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정희익 의원입니다. 제22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유동철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총 4건과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등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지난 9월 4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광주시 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조례안으로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지원기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사항이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위장전입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을 “실제 거주하는”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으로, 부칙의 시행 시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광역화장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광주시의 현재 상황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례안이나 광주시의 재정여건과 타 시·군 화장시설 이용 요금을 고려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장려금은 1구당 50만 원”을 “1구당 30만 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가족부 주관사업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장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시민장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비법정도로 무상기부채납 건, 국가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부지 매입 건, 노후화된 음식물자원화시설 매각 건으로 총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여념이 없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 심사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및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4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규정 강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청취를 하였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종합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시 복구장비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 관련 매뉴얼 작성 등 질의·답변 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곤지암 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배수펌프장 건립과 경안·송정동 등 하수관 역류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번 수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한 항구복구 및 앞으로 또다시 다가올 수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스포츠센터 조직개편 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유사 중복업무를 통합하고 업무기능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조직 내 분위기 쇄신을 통해 더욱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