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58억 2차 추경재원 확보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절감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24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203-03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거는 435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다들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을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경비까지도 삭감을 해가지고 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왜 그 시책 추진 업무만 이 435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시장님, 부시장님 각 과에 할 거 없이 다 깠습니다. 다 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그 만큼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지침상 안 깔 수는 없는 깔 거는 까고 재정 수요가 늘어난 수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전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침상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삭감이 돼야지 안 되면 제로라도 해야 될 사항에서 435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 거는 좀 업무 편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들 거의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물론 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당연히 우선 확보했다가 2차 다음 추경 때 되겠지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예산 편성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이라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사업을 하다 부족할 때 그때 추경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분명히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도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겠지만 그때는 당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다른 사업을 갖다가 해주기 위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해야 될걸 갖다가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또 다음 추경 때 예산확보 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물론 지침에 의해가지고 다 뭐 10%씩 삭감을 하다 보니까 동예산 보면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동들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통합을 할 때 그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그때 통합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고 2개 동을 갖다가 한 동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리 안 해도 지금 운영비가 부족한데 여기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만 공식적으로 나누기 10분의 1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침에 그렇게 했더라 해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게 안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하실랍니까?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맞습니다. 저도 이게 연초에 당초예산을 마쳐놓고 올라와서 봤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 부분 저도 봤습니다. 봤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부담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산이라 하는 게 참 어떤 묘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세입이 적다 보면 세출을 다 편성 못할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주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동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오셔가지고 행정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동 통합을 했는데 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가면 이게 이제 효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겠지마는 당분간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에서 오는 그런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 지역구가 동 통합이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또 제 지역구 아닌 데도 동 통합을 했는데 각 2개 동이 편성이 돼 가지고 동에서 운영을 하는 거 하고 지금 2개가 하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정착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하게 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지침에 의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엊그제 어제 얼마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좀 있고 돌아가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좀 올려줘 가지고 일하는데 좀 예산적으로 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했는데 저도 동에 동장도 해보고 사무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는데 이건 또 공무원이 예산을 좀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 6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우리 잉여금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 우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는 182억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해서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지금 현재 280억 잡혀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280억을 이렇게 잉여금을 잡아 놨습니다. 이 280억이라는 숫자는 그 전년도에 잉여금이 얼마 있어야 하냐면 408억이었습니다. 408억이었는데 128억을 줄인 280억을 이렇게 올려났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좀 잉여금이 많았지 않았나,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과 이게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잉여금을 좀 작게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줄여서 280억을 해놨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이 했냐 하면은 그 전년도에 태풍이 3개나 와 가지고 이월사업비가 연말에 태풍이 와 놓으니까 이월사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게 이월사업이 발생이 안했으면 그 금액만큼 불용액이 발생했을 것인데 그런 현상이 생겼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 좀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자금 없는 이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하고 난 뒤에 이런 불합지 사례를 처음 하는 추경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2회 추경에서는 못했지마는 금액만큼은 맞춰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평균을 우리가 5년 치를 평균을 내면 우리 통영시 순세계잉여금이 286억 정도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산해서 한 280억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에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확실히 나옵니다.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12월 되면 정리되고 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정이 되지 않았고 7월 달에 결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승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라도 이게 지금 100억 정도를 감액을 해야 됩니다. 증액이 아니고 감입니다. 지금 이 예산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단위에서 돈이 돼 있는 것들이 다 적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과도하게 잡혔다는 거죠. 향후 결산 추경에 바로 정정하겠다, 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감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차 추경에 세입이 한 40억 정도는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세출 부분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맞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 이런 부분이 참 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미리 짜다 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저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할 때는 아마 이게 결산시기하고 이렇게 타이밍 상 좀 맞추기 곤란했을 것 같고 참 아시다시피 이게 세입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애로 사항이 있었다, 좀 이해해 주시기 3차 추경에는 별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 추경에 그렇게 많이 차이나 버리면 저희들도 요즘 뭐 전부 예산서를 다 지켜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패널티 먹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춰야지요. 우리 2010년도에 생겼던 사안처럼 제대로 된 지방채 또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2010년도에 그 문제 생겼을 때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건과 근거해서 가장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에는 보수적으로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 되어서 돼 있다면 결산 때 100억을 못 맞추게 되면 또 지방채 내자는 소리 안 나겠습니까? 우리 올해 지방채 발행에 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2억 이지요?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하는 예산담당관에서 이런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예산에 행복나눔과 양육수당 지급 편성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추경에 금액이 없는데 하는 이유는 어쨌든 보육료 부분이 아마 가장 컸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보육료도 지금 12월에 다 편성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11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또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말씀드리는 거는 전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을 해보면 굳이 이번 2차 추경에 예산 없는데 추경 안 해도 되는 예산 있습니다. 꼭 제가 어느 과 무슨 일이라고 집어서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편성해줄 거는 편성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기술의 묘미를 하셔야 되셨다, 라는 거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거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마지막 결산 추경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어떤 세입지원이 있고 이러면 참 이렇게 위원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장님 각 과에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드려야 맞는데 지금 내년도의 어떤 예산 사정을 미리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잉여금의 문제 외에도 외적으로도 국내외 경기가 안 좋은데 따른 상반기에 한 10조 원 세수 결함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뿐만 아니고 하반기 또 결함 이래서 거기에 따른 보통교부세 이런 게 상당히 결함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구조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건전 재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림을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도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19.57%입니까?

보통 교부세가 한 30% 국고보조금이 한 32%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각 시군별로 배분이 되는 율이 19.57입니까?

무슨 율을 말씀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방보통교부세는 산정 비율에 따라서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산정비율이 19.57%냐구요?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7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9.57%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이 거기에 우리가 조금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해가지고 도서지역 해안선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또 국회에다가 대고 우리 좀 반영되도록 좀 힘써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님이 또 주재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관계자 부르고 도서지역 공무원들 다 불러서 한 번 토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얼마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게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7년째 19.57%비율로 교통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재정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취득세나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정부에서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재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 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의를 하시는 작업들을 하셔서 통영시 재정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일반 201에 일반 운영비 재해 등 당면현황 업무추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네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일반운영비를 전 실과부서에 이렇게 10%를 까다 보니까 뒤에 연말에 가면 일반운영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시다시피 그 조직의 어떤 윤활유적인 그런 경비인데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경비입니다. 이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이정도 올려놓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어떤 경비라기보다 전 실과에서 그런 연말에 어떤 부족분이 생겼을 때 조금 보충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해 등 당면 현황이다, 하는 것은 모두 들여서 당면 현황도 별로 없고 재해에도 별 관계도 없는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산 부기를 다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풀어서 쓸라 하면 몇 장을 써야 됩니다. 사실. 이런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부기 내역을 쓸려면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좀 함축적으로 의미 있게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됐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가 재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적조 피해라든지 그런 게 재해에 속할 것이고 그다음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딴 실과 예산은 10%씩 깎았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이나 더 상향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정당하게 써야 될 거로 갖다가 여기 계상해 놨다, 그 얘기뿐이 안 하겠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좀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은 예비비는 이렇게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다른 경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꼭 거기서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 운영비로 쓴다는 그런 정말 말도 되도 안하는 이야기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적조가 오면 위에서 손님들 많이 오고 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참관하는 일에 동원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일이 늘어나고 또 소요되는 예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비를 대비해서 편성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오늘 박계장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박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할 때에 읍면에 3500만 원씩의 그것도 당면현황 해가지고 배정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예산계에서 한 푼도 쓰도 못 하게 올 스톱시켜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느냐, 예산이라 하는 거는 필요할 때 쓰라고 해놓은 건데 못쓰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배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봐 보니까 재해 등 당면현황 업무추진비라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읍면이나 동에 가면 본 예산에 세울 수 없는 1000～2000만 원 미만짜리 몇 백만 원 이런 등속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돈을 늘 묶어 놓을 겁니까? 내년에까지 못 쓰고 이월시킬 겁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에는 3500만 원 해가지고 면에다 편성을 하고 동에는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걸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전부 취합을 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급한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게 아시다시피 면에 해놓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 해놓은 거는 약간 포괄적 성격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진짜 시급하고 긴급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보수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읍면동에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보고를 받아보면 그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맞춰서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 되면 다 풀어줄 것이냐, 그거는 예산이 꼭 투입돼야 할 그 부분이라면 투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을 쓰는 게 연말 되면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쓸데도 없는 도로에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쓸데는 못 쓰고 돈은 없애야 되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을 배정했을 것 같으면 각 읍면에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올바른 이 돈의 성격은 어디, 어디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줘서 그 돈이 주민들을 위해서 고루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조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읍면동에 근무하다 보면 그런 감을 잡지 못하고 보고서 낼 때 보고서 내에다가 이렇게 지역에 이 문제는 아주 이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기고 위급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적시를 해가지고 올려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잉여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게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그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예산담당관님은 지금 얼마라 하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의 부분이 구멍이 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잡힌 잉여금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으로 남을 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잉여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10월부터 이 작업을 할 때 세입부분을 추정해서 잉여금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만이 내년 당초예산에 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올해 당초예산 잉여금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408억이었는데 120억 줄어가지고 280억을 잡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고 이게 올해 잉여금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추경에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3차 추경이라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습니까?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잉여금 자체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조정해 나가야만 결산하는 시점에서 충격이 덜 해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500억을 가지고 계속 1차, 2차까지 몰고 갔을 때 3차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을 할 겁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기채를 가지고 막아낸다는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걸 정확한 추이를 알기 위해서 뭐 3차 추경이나 결산 때까지 가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떻든 이 부분을 추계를 상황을 보면서······.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올해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잉여금은 지난해에 추계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가지고 이 규모의 잉여금의 얼마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3차 추경에 맞추면 딱 맞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0억 부분이 3차 추경에 가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맞아진다, 그런 이야깁니까?

맞춰야지요.

그렇죠.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춰야 됐을 때 이걸 맞추는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서도 접근을 해 나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못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은 2차 추경에 세입부분이 좀 여유가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세출을 감해서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 예를 보더라 해도 잉여금 자체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부족분,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전출시켜서 이용하다가 부족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채가 내야 된다, 결산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올해 결산 못한다고 기채내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라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잡힌 잉여금 세입은 지난해에 추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전년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맞은 사유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올라올 그런 부분하고 세출부분을 정리를 해서 올해 잉여금에 대해서는 맞춰질 수가 있고 다만 한 가지 내년도 세입 잡을 때 잉여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년도 408억을 280억으로 낮춘 거는 상당히 이렇게 정말 하고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잉여금이 추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면 우리 한위원님 하고 제가 좀 할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내가 우리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향후 2년 있을 거라 보고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거라 보고 답변 듣겠습니다. 이 문제 부분이 이번 결산 추경 때 발생되지 않고 기채발행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잉여금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요?

잉여금이 지금 100억을 감을 해야 되는데 감을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 돼 가지고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항이 만들어지는 사항을 안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기채 발행은 잉여금 때문에 요인이 생겼다기보다도.

기채 발행 부분에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100억을 감해야 되는데 결산 추경에 100억을 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 답변은 남는 잔액가지고 맞추겠다 말씀이잖아요. 지출에서 삭감을 해서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안됐을 때 부분에까지 치닫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에 책임을 지시고 일을 하겠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그 말만 하시면 의원님들 그러면 믿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40억 여원의 세입이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한 50억 세출 이렇게 하면 한 90억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마이크 켜시고 말씀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제가 연결해서 또 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렀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급하냐, 안 하느냐 이걸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맡겨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 올해 다행스럽게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거기에 따른 배수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났는데 예산실에서 볼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이거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 부분을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사태를 보고 거기에 수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 따른 판단은 읍면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읍면예산은 3500만 원 그게 한쪽 조그마한 귀퉁이 사업도 되도 안하는데 주면 오데 그걸 투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에 재원이 58억인데요. 재원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삭감부분 얼마부터 시작해서.

이 58억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세입에 용도 지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 또는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억 22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 보조금이 한 16억 2400만 원, 국비사용 잔액이 5억 8700만 원 이렇게 있고 이게 용도 지정되지 않고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재산매각수입이 한 12억 19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1억 42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3300만 원, 보통교부세가 한 4억 9000만 원, 재정보증금이 한 6억 9000만 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재원이 한 58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도 가고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역부족입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실과에 일반 운용비를 비롯해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비율이 어떤 비율대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삭감은 약 12억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로 삭감되는 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한 과목별로 한 5～10% 삭감을 했는데 그중에 삭감 가능한 그런 과목이 경상경비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 이런 사업비는 삭감 손대지 않았고요.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연구개발비, 자산 취득비 운영비하고 여비는 한 10%정도 그 외 경비는 5%정도 그다음 행사 축제성 경비도 행사운영비는 10%, 나머지 보상금 민간보조 행사 실비 이런 거는 한 5%정도 이렇게 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 하는 재원으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과에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을 줄여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등 부기를 다는데 있어서 함축 시켜서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5000만 원이나 또 만들어 놓고 이런걸 보면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는 예산을 줄여놔 놓고 예산실에서는 다른 부기 항목을 달아서 그대로 넣어나 놓고 이런 것도 정말로 이게 타당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발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 보면 한 10억 정도 부분이 우리 추경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추진단에 나중에 질문을 할 입장이 되면 하겠지만 10억을 지금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이유가 뭔지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뭐야, 대체재산 조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발개지역 주민 민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총괄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올해 한 70여억 원, 내년도 70여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 해가지고 보상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을 보면 정말 어려워 가지고 여기 구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행정상 현장에 주민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도 하고 민원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렵게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추경을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시급한데가 어디냐, 지금 발개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보상이 떨어지면 집도 구해야 되고 나갈 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10억 정도는 우선 시급한 쪽에 예산을 좀 사업성 경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하고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약해서 그런데 쪽에도 사업성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다, 또 시급한 그런 문제를 해야 된다, 또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과에서도 이렇게 용역해가지고 토지평가 감정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좀 시기를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관님 답변부분에 대한 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금액이 58억인데 큰발개 부분에 10억이 지금 편성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정도 되죠?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거기 20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10억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을 하는 것이 과연 큰발개에 진행하는 데에 따른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맞춰졌는지 또는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마는 쓰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 있는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추경에서 이 10억을 20%정도 되는 부분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감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개지역 이게 토지 보상비 때문에 추경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행정경비 절감이라든지 또 아까 영유아 보육료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한 것이고.

담당관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추경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기존 20억하고 10억하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도 접근이 돼야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이 나왔다 평당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주민은 500만 원 주라고 한다, 이렇게 해도 30억 부분만큼은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진행부분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내에서 실과에서 주무 과가 있어서 요구는 하겠지만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실과에서 정말로 이거 접근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예산하고 맞춰서 행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정 평가만 빨리 해놓고 돈을 못주면 내가 먼저 타갈란다, 이렇게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시에 다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 딸리기 때문에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늦게 주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과에서도 이 보상하는 절차를 조금 딜레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줘야 만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수령을 신청한 사람이 요구액이 20억이 쑥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억 이렇게 한목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하고 예산하고 맞춰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 20억하고 이번추경에서 10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발개 부분에 대한 보상가 자체를 잠정 한 150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150억이 될지 평가가 나오면 200억이 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300억, 400억이 될지 모르지만 담당관님이 보는 것은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돈을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접근이 안 맞는다는 이야깁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58억을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발개 부분에 대한 50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 어떤 순서하고 진행하는 그 부분하고 이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확보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하시는 추경의 성격하고도 맞지 않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지금 15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되면 10억, 20억씩 해가지고 언제 해결할겁니까? 그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방향이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어떤 내용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이 부분까지만 접근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주시고요.

아니. 뭐 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 좀 제대로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올해 70억하고 내년에 70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 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뭐 질문 안 할라고 했는데 괜히 말을 하도록 만드니까 내가 예산담당관 보고 추궁을 좀 해야 되겠네. 사실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돈도 58억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비 절감 부분도 있고 보육료문제라든지.

그래. 보육료 문제라든지 방금 우리 거론을 한 큰발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때문에 사실 추경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깎아가지고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58억을 만들어 났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보상을 하려고 지금 감정을 하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올릴 걸로 저는 봤거든요. 깎아가지고 지금 10억 밖에 지금 안 해놨네요. 이래가지고 무슨 보상을 할 겁니까? 저번에 20억 원 올해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추경에 또 10억 올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 한 50억 정도는 올라가야 무슨 제대로 일이 될 건데 이제 감정 다 끝나고 내일 모레 공고해 가지고 보상할 사람들 보상해줄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뭘로 보상해줄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할 때 이런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맞춰서 나간다, 그런데 재원만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작다고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에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우리가 계획한 50억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예산안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이 너무 짧으신 것 같네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예산에 약 5%정도 삭감이 전체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이게 삭감이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부족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경상경비 절감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부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삭감해도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한데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심의할 때 심도 있는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차원에서도 생각이 들긴 하고요.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감사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상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약감사도 하고 각 복지기관이나 이런데도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부분들이 좀 질적으로 저어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또 모자라 가지고 또 결산추경에서 올라오고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어차피 고통분담차원에서 저희들도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넘 부끄러워서 예산과장한테는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각 실과의 실무진에서 봤을 때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을 해놔 놓고 나중에 모자란다고 결산추경에 또 가서 올리고 하는 이런 사례는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의 땅 시보 발간하는데 입찰자격이 어찌 됩니까? 이게.

금액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하면서 도내 입찰을 할 수 있고요. 금액이 5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보를 편집을 해가지고 발행만 하기 때문에 윤전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는 언론사 2～3개가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보는 게 윤전기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안하면 다른 우리 통영에 있는 신문사들이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른데 윤전기 있는 신문사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입찰참가 범위가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가 자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불법을 조작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지금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예예. 도내에 한······.

관내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참 물론 윤전기가 있어야 되고 도내하고 여러 가지 입찰기준이 필요하겠지마는 통영시에 간판인 신문을 갖다가 이걸 인쇄를 하면서 참 창원에 있는 업체나 물론 기자들이야 어디에 다 상주를 합니다마는 준다는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진짜 방법이 없을까?

지금 현행계약법령상으로는 없습니다. 예.

기자들 두 분 밖에 없지마는 우리 통영의 언론사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긴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 나도 몇 년을 연구를 하고 하는데 여하튼 공보실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13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부수가 좀 줄어든 걸로 보면 됩니까? 발행부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발행부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당초 예산안에서 입찰차액이 10%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찰 금액에서 한 10% 남아있었다. 통상적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보 발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경남도민일보에서.

도민일보에서 하죠?

예예.

지금까지 경우를 도민일보 외에 다른데서 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경남일보사하고 도민일보하고 두 개사 들어옵니다.

경남일보사하고 도민일보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다.

예.

그런데 도민일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잘못됐습니다. 경남일보사입니다. 경남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에요? 도민일보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경남일보사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맞고? 그 앞에도 맞고? 계속적입니까?

도민일보가 제가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도민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공개 입찰로서 도내 입찰을 붙인다. 그런데 업체는 2개 밖에 없다. 그래서 공개입찰에서 도민일보가 돼서 지금 까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발행부수하고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경남도민일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3년 정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지역발전추진단 평가관리담당주사 추영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아픔과 가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저희 단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해 말씀 드린 부분은 저희 박성찬 지역발전추진단장께서 9월 7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선물 용품전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추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 안 해도 이번에 예산이 우리 도남동 큰발개 부분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담당이 누가 담당입니까? 우리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비 확보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언제 정도 보상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한 번 3～4분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주사 나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정명입니다. 발개마을 보상업무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현황은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지장물조사 용역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보상사업비가 20억, 그리고 이번에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0억 7000만 원이 지금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올해 4월 30일 날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한 5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지장물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간은 3개 업체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장평가 조사는 마쳤고 지금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말까지 9월 18일까지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감정 토지, 건물 감정평가 외에 이주비하고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금 부분이 또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월 달 중에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 업체에서 산정한 보상비하고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상가액이 종합적으로 산정이 완료가 되면 11월 초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실제 지금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는 많은 세대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가구 이내 정도 보상이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보상세대에 대해서는 3월 달 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최종 보상가액이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보상 문제가 거론돼 오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상기대심리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상 공지가 나가고 나면 아무래도 보상가에 만족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재산권제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주민들 요구대로 다 보상가액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2012년 12월부터 보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도지사도 한 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3개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보상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보상가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현장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보상에 응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남동 발개지역에 토지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67명 정도 됩니다. 소유자가. 한 세대에서 2필지 3필지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발개마을 거주자는 한 절반 밖에는 지금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시내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보상이 시작이 되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아 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분은 지금 3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예산으로는 이 보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내년도 당초사업비가 집행 될 수 있는 시기하고 개입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늦춰서 진행을 해왔는데 11월 달부터 보상이 진행이 되면 올해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내년 초에 당초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이어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로부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질문 좀.

하십시오.

우리 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계장님, 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보고 중에 감정업체가 이번에 3군데로 도지사가 한 군데 추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객관성을 당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말씀 중에 3개 업체가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충분히 수긍을 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그 보상 67명 중에서 한 10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한 10가구 절반정도 밖에······.

아니.

올해 예산으로 보상 할 수 있는 세대가 한 10가구 내외로 이렇게.

67명 중에서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는 81세대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세대가 발개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30세대가 땅 소유자들입니까? 전부 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타 지역에 시내 다른 동이나 타 지역 서울, 부산 이쪽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에 응할 사람도 있고 안 응할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차 추경에 10억이 되면 총 30억이 되는데 안 응할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빨리 보상만 해주면 거기서 나갈라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담당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한 20억 올려야 되는데 10억 밖에 안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예비비 부분에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써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한 30억 가지고 빨리 보상을 받고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보상을 해주고 몇몇 사람들은 오래까지 아마 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차후에 천천히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보상기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갖다가 좀 보상공고만 나가고 나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겠지마는 작은 30억하면 작은 돈밖에 안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좀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 차근차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해소한다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고생하시는데 한 절반정도가 외지인들이고 절반은 지역주민들이고 상당한 기대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볼 때는 한 90%가 매입이 되면 10%는 수용하면 되지만도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괜히 거기다가 돈만 괜히 예산만 사장돼 있고 전체적인 부지도 확보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우리가 볼 때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체 4500평정도 되는데 한 1000평정도 구입하고 3500평 구입안하면 1000평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잔여 부지하고 그 4500평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다른 투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상에 임할 때 우리가 감정 3군데서 해가지고 다 평균해가지고 다 감정가가 나오겠지마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 가지고 보상에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고만 돈 사장하지 말고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만 쉬운 것부터 주고 전체적인 부지도 확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어렵지 않나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 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아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부지가 확보가 돼져야지 그게 오랜 세월 5년, 10년 걸린다 하면 괜히 예산만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부분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90%가 안 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은 가능합니다.

몇 %이상 확보되면 수용 가능합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예. 이거는 몇 %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광지 조성사업자로 조성사업 승인만 되면 사업자로 사업계획으로 수용이 되면 바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몇 % 매입 후에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 부지를 매입을 했었을 시 10%가 확보 안돼서 수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 하니까 본 사업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겠네요. 재정만 예산만 많이 확보하는 그 길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이번 예산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10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다른 질문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빼고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보상 관계에 있는 부분들 중에 무주택 거주자들 이런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주택 세입자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고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보상공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보상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황파악 된 거 없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0㎡미만 되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전체건물 면적에 한 42000㎡정도 되는데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의 조서는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26군데 정도 되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예산 부분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안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보상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3개사 감정사고 통영감정사 2군데하고 지금 진주에 있는 업체지요? 한 군데인가요? 진주에 있는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하나감정이라고 도에서 추천된 업체입니다.

분명히 보상가 그렇게 나와서 평균을 내서 낼 겁니다. 그러면 합의 된 부분도 있고 보상가가 나오면 바로 합의하고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추진하는 여부에 있어서 이런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이주 보상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어디 다른데 이사 갈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를 담당관이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주먹 구구 식으로 이렇게 하고 결정되면 나갈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주택 거주자들이나 아니면 토지가 적게 100㎡미만 돼 있는 분들은 보상받고 가서 이사 가면 통영시내 이사 자기 집 사기 힘들 겁니다. 지금 현재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협의가 힘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파악은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대책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예산 확보 부분을 자신 있게 당초예산에 20억이 아니라 당초 계약한 대로 75억 달라,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 부분에. 20억 하고 지금 추경에 10억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9월 되면 보상 평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기시고 이 문제가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크게 생기지 않고 여기서 또 강제수용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피해 볼 수 있는 서민들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다 해서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 확보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과에 다가 요구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전세 입주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난 예로 전에 우리가 보디섬 마을이나 큰발개 마을이나 비슷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마을을 갖다가 시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킨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보상을 갖다가 장기간 끌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미 또 시에서는 거기에 또 투자할 업체가 지금 대충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해가지고 그런 부분 이게 시일이 장기간 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보디섬 이주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료를 개인별로 나온 거 있지?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현황부분은 지금 전 세대에 대해서 지장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건물 몇 평 집안에 나무 한 그루까지 조사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지금 현재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설명도 하셨습니다. 9월 14일까지 감정평가를 완료를 해서 산정작업을 하고 9월 30일 정도 되면 감정평가가 완료가 된다, 여기에 이주비 정착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1차 추경이 20억, 2차 추경이 10억 이래가지고 30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감정결과가 나오면 희망자 한 10가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완료는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 평가 금액을 소요되는 예산 금액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 당초에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138억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사업비 요구를 할 때는 150억으로 받습니다. 왜 그렇게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그렇게 늘었는 이유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사비라든지 거주 이전비 이 부분에서 조금 증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철거비 부분이 지금 당초 부분에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한 1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비 부분은 지금 발개마을 같은 부분은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부분에 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150억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전 담당자께서 철거비도 한 10억 정도 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철거비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어가지고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철거비 부분에 대한 것은 거론돼야 될 사항도 그 단계까지도 가지도 않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시가 보고 있는 것은 150억 정도 되는데 감정가도 150억 범위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체금액 150억에서 지금 담당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용 가능합니까? 금액 어느 정도 요구를 합니까?

현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마음대로 보상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초 예상한 그 금액 안에서는 아마 보상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예상을 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감정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이게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전략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담당주사께서는 30억 가지고 한 10가구 정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일정부분 절반이라도 올해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그러면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100억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130억이 돼야 되는데 내년 3월까지 이게 가능한 이야깁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 당초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3월 달까지는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당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올해 75억, 내년도에 75억 이렇게 확보 할 계획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부분이 30억 밖에 안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비중이 많아지기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까지도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자, 본위원장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연말 각기 예산을 2013년도에 확보를 하고 2014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점을 같은 시기 쪽으로 몰고 가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기 확보돼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2014년도 당초 예산에서 계획대로 100억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한 75억 정도를 올해 계획을 했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절반 정도 부분이라도 2013년도 우리 추경예산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하다못해 한 50억이라든지 또는 40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보를 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볼 때 이게 15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그걸 훨씬 더 능가하는 금액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담당주사가 말씀하시기를 예산도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절차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절차 거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요건이 따르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따로 할 거는 다 감정······.

수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간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거기에 요건이 부합되고 하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만약에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용을 가야 되는데 수용절차는 그렇게 일반 보상과 같습니다. 수용자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상황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시기와 때를 못 맞추고 있는 사항, 이런 걸 우리 추진단에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지역발전추진단은 큰발개 마을하고 나전칠기 공방 그 두 건인데요. 지금 현재 공방이 리모델링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운영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그게.

지금 나전칠기 공방 시설 공사가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저게 이제 앞으로 운영 방침이라든지 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1월경 정상적인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또 장인을 원주에 계시는 분도 모시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게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좀 더 심도 있게 다른데 견학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은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서 운영이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물 자체가 이제 관리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관리를 하지 동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황이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 몇 개월 공백 기간이 있는데 예산 리모델링하는데도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갔지요?

아닙니다. 총 1억 5000만 원.

그래서 너무 장기간 그렇게 비워놔 놓다보면 건물 관리 부분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시고 또 창문도 그대로 밀폐돼 있으면 곰팡이도 쓸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 부서에서 힘들면 또 옆에 동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에 지역공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에 내부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약 한 사업비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런 공간 구성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내년부터 오픈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나전칠기 전통공예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민의 반응은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반응도 좀 거기에 같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제품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점순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방침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8월에 방침 받고 올해 지금 우리가 9월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내부적으로 아무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공이 완료가 언제입니까?

준공계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하고 난 뒤에 건물이 비어 있을 거고 앞에 관리부분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행정에서 너무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조례 만들고 방침 만들고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방침 받고 난 뒤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 근거를 만드셔야 되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10월에 운영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침에는 시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안되면 민간위탁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건물이 짓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내년에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의회에서 걸러지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준공을 앞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근거가 나와야 되고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 그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행정에 맞춰서 예산부분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안전행정국 - 안 전 행 정 과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로 직재 개편으로 총무과에서 안전행정과로 개편되었기에 우리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적조방재작업 하시고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118페이지 하고요. 121페이지 두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정 주요업무시책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재해대책 업무추진 1000만 원 그리고 121페이지 시정운영지원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한 거를 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적조나 다른데 재해가 나오기 때문에 쓸 걸 계획해서 금액을 잡은 겁니까?

이거는 부기가 당초에 예산 결산 된 그 부기 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적조 관련한 부분에 이번에 새로 계상이 돼 졌고 그렇습니다.

적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비용은 다 지금 지출은 다 끝난 거다, 그죠?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 할 부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할 부분 집행하고 또 일부 계속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통 생각하기에 보통 지금 현재 모든 실과가 5～10%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그 부분만 전부 다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면 재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5000만 원이 지금 계상 돼 있고 또 이번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조 방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고 우리 시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2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비비 편성 3억 3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거기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인데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다 실과 항목별로 5%씩 다 삭감한다고 지금 삭감 금액을 해놔 놓고 밑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더 업 하신 겁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 다 해놓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잡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우리 시 예비비에서 방재작업으로 2500만 원을 아마 우리 안전행정과에다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인이나 예비군에 한해서 재해 복구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비용은 그렇게 따로 별도로 이 예산을 잡아서 줄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적조도 거의 뭐 주입을 했고 그다음에 해소가 거의 돼 있는 사항인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더 쓸 필요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예산 계상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예비비는 진짜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거고 또 차후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부기별로 약 5%씩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4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48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기타 아까 적조대책 관련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약 사백 몇 십만 원이 삭감 돼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졌고 부기별로 적조대책에서 1000만 원이 일단 별도 계상이 돼진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각 시군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 압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압니다. 중요한 거는 적조예산에 의해서 비용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대부분이 아마 이게 적조하면서 비용은 거의 지급이 된 부분일거고 업무추진비 문제라는 게 아니죠. 적조 같은 경우는 비상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나간 거 이게 예비비에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를 우리는 삭감을 했다, 이만큼. 그래서 새로운 항목을 또 만들어서 1000만 원 예상해서 우리 깎았는데 여기 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잡은 것이다.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타 부서는 다 지금 국내여비까지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님만 삭감을 못합니까? 삭감할 만큼 삭감하고 필요한 만큼은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쓴 비용을 다시 또 올려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해 달라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업무추진비의 어떤 지침이 아, 지침이라기보다도 집행이 사실상 포괄적으로 여기 예산 부기를 안 달아 놓습니까? 꼭 그 사안에만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기대로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조 관련한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 집행 용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 집행 상 특수성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성 목에 지금 목별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가. 목별로 예산을 쓰시지 않다 아닙니까, 목별로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님은 이 전체 금액에서 포괄적으로 쓰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업무추진비로 꼭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라면 이 항목을 가지고 충분히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보육료도 12개월 치 다 편성 안됐습니다. 큰발개 마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밖에 계상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물론 올라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긴 하지만 시장님께서 어느 시각을 보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아껴 씁니다. 아껴 쓰고 또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이걸 보면 추경 때 보통 1000～2000만 원 우리 요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사정을 고려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은 1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증액은 하나도 안됐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중요한 관점은 증액은 안됐지만 다른 과는 삭감했는데 그대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쓰고 난 뒤에 비용을 왜 올리느냐 하는 겁니다. 쓰고 난 뒤에. 목별 변경해서 충분히 그 안에서 쓰고 하면 되는데 비용이 부족할 걸 염려해서 올렸다고 말씀한다면 결산 추경에 충분히 올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이 예산이 지금 다 쓰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6월 달, 7월 달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장님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6월 달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보면 대부분이 식대비 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물론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재정을 마른 수건 짜신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목 변경 쉽게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 따로 안하고 의회가 알지 못하면 목 변경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쓰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별로 다 세분화 됐지만 이 세분화에 다 금액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재해가 될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충분히 재해 비용은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감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시장님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 된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 이런 조금, 조금씩 돈 편성해 놨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돈을 조금, 조금 편성해 놓습니까?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 58억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또 보육료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보육료 12월 달 결산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업무를 지금 행복나눔과 보육계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돈이라 하더라고 세밀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목 변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목 변경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부기에 여러 가지의 업무추진비 부기가 있습니다. 적조예방 관련한 부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적조예방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일단 그 부기를 따 놓은 겁니다.

예. 과장님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따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 유관기간 관계자 간담회를 950만 원 하고 밑에 있는 교류활동 추진비하고 이거 다 모두 다 쓰시잖아요. 따로 따로 해가지고 꼭 이 업무에 이 금액, 이 업무에 이 금액 안 쓰신다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 부기 하나 따가지고 돈 집행된 거 다 끝난 건데 또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부시장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500만 원 지역현안사업해소 대책추진위원회 19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절한 추경예산에 편성될 항목이 아닌데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계상해가지고 집행하면 안 되느냐 했었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데 예비비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거는 뭔가 좀 안 맞는 어떤 느낌이고 그다음에 적조 관련한 그런 어떤 예산들이 진짜 당초예산에 그런 어떤 예산이나 조금이나 과목이 얹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이번 8월 달, 7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행할 어떤 명분들이 엄청 많았다, 많았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조 관련해서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모든 비용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 부분해서 장비 투입된 거 다 하고 그리고 어업진흥과에서 우리 안전행정과에 2500만 원 지원해서 예비군하고 군인들 재해복구 예방비 비용 지급하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올린 부분은 대부분 아마 여기 각 위에서 유관기간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식대 하시는 밥값이나 아니면 수행하는데 비용 들어갔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항목별로 다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 항목에서 충분히 다른 부분 부서에는 대답을 합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알뜰하게 잘 갖춰서 쓰겠다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비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대비가 들어가고 목욕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인지 지금 주신 주요인사 적조피해지역 방문현황을 보면 도지사, 시장님 매일 나가셔서 적조 예방 하셨고 창원 수산국장 VIP도지사 안정행정부장관 오신 이런 부분들 다 방문하시는데 비용을 쓰셨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더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돼 있는 업무추진비 보면 대부분이 우리 다 격려간담회 식대비입니다.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된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도 그냥 항목 하나만 될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의 돈은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공개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연두순방을 가시든 어디 행사를 가서 말씀하시든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작은 금액이라도 시장님이 같이 공무원들이 그만큼 줄어가면 쓰는 거만큼 그 시각에서 사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예산 편성에 좀 더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다른 회에 추경에 보통 업무추진비 1000～20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보면 결국은 삭감되고 1000만 원 예산 계상이 돼 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업무추진비 공개 관계는 저희들만 이 특별한 어떤 서식에 의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그런 어떤 내용으로 공개를 하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잘 했습니까? 다른 거 보다도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120기동민원대 활동 안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여성계장인데 국내여비도 깎아 버리고 120기동대 이거는 깎으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깎는다고 이렇게 깎아버리면 되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고통분담을 같이해서 나가겠습니다.

남자계장 같으면 내가 이해나 하겠는데 여성계장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할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예산편성하면서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해야지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활동지원비 이렇게 깎아버리고 이러면 무슨 일을 하겠노 이래가지고. 여하튼 다음부터 신경을 좀 쓰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지금 질의할 위원이 없어요. (한점순 위원 거수)

특별히 질문할 게 별로 없었는데 질문하라고 해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우리 삭감된 예산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지금 삭감된 예산중에 충분히 이 예산 안에서 사업하시겠다,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꼭 이 부분은 부족한데 삭감돼 있는 예산 있으면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애로 사항 있으시면.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부담분은 이번 예산에 다 국비 깎아지고 도비 깎아지면 시비 깎아지고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용비 정도는 시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10% 내지 5%에서 10% 깎는 거는 우리 행정경비는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삭감된 만큼만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놓으면 또 다음에 10% 또 깎습니다. 원래 예산은 절감액이 작게 해도 한 10%씩 저도 예산계장을 해봤기 때문에 5%에서 10%씩 이쯤 되면 칼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 심의할 때 우리가 결산추경에 증감해서 올라오는지 보고 당초예산도 팁으로 한 10% 전체 삭감을 보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활성화사업에 지역복지대표협의체 운영수당이 지금 삭감이 21만 원 삭감됐습니다. 금액은 작긴 한데 지금 복지협의체 간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협의체 운영수당은 같이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협의체 간사는 저희들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1회 때는 사람이 인원이 없었고 2번째는 1명이 들어왔는데 좀 부적격 자였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지금 좀 있다가 또 한 번 더 공고를 할 겁니다.

거의 예산이 사장되겠네요.

임용이 되면 일부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저는 공개채용만 지금 공고만 해놓으시고 다른 별도로 홍보를 하시거나 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른데 공문도 다 보내고 전국적으로 보낼만한데 복지관이라든지 거기 근무하고 인터넷에 우리가 모집 공고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안 들어오네요. 그런데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정규대학을 나오고 1급, 2급 자격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직이 돼서 그런지 이상하게 안 들어오네요.

그 부분은 경력직 같은 경우에 경력직 근속을 조금 낮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에.

예. 자격요건을 좀 낮춰서 해도 되는데 복지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런 정도 돼야 자기들이 좋다, 이러고 낮춰가지고 좀 미비한 사람은 안 하겠다, 이러니까 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복지협의체하고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복지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각 단체별로 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부분을 같이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복지협의체 회장이 되고 있는 그 사무실에 간사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간사를 채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면 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좀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올해도 당초예산 새로 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채용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거의 6개월 지나고 9월입니다. 그러면 9월도 안되면 10월 넘어가면 정말 복지협의체 활성화 못 시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협의체 간사가 도남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이 복지관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게 되면 거기다 간사를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회장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복지직들은 다 네트워크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좀 하라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적당한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임금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임금이 좀 약한 편이지요.

경력에 비해서 지금 임금책정이 우리 통영시가 낮은 편이죠?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호봉이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갈 것인데 처음부터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복지 협의체 충분히 논의를 하시겠지만 꼭 그렇게 경력자 아니다 하더라도 대학 갓 졸업할 예정인 사람들 중에 뽑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민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는 확보는 해놨는데 작년도 못하시고 올해 또 이대로 넘어가시고 이러면 내년에 사업 편성이 들어와도 안 될 건데 또 사업 편성해서 뭐 할 거냐라는 얘기 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필요하다, 협의체 운영 수당 21만 원 작은 돈이지만 삭감된 부분이 직원이 21만 원치 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염려스럽습니다. 금액은 작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결합이 돼서 복지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도록 행정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간사 채용 부분도 잘 될 수 있게끔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37페이지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전출금 6300만 원 더 들어간 부분요.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는 13억 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4억으로 증액되면서 6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가내시였다가 확정 고시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추경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이게 시비가 더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출 받은 겁니다.

국비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온 건가요?

국비를 조정하다 보면 이때쯤 되면 거의 확정지어서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에 보훈단체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실비보상 이것도 다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보훈단체에 주는 거는 민간이전 자금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보훈단체 여기 지정된 부분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각 보훈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늘 예산에 대해가지고 많은 확보를 하기위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인데 물론 이런 분들이라고 아까 같이 동참을 안 한다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좀 더 무리한 일이 아닌가, 예산 삭감도 어느 경우를 봐가지고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과에서 보훈단체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큰 보상금을 지원을 해줘도 지원해준다고 그 사업을 다 경영을 못하실 분들이거든요. 연세도 많고 이런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 예산 삭감하는데 조금씩 한 5%정도 이렇게 하는 데는 같이 해도 저희들이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은 하겠습니다.

글쎄 그 보훈단체에 또 대표자들이라든지 만나가지고 시의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반감이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삭감을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행복나눔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경로당 안 있습니까? 경로당. 지금 우리가 추경에 58억 중에서 경로당 또 시설비가 4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 돼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은 물론 읍면은 자연부락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좀 예외가 되겠지만 동은 한 동에 한 개 인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가게에 우리 경로당 하나도 보니까 입지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시에 반납을 하고 새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계속 경로당 신축이 올라온다고요. 올라오는데 물론 많이 시설하면 좋지마는 이런 부분이 시설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 이상 되면 또 의무적으로 또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동에 경로당은 해주라는 대로 마음대로 해주는 겁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이 이제 우리 읍면지역은 거의 마을별로 자연부락별로 하나씩 거의 다 있습니다. 있고 또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 몇 세대 이상 기준 되면 경로당을 기본시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 없는 지역에 그런 농촌 동 같은 그런 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이상은 얼마해라, 이런 기준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이 하게 필요한데 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데 그런 데 하고 있고 또 큰 동에는 한 동에 한두 개 정도 되는데 있고 작은 동에는 하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두개 올라온 거는 동호경로당은 옛날에 있었던 걸 지금 다시 우리 앞에 들어가는 입구 그게 해결이 안됐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앞에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거 하고 받고자 하는 게 너무 개입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할 수 없이 경로당 쪽으로 길을 내고 경로당을 다시 그쪽에다 지어주는 그런데 여기 도릿골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짓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물론 이거 하면 운영비가 다 듭니다. 그런데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거지 건의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복지향상에 대해서 많이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 보니까 경로당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동에 있으면 중간 센터에다가 해가지고 조금 어르신들 바로 옆에 이 경로당을 시설해 주는 거보다도 조금 걸어서 와가지고 운동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 바로 집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규정도 없고 하다보면 조금 목소리 크면 고만 우리 여기도 해주라 하면 이거 어떻게 좀 잡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자연부락들 가면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 경로당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이 흉물로도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는 경로당이 앉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는 경로당 가겠습니까? 운동이나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시대의 흐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저는 오늘 본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긴데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 그 란에 지난번에 우리 추모공원을 갖다가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지금 진행사항이 용역 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추모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게 이제 4월 달에 해서 전체적으로 끝내가지고 저희들이 한 규모는 전체 면적은 9만㎡정도 그다음에 이게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정량천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면 그거 그대로 놔둬서 안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과 자연 잔디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투융자심사도 통과를 했고 내년 예산에 일단은 내년예산에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하고 확보하는 예산이 약 65억 정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예산은 한 30억 정도는 일단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아래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결재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수립해가지고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행복나눔과 예산이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이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이런 복지를 확실히 해가는 제일 마지막단계가 장사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해서 복지가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문제 즉 내년도 부지확보 및 용역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우리시가 또 인근 거제까지도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좀 됐네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공부방관계 제가 도남동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한위원님 질문하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부방에 운영을 하거나 시비지원을 하는 게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던 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저번에 조례를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그거는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공부방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특수한 옛날에 중앙동하고 도남동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공부방을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좀 운영비라도 좀 주라, 그래가지고 주기 시작한 게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크게 확대를 안 해도 될 사업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자가 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못하는 거고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주로 보육원에서 오는 애들입니다. 아까 학원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보육원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오면 거기서 조용하게 공부도 좀 하고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가지고 빵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공부방에 온다고요. 그러하는데 통장이 하다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폐쇄를 시켜야 될 이런 처지인데 그래서 제가 근거를 묻는 것이 이게 시스템화 돼 가지고 제도화 돼 가지고 그 공부방자체는 운영을 하면서 누가 책임자로 있든지 관리를 하든지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당분간은 동에서도 관리해도 됩니다. 문만 열어 놓으면 돼요. 책임자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 깎아버리고 아까 한점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던 걸 없애버린다, 다른데 공부방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노인당도 있고 노인회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도 좀 불찰이 있긴 있는데 통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오늘 그 이야기 처음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이 못하면 밑에 노인들 노인당이 있으니까 노인 회장이 맡아서라도 충분히 거기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관리하는 분이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애들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아침에 문 열어주고 잠그고 그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동에 동장하고 또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쉽게 관리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 깎아버리고 폐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는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현재 조금 조금 해오다가 지금 이게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여기 이용하는 애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열어 놓으나 애들이 이용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가 반납하고 그런 이야기 안했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반납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요새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 건강도 안 좋고 자기가 병원도 좀 다니고 활동을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야 뭐 쉽게 이야기해서 충원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니 왜 그렀나 하면 보육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육원에서 중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애들은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세세한 이야기 해봐야 별 그게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충분히 동장하고 담당 이통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가 내일모레 계수조정 합니까? 9일 날까지 내가 통보를 해드릴게요. 살릴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살려 놓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