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김선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봉근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발의)

김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0여명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사업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원계획사업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사업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학교 밖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할 범위가 교육청을 벗었다고 볼 수도 없고,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적 당한 학생들은 밖이라고 보겠고, 제적을 아직 안 당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은 우리 범위라고 보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학교 밖 학생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시청 직원들이랄지, 필요성이 없을까요?

이 열두 명 안에는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각 영역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범위 내에서 시청과 관계있는 관련 담당자를 위원회로 영입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저는 꼭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발의하신 김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 쪽에서도 담당공무원 중 하나라도 나와야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만 관리하고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버리거든요. 동사무소나 시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선임할 때 그 점을 유념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때 조례가 있으면 더 쉽게 하실텐데, 없으면 그냥 거기서 운영하실 때 묘를 기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윤봉근ㆍ서정성ㆍ손재홍ㆍ정희곤ㆍ김영남ㆍ임동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희곤 위원입니다. 윤봉근 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위원을 비롯한 서정성, 손재홍, 정희곤, 김영남, 임동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뛰어놀 수 있는 적정규모의 체육장 확보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각급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현재 최소 기준면적의 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체육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급학교의 협소한 체육장 등의 현실을 개선하여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매년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 기자재 등의 구비 현황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계획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한 각급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하여 학교의 체육장 및 학교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이와 같은 체육장, 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규격에 맞아야 한다는 것하고, 안전관리문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체육시설 등 이렇게 해서 그 개념들을 한꺼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감은 각급 학교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이춘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동장이나 여타 다목적강당 이런 시설들이 여기보니까 37개 종목인가요? 학교 체육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많지만 그 시설이 기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축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여타의 시설들이 정상적인 규격에 의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시설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들을 가급적이면 확보하여야 한다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협의했을 것인데, 과연 시설기준에 맞게, 아니면 확장이나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할 의향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의욕이 있었는지, 교육청에서. 단지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서 시설 개선이 되고 정상규격에 의한 운동이 될 수 있는 체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 국에서는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를 동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례 발의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하시지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조례들에 대한.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더라도 당장에 예산을 얼마가 더 수반이 된다든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때 사안이 생겼을 때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이것으로만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겠다. 이것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봐요. 시청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면 반드시 예산 부서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의 조례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형태의 협의를 많이 하는데, 교육감 등의 책무에 보면,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예산 수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신규학교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정 규격에 의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기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학교는 정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체육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면 규격을 맞추어서 하려면 전부다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되면 조례에 한 조례, 쉽게 말하면 그냥 조례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의견을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체육장이나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으로 규정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받고, 학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문이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실 때는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과없이 하셔서 활발한 토론이 된 다음에 조례가 성립되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신규 교사의 신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시설이 미달되어서 안타까운, 운동장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피력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설학교는 해당 되겠습니다만,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개보수하고 신설하고 해주어야 되는데, 조례가 됨으로써 이를 근거해서 예산 확보해서 학교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학교용지 중에서 옥외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학교 부지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운동장이 적게 나오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규격을 다 맞춰져요. 안 맞는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개ㆍ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청에서 광주시내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전부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과 내년에 할 일은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을 다시 점검 확인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규정에 맞게 교체해 주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확인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채화 교육정보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중 일부 과목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기시험응시과목수수료 1만원의 추가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사회취약계층이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될 수 있도록 응시수수료 감면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기시험 부과과목 별도 응시수수료 1만원 추가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 독지가의 기부로 건립되고 있는 중앙도서관 분관 설치에 따른 조례 반영과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공고 부지 내에 건립 중인 광주중앙도서관 분관 석봉도서관을 설치하였고, 둘째,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부 변경하였으며, 셋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시ㆍ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었던 담당관ㆍ과의 여유기구 근거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여유기구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육정책의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 수요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부서장 직급인 4급 정원을 증원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4급을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를 1,154명에서 1,153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1,744명 변경없이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4급 정원 증원에 대해 지난 7월 11일자로 교육부에서 승인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의사일정이 조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간담회를 통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보고)

이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충분하게 검토한 뒤에 조정했으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시고 할까요?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정회하고요.

10분간 정회하고요.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며칠 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례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른다. 우리 위원님들의 상당히 공통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전국적인 조직표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표를 보면, 11개 시ㆍ도가 공보관이 신설이 된 것으로 나와서 아마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도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 조직을 하려고 하면서 왜 작년부터 이런 것을 더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가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서직이라든가, 유아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더 급한 4급이나 장학관 TO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목 매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기 전에 충분하게 다른 부서, 다른 행정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지금 부족하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교육청의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이따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상당히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혀 연구정책측면에서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묶어서 하시지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많이 펼쳤어요. 이게 지방까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일정 부분 알려야 할 부분은 알려야지요.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치적을 알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도로 형태가 바뀌게 되잖아요. 조직체계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 조직을 어떻게 체제를 구축하는가, 운영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과연 어떤 식의 조직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감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임기 말이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차기 교육감이 조직에 대해 깊게 몰라가지고 새로운 조직 형태가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위원님들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직렬별로 보면 일반직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지요. 그런데 사서직렬 같은 경우는 인원 보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송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장도 5급, 관장도 5급, IMF 때 4급이었던 게 한 단계 낮춰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4급에서 5급으로 낮춰졌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유아교육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전문인력 자체가 계속 비명을 질러도 늘어나지 않는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술직 같은 경우도 계속 업무에 대한 부담, 요구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하위직급의 인원도 늘어나지도 않지, 그게 안 늘어나니까 그에 비례해서 상위의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이들도 늘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도 보면 홍보부서가 있는데 인원이 10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조직개편을 하면 옮겨가겠지만, 10여명 두고 서기관 자리가 4급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용역을 줄 사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시기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공보담당관을 이대로 통과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 내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정 직렬들은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일하는데 공무원은 결국 승진에 목 매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거의 희망이 적은 경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교육청이 조직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춘문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쭙고요. 방금 국장님 도서관 좌석수에 따라서 4급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사서직렬에 있는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4급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급은.

그게 근거가 뭐예요? 도서관 좌석수에 따라서 4급을 결정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좌석수하고 면적과 따져서 교육부에서 관장 직급은 조정해서 내려준답니다.

나중에 근거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 빨리 하지, 왜 지금 늦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급 정원을 교육부에서 승인해줄 때는 1년에 두 번 해주거든요.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저희들이 금년 3월에 4급 정원을 공보관실을 개편해볼까 하면서 신청했는데 7월 1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시의회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 9월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 관계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하게 되면 현재 용역을 맡길 수 없는 것이고요. 조직진단은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각 시ㆍ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곧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송정도서관 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팀과 공보팀, 임무와 역할, 인력,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책기획관실에 정책홍보ㆍ공보팀이 4급이 담당하면서 12명 되겠습니다. 4급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서 정책홍보 5명, 밑에 공보쪽으로 5명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홍보팀은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곳이고요. 아직 논의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예상은 5명 정도. 그 다음에 공보는 대 언론이나 언론기관을 상대하는 팀으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인원을 빼서 공보나 홍보팀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운영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홍보팀에서는 정책을 하고 공보팀에서는 정책 말고 다른 것을 합니까?

대 언론기관이나 통상 그렇게 이야기 하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준이 두 가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홍보팀에서는 정책을 하고 공보팀에서는 정책 아닌 것 다른 것 합니까? 그리고 공보팀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답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보와 공보 업무가.

홍보 공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이 조직 예견하고 있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옹색해. 홍보는 정책이고 공보는 뭐예요? 정책에 대한 예정된 사항이나 결과가 다 똑같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다른 교육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공보 업무는 물론 정책과 따로 동떨어진 것 아닙니다.

정책을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자와 언론매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집중하는 것이고요. 홍보는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업무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보면. 그 부분에서 저희도 같은 맥으로 홍보와 공보부분을 나누어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 정책홍보팀이 있습니다. 다섯 분 있지요. 국장님, 차기에 조직개편 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홍보는 말 그대로 교육홍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도 교육정책기획팀 장학사님들 세 분 계십니다. 정책홍보팀 전부 일반직입니다. 교육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일반직이 교육홍보를 합니까? 물론 교육홍보 중에는 교육과 일반, 여러 가지 관리 시설이 있겠지요. 그러나 다섯 분 중에서 전부 일반직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차기에 만일에 공보관이 신설이 되어서 조직을 한다고 하면 정말 정책홍보 교육홍보팀에는 전부 교직자들로, 장학사들이면 장학사들로 실무진을 구성해야, 물론 그중에는 일반직도 끼어야 되겠지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중앙부처에 직렬통합, 직렬파괴, 이게 5급부터 됩니까?

실질적으로 4급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공보관이라는 직책을 만들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직렬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일반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직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중앙부처 형태로 하게 되면 누가 됐든 그 자리에 앉히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분장을 할 때 복수직렬로 지정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학생교육원 같은데 총무부장을 복수직렬로 해놓았거든요. 일반직 또는 기타직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정책담당관실에 정책홍보가 4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업무가 엄청 과중합니까?

4급 정책홍보.

그 팀이 10여명 있는 거잖아요. 업무가 많냐 이런 얘기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은데 담당관실을 새로 신설을 해요. 그럼 4급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쪽도 4급, 저쪽도 4급 그러는 거지요.

아니요, 하나만 생기는 거지요.

그럼 4급 한 자리 어디 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정책홍보 맡고 있는.

그 자리는 별도로 4급 TO가 한 명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와 공보담당관실, 이 두 개의 자리가 4급 자리를 두 명을 배정할만큼 그렇게 토탈 총체적인 일이 많냐는 얘기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일의 양이나 질과 다르게 위인설관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담당관실을 만들라고 하니까 다 만들어서 4급 자리 해주고, 한쪽은 고위직급이 우르르 몰려있고 다른 쪽들은 고위직급이 없어요. 조직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조직이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고위직은 한쪽은 부익부, 한쪽은 빈익빈 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4급 자리는 정책기획관실의 고유업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보업무로 나가는 4급 자리는 신설하면서 기존에 4급 자리는 정책기획관실 업무를 하게 됩니다. 홍보업무를 제외한.

거기에는 이미 현재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하게 조직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꼭 적합하다고 보시면.

다른 부서 물어보세요. 다른 부서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도 4급 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건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다 그렇지요. 지금 모든 부서가 사실은 인원을 달라고 합니다. 다 어렵지요.

정책관실의 4급 말씀하셨는데요. 정책기획관실하고 감사관실에는 4급 일반직을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양 많고 적고 떠나서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사일정 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항에 대한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