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지연
이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연
이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물론, 그 각 부서들마다 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 예산 절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이 전체적인 금액이 3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보니까 의원 해외연수 출장 수행 해가지고 18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 중에는 아직까지 연수를 안 간 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금액이 한 5% 깎였는데 지금 두 분이 안 갔습니다.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황수배 의원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여비를 무조건 5%를 감액하다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무조건 뭐 5%를 감액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을 감액을 하면 되나요. 그래서 나는 볼 때 이 지금 아직까지 두 분의 의원이 안 갔는데 또 언제 개인 일정에 따라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의원이 당당하게. 자기 권한인데, 권한인데. 뭐 물론 그 때 일정상 해외연수에 참여를 못 했다하더라도 또 앞으로 뭐 갈 수도 있는 일정인 것 같은데 이거를 삭감을 하면은 또 다시 결산 추경에서 해야 되나?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외여비, 초청여비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리하더라도 의장님 200만 원이고 의원님이 180만 원 이거든예. 그 금액은 됩니다. 이 감액이 돼도, 갈 수 있는······.

강혜원위원
해외연수 출장 수행 해가지고 18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그리해도 우리가 의회 여비가 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좀 업무 면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뭐 무조건 10%씩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삭감해야지, 담당부서에서.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일반 의원은 한도가 180만 원 인데 우리가 그동안 해외 갈 때 딱 정액을 180만 원 준 게 아니고, 175만 원도 있고 170만 원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남아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는데 물론 다른 운영비 부분에서야 10%씩 일괄 삭감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의원이 당당하게 찾아 먹어야 할 권한인데 이거를 삭감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일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정부 정책이 이게 5~10% 이상을 의무 절감하라 이리하다 보니까.

강혜원위원
이건 우리 통영시책 아이가?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부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인데 이게.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게.

강혜원위원
하여튼 두 분 안 간 분들도 가고 싶다. 일정 잡으면 보내 주시라구요.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지금 뭐 단체로 갈 때는 돈이 조금 적게 해가지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단체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뭐 국가 정책이 그렇다고 하니 뭐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원 해외출장여비를 그대로 뭐 남긴다는 것도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혜원 위원님, 고마 이대로 갈까요?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뭐 챙겨 먹을 건 무조건 빨리 챙겨먹어야 돼. 예예.
장내 웃음
지연
이지연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점순
한점순위원
보면 회의록이나 책자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삭감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지금 뭐 부족하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삭감 돼도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알맞게 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인자 문제가 되는 거는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인자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가다 보면은 저희가 우리도 국내여비로 연수를 가거든예. 그런데 여비가 우리도 인자 많이 깎이다 보니까 아마 여비가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연
이지연위원장
아 그러니까 의원들이 연수갈 때 직원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예. 수행을 하다보면 그쪽에서 여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지금 또 여기서 여비를 깎다가 보니까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뭐 수행 없이 의원님들끼리만 가야되겠네. 여비가 없으니······.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인자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좀 많이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세 사람 따라갈 거 두 사람 따라가야지. 맞춰야지.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맞춰야죠.
지연
이지연위원장
그럼, 뭐 어차피······. 맞습니다. 10억도 안 되는 예산에서 이번에도 또 31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또 깎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살림살기가 쫌 빠듯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