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소년원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장님 간의 정책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7월 당초 북구 학정동에 들어서기로 한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인 한의기술응용센터가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학정동 일원은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 메디컬캠퍼스, 대구산재병원 등의 입지로 대구의 신 의료타운이 된다는 희망찬 꿈을 펼치고 있었으며 국책 연구기관인 한의기술응용센터가 입지함으로써 의료타운 조성의 밑그림 그리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첨복단지에 한의기술응용센터를 건립하자는 시장님의 요청이 있자 지역주민들은 초일류 대구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한의기술응용센터를 첨복단지에 건립하는 것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북구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공공기관을 학정동에 유치할 것과 칠곡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구소년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한의기술응용센터는 설계가 완료되고 이번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등 첨복단지에서 사업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소년원 이전사업은 대구시의 소극적인 대처와 최근의 여건 변화로 시장님의 약속 이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빠져 있기에 시장님께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소년원 이전은 칠곡지역의 마지막 숙원사업입니다. 1971년 중구 도심에서 도시 외곽지인 읍내동으로 이전하게 된 소년원은 지난 42년간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의 확산으로 현재 대구의 대표적인 주거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고, 특히 대구 북부지역 발전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국도 5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고 도시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도시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기에 이전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구 5만 6,000명인 화원 도심에 있던 대구교도소는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인구 22만 명의 칠곡 도심에 소년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 발전,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구소년원 이전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문제이며 그 사안의 정도 또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수년 전부터 소년원 이전 요구가 있었으나 법무부의 이전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시장님의 소년원 이전 약속이 있은 후 대구시와 북구 간 T/F팀이 구성되고 법무부에서도 이전 용의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는 등 소년원 이전이 점점 현실화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T/F팀의 실질적인 업무는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한 걸음 뒤에서 형식적인 액션만 취하고 있어 과연 시장님의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소년원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동정밀실사를 법무부와 함께 실시한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년원 이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져 이대로 소년원 이전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법무부에서는 자체 이전계획은 없고 대체시설 조성 후 교환이나 기부채납 대 양여 방식으로 소년원 이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에 의한 사업 추진은 애당초 불가능했으며 기부채납 대 양여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만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채납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유재산법 중 일반재산의 양여제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익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에 한해 양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여건이 변화하면 변화에 대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법 개정 후 9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한의기술응용센터의 첨복단지 건설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소년원 이전사업에는 서서히 발을 빼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소년원 이전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과 지역 주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시장님께 거듭 촉구하며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년원 이전후보지 선정 등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11월 북구 관내에 이전후보지 4개 소를 지정하고 올해 1월 이전후보지 정밀실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성과를 환영하면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어떤 지역이 이전후보지에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합동실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 한편으로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가 국가와 지역의 안보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에 지역발전을 우려하는 주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한 번 결정된 입지는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지역들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는지 이전후보지 선정과정부터 최종 입지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오니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1월 이전후보지 합동정밀조사 후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동조사 후 지난 8개월 동안 관련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등 소년원 이전을 둘러싼 주변 여건이 급변하였으나 소년원 이전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대 양여 방식이 불가능해진 현재 소년원 이전사업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어떤지, 대구시에서는 그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무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 소년원 이전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법무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대구시나 대구도시공사 등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대구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교도소 이전사업도 사업추진 초기 법무부의 의견은 ‘부지교환을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마련할 경우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대구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액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원 이전사업도 대구시가 이전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소년원 이전에 대한 여러 방안을 법무부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소년원 이전사업은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맞교환한 지역주민과 시장님 간의 약속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시장님과 주민들 간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와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경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은데 의원은 좀 과격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약속한 사항을 지켜달라고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대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년원은 우리 북구 칠곡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이제 첫 단추를 끼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동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도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김규학 의원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중에 “예를 들면 포항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다 하느냐?” 광역시하고 도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비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물론 우리 북구 칠곡 지역의 숙원사업은 구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특히 구가 더 앞장서야 된다는 것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행정조직 개편 및 유아교육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과 학교운동장 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교육청의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대구교육청은 업무기능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의거 전국 시?도교육청 공히 조직개편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교육과정운영과와 교원능력개발과의 비효율이 부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초?중등의 교육과정이나 장학업무, 그리고 교원인사 등을 그 대상별 구분 없이 기능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한 결과 초?중등 간 갈등과 업무 혼선의 목소리만 높아져 왔습니다. 초등과 중등은 각각 특수성과 상이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통합시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초?중등 교육과정과 장학업무 등을 모두 담당하고, 교원능력개발과에서는 초?중등 교원인사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하에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고 그 결과 일선 학교에 혼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운영과와 교원능력개발과를 종전처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 수행 및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개편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4개의 교육지원청에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행정조직에 대해 재진단 및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아교육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정이 지난해 5세 누리과정에 이어 올해부터 3~4세 누리과정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해 왔으나 하나의 대상을 소속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적 부작용과 각종 폐단이 상당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유아교육이 누리과정 운영을 통해 정식 국가교육과정으로 운영되게 된 것은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교육 출발점부터 국가가 평등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누리과정의 중요성과 교육의 출발점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전문가와 조직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의 권고에 맞추어 3~4세의 취원률을 90%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은 창의인성교육과 소속 1개 계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누리과정의 중요성과 향후 교육과정의 확대를 감안한다면 너무 소홀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병합해 과 수준의 유아·특수교육 전담부서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교육감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교 운동장 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체육활동공간임은 물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교 운동장의 중요성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초?중?고 여러 학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였고, 올해도 설치할 계획인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의 경우 일선 학교의 운동장 사정상 정규 트랙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단지 운동장 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 트랙 코너에 각을 주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트랙 코너가 라운드로 되어 있어야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각으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우며 자칫 안전사고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랙 코너는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이 아니라 반드시 라운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운동장 트랙을 설치함에 있어서 3~4개의 레인이 끝나는 지점인 바깥 코너의 바로 옆에는 같은 재질의 우레탄을 사용해야 함에도 시설비용 등의 문제로 보도블럭이나 벽돌로 시설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에 있는 철봉이나 각종 놀이시설의 바닥에는 흙이나 모래사장이 필요하나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약간의 완충역할만 할 수 있는 고무재질로 시설한 곳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질인 흙이나 모래에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급학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만들 때 교육청에서는 시공계획부터 완공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자칫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 운동장은 정규 체육학습은 물론 학생들의 놀이나 신체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소인 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성장기 학생들이 최적의 운동장 시설을 활용하여 신체단련과 체력증진을 이루고 체육교육과정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교육청의 행정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직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9월1일자로 종전의 학교급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본청의 교육과정정책과,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능력개발과로 개편하고,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를 교수학습지원과 및 창의인성교육과로 각각 개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장학업무를 강화하고 감사업무, 학교수용계획업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지금까지 3년 정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당시 조직개편의 목적인 장학·인사 등 업무의 전문성보다는 초·중등 급 간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교육청의 조직개편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고 아울러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정부의 정책방향, 새로운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교육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과정이 지난해 5세 누리과정에 이어 금년에는 3～4세 누리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올해 약 475억원의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의 확대,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유치원 납입금의 지도·감독, 유아학비 지원업무 등의 증가로 유아교육부서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유아특수교육과의 신설을 위하여 담당과장의 정원 승인을 금년 7월 교육부에 신청하였으며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동장 우레탄트랙 코너부분을 설치할 때 걷거나 달리기 등 편의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원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내 우레탄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약 19%인 56개 학교입니다. 이 중 타원형이 66%인 37개 학교, 코너가 둥근 사각형이 34%인 19개 학교입니다. 운동장이 넓은 학교는 우레탄트랙의 코너부분을 원만한 타원형으로 설치하여 달리거나 속도를 높여 달리더라도 자연스런 회전으로 무리가 없으나, 운동장이 좁은 학교는 부지여건에 따라서 코너부분이 둥근 사각형으로 설치되어 달리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설치될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는 학교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서 코너부분의 회전반경과 트랙 주위 우레탄공간을 더 넓게 확보하여 달리기에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규모가 작은 학교에 우레탄트랙 설치 요구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코너가 둥근 사각형이 설치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철봉이나 각종 놀이시설 바닥 재질에 관하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다수 학교가 모래로 되어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고무재질과 우레탄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1월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충격흡수가 가능한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도 가능하다고 하여 2012년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이 교체되면서 바닥재가 모래가 아닌 고무재질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더 이상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시설이 된 흙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서 체육공간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잔디운동장 조성학교 8개 교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동장에 있는 철봉이나 각종 놀이시설 바닥에는 전통적 재질의 흙이나 모래에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평소 학생과 시민들의 쾌적한 신체활동을 위해 운동시설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서 잘 받았고 오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유아특수교육과 같은 과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상부기관에 요구를 해놨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겠다.’ 그런 것이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의원님들보다 교육감님께서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3년간 조직개편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3년 동안에 조직개편을 했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정말 조직개편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것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주기별로 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검토자료가 나와 있지 싶은데, 본 의원이 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의 각 시·도 중에 지난 정부의 조직개편이 불합리하다는 견해에서 지금 바뀌어져가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대구시도 발 빠르게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하루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현장 분석을 하실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검토했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현재 개편된 안도 장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조율과정도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교육과정운영과와 교원능력개발과 그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 과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일반 행정업무도 조직개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많은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각 부서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지면상에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를 안 하고 두 과만 예시를 한 것이지 다른 어떤 조직에 문제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해 보시고 다른 행정팀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해야지요. 제가 오늘 질문서에서는 하나의 예시만…

그것을 한 과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과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아니요. 일반 행정조직 말입니다. 일반 행정조직도 똑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답변서에도 말씀하셨고 지난 7월17일자 보도자료 보셨지요?

예.

그다음 경북 매일신문 보셨지요?

예.

여기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에서도 ‘초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안 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초교에는 안 깐다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발상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선 축구부라든지 시설이 필요한 곳은 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인조잔디의 장점이 더 많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 초등부터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서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나 조금 전 교육감님의 답변에 우레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도 없앴지 않습니다.

추후에 시설하는 것에는 인조잔디 시설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인조잔디는 초등학교에 시설을 하지 않지만 우레탄트랙은…

트랙은 해야지요. 제가 트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도자료라든지 조금 전 교육감님 답변서에도 초교에는 앞으로 인조잔디를 깔지 않겠다는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는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답변에 보면 학교운동장 철봉대나 놀이시설, 제가 고무재질로 해놨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고무재질로 수선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고, 단 철봉 때문입니다. 제가 철봉대라는 말을 했어요. 또 교육감님도 답변했습니다. 교육감님, 철봉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관계공무원님들 학교시절, 지금도 활용하고 있지 싶은데 철봉대 밑에 고무재질을 깔아서 거기에 학생들이 뛰어내리거나 혹은 돌아서 뛰어내리거나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누차 지적했지만 지난 5월에 모 중·고등학교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요. 그 학교에도 각이 있고 철봉대 밑에 고무재질을 해놨어요. 거기에 어떻게 뛰어내리란 말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만큼은 고무재질을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철봉대 밑에 고무재질을 해놓으면 어떻게 뛰어내리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완충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완충작용을 할 수 없어요. 모래사장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철봉할 때 스펀지매트 깔아놓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시민들은 방과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철봉대 밑에 매트 깔고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질문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했는데 교육감님 답변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완충작용이 법적으로 2008년도에 됐다는 것을 본 의원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에 만들어 놓은 학교에도 고무재질이 많고요. 현재 2013년도, 세월이 한 5년 흘렀습니다. 지금 나오는 고무재질은 굉장히 완충작용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나 그 당시에 만든 어린이놀이시설 밑에 고무재질, 그것을 고무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딱딱하고 재질이 달라요. 교육감님, 인조잔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오는 인조잔디의 재질과 2004년도 10년 전에 만들었는 인조잔디의 재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재질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의 학교 우레탄트랙이나 인조잔디 지적해 놨는데 저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아까 트랙의 각은 학교운동장이 좁아서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문제점 있는 학교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시설할 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다고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하는 학교운동장 사업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 감독·관리라든지 혹은 감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체육진흥공단은 감독·지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 설치의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 검사하러 안 나갑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줄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권한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라운드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교육감님, 학교에 시설해 놨는데 시교육청 시설팀에서 안전도검사 평소에 안 나갑니까?

평소에 하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시설의 공사 준공검사…

예를 들어 작은 학교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이 작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운동장을 전부 사각으로 해버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라운드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해서 학교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운동장이 작은 학교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에 시설과가 있고 조직 개편하고 난 뒤에 시설팀이 그리로 안 갔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시설을 하실 때 설계료를 받는다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든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주관하든 학교의 설계도를 받고 또 거기에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했더라면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보완됐을 것인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시설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하신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지금 시설해 놓은, 본 의원이 제기했던 아웃라인 트랙에 바로 벽돌을 해놓은 이런 시설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벽돌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벽돌을 제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웃코스, 바로 라인 옆에 벽돌 해 놓은 학교에 가보십시오. 이것 정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오늘 벽돌, 트랙만 했습니다. 멀리뛰기장 이런 시설도 있지만 오늘 시간관계상 질문서에도 하나하나 지적을 안 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개편도 하나의 사례로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레탄트랙을 만든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파르타트랙이지요. 라인을 3코스 내지 4코스, 6코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스파르타코스라고 합니다. 자기 코스에 자기가 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각을 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스파르타코스를 시설해 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그냥 운동장에 동그라미만 4∼5개 그어놨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스파르타코스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달릴 때 자기 코스로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다 달라야 돼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아웃코스 뛰겠어요? 인코스 뛰지요. 이러한 시설 전부 우리 학교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맥락, 우리 대구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가 육상의 도시 아닙니까? 육상의 도시라 하면서도 대구시에서 지원금을 해준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스파르타코스 혹은 각을 두고 만든 그런 학교시설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육상의 도시라면서 명목을 갖추어 놓고 우리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서 정말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의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진 것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학교 운동장에 4∼5개 동그라미 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정말 이러한 것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학교에 가서 대안책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것을 각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운동장이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김경식 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전공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교육청에 더 전문가가 있어요. 평생체육과가 우리 팀들이고 체육 전공했던 다섯 분안 계십니까? 그분들이 안 가시고 시설과에서 갔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평생체육과의 초?중등 장학사님들, 과장님들, 체육 전공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모셔서 가면 본 의원이 안 가도, 시설팀만 가지 마시고 체육 전공한 그분들도 같이 가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하실 때 혹은 시설하실 때 이것은 잘못 됐다, 이렇게 지적하면 아마 수정될 거예요. 본 의원이 안 가도 됩니다.

체육장학사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추가질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초등교원은 중등교원하고 특수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중등은 한 과목만 전공하지만 초등교원은 10개 교과를 다 전공했습니다. 초등교원이라고 해서 “체육전공을 안 했다.” 이런 소리 하시면 교육감님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교육감님이 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밖으로 들려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체육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등교원도 체육, 영어, 국어 다 전공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하셔야지.

인정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교육감님 아마 캐치했을 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등교원들이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장장하게 보충질의했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누를 절대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웃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조깅을 하거나 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대구시 441개 교를 다 가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은 대구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교나 시설에 가보시고 본 의원이 체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항상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품 대구교육 만들기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구의 뜻 있는 교원들이 기초예술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이끌어 내어 전국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중 20여 년에 걸쳐 꾸준히 활동을 해온 분야가 바로 초·중고생들의 관현악 및 관악분야 활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경험을 접하게 됨으로써 인성 함양은 물론, 시너지효과로 학업성취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해 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쪽 표-1은 대구의 각급학교 관현악 및 관악부 활동상황입니다. 저쪽 모니터에 표가 보이시면, 좀 크게 보여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은 끝에 실음) 먼저, 대구광역시 각급학교의 관악대 등 32개 학생청소년관현악부 활동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초예술교육 등 인문교양교육을 등한히 한 결과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국가가 멸망에 이르렀던 로마제국의 예를 되돌아보더라도 기초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기초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2013년7월4일의 매일신문 보도내용처럼 청소년들의 활동영역이 SNS로 편향될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 시기에 학생청소년들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1은 지난 7월4일 목요일 매일신문의 보도내용입니다. ( 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청소년들의 심성 순화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학생들의 기초예술교육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정책에 의하여 창의인성교육 일환으로 400여 개의 예술관련 동아리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기존 동아리(앞의 표-1입니다.)에 대한 육성의지가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들 동아리 중에는 순수하게 음악이 좋아서 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동아리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의 연주활동을 통하여 대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님들의 관심과 현재 우동기 교육감님의 지원에 힘입어서 오늘에 이르게 한 것처럼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31일을 기준으로,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64일입니다만 이 글을 쓴 것이 7월31이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한 대구광역시 내 고3학생들의 진학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저녁 7시에 영남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던 2014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대학입학전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그리고 추가모집이며, 그 주요일정은 다음 쪽 표-2와 같습니다. ( 는 끝에 실음) 2014학년도 대학의 총 모집정원은 37만 9,958명으로 전년 대비 1,55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수시모집 인원은 25만 1,220명으로 전체 66.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7,997명이 증가하였으며, 정시모집 인원은 12만 8,294명으로서 33.8%이고 전년에 비해 6,44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와 학교현장의 실태를 종합해 보면 대구의 수시전형 합격률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다른 광역시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시전형의 합격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서 정시모집의 실패로 인한 재수생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전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1,863개의 수시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전형은 일반전형, 입학사정관전형, 특기자전형으로 구분되며, 총 모집정원 37만 9,958명 중 66.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시지원은 6회 제한으로 2013학년도 수험생 평균 4회 지원보다 경쟁률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둘째, 이 중 입학사정관제전형은 126개 대학에서 4만 9,188명을 선발하며 전년 대비 1,582명이 증가하여 모집정원의 12.96%가 됩니다. 셋째, 전형방법을 보면 먼저, 일반전형은 수능형, 논술형,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라고 합니다.) 등이 있고,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형, 순수형, 사회기여 및 배려형, 그리고 기타형이 있습니다. 특기자전형에는 어학형, 수학형, 과학형, 예체능형, 기타 재능형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넷째, 입학사정관전형과 특기자전형에 제출하는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특기자전형, 입학사정관제전형의 1단계 필수 구비서류이며, 2단계 면접을 위한 핵심도구로 활용됩니다. 공부를 전폐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매달려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로 수시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구학생들이 국민기본교육을 마감하면서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전 정부의 잦은 입시제도 변경으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마저도 그때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대학입시 출제범위를 교과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애써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줄이기에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 제11690호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원과 교습소에서 보충학습을 해야 할 학생과 청소년들이 적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7월31일 YTN 심야뉴스에 의하면 정부는 2014학년도에 도서·벽지부터 시작하여 2017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당국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3학년도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7.3%에 달하며,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적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고, 이를 일반계와 특성화로 분류하면 표-4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끝에 실음) 앞의 표-3에 의하면 1980년대에 이르러 고교진학률이 90% 선을 넘어서자 교사와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졌고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 준비교육으로 변질되어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비한 질문입니다. 첫째, 2014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무상교육에 대구시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혜자 수와 비용추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후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고교무상교육 추이와 이에 대한 대비를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학년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대구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초예술교육과 대학입시에 대비하여 수시전형 합격률 향상을 통한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과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가족 모두의 행복을 염원하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예술교육 강화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관현악 및 관악부 동아리, 그리고 국악관현악단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갈등, 폭력, 불화가 증폭되어가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생오케스트라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관현악단, 관악부, 국악관현악단 등 지금 39개 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당 1,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개 학교 중에서 교육부 사업과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지난 3년간 25개 학교에 오케스트라, 관악부, 국악관현악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가하는 학생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연 2회 정도 학교별로 발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학생뮤지컬운영학교 6개 교와 초·중·고 특수학교 428개 교에 예술동아리 활동비를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기부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우리마을교육공동체 한 회사 한 학교 악기기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교육공동체 1사-1교 악기기부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많은 기업들의 호응을 얻어서 현재 금복주, 대구은행 등 지역의 13개 기업이 동참해서 58개 학교에 모듬북, 밴드부, 우쿨렐레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500만원 상당의 악기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추진학교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동아리에 필요한 악기를 신청한 학교가 205개 학교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 중에 이 205개 학교에 모듬북이나 밴드부, 우쿨렐레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엘시스테마운동이 확산되어서 예술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꿈과 끼를 펼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학부모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현악단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소년소녀관현악단은 1993년 대구동부소년소녀관현악단으로 창단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단체입니다. 창단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대구의 청소년관현악단 활성화에 공헌하였으며, 또한 이 단체를 지도하는 퇴·현직 교원들의 공로에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위치해 있는 지금 명덕초등학교는 2014년도에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유휴교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5실 정도, 다섯 교실 정도의 연습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섯 칸 정도의 교실을 확보하는 학교는 교통여건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 또 교통여건이 좋은 곳은 다섯 칸 정도의 교실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의 여건과 이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예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수시전형에서의 합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시전형 합격률이 수도권, 특히 서울이나 인천 등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전형방법이 다양하고 이 수시전형이 자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력과 경제력을 갖춘 수도권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자연계열의 우수학생들이 대부분 의과대학 지원을 택하고 있어서 수시합격률이 낮은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 의예과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 합격자 비율이 13.13%입니다. 전체 수험생 대비해 보면 5%가 우리 학생들입니다만 서울대 의예과는 지금 13% 이상이 우리 학생들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한의예과, 한의학과, 치대, 의대를 전부 포함하면 의과대학 모집정원의 10.32%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 수시에 강한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도권 상위대학의 수시합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안주하지 않고 수시합격률이 수도권에 앞설 수 있는 수시대비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수시대비 대책을 보면 모집비율이 2014년에는 66.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전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전형에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대입전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 학년에 걸쳐서, 1학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3 담임을 위한 대입관련 직무연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도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고1·2 담임선생님에게도 진학지도 관련 연수 등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또 일반계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차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생들이 자기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학교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진로교육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확한 진학정보 제공과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캠프, 수학과학 심층면접 및 논술프로그램, 인문논술프로그램, 또 4회째 맞이하는 진학진로박람회, 논술반, 대구지역 10만 학생 저자운동, 디베이트교육, 이런 것들은 수시전형에 대비한 우리 교육청의 핵심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입은 역시 홍보전입니다. 우리 대구지역 인재들의 우수성과 각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수도권 내 대학들, 또 지역 중요대학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학교의 진학담당 교사들과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고, 또 수도권의 각 대학 입학팀을 만나서 수도권 대학과 대구교육 만남의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진행된 입시 릴레이설명회에서는 전국 40개 대학이 참여해서 매주 토요일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전형을 하고 또 우리 지역 교사들과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들과 돈독할 수 있는 기회, 또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전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대학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학진로박람회도 벌써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시전형에 더욱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27일 대입간소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시원서접수가 1회로 한정되고 그동안 다양하던 수시유형이 네 가지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구술면접고사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확대되어 오던 수시전형비율이 줄어들고 정시전형 즉, 본고사 중심의 비중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력이 우수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수시대비 전략을 최대 활용해서 수시, 정시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시 범위를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방안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대입간소화방안은 논술전형을 교육과정 내 문제로 한정하고 있고 수능문형선택을 점차 폐지하여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능일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11월 말로 미루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만 아직 이것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2014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의 수혜학생수와 소요금액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17년도에 전면 시행하려는 방침으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30일 새누리당, 교육부, 청와대가 합의한 것은 2014년도에 도서·벽지 지역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2015년도에는 읍·면 지역, 2016년도에는 도지역, 2017년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내용을 공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현재까지도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는 2015년부터 달성군 소재 고교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는 대구시 전 지역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산소요액을 말씀드려 보면 내년도 2014년도에는 변동이 없고, 달성군 지역이 무상교육대상에 포함되는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각각 41억원 정도의 무상교육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시 전체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2017년도에는 공·사립 고등학생이 8만 1,9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연간 181만원 정도 무상교육혜택을 본다고 가정하면 총 1,47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 현재 3만 8,964명의 학생에게 저소득층 지원이나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은 약 85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현행 대비 연간 855억원 정도의 막대한 추가 예산소요액입니다. 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소요재원 확보대책 마련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상교육비 분담방안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무상교육 추진방침을 확정·시행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읽느라고 고생을 했을 정도로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이 의회 모습을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예술교육,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1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18개 단체.

25개입니다.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요.

국악단을 의원님께서 빼서.

예. 국악을 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의 문제, 대구소년소녀관현악단의 문제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요일을 피해서 하면 5개 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검토하셔서 어쨌든 20년 전통이 있는 이 단체가 대구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장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진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진학률을 보면 고등학교는 97.3%가 진학하니까 거의 의무교육 수준이고 대학이 지금 81.9%인데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에 못 가는 아이들이 15.49%밖에 안 됩니다. 이것 심각하거든요. 그러나 장래의 직업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해서 만족하다는 학생은 불과 2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77%는 점수에 맞는 학교에 간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Y대학, K대학, S대학, SC대학, 4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에 가서 졸업을 한 학생이 10%가 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교육감님 앞으로 진학지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장점이면서도 풀어야 될 문제인데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가려고 해서 대학 보내려고 야단이고 우리는 지금 대학을 너무 가려고 해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기술계고,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또 선 취업 후 진학,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2년도 학생은 고3 졸업생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진학률이 70.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가 강점인 진학과 진로교육을 더 강화시켜 나간다면 이런 문제는 좀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진학과 진로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더 충실히 해서, 또 금년 2학기부터 되는 자유학기제 부분, 또 중학교에서 우리가 SK와 하는 행복한 미래재단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진학진로교육, 캠프, 이것을 더 활성화한다면 중학교단계부터 자기 끼와 적성에 맞는 학교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각국의 대학진학비율을 보면 미국은 통계연감에 현재 2010년 자료밖에 없습니다. 41%, 독일은 50%, 일본도 50%, 한국이 81.9%. 사실 교육감님 말씀대로 희망적이기도 하면서 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표집조사에 40%의 학부모들이 교육감님 말씀하고 상통합니다. 대학에 꼭 안 보내도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상당히 방향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몇 명이 취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가요. 2000년도에는 18.1%였는데 2007년도에는 13.9%로 4.2%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해서 다시 전문대학에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대졸자 취업률을 보면, 이것이 2011년도 자료밖에 없습니다. 이공계는 73.8%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취업이 안 됩니다. 전체 일반계와 이공계를 합해서 보면 2008년도에는 69.4%였는데 2011년도에는 59.7%로 상당히 취업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Y대학, K대학, S대학, SC대학을 조사한 결과 10%가 넘게 4년제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다시 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분발하셔서 대구학생들이 꿈, 희망, 행복의 지표에 맞는 좋은 학생들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5월6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수성의료지구가 2016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당면한 현실과 급변하는 환경을 감안하여 향후계획을 2015년 하반기 이전으로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체의 주요 원인이 시공사인 대구도시공사의 자금압박인 점을 주목한다면 시공사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촉진하고 수성의료지구의 조속한 완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그리고 공동주택용지(또는 공동주택) 등 선분양이 가능한 용지나 아파트를 법적으로 가능한 시점에 선분양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건설회사에 분양하거나 대구도시공사가 직접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것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8년 수성구 3개 단지(대흥단지, 고모단지, 이천단지 등 약 179만㎡)에서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대흥단지 한 개 단지(1,219,510㎡)로 대폭 축소조정되었고 그나마도 차일피일하다가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늘어진 현 스케줄에 만족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시정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시장님의 조속한 용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 출신 이한구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지난 8월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해외전문가 세미나’에 미국 마이애미대학 병원그룹 다니엘 슈나이더 대표, 의료경영 전문가인 스티브 울만 마이애미대학 경영대 교수, 미국 내 최대 해외의료관광객 송출회사인 ‘컴패니언 글로벌 헬스케어’의 데이비드 바우처 대표 그리고 ‘메디컬 가든’ 전문가인 안드레아 리드 시카고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수성의료지구의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슈나이더 대표는 지난 7월 대구를 방문해 수성의료지구 내 병원설립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그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남미에서 병원그룹 최고책임자로 약 36년간 활약해 온 사계의 세계적 권위자로 헬스리조트와 의료관광산업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미국의 의료정책과 보건정책 지도자들의 모임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울만 교수는 체류형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많은 미국 의료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의료관광클러스터가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슈나이더 대표와 울만 교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 이후 미국 내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의료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진 수준과 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최적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표는 의료개혁 이후 새로이 보험대상에 편입되는 약 200만 명의 재미교포 신규 가입자들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헬스리조트는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드 교수도 동서양의 의학기술을 녹여낸 ‘메디컬 가든’은 미국 의료고객들에게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수성의료지구의 성공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다른 지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우리 대구가 과연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을 이렇게 한가하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완료시기를 적어도 2015년 하반기 이전으로 앞당길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이유가 자금부족 때문이라면 선분양이 가능한 상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그리고 공동주택용지(또는 공동주택) 등의 선분양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 시장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약 2,900억원 가량을 기채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분양하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공기 등 모든 측면에서 우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경기 측면에서 판단해 보더라도 분양 가능한 용지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하루라도 빨리 분양하는 것이 시공사의 사업 성공과 수성의료지구의 성공적 론칭을 미리 담보하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대구·경북 부동산 경기의 청신호를 알리는 지표가 국토교통부의 최근 자료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가는 지가 고점 시기인 금융위기 발생 전보다 약 3%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토지거래량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또 다른 한 축인 아파트 분양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분양한 아파트는 투기 세력이 붙어 과열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 대구의 첫 분양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 모 업체의 대구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도 100% 분양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분양단지 대부분이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분석과 달리 대구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대구시의 투기 단속이 펼쳐진데다 상담자의 90%가 1순위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당분간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지금과 같은 훈풍이 수성의료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16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하겠습니다. 분양 용지의 완전 분양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용지나 아파트를 한시바삐 선분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재량이 아니겠습니까. 미분양이라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사업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이자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조기 선분양’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고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용단이 절실한 때입니다.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을 앞당겨야 하는 절박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대 내 ICT파크에 입주해 있는 ICT업체들은 대구시와 계명대 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11월 전에 ICT파크를 떠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쫓겨날 처지에 있는 이들 업체들이 입주해야 할 곳이 수성의료지구 내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성의료지구 조성은 2015년 하반기 이전으로 앞당겨 완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산업과 ICT산업의 보금자리가 될 수성의료지구가 성공적으로 적시에 둥지를 틀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용지나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그 자금의 추동력을 발판으로 공기를 대폭 줄여 2015년 하반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