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붙임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유해성 적조발생시 방재현장과 피해 어장을 방문하셔서 어업인을 격려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수배 위원님 질의 안하실 겁니까?
수배
황수배간사
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기능뗏목부분,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완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쿠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다기능뗏목 설치사업은 경남도가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어업용 뗏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 뗏목에 관리기라든지 인양기라든지 그리고 적조방재용 고압펌프 등을 설치를 해서 어업용 뗏목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통영시가 2개소를 선정이 돼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 여건상 다수 어촌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어촌계가 너무 많아서 5개소 정도를 사업을 지원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경남도에다가 별도로 5개소 사업물량변경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어촌계에 지원이 확대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어촌계에 또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단순하게 그러면 2개소를 5개소로 늘린 거 말고 어업민, 어촌현장에 맞는 특색을 살린다든지 이런 쪽은 보완을 안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어촌계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그 어촌계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자료에 보니까 주민 건의가 된 게 8건 되는데 3개 정도는 다른 예산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다가 또 내년도 이 사업이 아마 추가로 있을 겁니다. 그때 후순위자는 후순위 어촌계는 확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이게 과장님 1회 추경에 자료에도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삭감내용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또 어민들이 실정에 맞게끔 지역특색에 맞게끔 시설을 보완을 해서 충분하게 실질 소득사업에 연결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자주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0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적조발생 시에 현장을 찾아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번 적조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저도 같이 한번 다녀봤지만은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적조에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일모레 조금만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까지 조치가 될 수 있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가, 그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신속하게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추석 전에 복구비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추석 때 되면은 또 사료비라든지 이런 게 외상을 돼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석 전에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03페이지입니다. 굴패각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45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140억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원래 패각을 이용해가지고 침강성 탄산칼슘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거라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 추진은 우리가 2011년도 11월 달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12년 1월 달에 한국해양관리공단에 위탁 대행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동안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용역결과가 지난 5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매년 잘못하면 연중 부담비가 21억에서 34억 정도의 추가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포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하고 하면은 패널티랍니까? 실제로 보면 다음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각 과마다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용역을 해보고 이 예산을 받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45억이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걸 다시 되돌려 보내진다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을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감사한 감사도 해양수산부에서 받고 했는데 그 불이익은 우리가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불이익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게 되어 있고 사실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급하다보니까 해가지고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에 그리되면 45억에서 아마 용역비가 집행이 되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억 522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9831만 8000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1억 5388만 7000원인데 이거는 이제 딴 거는 다 국비와 50% 인데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우리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도 우리 계장님도 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또 굴패각을 이용을 해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인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 사업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못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침강성 탄산칼슘을 생산해가지고 제지업체나 이런 데 판매를 하는데 그게 수요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거하고는 연계가 안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반납이 되면 우리시가 다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통과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거기에 반납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다음에 예산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105페이지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이게 왜 유일하게 도비만 3억 2000만 원이 깎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처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50%, 50% 우리 지방비 부담부분을 해주라하니까 해가지고 올렸는데 안된다, 이래가지고 도비30%하겠다, 시비를 70%를 해라 이리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그리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또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비율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번에 3억 2000만 원이 시비가 부담을 안했는데 이걸 그럼 다음 추경 때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결산추경 때. 2012년 결산 추경 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 50 : 50을 그리 하기로 되어서 뭡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이 되었을 긴데 도에서는 30% 밖에 못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참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저도 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적조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년에 없던 적조현상으로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뭐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 피곤함은 다 떨쳤나요?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멍게, 굴 이러니까 또 조사를 해야 되고 해파리관계라든지 일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피곤함도 없이 열심히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무쪼록 예년에 없던 적조현상으로 참 고생 많이 했음을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냅니다. 문성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굴패각자원화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용역비가 좀 들어갔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용역비가 2억 522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용역은 한번 거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비 2억 5220만 원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용역비를 공제하기 않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용역비는 우리가 집행한 내역부분은 이 용역비가 기존 2012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용역비는 2012년도에 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용역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산추경 때 2012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반납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가 올해는 국비가 사업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도에 홀딩을 시켜놓고 국비를 갖다가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굴패각자원화 시설사업을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뭐 전액 삭감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추경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산건위 위원들이라도 조금 한번 티타임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설명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용역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삭감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경예산서를 보고 아는 거하고 또 아무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한번 뭐 티타임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먼저 동의를 얻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한번 산업건설위원들이라도 간단하게 티타임이라도 한번 해서 먼저 사전에 조금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고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동 청경해 박스제작 지원비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 있는 청경해 박스제작지원비, 제가 알기로는 경남수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가 청경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경남공동브랜드를 쓰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줘야 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2011년, 2012년도는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또 우리 지역에 또 업체가 있다 보니까 경남이지만 우리 7개 시군을 가지고 한 청경해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또 우리시비가 부담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담된 부분인데 우리도 상당히 도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남도 브랜드인데 하면서 하니까 이게 상징을 보면 우리 7개 시군을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깨끗한 바다 청정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해라, 하는 부분이 되어서 부담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우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할려고 해봤지만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업체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수산물공동브랜드가 청경해다, 제가 알기로는 “청정한 경남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통영수산물공동브랜드를 한번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농축산물에는 보면 해풍내음이죠? 해풍내음이라고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왕 지원해 줄 바에야 우리 통영수산물의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면 어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2003년도에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통영바다’ 이래가지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걸 쓰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우리 그 통영의 어떤 수산물브랜드를 좀 사용할,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영수산물브랜드가 있다는 거. 그런 활용을 왜 안하십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청경해 그거는 우리 중앙하고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수산물 공동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청정한 경남의 바다의 물파도, 깨끗한 시원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해가지고 7개의 물방울은 우리 7개 연안시군을 상징한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이거는 청경해라는 이 부분은 브랜드 디자인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 통영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만일 있다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또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통영브랜드를 갖다가 개발한다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제작 지원비를 주는 데가 일구수산, 빅마마씨푸드, 기선권현망수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도 경남브랜드고 한데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상부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의 어떤 브랜드를 쓰면서 우리 시비를 달라, 이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그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브랜드하고 통영하고 같이 브랜드를 박스에 다가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물론 뭐 통영시가 경남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조금 이거는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주는 사업도 아니고 뭐 우리 농축산처럼 해풍내음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통영! 이리하면은 딱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말로만 수산1번지입니다, 통영이. 그런데 사실 그런 쪽으로 말로만 그리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영수산물브랜드가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해 주시고 없다면 또 브랜드개발에 조금 신경을 써서 통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3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같이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돌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저번 5월 달입니까? 조례가 제정된 도서지역 정주권 개선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도서지역 가스용기를 같이 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으로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난 6월 달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표령에 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반비하고 포함이 돼져 있는데 저도 사실은 도서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사실은 해수, 바다관계 때문에 가스운반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연료, 가스통까지도 같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우리시 예산사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 예산 사정이 허락을 하고 또 감안이 돼져야 된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 실제 보면은 저도 도서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은 가스통이 실제 육지보다도 부식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부식속도가 빠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거기에 합당하다면은 가스용기를 제작하는 데 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빈익빈부익부라고 보면은 육지의 가스공급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한다면은 도서지역 도서주민들에게는 그런 것도 충분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가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에 산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 어렵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그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다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서지방 돌아보면은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건의도 받고 돌아보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은 건의를 받고 저도 가능할까, 말까, 생각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재정한 조례에 의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깊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과 업무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에 보면 마을기업사업 양어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언제 양어협동조합이 등록이 되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립형 마을하면 우리시에는 지금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총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피랑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양어협동조합이 심사를 거쳐서 도까지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2년간에 걸쳐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첫째 연도에는 5000만 원, 두 번째 연도에는 3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동피랑마을기업하고 양어어업협동조합하고 두 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첫째 연도기 때문에 5000만 원 보조를 해주도록 그리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로 보면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우리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7월 달에 마을 양어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여기 그 양어협동조합에 보면 자본금이 5000만 원, 매출액이 500억, 요렇게 돼져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협동조합으로서 매출액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해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아주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매출액이 연 500억 되고 자본금도 5000만 원정도 되면은 우리시가 굳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도와주는 게 맞느냐 그것도 이번 추경 때 예산을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요건이 10%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 부담을 500만 원은 한거지 실제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서 도에 갈 때는 충분하게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건의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도를 거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모르겠습니다. 승인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사업내용에 보면은 사료생산, 약품, 활어직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요건을 갖다가 협동조합으로서 충족이 되는지 좀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내용만 볼 때는. 실제로 동피랑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소규모 마을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본금이 없어서 정말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들, 진짜 마을에 정주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 마을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거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양어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조합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조합원들이 5인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5인 이상 되어야 되죠? 지금 양어조합은 맞추려면 5인 이상으로 되어 있겠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충분히 중앙부처에서도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았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안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매출도 너무 많고 자본금도 많고 요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ㆍ심사를 할 때도 검증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 일단 최종승인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장관이 하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양어협동조합으로서.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번 더 저희들이 일단 마을기업으로 승인이 났는데 예산관계집행을 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저도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황수배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 뭐 여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지역경제과는 삭감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사업범위가 넓고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뭐 타 과와 같이 지역경제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고. 316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홍보자료 해가지고 우리가 300만 원을 줬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안정천연가스발전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정천연가스발전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6일부로 제7차 전력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지경부에서 고시된 이후에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에 부지관련 관계 때문에 많은 50회 정도의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조성입니다. 부지조성인데 산업단지조성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안정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발전소를 건립을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이 돼져 있고 지금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들도 이제 안되면은 예포마을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재연장을 허가를 해주면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약간의 불만 섞인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협의 중이라는 것은 우리 안정개발 측과 현대산업개발 측의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일반산업단지조성은 시행권자가 안정지구사업단입니다. 안정지구사업단에서 현대산업개발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포스코계열인 포스코플랜텍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정지구사업단에서는 김채범 사장님께서 포스코플랜텍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현대산업개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천연가스발전소 승인이 나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작업이 진행이 되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전혀 나가고 있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관이나 이런 문제는 별문제가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쪽 옆으로 듣는 거에 의하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기간에 전혀 무리는 없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력산업 7차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54개월간 해가지고 28개월의 인허가 기간이 다 되는데 최소한 소요기간을 보면은 늦어도 한 10월 달에는 착공이 돼져야 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육지에 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는 1년 정도의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늦어도 10월 달에 착공이 돼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위치가 결정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많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은 늦어도 10월 달에는 착공이 돼야 되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IP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결과를 아직 도출이 안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걸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총 11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8대 지금 늘어날 예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문제는 자꾸 저상버스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마을에 저상버스가 못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곳 6군데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부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산양에 연명마을에도 거기도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 보면은 시내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저상버스는 진입을 안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위에 거기 세우고, 현재요. 그리고 달아에서 시내 쪽으로 가는 버스는 왔다가 들어갔다 가는데 저번에 개선을 한다고 한 그 사업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래 놓고 한번 과장님 가보셨는지, 확인은 해보셨는지?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초창기에는 가봤는데 저희들은 이제 다 들어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저도 대충 개선을 하고 나서 포장을 새로 하고 나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걸어오는 걸 많이 봤다고, 그래서 왜 걸어 내려옵니까? 차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저상버스는 밑으로 내려오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도로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상버스가 시내에서 가는 거는 전혀 안 들어오는 걸로 그리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아마 읍사무소에서 민원처리를 교통과로 안하고 바로 건설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17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2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3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일반지붕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어촌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사업내용이?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빈집정비를 슬레이트 되어 있는 빈집정비를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과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만 주택과 주택부속인데 당초 5동을 계산했습니다만 도에서 10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어느 면에 몇 개소인지 개수는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통계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배정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간판 정비사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사업한 곳이 있죠? 서호시장 주변으로 해서?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거하고 변형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먼저 번에 한 거와 똑같이 색상이나 디자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아직 용역발주는, 사실 도비만 내시가 되어서 지금 시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용역발주를 곧 할 계획이고, 기존 도천횟집거리와 서호전통시장과 연계를 해서 보면 서호전통시장이 조금 어두운 컬러로 디자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선터미널 부분은 좀 밝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같지만은 조금 특색 있게 디자인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의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 예산에 시비 1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소 수는 몇 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2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25곳에 2억의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공모사업규모가 시군비 1억 원, 도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규모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2동 정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하고 사업비는 2억이지만은 실제 실시설계를 디자인을 해서 하다보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색상 자체가 좀 어둡고 디자인자체가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통영시를 갖다가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통영에 칙칙한 어두운 색깔이 맞지 않지 않느냐, 관광객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하고 담당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관광객들이 우리 통영항을 방문하고 우리 재래시장을 방문 했었을 때 아, 정말 통영다운 아름다운 색깔이 좀 관광객들한테 시원한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색상이 배치가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보충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뭐 건축디자인과는 전부 다 예산 잘라버리고 도천ㆍ미수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국비 내려온 비용에 시비 맞추어주고 통영항 여객터미널 주변 간판정비사업 도비 1억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내용이?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예산 삭감되는 부분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더 부족한 거 같은데 제가 동료 위원 질문한 내용을 조금 반복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도비 1억, 당초 예산 확보가 안돼서 내시을 받았다가 이번에 2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거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포커스 자체는 어떤 쪽으로 맞춰져 있는지, 쉽게 말하자면 컬러나 디자인이나, 기타 등등 지금 한 두군데 정도 했잖아요? 유람선터미널하고 도천동 횟집거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는다든지 기준이 좀 나왔습니까? 그냥 용역에 맡길 계획이신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물론 디자인을 하는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는 도천횟집거리와 서호전통시장과 연계해서 그 부분까지 한 8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가야 되는데 도천동은 조금 밝습니다, 컬러자체가. 좀 밝고, 서호전통시장은 조금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어서 또 오른쪽에만 너무 확 튀게 하면은 그게 또 대비가 되고 해서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마는 오른쪽건물자체에 서호아파트자체에 파사드가 기존 것이 적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의 파사드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밝게 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실무파트에서는 좀 밝고 현대적으로 감각에 어울리는, 왜 그러냐면 통영여객선 국내외 여객선 내빈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남동에 한군데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래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예.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좀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합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천동 횟집거리, 서호시장, 이번에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조금 일체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세 가지 1차, 2차, 3차 되어 있는 부분을 포인트 자체를 조금 조화롭게 가면 어떻겠느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300m, 오다가 또 한 300m는 변화가 있고, 또 한 300m는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조금 문제성이 있을 거 같은, 또 연속성이 떨어질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도천횟집거리에서부터 쭉 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체성 있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주변과 조화로움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산건위 위원들하고 미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35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면 위원회를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위원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아, 저희들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천ㆍ미수아파트 시설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시비를 조금 보태는데 도천ㆍ미수 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게 공공임대아파트, 지금 경남도에는 우리 통영시하고 창원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지금 이것을 조금씩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995년도에 전체 372세대 3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노후연도하고 이리 해서 매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제 지금 도천아파트같은 경우를 보면 샤시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싱크대로 갈아주고 여러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주는 집은 해주고 안해주는 집은 안해준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한번 더 우리가 접근을 해서 실상을 보고 좀 오래되어도 양호하면 좀 고려를 하고 좀 시간이 짧더라도 노후가 됐으면 해주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250세대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 뭐 100세대씩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거든요? 조금 조금 해주다보니까 해주는 사람은 좋다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점심시간도 조금 있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요즘 아파트 분양광고 그 현수막을 계속 불법으로 많이 붙이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광도면에서 그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사망사고도 나고 했는데 삼거리 같은 경우에서 좌회전 해간다든지 우회전 해가는 선을 보이는 선을 막아놓으면 동선을 막아 버려 놓으면 사고를 바로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결국 그 분들이 달고 직원들이 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업체 전화번호를 가지고 공문을 내고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에서도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허가 받아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줬으면 하는 걸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고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을 우리 백철기 담당주사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휴일도 토요일 날도 기습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밤에 답니다, 밤에.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제 밤에 다는 것도 봤는데······.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금요일 날 제가 퇴근을 하다가 이리 쭉 보면 밤에 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밤에 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달고 또 토요일 날 단속을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연속해서 하다보니까 또 토요일 날 안답니다. 또 그 주 안하면 이 친구들이 또 답니다. 그래 하지만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