 딱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지정게시대에는 10일 동안만 하게 되어 있고 10일 이후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고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빈난은, 빈난에 대해서 이렇게만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지금 특히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행사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좀 기간이 10일, 20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들이 10일 동안만 게시하는 걸로 조치를...,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봐요.

예.

왜냐면 규격게시대 말고 붙는 것도 아주 지저분하게 제멋대로 붙여놔 가지고 이게 아주 도시경관이라든지 시골까지도 아주 그냥 지저분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연구해 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봐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강경하고 연무는 손이 좀 못 미쳐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강경, 연무 또는 면단위까지도 현수막 정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