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안번호 제42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22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유재산에 관하여 첫째, 연수원 관계를 두고 보면 동구청 교육청 교육의원 전 시민이 아주 관심사가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 적어도 이 정도의 중요한 안건사항이면 교육감님이 직접 한 번쯤은 오셔서 상의를 해 줬으면 하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애당초 동구청 부지에 우리가 갔을 때 이 자리가 정말 좋다고 위원님들이 다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이후로 화장장 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Question Mark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계속 어떤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우리가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전화상으로 이것은 아니니까 한 번쯤은 여론조사를 해보십사하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많은 천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만 2000 교육가족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맞네. 사용자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래서 저도 같이 위원장님 하는 일에 ‘설문조사에 동의하겠다. 한번 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설문조사는 1만 550명, 뒤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1만 550명의 숫자가 이렇게 89%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7점 몇%가 참석했고 그다음에 동구청에 가자는 쪽이 12.3%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엄청난 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황당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고 나니 제 입장에서는 의원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저도 그 자리가 정말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소리 지른 사람인데 우리 전 가족에게 질문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가족이 싫어하는 사항을 우리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되는 사항은 아니다 민의를 저버리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판단내리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있으나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들이 수차례 와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들으면 이해갑니다. 정말 가장 가깝고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되실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 3년째 한 번도 이 자리에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교육감님으로서 존경을 해야 될지 의원으로서, 내 자신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간곡히 부탁한 사항은 교육감님이 1년에 두 번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커피한잔하고 가십시오 하고 내가 호소한 일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했을 때 우리 예산 1조 4000억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예산을 잘 편성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 한마디하고 커피한잔하고 가시면 우리 속이 풀려서 여러분과 같이 진지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다음 한 가지는 예산․결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결산할 때 한 번쯤 오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편성해준 예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커피한잔하고 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안 하시는 우리 교육감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과연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도 우리 자신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교육가족의 입장에 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땀 흘려 일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가족의 의견을 일단 존중하고 그다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동구권에 가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장지를 제척하고 새로운 좋은 안을 내 왔을 때 다시 진지하게 그 때는 교육감이 직접 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했을 때 정말 동구구민을 위해서 동구청에 교육연수원이 가겠다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동구구민에게도 표하고 시민에게도 표하고 교육가족한테도 표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을 때 모든 것이 성사가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 과장님들의 수고에는 높이 평가하고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 개인 생각은 이것으로서 판단을 내리고 공유재산 관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 재산을 사용하고 사용할 가치가 없고 그 재산에 이득이 나오지 않으면 현명한 판단으로 처분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감지하시리라 믿고 여러분의 수고에는 항상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추진 계획 중에 위치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일부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화장장부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구주민들이라든지 교직원들 일부가 화장장 부지는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결과 이것은 화장장부지에 대해서는 동구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척을 하고 다른 쪽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심의를 통과시켜준다 하면 집행과정에서 그 점은 제척하고 연수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부지가 좋다고 판정을 냈다시피 저희들도 사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맨 처음에 그러한 부정적인 차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조금 위치적으로 넓혀서 그러한 맨 처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토목공사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갔다 오다가 저희 같은 경우 동중을 지나서 이런 폐교 활용하면 더 예산이 절감될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러한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져서 그러한 전 위원들의 바람이 어떤 사안으로 변경안이 이렇게 시도된 것 같은데 이러한 시도가 됐을 때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지금 당초 공사토목비로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 했던 사실들이 이러한 공사토목비가 당초 404억 원보다 최대 120억 원 더 소요될 예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방안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만㎡ 정도를 연수원부지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규모도 보면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1만 3400㎡정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404억 원까지 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크고 그거 하니까 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그래서 1만 6000㎡정도를 잡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도 9400㎡정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낸데도 보면 335억 9000만 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6억 원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화장장부지 그것을 제외했을 경우에 추가로 그렇게 되면 따로 좀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면적은 변경은 조금 있지만 면적은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일부 주차장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화장장 부지입니다. 화장장부지가 제척됐을 경우에 밑에 지하주차장을 당초부터 5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차가 2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60대 내지 270대 정도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다고 해서 크게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바깥으로 조금 일부 본 건물이 앉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이 제외되는 만큼, 그 제외되는 부분만큼 늘어나지만 그게 어떤 토지매입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체를 토목공사를 완전히 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연수원이전 보상금이 113억 원에서 223억 원에 대한 어떤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실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 이전에 우리 교육자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대안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던 동중, 동여중을 이러한 활용하는데 있어서 원래 대책이 울산학생교육문화원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 가능한 내용입니까, 확정적인 겁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외부에 알리고 이런 것은 아닌데 연수원 관계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안이 만약에 되면 저희들도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말씀하신 것은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동여중에 대한 설문지를 돌린다 할 때 ‘거기는 예정부지가 확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 이 학생문화회관이 거의 설립이 다 된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제일 후발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운영적인 그러한 선례를 다 보고 지금 우리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자유학기제, 중학교 단계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시스템인 진로탐색센터라든가 이러한 센터를 구축해서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 청소년회관과 다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센터와 더불어서 또 창의적인 진로탐색뿐만 아니라 지금 스팀교육방식 이러 것은 어떤 교육의 장이 지금 현재 교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학생문화체육회관을 설립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짓는다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늦게 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 지은 데가 인천에서 지었는데 상당히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부산도 한 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 개 더 짓겠다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 대구가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앞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우리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도 같이 계획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 이 방식은 지금 기존에 대학 학기제, 입시 위주의 죽은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주요하는 교육정책에 입각하는 그러한 창의교육의 필요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 울산에서는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권명호 부의장님.

권명호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에 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착잡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5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어디 서자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뿐인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연수원을 이전한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동구에서 동구로 이전하는데 접근성 운운하고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을 운운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 울산에 최근 건립되고 있는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 다 남구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교육연수원이 동구 내로 이전한다 그러는데 굉장한 그런 이견들이 많은데 대해서 동구출신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착잡하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원들이 연수원에서 연수받는 게 2년에 한번 꼴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용이 되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등하교의 원칙을 정해놓는데 2년에 한번 받는 교원연수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 되면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접근성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제가 방어동에서 지금 시청까지 출퇴근하는데 불과 25분밖에 안 걸립니다. 25분밖에 안 걸리고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5분정도 이렇게 단축이 되고 10분 단축이 된다 그러면 불과 20분 안에 2년에 한번 꼴로 연수를 받으러 오는 그런 셈인데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굉장히 달리 생각이 들고 사실 설문조사 당시에서는 아마 화장장부지가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설문을 하게 되니까 받아들이는 교원입장에서는 화장장이라면 우리가 아직도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혐오시설이 있던 자리에 다시 옮긴다 하는 그런 거부감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화장장부지는 동구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척을 시켜서 그 옆쪽으로 장소를 조금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물어보면 교원들이 생각을 달리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대왕암 공원에 있는 교육연수원 못지않게 사실은 전망도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천내봉수대가 자리한 곳은 옛날에 봉수대가 자리했다는 것은 그 동네 전체 바다부터 해서 육지까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게 봉수대인데 그 바로 인근에 높이가 똑같은 그 자리가 사실 우리 동구입장에서는 그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자리입니다. 우리 울산 전체 관광이나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밖에 없는 공공기관이 동구 내로 이전한다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와 야를 떠나고 당을 떠나서 우리 동구출신들 전체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실까지 다 합작해서 우리 동구에 그대로 존치하는 그 연수원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동구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연수원 하나, 공공기관 하나 그대로 유치가 아니고 존치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감안하셔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울산교육연수원 지금 현재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쟁점사항이 전 위원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문조사에 대한 믿음, 타당성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행정집행의 행태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의 두 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것을 더 하는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의회의 존재의 의미와 똑 마찬가지에요.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면 이렇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지적 중에서 여러 가지 나중에 토론해서 접근할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으로 제시된 것이 여태까지 논의됐던 것을 그것만 딱 비켜가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행정집행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다 말입니다. 단순히 맨 처음 지적할 때도 그랬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화장터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왜 맨 처음부터 안 했느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화장터 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정서적으로 그것 맞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건전한 판단,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시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설문조사이든 공청회든 아니면 공론화시키든 어떤 또 다른 장들이든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십시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이 문제 다 수렴이 됩니다. 그것 안에는 설문조사가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일을 집행하는 일에서는 어떠한 정보에 대한 공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이해력 높이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의견은 조율하고 협력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다 손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들 그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적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은 지금 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2016년 3월에 개원하시겠다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죠? 계획은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국장님 그것만 확인합시다.

예, 맞습니다.

맞는다면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갈려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과학적 데이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판단을 유보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장할 때 왜, 본래 그 자리에 공원도시계획 세울 때 그 자리에 여러 차례, 그것 이전에도 이미 연수원을 개축하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다 뭐하고 앉아 있다가 이제 와서 동구 주민들도 그런 행태들이 정말 의아합니다. 만약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위하여 거기를 다시 가져갔다고 하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벌써 했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래 그 자리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말이에요. 그것 할 때 여기에 사시는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동구의 주민들 다 어디에 가셨어요 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토론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는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변경은 방금 지금 법적으로 따져야 할 30% 이내의 변경에 관한 부분은 면적과 예산이다 손치더라도 30%면 엄청 큰 거예요. 사회적 관심이 덜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이런 것 법을 다시 따질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로 역사의 경우를 쪼으면 루비콩 강을 건너가 버린 것 같다 말이에요. 이제 딱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경안 다시 올리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섬세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다 하는데 335억 원인데 그것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추가 지원해 줄 것이냐 이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맨 처음 문제의 쟁점은 그거였다 말이에요. 토지만 받고 나서는 여태까지 하고 있는 비용을 하나도 안 들이고 교단에 지원되어야 할 돈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 건립하는 데까지 다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4대 교육위원회 시절에 충분히 검토가 된 거예요. 그때 위원들이 모두 다 그 장소에 가서 ‘이 자리를 하시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 앞에 그랬었다. 지금도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제척사유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법으로 다 검토하십시오.’ 했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위원회에다가 와서 자꾸만 던지게 하는 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아까 토목공사비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이렇게 왔을 때 ‘토목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비 밖에 다시 오셔야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걸 본 위원회는 이것을 결정해 주고 나면 사업의 진척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협소한 지적밖에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 할 일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 할 것은 지금은 절대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호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나중에 토론에 참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연수원이전 과정을 수행하면서 좀 더 원만하게 의회와 협조하지 못하고 진행된 점은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까 설문조사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설문조사의 타당성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먼저 물음 자체가 접근성 원근을 따졌는데 당연히 근거리를 원한다고 대답이 나올 것이고 화장장 부지가 들어가는 건 어떤가 하면 당연히 화장장 부지는 제척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두 문제는 이번에 어차피 울산대교라든가 염포터널이 되면 접근성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장장부지는 당초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동구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제척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지 외에 동구 지역 내 8개 지역을 검토해 봤고 남구, 중구에서도 연수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검토 많이 했습니다. 그걸 떠나 그린벨트라든가 제한구역, 공원해제불가 등으로 다른 부지에 이전할 대체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 나온 동중의 부지는 저희가 울산교육학생문화회관으로 시설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는 국민소득 1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문화공연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대공연장이라든가 그런 레크리에이션 시설, 쉼터 등으로 우리가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혁신단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불가됐기 때문에 동중을 갖다가 저희가 학생문화회관으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잠깐만요. 조금 반박을 하고 갑시다. 꼭 그러시면 화장장을 비켜가기만 했지 화장장 바로 옆자리거든요. 비켜가는 이것은 근래에 또 와서 또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해요. 비켜가기만 했지 뭐 있느냐 또 다시 정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동중에 대한 계획 이것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동중에 관한 계획이 학생문화회관이라고 한다면 학생문화회관이 거기에 갈만한 근거와 논리를 교육연수원에다 갖다 대어도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오랜 세월 그것을 이용하는 이유에서 소위 말하는 역사에 의해서 그것 제대로 됐다 안 됐다가 판가름 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기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행정기능으로 마무리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것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와 있느냐 하면 의회의 존재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의 행정집행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그래서 동중 그 자리에는, 그것은 다음 차례의 문제인데 이것이 학생문화회관으로 계획되어져 있으니 그것은 못 갑니다 라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방금도 그랬잖아요. 학생문화회관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걸 왜 설문조사에 넣었느냐 이 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나올 때 Question list를 만들 때 ‘이 의견을 내놓으십시오’ 이랬을 때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1번 접근성 때문에, 3번에다가 왜 이 문제가 갔느냐 하면 1번에는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에요. 안 보셨습니까? 경치가 좋아서,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라는 것을 제1번으로 갔다 말이에요. 물음은 나중에 하시고요. 3번에 가서 네 가지를 겨냥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시민의 중심을 누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시민의 중심은 이용자이고 그 이용자가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가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깊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하면 어느 쪽에라도 크게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것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그런 점에서 저는 부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김상본 국장님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시설이라든가 토목비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화장장 위치가 안 좋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화장장 위치 오른쪽에는 과학대가 위치되어 있고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인재교육원 등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연수원을 계획할 때 약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강당이라든가 운동장 등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과학대와 시설을 공유함으로서 최대한 예산절약하고 시설 공유함으로서 예산을 갖다가 절약해서 지으려고 시설 부지를 축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중을 우리가 한 것은 아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연수원은 선생님들이 방학 때 또는 연 2회 정도에 가는 자가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접근할 때는 동중이 오히려 학생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좋다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치 있는 거라고, 지금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변경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올라온 것에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벌써부터 그것은 다 고려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느냐, 그것은 부수적으로 이 의견을 몰아가기 위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재교육원, 기술교육원, 연수원 이것이 세 곳에 모여져 있으면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기는 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교육원은 사적 기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OU를 결정하는데 MOU가 뭔가 Understanding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왜 신중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것 신중하게 해놓고 나면 다음에 규제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와 있는 교육위원이 그때 그 결정할 때 당신은 뭐했고 어떠한 발의를 했고 어떻게 했느냐 라는 행태들을 다 뒤적이면서 또다시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늘 소수의 의견에만 그렇게 온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장들을 마련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묘하게도 이 부분에 관한한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가장 정확한 설문조사, 과학적 데이터 아니겠어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1번에 해놓은 것 이것 ‘교육연수원 이전 지역주민들 의견반영’이라고 1번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런 것이 말고 떠도는 얘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시, 군․구 의원들이 와서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 안에 법적기구가 아닌 기구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하느냐, 이건 이렇게 해서 건의문으로 교육감이 받아서 이것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위원회에 그것 보고하시고 이것도 설득력 있는데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볼 때 이것은 순전히 압박의 수단이지 다른 건 아무 것도 없다, 합리적인 생각은 아무 것도 없고 무조건 편견만 갖고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동료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동구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초창기에 현 연수원 부지에서 교육청이 비키느냐 마느냐 했을 때 제발 좀 그 자리에서 나가주기만을 원했습니다. 그 뒤에 연수원이 어디를 가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연수원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되니까 이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동구 쪽에 계속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태도하고 지금 태도하고 이렇게 달라진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교육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함께 하겠느냐 했을 때 함께 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리고 접근성을 빼라면 접근성을 넣었기 때문에 접근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하면 그것을 빼면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화장장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반대했다는데 그러면 화장장 사실이 분명한데 그걸 숨기고 하자는 이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는 화장장이라는 말을 뺐어요. 교육청의 의견이 그렇게 올라와서 뺐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엄연히 화장장인 사실을 왜 화장장이란 말을 빼느냐 그것 자체가 오히려 꼼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괄호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실시하든가요. 그다음에 변경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내용하고 달라진 게 없죠? 화장장을 제척하더라도 추가로 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죠?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당초에 6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화장장을 제척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토목공사비는 66억 원보다 더 들죠? 더 듭니까, 적게 듭니까?

지금 면적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장을 제척한 만큼에 따른 부지를 더 옆이든 밑에든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것이고요.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하면…….

토목공사비도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옆으로 더해서 면적을 확장시키지만 건물자체는 들어가는 부지는…….

그러니까 토목공사비가 당초에 6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변경할 경우에 토목공사비가 적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변경할 경우에도 급경사지는 사용하지 않고 건물만 들어가고 다른 부지는 하나의 건폐율 확보를 위한…….

면적 확보할 것 뭐 한다고 돈 들여가면서 부지 확보합니까?

왜냐하면 건축법상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의 건축물…….

건폐율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비는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좀 증가하겠지만 큰 변동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계산 안 나왔습니까?

아직 그 계산 안 나왔지만 우리가 당초에 일반 지상주차장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권명호 부의장님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장을 제척하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토목공사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한 것은 그때는 뻥친 겁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권명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화장장부지하고 그 근처를 해가지고 6000㎡ 내지 7000㎡를 내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앞에 면적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연수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한다면 완전 경사지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장 부지만 그게 2300㎡정도 됩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위에 지금 있는 자리가 화장장 부지 인근 그 위의 자리가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 화장장부지만 제척하고 위에 자연공원을 그대로 활용하면 동구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동구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동구주민하고 우리 권명호 부의장님한테 설명 드려서 이해와 협조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이나 지금이나 토목공사비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걸 완전히 평면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사지를 되도록이면 계단식으로 활용하고 그 바깥에 옹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저희들 휀스 처리를 해서 최대한 지형지물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는 크게 증가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건축면적도 1만 3400㎡에서 9000㎡로 축소되고 건축비에서 당초보다는 한 7, 80억 원이 감소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는 왜 그렇게 큰 연수원을 지으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축소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당초계획이 이것은 무슨 계획이었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명약관화한 게 지금 이렇게 축소시킨 것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까 싶어서 건축비를 또 다운시켰다 말이죠. 그러면 이 연수원 개원하고 난 뒤에 또 몇 년 안 가서는 틀림없이 증축을 해야 될 이런 사실이 발생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십시오. 그것 지을 때 주차면수 부족하지 않느냐 했을 때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주차면수 넓히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이것 역시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변경안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통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온 아주 졸속한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성이안 간다 말이죠. 토목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계산도 안 나오고 건축면적을 종전에는 그렇게 넓혔다가 이렇게 7, 80억 원이 감소될 만큼 줄이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어요. 그러면 당초의 연수원은 뭐고 줄이는 연수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학생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문화회관은 진짜 학생문화회관을 지으려면 동여중 자리가 아니고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초등학교 시설고시 해놓은 자리거기가 훨씬 더 북구나 중구, 남구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진짜 동여중 자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거기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학생문화회관도 정말 앞을 내다보고 활용에 있어서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 활용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동여중 자리를 울산교육연수원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급하게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학생문화회관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부감님부터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화하고 만나고 수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했는데 이 행정력의 10분의 1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감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교육감님 동구 화장장은 정말 앞을 내다보는 교육연수원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 공약했지만 변경합시다.’ 하고 해야 되요. 정답은 연수원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을 찾으면 정답인데 이 정답을 두고 다른 것을 내 노력을 하니까 성과도 없고 일이 꼬이고 헛 노력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동구 화장장이 교육연수원으로 정말 타당한지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도 가동이 안 되는 듯해요.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면 그 밑에는 이설도 못하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듯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정책팀에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까?

아까 연수원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수원 규모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급조한 게 아니고 4월말에 동구청장, 시장, 교육감님 3자 기관장 회의에서 동구 쪽에 이전을 하면서 규모를 갖다가 알차게 예산에 맞게 해보자는 뜻에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현 연수원처럼 대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장 등을 고려해서 처음에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과학대학에 운동장시설이라든가 강의실, 강의실은 아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서로 과학대 학생들은 방학 때 쉬고 또 연수원 교사들은 방학 때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요청하다보면 큰 시설을 투자 안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5월 7일 이 규모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문화회관도 당초 계획수립이 2009년 1월에 신규 설립해서 2012년에 혁신도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해서 저희가 했는데 동중의 폐교를 갖다가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데 남는 폐교를 갖다가, 그 위치가 폐교하는 것보다는 학생문화회관이 혁신도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해서 쓰기로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당초 계획에 없는 동중을 갖다가 연수원을 이전 유치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한 차례 질의, 토론 다 하신 것 같고 시간도 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로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이 동구지역으로 이전이 접근성부족 운운하면서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성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배치된 공공기관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타 지역보다 열악한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접근성문제에 있어서는 교원들이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그 연수에 학생들의 근거리등하교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이 되면 아산로 및 염포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분산됨으로서 기존도로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망 좋은 그러한 지역에 교육연수원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교원들의 업무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연수원 이전에 관한 부분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 향후 개선될 교통여건, 주변의 쾌적한 연수환경을 감안하여 반드시 있던 동구지역 내로 이전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 동구주민들의 염원이 강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주민들의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위원은 찬성토론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모든 것 정말 동의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연수원 개원에 대한 근본적인 동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접근성, 위치, 풍광, 시․군 의원의 의견, 지역의 균형발전 이것에 관한 것은 시각의 차이일 뿐 이런 것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단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의 기법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얼핏 보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크게 쾌재를 부를 일일수도 있다 라는 정서들이 대단히 많이 깔려있는 듯하니 지금 이렇게 뜨거운 것은 아니어서 한 번 더 걸러서 가자, 걸러서 가는 것은 대체로의 의견이 지금 집행과정의 변경에 관한 동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이 안들을 다음 기회에 만약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되더라도 예산의 편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로 토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갖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 계상을 할 때 이 사업과 함께해서 계상을 해도 괜찮다는 것까지를 사실은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서로는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만약의 경우 이렇게 변경된 또 다른 변경안 그러니까 변경안-1 이 부분이 다음에 논의의 충분한 대상이 되겠다 라는 뜻에서 이번의 심의가 안 맞는다는 데서 부결을 하는 겁니다. 결과에서는 개원에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다른 의견이지 개원에 관한 또는 동구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존중이 되는 듯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더 동의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연수원이 동구지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설문조사에 67% 하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개인적으로도 교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자리가 화장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체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는 순응하고 다시 제 의견은 화장장을 제척한 새로운 설계도면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어떤 승낙을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직에서 37년 동안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교육가족 1만 명 숫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장소가 이렇게 제척되었다는 설명과 더불어 하면 이 연수원은 동구의 좋은 자리에 정착하리라고 믿고 다소 지금 만족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우리 교육가족의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어떻게?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어떻게 의결했다는…….

그것은 뒤에 나갑니다.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은 뒤에 나갑니다.

어떻게 표결하겠다는…….

이의가 없으시면 그 내용이 나갑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까 표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의 있느냐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담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걸 제시하고 이의가 있느냐 물어봐야죠?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은영 위원, 권명호 부의장, 강혜순 위원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저를 위시해서 이선철 위원, 권오영 위원 세 분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42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연수원 이전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점에서 시작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교육감 직고용 관련 추진상황 보고 등 3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