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학교 밖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할 범위가 교육청을 벗었다고 볼 수도 없고,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적 당한 학생들은 밖이라고 보겠고, 제적을 아직 안 당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은 우리 범위라고 보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학교 밖 학생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시청 직원들이랄지, 필요성이 없을까요?

저는 꼭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발의하신 김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 쪽에서도 담당공무원 중 하나라도 나와야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만 관리하고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버리거든요. 동사무소나 시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실 때 조례가 있으면 더 쉽게 하실텐데, 없으면 그냥 거기서 운영하실 때 묘를 기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윤봉근ㆍ서정성ㆍ손재홍ㆍ정희곤ㆍ김영남ㆍ임동호 의원 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채화 교육정보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중 일부 과목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기시험응시과목수수료 1만원의 추가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사회취약계층이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될 수 있도록 응시수수료 감면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기시험 부과과목 별도 응시수수료 1만원 추가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 독지가의 기부로 건립되고 있는 중앙도서관 분관 설치에 따른 조례 반영과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공고 부지 내에 건립 중인 광주중앙도서관 분관 석봉도서관을 설치하였고, 둘째,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부 변경하였으며, 셋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시ㆍ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었던 담당관ㆍ과의 여유기구 근거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여유기구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육정책의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 수요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부서장 직급인 4급 정원을 증원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4급을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를 1,154명에서 1,153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1,744명 변경없이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4급 정원 증원에 대해 지난 7월 11일자로 교육부에서 승인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의사일정이 조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간담회를 통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