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및 공원관리과와 각 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98쪽을 보시면 반환금이 2억 696만 2천 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반환금이 있고, 왜 이런 반환금이 생기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상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든가 적은 경우도 있고, 맞춤형일자리사업도 지원을 했다가 포기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원은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해서 형편상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곳은 환수가 들어와서 이 반환금이 생기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본인들은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도 신청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무튼 반환금이 2억이 넘게 생긴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사실 이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반환금이 이렇게 2억이 넘게 생겼다는 것은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이 책정되면 앞으로 사업 책정을 정확하게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보면 지역경제과 고양시 가구산업육성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작년 예산 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고양시 가구산업육성 연구용역 2천만 원은 경기도에서 5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끝나는 가구산업육성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수이북에 가구유통센터를 유치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가구유통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용역을 시행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또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경기도에서는 가구유통센터를 서북부 지역에 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구사업 현황이 이렇고, 또 우리 시는 이렇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유치가 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해서 경정으로 2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현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별로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는 약 30여 개소에 130억 정도 소요될 가구수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27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20억은 있었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경에 7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얼마 받아왔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5억 받아왔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27억 해서 32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억은 본예산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7억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억에 대해서는 지금 세 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요,
우영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영심이마을하고 구산동 노루뫼마을, 대덕동 난점마을, 이렇게 세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영심이마을하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구산동 노루뫼마을 …… 송산동의 구산동.
우영택위원
지금 대자동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대자동에서는 지금 서울기피시설하고 협의를 봐서 이번에 7억 세운 것 중에서 2억은 그쪽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중에 2억은 대자동에 할 사항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20억에서 2억은 있고요, 이번 추경 2억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국제통상과 하단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52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원하고 몇 회 참석할 예정으로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예산액 및 기정액, 비교증감이 있으니까 감액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취소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도 대부분이 도예산이 반납돼서 지출 쪽보다는 삭감 쪽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반환금이 많습니다.
김완규위원
204페이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구산업육성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도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언제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금년도 5월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아니,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12월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이 예산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경기도 용역보고 자체가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워 놓고 결과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따로 우리 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경기도 용역이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어느 지역에 유통센터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연기된다면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그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경기도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0%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용역 발주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선정이 될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것이 12월이라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12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으면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2천만 원으로 꼭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동감을 하는데, 그 상황이 본예산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집행이 안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그 추이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년 사업을 본예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왜 나왔냐 하면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러한 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말에 의해서 이 용역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할 때마다, 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토론회 하지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토론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론회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딱딱 만들어지고, 또 집행이 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만들더라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지금 몇 개월 남겨 놓고 이것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용역은 이것이 금년도에 세워졌다고 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용역은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반영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야지 상대방 단체 또는 어떤 그룹에 의해서 예산이 막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연구용역은 거기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알았고요, 20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마을이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구산동 노루뫼마을, 현천동 난점마을,
김완규위원
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현천동 난점마을,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대덕5통 난점마을이요.
김완규위원
그리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식사동 영심이마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원당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하는 것은 전체 도비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시비 들어간 것 없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비 받아서 차량 구입하고 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유지관리비는 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유지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일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3년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요.
김완규위원
시장 상가연합회에서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첫해에는 국비가 90%에 자부담이 10%이고, 내년에는 40%, 40%, 10%, 그다음 해에는 27%, 시·군이 63%, 자부담 10% 해서 3년간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3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경기도의회도 요즘 아마 본회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가 세수가 5천억 정도가 부족해서 시·군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사업들을 전부 취소하고 회수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생경제국에 이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 보면 도비가 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몇 천만 원씩 감하라고 지시는 돼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이 영향은 없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큰 영향은 없다면 다행이고요,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 때 다 감액해서 반영이 됐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예산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규정에 안 맞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후반기 시간이 있으니까 재공고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 세운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더 확보 요청을 해서 이번에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줄여서 집행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인가 몇 개가 선정됐는데 지금 다 잘 돌아가나요 아니면 몇 개가 사업이 중단됐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현재 선정된 기업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 2개인가 3개로 알고 있었는데 반납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204쪽 지역경제과 하단 보면 원당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또 무료배송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됐나 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무료배송센터 장소라든가, 또 앞으로 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 같은 부분도 상당히 발생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상가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원당하고 능곡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나 유류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금액이 차량 구입비가 1,240만 원이면 차량 구입하기도 빠듯하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운영비가 1,860만 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센터 만드는 데 1,8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부 100% 도비가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100% 도비가 내려와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45%, 본인이 10%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이면 3/4분기 지났는데 내년 1년 따지면 이것도 굉장하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똑같은 3,100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능곡은 그쪽에서 포기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18쪽에 방송영상통신과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주 분단 DMZ 관련해서 매년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회인데 4회까지는 파주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하다보니까 일반 관객들의 접근성이 안 좋고, 특히 파주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는 고양시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고양시는 방송영상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시비를 1억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7억이 사실은 도에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자기네도 확보가 불투명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신청해서 거기에서 확정해 주는 개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이것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막식은 DMZ 캠프 그리브스라고 임진각 건너편에 보면 미군이 철수한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막식을 하고, 나머지 영화상영이나 부대행사는 전부 우리 호수공원 라페스타 특히 롯데시네마 상영관 주재로 해서 거기에서 쭉 진행을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비로 8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년도에 4회까지는 파주에서 했고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파주에서 왜 우리 고양시로 슬쩍 넘긴 겁니까?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이것이 주체가 경기도 산하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요즘 ‘스캔들’에 나오는 조재현 그 양반인데,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경기영상위원회에서도 파주에서 하다보니까 이 영화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관객 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DMZ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고양시하고 맞지는 않고, DMZ는 전부 파주에서 고성까지 군사분계선 안을 DMZ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고양시하고 전혀 성격이 안 맞는데 왜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엄밀히 따지면 저희도 철책을 두고, 저희가 사실은 임진각 부분도 북한하고 철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의로 보면 저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0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로 굴착해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가공으로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능곡동 단독주택에 살아요. 제가 2년 전에 그것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40m 인입만 되면 되는데. 7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약 두 달 동안 서류 들고 서명도 받고 소재불명 주인 찾아서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굴착에서 제한이 됐어요. 요즘 주민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도저히 도로굴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으로 한 곳이 고양시 말고 전국에 그런 예가 있는지, 전혀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LPG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맡아서 그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 도시가스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삼성당마을,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그쪽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쪽 제 지역에 행주내외동, 강매동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4개 동이 지금 남았는데, 내년도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마을을 한꺼번에 다 못 하잖아요. 우리 지역 말고도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각 동에 엄청난 계획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 잡을 때 같은 면적의 일구밀도, 또 호수밀도를 잡아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도비나 국비를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위에서 지원받아서 특별히 하는 것 등등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올해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국비·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내년부터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못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지금 89% 정도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보급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연부락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존 마을에는 20년, 30년 조상 대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산이나 탄현, 중산 같은 신도시 아파트에는 10년, 15년, 오래 돼 봐야 20년 된 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계속해서 LPG통 가스 난방비로 쓰면서 비싼 연료를 부담한다. 도시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염가에 공급 받고 있다.” 이런 얼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내년에는 골고루 안배를 잘 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지역경제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증액입니까? 기정이 없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7월에 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5km 내에 발전량에 따라서 그 기금의 몇 퍼센트를 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7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5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그것을 지역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곡산역 앞에 내곡동이 있는데 거기가 열병합발전소하고 가깝잖아요. 그런데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일산 열병합발전소 부근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쪽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5km면 거리가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거리가 되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좀 자세히 조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222쪽 국제통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이?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윤숙위원
왜 반납을 하시는 거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나 교류공무원 체제비 같은 것이 이번에 꽃박람회 이전에 외빈초청하는 경비를 많이 세우고 외빈초청공무원도 세우고 한인회나 이런 분들도 많이 모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북핵 관련해서 많이 취소를 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외빈들이 북핵 관련해서 방문하는 것을 취소했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은 왜 삭감됐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비가 100% 시비로 500만 원 계상됐던 것인데 저희가 이 위원회를 조정하다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력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고, 이것이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면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안행부는 이것이 광역에서 해야 할 일인지를 모르고 지침을 내린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윤숙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반납하시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반납하는 것은 참석하면 1인당 12만 5천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나 남북관계회담의 잇단 무산 등으로 저희가 그동안 용역이나 물류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취소돼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는 왜 금액을 줄이신 거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다시 한 번……
김윤숙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는 왜 50%를 반납하시는 거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2회 하려고 했던 것을 1회분 반납하고 1회만 할 수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저는 그 취지에 맞게, 저희 남북관계가 쉽건 어렵건 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아니면 원래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든지……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나 북핵 관련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꽃박람회 관련 외빈초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통일 관련한 사업은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하시든가 어떤 성과를 내시든가, 자꾸 연구용역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MICE산업지원위원회 참석 회의수당도 왜 감액해서 올라왔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이번에 회의를 3회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지를 못 해서 최근에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쓰지 못할 금액을 빠르게 반납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너무 느슨하게 세우지 않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MICE산업,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것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210쪽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지 공고가 언제 나간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7월에 배정됐습니다.
김윤숙위원
10월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윤숙위원
10월에 공고가 나왔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자금이 배정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 관련해서는 아직 어디에 사용할지 공고가 나가거나 그런 게 없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언제 공고가 나갔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공고 나간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7월에 확정이 돼서 그 전에 실·과·소에 공문을 배포해서 8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공고를 띄우거나 그러지는 않고 각 부서로 사업을 받았다는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번에는 어느 지역이 주로 하게 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고봉14통 두테비마을, 두 번째는 영심이마을 도시가스, 세 번째는 능곡시장, 네 번째는 홀트복지센터, 다섯 번째는 백마고갯길, 여섯 번째는 당음마을 입구,
김윤숙위원
이것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일자리창출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3억 8,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3억 3천만 원 정도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사회적개발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개발비가 당초에 경기도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공문을 5월 9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를 국비 1억 3천만 원하고 도비 900만 원이 감액되겠고,
영모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예산을 축소시킨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선정해서 지원대상들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회적개발비가 5개 업체에서 지원은 현재 6,700만 원은 이미 끝났고, 나머지 것은 ……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원은 있는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해 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이 더 가내시된 것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아 ……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당초 육성지원사업 예산이 전체 1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억 8,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11억 2천만 원에 맞춰서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도에서 국·도비 내려줄 때 우리 사회적기업이 금년도 인증이 12개에 예비가 9개 해서 21개인데 생각 외로 더 내려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감액처리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원 받기로 한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줄게 되는 것은 없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육성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갈 수 있는 업체는 금년도 것은 기 확정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질의가 나왔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정단위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결정을 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받아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이번 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지역적으로 잘 분배가 된 것 같은데, 한 번 지난 몇 년간 집행된 것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금방 눈에 보일 겁니다.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몇 년간 자료를 보시면 아마 특정지역으로 많이 치중된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방송영상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하게 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 고양시에 DMZ구간이 있나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저희 고양시는 접경지역에 해당됩니다.
김윤숙위원
DMZ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DMZ는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남한한계선하고 북한한계선 사이, 그래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제 추진하면서 DMZ라는 것은 평화, 그다음에 그 안에 사는 생명, 그다음에 국제다큐멘터리로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 내에는 DMZ구간은 없다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도 비무장지대이긴 해도 우리가 DMZ라고 하면 어쨌든 군사구역을 연상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시하고 연관을 지어서 고양시 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항습지 들어가는 행사를 같이, 여기 DMZ 구간을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장항습지를 방문하는 행사를 추진할 수는 없나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저희가 경기영상위원회하고도 자주 회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하는 호수예술제라든가, 철책선 부분 제거하는 이벤트도 넣어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어떻든 분단의 아픔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항습지가 그것을 가장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시설이 그렇다 해도 내용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특별행사로 장항습지 걷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196쪽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시비가 8,500만 원, 국비가 6,700만 원 증액됐고, 전체적으로 1억 3,4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3,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추가로 국가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추가로 더 하라고 해서 2회 추경에서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중에 추가로 할 것이 학교의 도색사업, 즉 취약계층 55세 이상 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추가로 사업할 금액입니다.
이규열위원
숫자로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 숫자요?
이규열위원
예.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상반기에 5개 업소가 있고 하반기에 5개인데, 하반기 마지막 할 것이 학교 도색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원으로 얘기하면 현재까지 184명이 근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신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1년에 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총 8개월이고, 한 번 할 때마다 4개월씩 2회 정도,
이규열위원
4개월씩, 최대가 8개월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8개월 하게 되면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월차 같은 휴가를 부여합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규열위원
연차는 안 되겠네요,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월차, 휴일수당 다 나갑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반복해서 1년이나 2년 근무하신 분도 계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저생계비 전산프로그램에 일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면 근무가 되는 것이고, 최저생계비는 건강보험료나 생계비 150% 이상, 또 최저생계비에 해당되어야만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시가 인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1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께.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과장님, 예산안 222쪽 하단 보시면 과목 재무활동(산업·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화로 확장공사 대행사업비 정산해서 도에 반납해야 할 것이고, 이 사업비가 총 35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여기 예산액 22억이라는 것은 어느 재원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도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액 도비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65%,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2%, 도비 65%, 시비 33%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은 도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는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는 사업량이 2.23km이고 폭이 39~51m 정도 되는 8차로 길이입니다. 1공구는 2008년 2월 15일 준공됐고, 2공구는 2011년 11월 28일 끝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35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공사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낙찰가격이 얼마였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낙찰가격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유찰금액도 모르고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총 사업비만 포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낙찰돼서 어느 회사가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반환금이 도비 8,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입찰잔액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반납되는 8,700만 원이 있으면 그 국도에 구간별로 예를 들어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납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대시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까요? 본 위원은 예정가보다 이렇게 낙찰가격이 됐을 경우에 남은 금액은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연말까지 되니까 그 구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그냥 도로만 되어 있지 전혀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 사업비는 거기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 확장하는 사업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도로사업명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로라고 하면 도로의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잡아주는 것이 사업에 다 들어갈 텐데, 그 나머지 비용으로 또 부대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당초의 목적은 충분히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에 대한 입찰잔액은 우리가 도로에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왜 그것을 반납하는지,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국비하고 도비는 최대한 목적에 맞는, 예산 지출에 맞지 않는 범주라면 모를까 맞는 범위라면 최대한 집행하고 반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따왔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부족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고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파악하기는 이번에 예산 끝나는데……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은 공사가 완료돼서 반납분이니까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장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연말에 정산해서 끝내야 돼요. 아직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연말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예산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할 것은 연말에 반납해야지 왜 지금 반납합니까? 그런 회계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고양시에 회계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순수하게 목적 끝나면 그냥 반납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회계상 맞는지 안 맞는지,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범주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지요. 저는 일반회계를 보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 도로 연관되는 사업으로 이런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언젠가는 다 해야 할 사업인데, 한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공직자들 보면 가끔 도비·국비 것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말까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예산을 왜 반납합니까? 충분히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또 연구한 다음에 연말에 3회 추경 때 준비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우리 추경예산에서 국·도비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3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부득이한 경우에 반납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2회 추경 9월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면밀한 예산 집행이 아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공사는 금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금년 이전에 끝나서 결산검사를 받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이 돼서 반납하는 것이고 금년에 쓸 예산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국제통상과 예산 부분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결산검사는 작년도 결산검사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결산검사가 끝나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영식
김영식위원장
아니죠. 결산검사는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지,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금년도 결산검사 때 확정이 돼서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공구는 2008년도에 끝났고, 2공구는 2011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완료돼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부대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썼어야 되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끝나서 이미 국장님 말씀대로 결산검사가 끝나서 반납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윤성선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드렸잖아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시장님 답변 좀, 원래 그날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답변서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운영비가 9억이나 되는 돈이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게 있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배포 먼저 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환경에너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이 이해가 용이하도록,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답변하면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책상에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본 시설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포스코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공사에 고양시가 위탁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큰 틀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해서 전체가 9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과연 이 금액이 타당한가는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급수수료가 3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비산재 처리 용역이라든가 TMS유지관리용역, 환경성 영향 조사라고 법적으로 또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법정조사비용이 올라왔고, 또 일부는 대행용역비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기본적으로 거기 소각장을 운영하다보면 소각을 하기 위해서 코크스나 석회석, 요소수 등 관련재료가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7.7%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2억 7천만 원 올라왔고, 동력비가 3억 2천만 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소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발전이나 열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보수기간 동안에 운행을 못 하다 보니까 발전의 감소라든지 거기서 생산하는 수전량의 감소라든지 소각 용융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스 사용량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드려서 그것을 참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환경에너지시설 운영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또 비교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비교표도 ……
김윤숙위원
환경공단에 위탁하다가 도시관리공사로 직영한 것이 몇 월이었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금년도 3월 11일부터 도시관리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 환경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할 때는 소각량은 증가되고 있고 다이옥신은 감소되고 있고 코크스 사용량도 감소되고 있고 수익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너지시설을 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하면 비용이 더 절감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했을 때 결산서 보면 총 비용이 9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위탁하기 전보다 직영으로 하니까 더 늘어난 106억에 해야 된다, 올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맨 처음에 당초에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갈 때 이윤을 계산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니까 환경관리공단보다는 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게 상당히 코스트 면에서 다운이 된다고 저희도 보고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설을 인계해서 안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계, 또 일부는 시설 중에 용융로 냉각재킷이 파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치는 기간에 전기나 가스나 열이 생산이 안 되고,
김윤숙위원
그 냉각기가 파열된 게 몇 월이었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이것 3월에 인수받았다면서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쟁송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3월부터 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월 정도에 재킷이 파열됐다고 판단되는데 이 채킷이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당연히 포스코에서 책임을 지고 이 금액을 물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나중에도 계속 금액을 추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줄 때 이윤하고 관리비를 안 주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환경관리공단은 위탁수수료라고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줬는데 도시관리공사는 순수하게 고양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수수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윤하고 관리비를 안 준다는 거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이윤하고 관리비도 안 주는데 환경공단은 96억이면 했는데 지금 106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지금이 9월,
김윤숙위원
아니, 소각량도 증가하고 안정화 돼 가던 기기가 3월부터 위탁 받고부터는 왜 안정화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왜 이런 내용으로 올라오고 금액은 더 올라오는지, 도대체 연초에 했던 말하고 지금 몇 개월 지나서 9월이 됐는데 왜 또 말이 바뀌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따져봤는데, 가능하다면, 오늘 도시관리공사의 관계자가 여기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 추가로 예산 요구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 도시관리공사 부장하고 관계자가 왔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6개월 앞에 있을 내용도 예측을 못 하시고 위탁을 주셨다는 건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분야를 위탁했던 기관의 담당실무자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정회는 지금 요청하지 않겠고요,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하고 자유로청소 사업비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온 사유가 뭔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이 부분은 청소과장 천광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2,949만 4,000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또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도 아울러서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1일자 노면청소사업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임금부분에서 주휴수당이 누락됐음을 차후에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1,631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그 2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률에 의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8,681만 8,000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949만 4,000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2,949만 4,000원과 나머지 잔여금액을 가지면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설계를 할 때 늘 하던 일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늘 하던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누락시킬 수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늘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던 제조부분 보통인부임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해서 노임단가를 산출해 왔고 금년에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늘 하던 방식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산정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2013년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분 보통인부임은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따로 빼서 기타수당으로 포함을 시켜서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종래에 늘 발표하던 방식에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폐기물 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교육에 다녀오셨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 교육에는 전임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얘기를 안 해 주고 가셨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내려준 지침 그대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빼다가 적용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빼서 별도로 기타수당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하게 업무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 노임단가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로 하라고 교육을 했나요? 그 교육내용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 교육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노임을 산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기타 시설물 관리 용역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축물유지관리 표준단가표 노임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자유로하고 노면이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종전대로 늘 여태까지는 중소기업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의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저희가 민간위탁이지 건물청사 단순 용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용 노임단가가 뭔지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저희한테 내려오는 통상적인 임금 산정기준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나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청소잖아요, 청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래서 그 판단을 할 때,
김윤숙위원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판단을 할 때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라든가,
김윤숙위원
그러면 가로청소를 할 때 왜 민간위탁을,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건설노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유로청소나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줄곧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 고유업무인지 아니면 그냥 건물청소인지 명확히 구분을 해서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그 원가산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이게 원가산정하는 것부터 틀리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250페이지 EM배양센터 이전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이전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파주 경계에 있는 벽제친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3년째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초과돼서 지금 증설공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부득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빈 공터로 이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때도 돈 들여서 했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김완규위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공간은 뭘로 쓰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현재까지는 필요 없는 건물 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 용량을 더 증설하기 때문에 부득이 빈 공지들이 전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있는 것이 더 좋은 여건이 되는데 부득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관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으로 이전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전했을 때 전에 있던 것보다 용량이나 크기 부분, 전에 이 배양센터가 좀 작아서 부족하다고 했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전에는 약간의 창고나 부대시설인데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은 그냥 뜯어서 그대로 이전만 하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안 들고,
김완규위원
아니, 제 말은 비용을 떠나서, 기존에 이 배양센터가 만들 수 있는 양이 1일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건 없고, 그냥 있는 규모 용량 그대로 옮길 겁니다.
김완규위원
더 증설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현재 배양이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하지 않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건 사용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주목적이 하천수질 개선용인데 가정집에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전계획이 잡혔으면 전에 배양시설이 작고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증설을 하는 부분으로 이전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실시설계 하는 거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좀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청소과 258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하고 단독주택 처리비용이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는 공동주택의 수거비 250원을 시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25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종량제를 금년 지난 4월부터 실시할 것을 고려해서 3개월분만 세웠는데 그 종량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총 9개월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3개월 치가 40억인데 9개월 치 증액되는 것이 15억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수거비는 공동주택에 1세대당 250원씩,
영모
강영모위원
수거비는 그 설명이 맞아요. 3개월 치가 1억 6,500만 원인데 9개월 치 6억 6,000만 원, 이건 맞는데 처리비용은 그 설명하고는 안 맞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처리비용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작년도에 8개월 치 정도의 양을 계산해서 당초 32,000톤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 바이오매스시설이 준공되면 그 처리비는 준공 이전에 처리하는 32,000톤 정도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봤는데 바이오매스시설이 지난 7월 15일 화재로 인해서 추가로 이번에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바이오매스가 준공되면 4개월은 거기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예산 증액을 했다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8,390톤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 장 넘기면 260쪽에 바이오매스로 넘어갈게요. 바이오매스가 조금 전에 화재로 준공을 못 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증액을 하고 바이오매스 운영비용은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바이오매스는 어떻게 예정될 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는 지난 7월 15일 화재로 인해서 한 달여 기간 동안에는 그 화재조사를 관련 소방하고 경찰 당국에서 하는 바람에 크게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그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조사를 다 완료해서 바이오매스시설을 다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당초에는 10월 25일까지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복구를 하면 약 11월 초부터는 다시 시운전기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종합시운전 기간을 4개월 정도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최적의 성능검사를 마치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준공시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준공이 늦어지면서 추가로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여기도 발주처가 환경공단이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환경공단하고 무슨 협약 내용이 있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협약내용을 보면, 바이오매스시설 준공처리시점이 지나면 저희는 지체산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복구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해 보니까 준공 이전에 복구비는 당연히 다 시공사가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음식물류 처리비는 저희가 따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비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법률자문사가 있고, 한 세 군데를 해 봤더니 두 군데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사전에 고양시가 처리해야 할 비용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금 고양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모든 곳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비용 징구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또 법적인 문제가 남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준공도 하기 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결산 심사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지요? 원래 준공이 10월이었기 때문에 준공을 대비해서 어떤 기관한테 맡겨서 검증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민간검증단을 꾸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한 이유는, 이 바이오매스시설 자체가 그렇게 유용한 시설이 못 돼요.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그 이후로 화재 났죠? 화재조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이 가스폭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바이오매스시설은 가스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가스를 생산해서 팔 수가 있느냐 하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놈의 시설을 우리 시가 왜 인수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시설을 총체적으로 지금 전부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제가 그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연기됐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생긴 우리 시의 피해 내지는 추가비용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세요. 그런데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바이오매스시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준공검사를 해 주고 우리 시가 인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따가 제가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바이오매스가 소각장하고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도입된 기술이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검증도 안 된 기술적인 그런 시설을 우리 시가 인수하면서, 그 검증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내주고 우리 시가 소각장시설 떠안으면서 지금 성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비 모자라니까 증액해 달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 바이오매스도 같은 경로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가 떠안는 시설물이 되는 건데 과연 이 시설물이 문제없이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것이 시운전기간 중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가동 자체도 의심스럽고 기술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이오매스시설에 대해서 자료 등을 수집해서 본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어쨌든 준공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술적인 검증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결산심사 때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중간에 화재가 있어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시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준공을 해도 운영상 기술적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삼송지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시설의 가동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진짜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제가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더 적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했던 것처럼 현재 저희도 답답한 것이, 정확하게 화재원인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스폭발이라든가 명쾌하게 나오면 우리가 인계하는 과정이나 시운전 과정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텐데, 지금 저희가 소방이나 경찰 당국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것은 인사사고도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가스폭발이라고 나온 것은 아니고, 약액주입이나 여러 가지 냄새 제거하는 시설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을 제거하든지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은 명시 안 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화재전문가, 설비전문가, 바이오매스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안전관리공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화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을 떠나서 이 시설이 과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전기전문가가 봤을 때 현재 있는 전기시스템으로 안 된다면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기관이 명칭으로 봐서는 환경공단하고 상당히,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별도의 기관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안전시설 점검하는……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백석동 소각장 준공하기 전에 성능검증한 회사들 있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거기하고는 전혀,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런 시설 검증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지금 백석동소각장, 정확한 명칭은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상 소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서 3년 동안, 정확히 3년은 아니죠.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3월부터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운영권이 넘어왔는데 수년간 이랬습니다. 수년간 운영비를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환경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항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상승되는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 하고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재료비 비싸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시설을 지을 때 “비용이 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생산되는 전기나 이런 부산물을 매매를 해서 운영수익을 올려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시설을 환경공단한테 맡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스토커방식으로 할 때보다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계속 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 끝나고 나면 비용이 들어가서 나중에 다 보완은 해 주기는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계속 한 3년간 묶어 놨었어요. 묶어놓고 “알아서 써라.”, 그랬다가 나중에 부족하니까 약 10% 정도 더 추가로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사할 때는 올해부터는 도시관리공사가 하니까 삭감 안 하고 예산 편성해 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잘 운영하라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9억 3천만 원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내용만 봤더니, 일단 환경공단에서 할 때보다 운영인력은 줄었어요. 정규직은 거의 1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운영인력이 전체적으로는 3명이 줄었는데 정규직은 1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7명이 채워졌다는 거죠. 일단 인원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더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인건비 부분도 전부 체크해 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이것이 올해 1월부터 해서 표를 주었기 때문에 3월부터 구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2012년도보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이 2013년도 7월까지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7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소각량도 2012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2012년도에는 하루 평균 287톤을 소각했는데 올해는 236톤입니다. 다른 것 다이옥신 같은 것은 일단 놔두고 비산재도 나둘게요. 그런데 운영수익도 잠깐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운영수익이 4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5억 원 운영비를 썼는데 42억 원 수익 들어왔으니까 53억 정도가 소각장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올해는 예측을 해 보니까, 이것도 운영수익이 7월 말까지라고 보면 200억이 좀 안 됩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작년보다는 운영수익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소각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운영수익도 동반해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도시관리공사로 운영권을 넘기면 그 운영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 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로 보면 오히려 성능 자체인 소각량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수익도 떨어지고,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론 필요하니까 9억 3천만 원에 대한 내역서 예산 편성을 했겠죠. 이것을 다시 작년, 재작년 환경공단에서 운영비 썼던 것하고 2013년도의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만 모든 항목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11년도 전체 지출예산이 97억입니다. 2012년도는 95억이고. 그런데 이번에 9억 3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면 올해는 106억이 됩니다. 과거 3년간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도시관리공사가 맡으면서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다, 10억 가까이.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코크스값 올라서 그렇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아까 정회하고 자세히 도시관리공사 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나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할 거예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뭐를 통해서 하든 하는데, 해당부서하고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이 정도 운영비가 차이 나게 됐으면 왜 그런지 세세하게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안 돼서 정회하고 설명 듣자, 제가 예를 든 몇 가지 사업만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계수조정까지 계획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면 충분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계약하면서 운영비 부족하다고 하면 운영비를 다 대주도록 계약을 했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실질적으로,
김윤숙위원
도시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위탁을 준 건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당연히 계약이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죠.
김윤숙위원
계약을 하나요, 협약을 하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계약입니다.
김윤숙위원
계약서 좀 자료 요청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는지, 도시관리공사가 모자란다고 하면 무조건 다 예산을 대 주어야 되는 것인지 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젤차를 가스차로 바꾸는 보조사업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2005년부터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 800대 중에서 지금 약 566대 했으니까 70%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준은 몇 년 이상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경유차량 자체를 신규나 대체 구입할 때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고양시 택시가 많은데 시 차원에서 연료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스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그리고 251쪽 상단 보시면 검침원 보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이분들이 1년 근무하면 퇴직금도 드립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도 있고 매달 봉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도 적립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상여금도 줍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여금이 올라갑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정규직 7급 수준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내역을 보니까 명절휴가비, 연차 등 다 있는데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다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도비가 삭감돼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농민들한테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도비가 급식비 지원에서 줄어든 것은 올해까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것은 한우 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차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산물은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경기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구매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은 전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감액이 돼도 그렇게 된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원래 고양시 농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급식 사업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계약재배납품을 하거든요. 저희 농가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송포쌀 같은 것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일부인데 나머지 채소류가 많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내년에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 농민들한테 올 피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도비로서 금년에 저희가 급식에 지원 받는 것이 결식아동급식을 제외하고 5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뉘는데 내년에 만약에 도비 지원이 없게 되면,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것이 주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데 따른 차액보조였거든요, 대부분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무상급식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될 건지.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의회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인데 제가 듣기로 오늘까지 4일째 의회에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추경에 대해서.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이미 보도도 나왔고 지금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됐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만 달랑 1억 돼 있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저희가 공사비가 좀……
영모
강영모위원
같은 사업이면 전체사업비를 써 줘야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 예산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돼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1억 원만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기동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개하고 고양이일 텐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해서 저희가 법정기간 10일 이상 보호하면서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고양시로 돼서 저희가 입양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대부분 시키고,
영모
강영모위원
입양이 안 되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는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반려동물보호단체 같은 데 보면 홍보를 상당히 자주 하더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곳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물보호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쪽에서 많이 역할을 해 줘서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보호소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보통 몇 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08두,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 넘으면 자꾸 안락사 시키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체계가 수의사협회의 관내 동물병원들하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일단 동물병원 가서 해당동물병원에서 처치 받고, 일정기간 동물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입양을 최대한 시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보호소로 들어오지 않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후에 보호소가 생긴 이후에도 분양이 안 된 개체들, 또 대형견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견 위주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 부지 안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중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금년 몇 월에요? 제가 한 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말인데 약간……
영모
강영모위원
유기견이 있을 때 가야 되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짓고 있으니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모 의원이 한 것인데,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청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보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 있다가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계속 시가 발전되면서 농업행정이 겉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소비지 농업 행정이 더 많습니다. 원산지 단속이나 인허가 문제, 특히 정육점 같은 것은 한 해에 3,6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업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쪽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팀도 많이 늘어나서 지금 팀이 8개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올라오면 부분적으로, 특히 인허가 업무라든가 시장 직인이 직접 필요한 업무, 시청의 여러 관리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업무들은 시에 올라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전체 올라오는 것보다 시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가 필요한 팀은 올라와서 근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체 올라오면 좋겠지만 전체는 지금 현실상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일부 반 정도라도 시민과 밀접한 인허가 분야는 올라와서 업무를 해야만 더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업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감액돼서 올라온 예산들은 이 사업대상자들이 선정되어 있었던 사업은 아닌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감액돼서 내려온 것은 지금 저희도 아직 대상자는 확정해 놓았지만 통보는 하지 않고 이번 도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후에 대상자를 순위를 정해 놓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그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296쪽 보시면 선인장전시관 도시가스배관공사가 6,500만 원밖에 안 드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태 안 하고 난방비를 그렇게 많이 냈었던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것이 2001년도에 준공됐는데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하고 경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바꿔서 전기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김윤숙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한 50% 차이 납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기정 난방연료비 1억 2,800만 원에서 지금 6,500만 원 줄였는데 그게 경유하고 도시가스 비용 차이 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경유가 오를 때 있고 내려갈 때 있는데 차액은 그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차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온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말까지 쓰는 것……
김윤숙위원
아니 난방연료비가 지금 6,500만 원 감액해서 내려왔는데 왜 그런 거냐고요. 아, 배관공사 비용……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사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난방연료비에 배관공사비용이 들어있었던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안 들어있던 거니까 연료비에서 6,500만 원을 감해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바꾸면 이 정도 절약될 거라고 판단해서,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약될 것을 왜 여태 그 공사를 안 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도시가스를 끄는 배관이 그 옆에 한류월드 공사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저희 전시관하고 가까워진 것이지,
김윤숙위원
아, 거기서 연결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작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306페이지 예산 확인 사항입니다.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특소세 5억이 내려온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10억이 남은 상태이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15억을 가지고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1단계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2014년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공구별로 연차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 정도 더 세워지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준공이 됐고, 금년부터 앞으로 1단계가 마무리가 되려면 관리실, 바닥분수, 어린이놀이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15억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1단계는 마무리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본예산에 15억을 반영했다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15억만 있으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의 15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번 15억에 향후 본예산 15억 합하면 30억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김완규위원
전체 30억이 필요한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30억이 맞나요? 25억인 줄 알았는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해 주시면 15억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15억이 부족하니까 더 세우고, 내년에 15억을 세우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30억이 더 필요하겠네요.
김완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10억 있었고 5억이 금년에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15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 나머지 것을 하려면 4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완규위원
2014년도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야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전체 45억이 필요한 거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15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30억이 본예산에 잡혀야 된다는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15억은 올해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초화원, 광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났지만 재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수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나무를 이식하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기본 틀 안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나은 시설이 요구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정이 되고 내년도에 일부 10억이 됐든 일부라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바로 착공을 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는 2015년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45억이 부족한 부분인데 15억을 제외한 30억이 본예산에 잡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공사든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문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자체가 우리가 구상했던 조감도하고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드민턴장이 들어서면서 최초의 계획하고 틀어진 상태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여기 수목도 괜찮고 기존의 화장실도 깨끗한데 예전의 설계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산 낭비가 많아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1단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진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5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설계를 다시 재구상해서 철저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월을 시키더라도 내년도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이라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소견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이 들어서면서 사업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니고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그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한데 그것을 허는 것도 낭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목 관계하고 화장실 관계를 좀 더 검토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15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를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금년예산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착공하면 15년에 나머지 부분은 또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327페이지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황룡산 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이 운동기구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협의과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발산 운동기구 교체 예산이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상당한 운동기구가 교체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발산 운동기구가 우리 고양시에서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정발산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설치한 운동기구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분들 동의를 받지 않고, 또 예전에 설치했을 때의 조경하고 지금 새로 설치했을 때의 공간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현재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이것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정발산 운동기구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발산 운동기구는 정발산에서 체력단련운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희에게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 기본적으로 공원조성변경인가라든가, 또 그 시설물이 개인들이 갖다 놓은 시설물이라서 그런 것들을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동의를 다 받으려면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현재 공원조성변경인가도 받아야 되고, 운동기구 중에서 개인적인 것은 기부채납 받아서 교체하는 부분도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항으로는 이것이 12월까지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굳이 올해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준비해도 되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327쪽 상단 보시면 성사실내배드민턴장 노후시설 개선에서 1억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성사배드민턴장은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체육진흥과에서 도비보조와 시비로 해서 관련예산을 2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개선할 필요성이 없어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건 안 되고 예산회계법상 여기서 삭감하고 다른 것 필요한 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여기 성사실내배드민턴장도 아는데 능곡배드민턴장은 여기보다 더 열악합니다. 제가 두 달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트라이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은 거기로 돌리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본예산이나 그렇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은 조정이 안 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는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성사도 가봤습니다. 가서 직접 배드민턴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감액됐네요. 고려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영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김윤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38억 7,880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8억 2,258만 8,000원 중 3억 5천만 원을 삭감한 64억 7,552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억 108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억 4,651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감액 요구한 3억 4,24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억 1,098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3억 5,047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65억 9,888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94억 9,073만 2,000원 중 3억 5천만 원을 삭감한 91억 4,073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