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태수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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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약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7월 중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건설방재국에 재난방재과 소속 재난총괄, 안전관리, 경보통제담당과 행정과 소속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이 재배치되고, 1개 담당이 신설되어 총 5개 담당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안전관리정책과 재난 총괄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럼 신설된 안전총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엉뚱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업무보고하신 내용 그 간에 안전 관련한 대책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후에 예측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를 들면 극히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원전사고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혹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하나는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수온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육지가 잠식 당할 수 있는, 어떤 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심각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요. 해수면 상승이 맞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두 달 동안 다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데 대한, 우리 경남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재난이나 안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후에 이런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온난화나 원전,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대두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청이나 여기 마산․창원 기상대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민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대 분야, 21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4대악 범죄, 그다음 자연재난, 여기에 풍수해, 지진, 그다음 사회적 재난, 유해물질이나 화재, 산불, 산업안전을 포함하고, 생활안전 부분에 교통안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금 아직 밖으로 알려지고 그런 것이 크게 행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느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한테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계획을 하라든지 그렇게 지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대피요령이라든지, 초기대응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니네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저쪽 자연재난 쪽으로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시·군이나 지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다음 지진이 일어났으면 그 주변에 건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 시설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진단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도 같이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시·군별로 위원회를 거의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를 만든 의미가 그런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그게 또 지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워낙 재난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나왔던 적조나 녹조, 또 다른 일사병, 황사, 태풍, 지진 이런 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저번에 바다에서 유람선이나 낚싯배, 그다음 항공기 사고나 열차,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이 매뉴얼이 맞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든지, 좀 수정을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그게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 업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게 작년도에 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 학교에 내진설계 안 된 데, 이런 데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새로 보강하는 그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공서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지진 내진설계나 이런 것이, 이것이 사실 모르잖아요. 지진 큰 것 한방 맞으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니까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미래에 예측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또는 자연재난뿐만 아니고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결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저는 안전총괄과의 기본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제가 김해시에 있다가 7월 12일 전입을 해서 8월 8일 부로 안전총괄과가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김해시에서 7월달에,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 업무가 이원화되는 그런 성격이 있지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원화라기보다도 안전총괄과가 얼마나 저쪽 다른 부서와 협력이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잘 리더해 나가느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재해 났을 때 복구 업무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 하지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복구는 실제로 관련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비상시에만 일어나기 전에 사고수습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복구 업무하고 따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비상대비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그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계획이라든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제출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복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시적인 업무에 의해서 하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외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지금까지도 치수방재과나 그 자체 고유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아니 사고가 날 때까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지휘를 하고, 복구는 완전히 복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사고가 나고 나면,

권유관위원장

나고 복구 때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지휘 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지휘라기보다도 우리가 사고가 나면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이. 그럼 피해가 났을 때 이 시설물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피해조사를 나갔다, 그럼 중앙에서 피해조사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그럼 복구 범위라든지, 복구 방법, 이런 것을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이 확정되고 나면 저쪽 담당부서에서,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담당 복구 부서에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이럴 때 업무 이원화될 것 같고, 업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복구 부서에도 와야 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와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의견도 내고 하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말로만 하는 것이야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 앞으로 혼선 안 되도록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48분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쪽록 저와 권유관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