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일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의안번호 제45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동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의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한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한동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채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 등의 책무와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그리고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취업촉진을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한동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에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영 의원님께서 따로 이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작년 5월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지조례 혹시나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현실을 봤을 경우에 일부 우리 지역에 노인들을 몇 분 만나보고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대운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관인데 이 노인이 '39년생이니까 75세 이상 됐는데 이 노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2년마다 다시 심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예인데 그분은 아주 건강해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신체적으로 접촉을 해 봤을 때도 자기는 언제라도 생활은 가능하고 하루에도 매일 대운산을 관리하면서 산 구석구석 길마다 등산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등산객의 안전에 많이 힘을 쏟고 있는데 다시 연장하려다 보니까 별 결격사유는 없는데 자기는 다시 고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은 충분하게 그런 역할정도는 그 직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산림청 관내에 전화도 해 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요즘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죽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는 얘기를 해서 그 어느 분이 배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럼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요. 타 광역시․도도 보니까 울산시를 포함해서 13개 시․도에 다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가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앞에 한동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13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는 저희 시가 처음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를 할 만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만든건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로 이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습니까? 중복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중복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2개 조례가 관련목적이 상이합니다.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는 그야말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그야말로 노인의 사회적인 참여와 일자리를 서로 개발하고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안정된 소득생활 보장을 해 주는 그게 두 개 조례의 차이점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현재 울산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이런 기관이 20개 기관이 넘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24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많이 늘었네요? 24개 기관 중에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취업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취업차별이나 이런 것을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데 취업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도 포함되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사업주가 책무를 하는 규정조항들은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울산시가 그동안 조례를 만드는데 여태까지 까다롭게 해 왔고 특히 비슷한 내용일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 임산부가 임신하는데 있어서 임신과 육아나 출산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조례를 냈는데 기존에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장애인여성단체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여성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된다면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이후에 조례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게 바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서 이후에도 다른 조례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앞에 동료 위원님과 생각이 참 비슷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로 보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고 저희 시와 비슷한 이영해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정말 쓸모있겠구나, 조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소득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앞에 동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차별금지 조례를 만들었을까, 울산에 차별사례가 많아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봐도 차별금지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년을 해 놓으면 여기는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또 직무 성격상 연령기준을 정해놓으면 아까 75세 이상 어르신이 산림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적합한 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 말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의원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우리 지역이나 울산시내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베이비부머세대다 보니까 곧 정년을 앞두고 있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을 선택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받고 우리가 앞으로 퇴직을 해서 나갔을 때 이런 현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일자리 창출 조례에서는 규제성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분들은 항상 선택하려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제일 앞서는 게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런 게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여타적으로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하고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하고는 상반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맥락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이 더욱 가중되지 않는, 자기가 연령으로 인해서 자기재능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완화 해 주는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다고 합니다. 일손을 놓고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지내시는 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정말 양질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이 조례도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한동영 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면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기업체라든가 공채 이런데 노인들 모집하는데 있어 서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입니다.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한마디로 노인들 차별해서 모집하는 업체가 어떤 어떤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한동영의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차별을 두고 있는 어떤 기관은 없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다양하게 65세 이상이 되고 70세가 넘어가면 자기의 심적 부담감 ‘야! 내나이가 70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팔청춘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단 연령이라 는 그런 극복한에서, 그 수에서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담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심리감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울산에서 이런 부담감은 없고 자기가 앞으로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신체적으로 따라준다면 계속할 수 있는 쟁취성을 가질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두고 싶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경비용역업체, 아파트경비라든지 이런데 보면 노인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다 노인들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취지에 맞게 노인들을 모집하는데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될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아파트나 회사같은데 경비, 관리직 이런 쪽에 종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흔히 70세 이상이 되고 나면 다 아파트경비도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고요. 안 제4조를 보면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잖아요. 그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뒤에 보니까 현황들도 죽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아까 저도 사례가 궁금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면 어 떻게 적용이 됩니까? 방금 한동영 의원이 그런 사례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직속산하기관에 있던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다. 그죠?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만 두지 않는 이상 나이가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제한이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어때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제정목적은 알다시피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은 시 산하기관부터 먼저 해 보자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그 개별법 상위법에 의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용확대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말자는…….
영해
이영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직속기관 안에 혹시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많이 완화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아예 없애겠다는 뜻입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예 없앤다는 뜻입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취업제한연령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게 기간제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기간제는 순환입니까? 다시 계약하잖아요? 기간제면.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기간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 시 산하에는 12개 과에 전체 인원이 16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연령제한을 하위연령은 제한을 두는 과가 두서너 개과 있더라도 상위연령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고 있고 최고고령자가 68세도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68세가 고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65세부터 시작한다면.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65세 이상 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노동의 어떤 근무역량에 따라서 하면서 연령제한을 두지말자는 내용으로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취지로 특히나 베이비부머세대가 한꺼번에 울산은 많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 울산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또 노인에 대한 관심인 것 같고 또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물론이지만 이런 차별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청에 소속 관계되는 기관들에서 뭔가 모범적인 게 보여진다면 제한은 못하지만 다른 사회에 다른 아까 안성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반 아니면 아파트경비조차도 그런 걸로 해서 하나의 인식전환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성이 궁금해서 질의드린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장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뤄지죠? 실태조사는. 지금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속기관 안에서…….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부분들은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점검하는 차원, 사례발굴이라든지, 혹시나 한동영 의원님, 방금처럼 그런 사례들이 또 다른 사례도 있을텐데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어디다가 얘기하면 되나요? 그런 것들은.
동영
한동영의원
만약에 그런 불합리가 있다면 그분들이 기관에 민원제기를 한다든지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왔을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불합리한지 그거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용을 잘해서 이 조례의 어떤 기본취지를 잘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한동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취지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 제4조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울산광역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무기계약직 취업현황을 죽 보면 무기계약직 자체가 1백4, 5십 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16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울산시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죽 보니까 연령기준이 제한이 없는 곳도 있고 일부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울산시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현황을 보면 이 부분에 노인일자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산하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은 총 합해서 19분입니다. 주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양묘장이라든지 이런데 계시는 분, 또 태화강관리단에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부분하고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의 차이점은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내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범위에 대한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어르신들이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태화강관리단에 19명 정도가 근무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현재에 기간제가 19명이라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가 양호한 편입니까, 아니면 아주 저조한 편입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된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지난해에도 평가된 적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19명인데 제일 우수하다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제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구․군에서 이야기하는 일시적인 공공근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울산시의 공공적인 기관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랬을 때 그럼 19명 정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다른 시․도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비교를 못해 봤는데 이번에 차별금지 조례안이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도별로 비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와 소속 사업소 등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5조 차별금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5조죠. 차별금지에 보면 차별로 보지 않는 예가 세 가지가 있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중에 2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5조 2항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안 제4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5조 차별금지 2항에 보면 이게 예외거든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우리 시에도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60세.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사업소라 해 가지고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충되는 겁니까?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무기계약직에는 별도의 연령이나 이런게 노동조합하고 협의에 의해서 새로 정해질 수 있도록, 협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무기계약직의 경우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분은 공무원과 같이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늘어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는 제4조하고 제5조 차별금지 예외사항하고 보니까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죠?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제4조하고 제5조 차별금지 예외조항 2항을 가지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가 되거든요. 포괄적인 의미라면 그것은 또…….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포괄적으로 그걸 담아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영 의원 퇴장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국가의 미래인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과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이용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대상기관의 적용범위,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임산부자동차표지, 위반차량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문화가 확산됨으로써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은 물론 출산율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해 봐도 울산시의 조례가 좀 더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출산사회가 되면서 미래사회가 참 많이 걱정되는데 출산을 꺼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사회환경 같은 것들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4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디 어디가 포함이 될까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공공시설의 의미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공원이나 도로, 수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위탁해 있는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실제적으로 임산부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임산부들이 그런데 갈 일은 크게 없으니까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울산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을 보면 39면 밖에 없네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시청을 비롯해서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할 거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뒷받침이 된다면 임산부들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대형마트나 보건소 이렇게 해서 39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 시 산하에 되는 부분들에 해 가지고 다 설치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들이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주차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겨우 타고 내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대라도 더 주차하려고 촘촘하게 주차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차 한 대 주차하고 나서 사람 내리기조차 어려울 정도, 저희 시청의 주차타워도 주차해 놓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같이 굵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배가 나와 있으면 더 내리기 힘든데 장애인들처럼 널찍하게 정해져 있나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희들 설치기준은 장애인주차설치기준에 준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주차 면수가 몇 면이면 장애인 면수를 몇 면 이상 만들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 면수가 몇 면이면 임산부에 대한 면수는 몇 면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장애인주차는 주차부설 대수에서 3% 범위내에 장애인주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50면 중에서 22면 3.3%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상위법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데서 규정을 하면서 관련 조례에서 3%를 했습니다. 법에는 2내지 4%인데 저희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3%로 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문제는 비율을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네요.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같은 경우에는 고객유치입장을 가지고서라도 자발적으로 편리에 의해서 임산부들이 많이 다니면 주차 면수를 늘릴거고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자녀 출산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애기를 낳을 때 같이 낳다보면 세자녀가 될 경우에 막내가 3살 미만이고 이럴 때 6살, 4살, 2살 이렇게 되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도 되게 많습니다. 집에 두고 오기도 그렇고 다 데리고 다니기도 그렇고 어디 맡기기도 그럴 경우에는 데리고 다니는데 유아 동승한 주부들에 대한 편의도 여기서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편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쪽에서 조금 보호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임산부의 규정은 임신을 했거나 출산해서 6개월 이내 되는 부분들을 임산부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임산부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임산부차량 확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거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만약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내가 임산부라는 게 등록이 되면서 주차스티커를 발급을 해 주면서 유효기간을 두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유효기간을 써놓겠네요. 자세히 안 보면 본 위원이 이걸 보다보니까 임산부전용구역 이것 양도한다, 받아라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뚱뚱한 여성은 임산부가 6, 7개월까지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그걸 확실하게 잘 눈에 띠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면 정리가 안 되겠나 봐집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통 산모수첩같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증명서로하기 때문에 양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숙
하현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해서 울산시내의 산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영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에 보면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했는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영해
이영해의원
‘배려’를 빼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말씀이시죠?
성일
안성일위원
예.
경민
류경민위원
배려가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목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부분은 배려에 대한 그게 자동차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사실은 탑승한 임산부에 대한 배려인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건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경민
류경민위원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배려를…….
경민
류경민위원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차가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배려 때문에 편의제공과 상관없기 때문에‘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로’이렇게 바꾸죠. 만약에 바꾸려면.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임산부에 대한 배려와’이래야 문장이 맞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그 이유라 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성룡
이성룡위원장
제6조에 따라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영해
이영해의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경민
류경민위원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 그것은 앞에 말로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성룡
이성룡위원장
목적에 대해서는 안성일 위원님이 이것을 수정하자는 얘기시죠?
성일
안성일위원
예.
대길
강대길위원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현숙
하현숙위원
임산부가 탑승한…….
경민
류경민위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편의제공.
영해
이영해의원
임산부가 두 번 들어가는게 맞아요. 문맥이 매끄러우려면 두 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성룡
이성룡위원장
임산부가 두 번 들어가네.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영해
이영해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 괜찮은데요.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렇죠.
경민
류경민위원
영 이상하면 임산부를 뒤에 것을 빼면 돼요.‘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이런 식으로.
성룡
이성룡위원장
넣는 게 낫죠.
영해
이영해의원
넣는 게 훨씬 매끄러워요.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배려’이 부분은 이용편의부분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상하게 해 놓으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 조금 이용편의라는 자체가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가 되는 것이지 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상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중요한 것은 배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배려를 위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럼 안성일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을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안성일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류경민위원
질의 다 끝나고 마지막에,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더 나와서 같이 하는 걸로, 더 안 나오면 한 건으로 하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계속해도 됩니다. 이것만 수정하고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영해
이영해의원
아니요. 사실은 제가 작년 8월에 이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굉장히 과랑 많은 의견을 나눴었는데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은 인식개선이고요. 또 그러한 배려가 결국 사회적인 문화로 퍼지면서, 아까 하현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주차장 면을 보면 분홍색 팻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그냥 그것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애기를 낳고 싶다,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도가 강했고요. 집행부가 저어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하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계속적인 의견을 나누던 중에 그래도 따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시던데 장애인은 면수가 몇%라고 정해져 있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3% 되어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은 강제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현재 울산시 전체 보니까 11개소에 39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양호한 편입니까? 자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4조 적용범위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울산광역시 청사,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11개소에 39면에 비하면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다른 부분은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좋습니다. 적용범위자체가 현재 그래도 39면이 되어 있고 또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하자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볼 때 적용범위를 물론 보건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보건소죠. 또는 사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이 부분이 적용범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고요. 특히 대형마트 이런 부분들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시설주가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3조에 시장의 책무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권고할 수 있도록.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이게 권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지적하신 말씀같이 병원이나 백화점 이런 부분에 우리 임산부들이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복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부분은 홍보를 해서 연결해 나가면 큰 대형 유통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적 개념에서 끌고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혹 울산시에서 이런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설 시설주들이 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제정 이런 것들은 곤란합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법리적인 부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분이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길
강대길위원
상위법에 없으니까 조례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이고 사실적으로 이제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고를 해서 울산시에 아주 특별한 시책으로 이렇게 다듬어나간다 하면 충분하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용범위가 공공시설의 범위가 울산광역시 청사와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시장의 책무에는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이 되고 병원, 마트, 은행 이런 데는 권고사항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39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되어 있고요. 대형유통점 이런 데는 21면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쪽까지는 조례로서 의무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제정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3조에 시장의 책무에는 백화점, 병원,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4조에 적용범위에는 빠져있어서 그러면 적용범위는 의무이고 위에 것은 권고냐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거기에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의 개념에서 저희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시청을 비롯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또 다른 공공기관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체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고 권고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4조의 적용범위 울산광역시청사와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의무가 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4조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고 3조는 권고사항이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3조 공공기관 예를 들면 교육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데는 다 권고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등록기관은 우리 사업소이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
사업소니까 여기는 의무사항이 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박물관,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 사업소 개념에서 안에서 직속기관이 사업소에 들어가고 여기서 직접…….
경민
류경민위원
제 생각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투자 또는 출연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인지가 안 나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산하기관은 6개소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공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동천체육관, 울산대공원 이렇게 죽 하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주차시설을 우리가 공용으로 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대공원 이런 데가 안 되나요? 해당되어야죠. 울산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볼거냐 안 볼거냐 잖아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적용성에.
경민
류경민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축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예 한다면 대공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은 넓혀주셔야죠. 동천체육관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을 방문하시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시설은 그것은 시설을 방문하시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죠. 울산대공원을 이용하러 가는 것이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대공원 전체적으로, 대공원하고 문화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근지역에 시내중심에 보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것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핑크존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약간 우려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용되거나 그렇게 될까봐, 아까 이영해 의원님께서는 산모수첩 얘기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산모수첩을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닐거고 예를 들면 사실 임산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만 6개월은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냥 양심에 맡길 건지.
영해
이영해의원
산모수첩은 그게 증명서가 아니고 그걸로 통해서 증빙자료가 되어서 표지판을 발급받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것은 시민들의 홍보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기간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충분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에.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이게 제재수단이 없는 게.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몰래 불법주차하거나 그걸로 다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시민의식과 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다른 시․군은 보니까 임산부들에 대해서 주차요금감면제가 있어요.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출산율을 높이고 이런 방면으로 임산부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과 동시에 50%의 주차요금감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번 조례를 도입하면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도입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부분은 이것하고는 다르게.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주차장 감면조례에 임산부를 넣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임산부에게 50% 경감하는 것, 빨리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다음 아까 적용범위에 우리가 시나 구가 축제하잖아요. 축제할 때 간이주차장 이런 것 마련할 때 사실 임산부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면 좋겠거든요. 여기 시장의 책무나 적용범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셔서 시가 하는 행사나 축제 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례에 명시하기 힘들다면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그런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면서 궁금했던 것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문화센터가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포함이 다 되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5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류경민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류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류경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그리고 예방센터설치․운영, 자살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의 건강한 사회기풍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류경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망원인통계에 있어서 자살이 차지하는 게 4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울산시가 그래도 사망률이 제일 꼴찌네요? 젊은 도시라서 그런가요? 물론 통계에는 60세 이상이 좀 많은데 원인이라기보다 꼴찌가 어떤 이유가 될까요? 현상이랄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살률이 가장 낮으니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살의 주원인이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정신적인 게 제일 높던데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정신적인 게 제일 높은 게 결국 경제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경제적으로 GRDP가 1등이라서 그런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우리만 남았네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늦게나마 만들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예방센터 설치현황 뒤에 보니까 사업비부담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이 1억 3500만 원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전체 1억 8540만 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에 1억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게 구․군에서 25%를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1억 8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업비부담에서 기금 50%인데 기금은 어디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중구가 2014년에 설치예정이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한 구가 설치되어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인구대비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중구만 빠져있네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어차피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남구, 동구가 2명이 상근하고 있고 북구, 울주군이 각각 1명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수준가지고 되겠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더 증액되어야 될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앞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더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가 특별히 따로 운영하는 거는 없고 구․군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도 일단 구․군 위주로 해서 시가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가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일단 중구가 건강증진센터가 설립이 되면 앞으로는 광역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구․군에 지원도 되겠지만 시가 관할하는 센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에 예산을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아까 중구를 제외한 곳에 하고 있고 일단 국․시비를 합쳐서 거의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면 그보다는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많이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러 가지 보건소를 비롯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이 지금 각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주 사업이 예방교육하고 상담 그다음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자살고위험군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상담교육도 하고 이런 주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자살예방에 대해가지고 상담․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현황을 봤을 때 우리 시, 구․군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상담을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본다면.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실질적인 통계를 잡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하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살예방 몇 명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통계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어느 곳에 가서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전체적인 면담, 상담 이런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꼼꼼함, 세부적인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이지 않나, 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길
강대길위원
예.
경민
류경민위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사실 지금 네 군데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어 있다고 하지만 올해 다 개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져서 얻어진 효과라든지 얼마큼 홍보로 인해서 예방이 되었냐 라고 수치가 나올 수 없을 만큼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에서 2011년도에 저희가 자살예방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울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자살하는 분들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냥 한 번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가 생겨나고, 울산에 민간단체 중에 생명의 전화라고 있어요. 생명의 전화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명의 전화 24시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 도와달라 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자살예방센터로 가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 개별상담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을 목전에 앞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게이트키퍼라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를 갖다가 중구를 제외한 자살예방센터에서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은 이때까지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광역단위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도에는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없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울산에도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있는 만큼 광역형이 되면 이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구․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네트워크 되어서 보다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자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물론 집단적, 전체적인 상담․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자살에 대한 신호를 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의 전화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그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나름대로 예방의 효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교육, 상담 이런 것보다는 좀더 세부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자살률 통계자료를 보니까 남성이 66%나 되네요. 그죠? 거기다가 세대별․연령대별로 비교한 걸보면 60대 이상이 33.5%인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울산은 남성중심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성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많고 남성노동력이 쓰이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곧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있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 일이 없어지고 또 소득이 끊기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다가 만약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적으로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지역보다 울산이 지금 현재로까지는 자살률이 최저라고 하지만 울산이 자살추이 통계자료를 봤을 때 울산이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자살예방센터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연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센터에서 자살예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자살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위하여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년 마다’ 라고 하면 언제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언제쯤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실태조사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은 이 실태조사를 언제쯤 하냐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법 제11조가 되어 있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막연하게 ‘5년 마다’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발효되고 난 5년을 시점으로 해서 센터가 생기면 언제쯤 할 생각이신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센터는 지금 현재 4개가 다 설치 완료되었고요. 현재 다 되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광역센터가 없는 것이니까 광역센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자살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2항에 보면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1항에는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무조항이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지, 분석하고 해야지만 울산에 맞는 자살예방교육이나 자살예방프로그램들이 가동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럼 울산은 언제쯤 이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그냥 막연하게 ‘5년 마다’ 라고 하니까 언제쯤 이 실태조사가 나오냐 이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이 조례가 시행되고 공포되면 그 시점부터 우선 조사를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자살예방센터, 광역센터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죠? 여기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있어서‘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과장님 설치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광역?
현숙
하현숙위원
예.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중구가 다운․태화분소가 이달에 오픈합니다. 오픈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 같고, 중구가 정상 출범이 되면 우리 광역센터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다른 타 시․도에도 광역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을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분명히 광역 자살예방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울산에서 효율적인 자살예방프로램들이 가동되고 지금 현재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그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점점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5조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학자 및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학자 및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짧게.
경민
류경민위원
정신과 의사협의회가 있을 수 있고요. 지역에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그다음 교수님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 및 학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총괄을 하실 것이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살과 관련해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사업하는 데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혼자하기에는 일이 좀 많겠네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좀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