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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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경비로 80만원이 7월 8일 교부 결정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진월면 신답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6천만원이 7월 17일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옥곡면 신금 침수개선 사업으로 1억원이 7월 25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진상면 지원리 지량마을 구거 및 농로포장으로 4천만원이 7월 4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강면 구서리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익신 농로개설공사 1,500만원이 7월 8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80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옥곡 신금침수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고 대신 시비 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여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80만원 온 것은 여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진상면 지원리 지량마을 구거 및 농로포장 4천만원은 7월 15일 사용 승인하여 7월 22일 진상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강면 구서리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에 대해서도 7월 22일 진상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익신리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은 마찬가지로 7월 15일 사용 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7월 22일 재배정하여 지금부터 공사 시작해서 가을철 농번기때 사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면 신답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6천만원은 시에서 직접 추진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으로 추수 후에 농로포장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곡면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재원변경이라고 했는데 시비 1억원 삭감한 부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시비 1억원은 예산계에서 나머지 1억원은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전체 시 예산에서.....

백성호위원장

전체 시예산으로 한 것이에요? 다른데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간 것 아니고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질문한 그 부분에 있어서 침수지역 개선이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은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해서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광양같은 경우에는 월길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당초에 침수개선 사업으로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펌프장을 만들게 되면 펌프장 만드는 것 하고 연계되는 것이 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뜰도 개선되는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들은 당초에는 펌프가 없어도 이쪽 농경지와 같이 해서 유수지를 같이 해서 됐었는데 이번에는 신금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유수지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국비도 좀 당기면 올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것 같고 지금 시설비중에 성립전 예산 세운 것은 도의원들이 갖고 온 것입니까? 도에서 한 것이 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도비 보조로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에 시비 여기 보태가지고 확정해서 쓴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니요. 시비는 보태지 않고 도비만 그대로.....

석영

장석영위원

도비만 씁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예산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그런면 따로 불러야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기반시설관련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세풍같은 경우에 포장을 하죠? 세풍포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어봤더니 농어촌공사하고 직원 연락을 해 보고 그런 모양이던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어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저희가 별도로 챙겨서 바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치랑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식 없으면 안됩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집행잔액 1,90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286쪽 이 부분에 대해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잔액 반납비 세출 부분에서 1,902만 3,08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응모를 해서 2012년 4월달에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달에 국비 1억 5천을 교부받아서 광양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공간 및 공공디자인 시범에 용역에 착수를 10월달에 해 가지고 올 2013년 3월달에 준공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89쪽 우리과 세입 예산액은 금번 83억 20만 4천원입니다. 먼저 명당 임대산업단지 분양대금 80억원입니다. 명당 임대산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9만 5,202평방미터를 조성하였습니다. 19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금년 8월 25일부로 분양전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대금이 195억 7,2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분양 전환된 것이 10개 업체에 8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죽림 농공단지 민간개발투자 이행보증금 귀속의 건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일원에 35만 평방미터를 중흥건설과 아성종합건설이 시행하기로 2009년도에 투자이행 협정을 체결하셨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금년 4월 22일날 협정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증권 2억 700만원을 귀속시켰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민간개발투자 이행 보증금 귀속의 건입니다. 이것도 망덕지구 일원입니다마는 24만 9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JA건설과 한국기술개발간 2009년도에 협정을 체결했다가 이것도 협정을 해지하고 지금 현재 현금 8,850만원과 이자 770만원을 귀속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증권은 다음 기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91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건입니다. 293쪽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금 금남산업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2,349만 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80억원 전출하는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은 그렇습니다. 73억 9,200만원에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을 차입해서 차입기관은 산업은행입니다만 지금까지 4억 7,780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69억 1,420만원입니다만 3회에 걸쳐서 차입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3억 9,200만원, 2007년도에 50억원입니다. 현재 금리는 2.63%정도 됩니다. 시비도 105억 7,900만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오늘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보면 2.93%, 회사채 금리 3.31%, 시비금리 2.66, 콜금리 2.53%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빚이 있는 상태이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전출하는 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09쪽입니다. 경상비 설명은 생략하고요. 313쪽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물건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 보상액이 146억입니다만 본예산에서 68억원, 1회 추경에서 52억원해서 120억원을 성립시켰는데 어제 현재 집행된 것이 113억이 집행됐습니다. 77% 집행이 됐는데요. 금번 10억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성 검토 부의 용역입니다. 밸류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100억원 이상 공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사설계 용역비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용역비 26억 천만원중에서 24억 9,500만원이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금번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장물권 감정평가 수수료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지구입니다. 와우지구는 조달청이 입찰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심사 비용과 최저가 입찰 비용해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93쪽에 명당임대산단 분양하는 것 그것 원가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원가계산은 동명회계법인에다가 맡겨가지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비용 들어간 것을 전부 다 판단을 받아보니까 사업을 시행할때 들어갔던 비용이 국비 140억 3,200만원, 시비 105억 7,900만원, 아까 융자 7,392만원해서 총 320억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국비를 제외한 금액이 195억 7,277만 4,700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으면 그것도 원가계산할 때 다 이자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당연히 계산할 것은 다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산하죠. 하고 현시점에 조성해서 분양했을때 가격, 그 당시에 우리가 조성했을 때 가격, 또 모든 금융 비용을 고려해서 현재의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낮아도 안되고 적정한 가격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특정기업에게 특정이익이 가서는 안되거든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무슨 말씀을 하실란지는 잘 알겠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단가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평당 약 40만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양가격이?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여기 새로 분양을 조성할라면 얼마 나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게 사는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고를 산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국고 140억 3,200만원을 산입하면 64만원꼴 정도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고도 다 해야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국고는 산입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와 가지고 겨우 공장을 짓는다고 해 놓고 움막만 지어놓고 몇년 버틴 사람들은 떼부자되는 것인데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로 분양을 들어가놓고 보니까 19개 업체중에서 10개 밖에 분양을 안받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머지는 더 있다가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물론 저희들도 현실화 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은 엄정하게 법에 근거에 의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법에 근거를 한다하더라도 그 옆에가 평당 90만원, 100만원 나오는데 이것 30만원에 해 놓으면 당장거기에서 문제가 안생기느냐는 얘기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명당 2지구 같은 경우에 감리단 작성 자료를 보면 평당 57말만 8천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고를 산입했을 경우에 63만 6천원이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신중하게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법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파장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분양만 받아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것, 요식행위만 해 놓고 땅 저렴하게 산 그런 사람들은 다 조사해야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것을 저희도 현실화 시킬라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해결할라고 몇번 미팅을 하고 심지어 소소한 경비까지 다 넣을라고 노력해 보고그랬지만 정부에서 기업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조성원가가 40몇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국비 부분은 엄격히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이 해 왔는데 얼렁뚱땅 정한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단지조성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자세히 따로 설명드릴께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사회질서가 무너지지, 저만 해도 내가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에도 들어 가고 여기 조성할때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있고 등등 해서 내가 이것하고는 거의 묶어서 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지금 와가지고 저렴하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핵심이..........

석영

장석영위원

나는 저렴한 것을 원하지만 이렇게 너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핵심이 국고를 많이 지원받았는데 국고부분을 빼버리니까 다운돼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받아들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반납하면 안쓰도록 해야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러할 수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함부러 하더라도 국고 받아들여도 원가가 60만원뿐이 안나오면 받아들여 국가에 반납하면 되지 뭘그래?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289페이지에 죽림하고 망덕지구에 관광개발 했던 것들을 못하니까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행보즘금으로 예치해 놨던 것을 귀속시킨 세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번에 우리시가 산업단지에 대한 또 농공단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좋고 단체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안한 것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렇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인데 민간이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은 아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원래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시행자가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이런 것 다 따져보고 또 경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우리한테 예치해 놨던 것을 귀속처리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들을 할때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해 놓고 보자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싼 가격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호만 남발하고 제대로 컨트롤이 안됐지 않나 싶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것이 결국은 땅 장사 아니겠습니까? 총 투자한 금액을 건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질질 끈 것을 도저히 더 이상은 안되겠다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위치 설정 자체도 시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민간투자가가 일을 할려고 했을때는 사업이 남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위치 선정해 줬다는 그런 망덕같은 경우도 지반침하나 그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하는 것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말하자할 것 같으면 망덕이나 죽림도 마찬가지인데 위치를 정해 놓고 우리가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고를 했을때 자기들이 도저히 수지를 못맞추겠다면은 응모를 안했어야 돼요. 그런데 응모해 가지고 쭉하다가 이리 저리 다 따져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질질 끌고 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귀속시킨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농공단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측배후부지 뒤에 우리시 땅이 있죠? 3만 8천평인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시땅이 있습니다. 호텔부지 있었고

서기

이서기위원

호텔부지는 계약해지가 됐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귀속시켰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쯤 시켰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금년 8월에 귀속시켰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8월에 귀속시켰으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것은 이미 3년전에 계약할때 계약금 들어오면서 세입처리됐기 때문에 별도로 귀속 과정을 안밟은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3년전에 세출해 버렸다 이 말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매매계약 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에 산업은행 자금을 썼다고 그랬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 분양하게 되면 그것은 상환하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각 업체로 대환처리가 되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73억 9,200만원을 차입을 했다가 4억 7,78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것이 69억 1,420만원이 남았는데 이자율이 2.63%에요. 변동금리인데 시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고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CD라든지 콜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가 판단할때는 돈 들어오는 대로 상환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빚이에요. 일반회계 그래서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상환하게 되면 그 이자는 누가 산업은행에 채무에 대한 이자는 어디서 상환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개 업체중에서 10개 업체가 분양이 되고 9개 업체가 분양이 안되고 임대 상태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도 차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차용이 아니고 일반회계 자금이 105억 7,900만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105억 7,900만원 중에서 금번 80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환하는 것이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때 금리 계산을 했어요? 안했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금리 계산은 안했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가 계산할 때 반가에 계산 해야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총 조성원가를 산정해 놓고 보니까 195억 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입비용이 105억 7,200만원이 들어갔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상세하게 다음에 얘기해 주고요. 지금 임대산단의 분양을 현 시가 대비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은 만약 에 우리시가 기업같으면 세금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봐서 세금 추징을 받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현 시가보다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면 불로소득으로 해서 세수를 회수하는 세법이 있어요. 그래 세무관계 이쪽에 상당히 세무서가 많은 돈을 회수할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해 가지고 우리쪽 시의 수익으로 잡아야지 세무서로 세금 나가게 할 것 있겠냐 싶습니다. 다음에 상의를 합시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289페이지에 투자이행 보증금을 귀속시킨 부분 양쪽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귀속을 시켰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죽림 농공단지는 전액 귀속이 됐고요. 망덕 농공단지는 현금 8,550만원을 귀속했지만 보증보험증권 1억 9,950만원은 청구를 보증보험증권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지급을 하지 마라고 지급 정지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매몰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런 데 그것은 감수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은 반환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정서에 따라서 반환을 못해 준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귀속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보증보험증권 1억 9,950만원은 돌려달라는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81억 1,800만원 정도가 분양 희망업체에서 들어오는 분양 대금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계약금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잔금이 연말까지 납입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죠. 전체 금액이....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총 금액이 81억 8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예를 들어서 81억 되는 것이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까고 들어가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72억 2,500만원이 됩니다. 회계연도내에 돈이 들어올 것

백성호위원장

임대보증금 빼고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임대보증금은 물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백성호위원장

예. 그것 포함해서 81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보면 108억 정도로 돼 있는데 108억의 전체가 분양대금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108억 중에서 이번에 81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우리가 108억이나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9개 업체가 회사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할수도 있어요. 계약을.

백성호위원장

분양전환 의향 조사결과 10개 업체는 분양희망을 했고, 8개 업체는 임대 연장 업체라고 되어 있고, 한개 업체는 어디에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네요? 한 개업체는 뭡니까? 업체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의향 조사한 것 하고 삼보강업을 말씀하시는가요?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본 자료에 보면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10개 업체는 분양 희망업체고 임대연장 업체는 8개 업체에요. 그래서 하나 업체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 희망업체에서 연말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포함해서 계약후 4개월에 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금년내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81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들어 왔던 임대보증금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 108억 6,500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산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분양 희망업체가 확정이 됐기때문에 그리고 81억이 들어올 것인데 그 81억을 정확히 계산해 주셔야지, 27억 정도의 허수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81억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81억 1,842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총 계약액이 81억 1,842만 5,81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대보증금으로 이미 물고 있는 것이 8억 9,297만 7,670원이에요. 이것을 공제하면 지금 회계연도내에 들어올 돈이 72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나머지 9개 업체가 꼼짝하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2회 추경에서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반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26억 정도 제가 봐서는 허수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분양 희망업체 지금 9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안에 그 돈은 들어올 것이고 잔금까지 합해서 81억 정도 되는데 왜 분양대금을 108억으로 27억이나 되는 돈을 잡아놨냐는 것이죠. 확정이 됐니까 이미 계약언제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비비 말씀아닙니까?

백성호위원장

8월 25일날 분양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계약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니 그때부터 며칠이 걸렸어요. 한번에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임대연장 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임대수익금이....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융자받은 돈이 7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하고 임대 연장업체에서 나오는 임대수수료 이것하고 금액이 어떤게 더 많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자가 연간 18억 정도.....

백성호위원장

연간 이자가 18억이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임대수익금은 얼마인가요? 임대수익금은 상회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임대수익금은 그보다 많았죠.

백성호위원장

남아있는 8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입니다. 지금 현재 18개 업체에서 분양이 10개 업체 돼고 임대업체중에서 매년 임대수입이 2억 5천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2억 5천이고요.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그리고 현재 이자는 1억 8천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년? 1억 8천요? 그리고 임대수익금 받아서 이자내고 놔도 남네요.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시에서 투자한 것이 17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융자가 73억이고 순수 시비가 105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돈을 먼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임대 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대 공단 등기부상에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어요? 광양시로 돼 있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매각할라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단지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세입예산은 9억 2,600만원이 증가한 83억 8,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중마버스터미널 대부료가 1억 5,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 국비 1억 4,880만원, 도비 7,400만원이 사업 미추진으로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전자납부 실시 등 강력한 징세활동으로 4억이 추가징수되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중 특별교통 수단 구입비는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3,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 총 8천만원이 국비 4천만원과 도비 각 2천만원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일반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6억 3,848만원이 증가한 282억 2,07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기능개선 재정지원으로 일반재정지원금은 도비 증액분 6,778만원 포함하여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증액분 4,827만 8천원을 포함하여 3억 6천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통 휠체어 탑승 차량 구입비는 세입예산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도비 보조에서 국비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세외수입 카드결재 수수료는 당초 차량등록 창고 전용단말기를 구입하여 할려고 하였으나 다소 불편하나 교통행정과에 있는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여 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견인차 운영 사무관리비 중 견인차 보관 사무소 일숙직비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근무시간 이후 10시까지 연장근무로 대체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기존에 저상버스 네 대를 운영한 결과 지역여건과 도로여건에 맞지 않고 향후 차량유지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도에 구입 계획이었던 저상버스 3대를 미구입 하게 됨에 따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29쪽에 보면 중마터미널 대부료 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네요. 1억 5,200만원이 이게 뭣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주상복합아파트임대료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견본주택 임대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중마터미널 대부료래?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이거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중마터미널 부지입니다. 전체가....

석영

장석영위원

특별회계 쪽에 안돼 있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올 여름에 민원을 많이 접수했는데 중마버스터미널에 올해 34도 36도가 되도 에어콘 하나 안틀고 그렇다고 수도 없는 시민들이 전화가 와요. 오히려 그런 서비스는 해 줘야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공문으로 수차례 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면 34도, 5도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대형선풍기 두어개가 돌아가던데 그 자체가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할수 있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마터미널 서비스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얼마 전까지는 화장지가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시가 사주니까 그후 부터는 그 얘기는 안하더만 그런데 하여간 숨차 가지고 이용 못하겠다고 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기요금을 시가 부담해 주는 한이 있어도 시민에게 이익가는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가 욕 얻어 먹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의원들 전체가 욕먹어요.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고 광영동 KT부지에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밤늦게 콘크리트를 치고 평면작업을 하던데 거기에다가 차선 그리면 차선이 나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15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면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다 마모되고 이런 데다가 차선을 그려가지고 주차장 차선이 나오겠냐고요. 제가 볼때는 있는 데를 얇게라도 한번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해 가지고 차선을 그려야 깔끔하게 나오지 이상하게 땜방하고 내가 볼때는 품질 저하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직접 제가 점검한 결과 위에 정화조 뚜껑이 있어서 그것까지 전부 들어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들어간 통로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밑에 바닥은 사업비 때문에 포장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KT하고 당초 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무료로 쓰면서 약속한 것이 우리 CCTV도 설치를 해서 안에 음침한데 있는 주차같은 것 감시할 수 있는 것 해 주고 또 거기에 시민 주차장이라는 것을 간판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간판하기료하겠습니다. 간판하고 앞에 KT 화단에 있는 나무까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CCTV는 안해요. 그 안에......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CCTV는 조성이 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 KT하고 얘기된 것 교통행정과에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내가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했는데 그때 대화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계약서에는 없지만 구두상에 오간 그런 계약도 존중해서 해 주는게 좋겠다 그 대신에 부지를 무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6억에 12개 만들라고 하던 것 돈 2,3백만원에 15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가 가지고 현장 방문해 가지고 대안 제시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우리 시에 예산 절감하는데 최고 좋은 모범사례로 이렇게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구두상에 오간 약속도 준수해 주는 것이 맞다. 또 그뒤에 CCTV나 이런 것이 감시를 해 줘야 누구든지 차를 갖다 세우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CCTV 설치관계는 다른 주차장하고 맞춰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명년 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기관대 약속이니까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앞전 과장님이 전보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승계가 안됐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라인마킹을 아직 안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어제 오후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6시 반쯤 확인했었는데 라인 안그려졌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는 라인 마킹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서 짚는 것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한번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장님들도 몇분 바뀌셨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변화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경영 개선 재정지원 사업이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도비가 증액 교부되는 통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여기다가 넣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상은 그 부분이 8,100만원이거든요. 8,100만원인데 이번에 노사협의한 결과가 월급이 5만원, 상여금 5만원을 올려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액이 8,100만원입니다. 그러자 마치 저희들이 비수익노선과 벽지 노선을 조정한 결과 도에서부터 추가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충당하려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교통은 노사가 화합이 잘되는 회사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조측의 얘기가 관철이 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양보해 가면서 타협적으로 비교적 잘 되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조금 조정까지도 가고 그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초에 전체 금액으로 봐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21억 정도됐었고요. 1회 추경에가 김명호 팀장님 오셨나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김명호 팀장이 연가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21억 정도 됐다가 추경에 3,4억 증액했고 이번에 또 올라가고 전체 보면 29억, 거의 30억 육박하거든요. 더 줄 것 있습니까? 이거면 끝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더 줄 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10월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정리추경때 오히려 지금 보다 조금 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때 보조금 29억 얼마 나가고 있는 돈에서 줄어든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마치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도비가 증액 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에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도에서 우리 광양교통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알아서 이렇게 제때 되면 도비를 올려서 인상을 해 가지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지원되는게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비수익노선이 하고 전체 읍면 단위로 나가는 것은 벽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조정한 결과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도에다가 신청을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비수익을 오벽지 노선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결론은 그런데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하고 두 개 사이에 왔다갔다 하면서 결론은 뭐냐하면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하여간 조정을 해서 지금 보조금을 늘려버린 것이지 않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도로부터 100% 도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비가 요면 거기다가 시비 매칭해서 결국 회사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주는 게 저희들이 매칭......

정태

김정태위원

매칭 결정을 했는데 이것 주말에 면단위들은 버스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감량 경영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 39개 노선 중에서 30개 노선이 적자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적자 노선중에서 벽지 노선을 늘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수익 노선은 적자노선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도로부터 그돈이 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버스 줄였잖아요. 주말에?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주말에 줄인 것은 있습니다. 주말에 줄였지만 그것을 받은게 아니고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대중교통에 시가 지금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거기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재정지원에 근거가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근거에 맞춰서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회계사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내용들도 봤어요. 그리고 현금 수입하고 카드수입 해 가지고 현금 수입을 줄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카드수입도 늘리고 이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시민들은 약간 불편할수 있어도 주말에 거의 빈차들이 많으니까 주말때는 버스를 줄여서 운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용을 낮춰보자고 했는데 왜 오지노선과 벽지노선 이것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두 개를 문질러가지고 금액을 올리냐 그 말이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8,100만원이 기사들 인건비가 올라갔는데요. 그 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노사 결과 인건비가 안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돈은 편성이 안되고 순수하게 시수입으로 들어올 돈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해가 안돼요. 말씀하시는 것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인건비 조정같은 것 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해 가지고 8,100만원인데 마침 도에서 2천여만원이 와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다가 거짓말을 해 놔요. 마치 뭐를 잘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한 것처럼 의원들 데리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도비가 저희들 노선을 비수익 노선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에요. 기사들 급여 8,100만원 더 줘야될 것 맞추기 위해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건들어 가지고 받아온 것이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조정을 했었는데 마침 8,100만원이 필요할때 도로부터 교부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이것을 조정을 하시고 우리가 주말에 버스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지원을 줄여보자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않아요. 어떻게 조절했는지 이것을 올렸냐 그말이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8,100만원 자체가 추가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적게 주고 있었습니다. 비수익 노선을 75%정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70% 못미치게 줬었거든요. 예를 들어 100원을 손해본다면은 75원 정도 줘야되는 데 69원이나 그렇게 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금년 8월달에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옥룡, 봉강노선을 실제적으로 탑승을 해 봤습니다. 해 봐가지고 적은 버스가 들어 갈수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했고요. 금년에......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예산만 갖고 얘기하시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는 100원을 보는데 75원 밖에 못줘서 금액을 올려줬다 이거잖아요. 거기 손해 100원 보고 있는 것 과장님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작년도 회계검사나 금년에 10월에 회계검사를 들어갈 것인데요. 저희들이 추측되고 있는 것이 3억 4,800 정도가 순세계 경영에 따른 적자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8,100만원이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서 총 4억 4천 정도가 적자가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도 그쪽 회계자료도 김명호 팀장님하고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그 회계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엉망인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00원을 손해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니까요. 그 회계장부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다각도로....

정태

김정태위원

큰 회사가 주먹구구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행정도 100원 줄 것을 75원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것 똑같은 것이거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침에가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버스부분에 너무 지원액이 크다 그래 가지고 감소방안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계가 제대로 정산이 되는지 그부분도 염려를 하셔서 저희가 요금함도 계속 중간 중간 점검해 보고 또 최근에는 직원들 못맡기고 과장, 계장이 직접 타서 인원수를 점검해서 일주일간 탔습니다. 최근 에, 그랬는데 이게 복지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돼요. 그래서 인접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순천도 보면 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70억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하고 보면 거의 발란스가 맞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영세하니까 이게 회계 장부는 말끔하게 못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틀어잡기가 어려워서 아까 같이 요금함도 계속 점검해 보고 실제 탑승 인원도 점검해 보고 그런데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말끔히 못한 것 그것이 좀 그렇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버스 적자 지원한 것은 거의 대동소이 똑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말씀도 했습니다. 정말 줄일라면 차라리 택시비를 지원해 주면 낫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정 부족 적자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지원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 죠. 제가 장부를 보고 중간 중간에 회사들을 운영하는 형태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들도 많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 광고수입이랄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은 다 누락돼 버리고 자기들 수입은 누락시키고 널려놨어요. 비용은, 예를 들어 임대료 관계도 아시죠? 지금 제대로 됐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사장 일당은 사장명의로 있고 사장한테 임대로 나가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남편이 사장이고 그리고 임대료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제대로 안발라졌죠. 그런것들은 비용은 자꾸 늘리는 것이에요. 그런 근거를 놓고 우리가 100원 손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손해가 100원이 난다라면 100원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시민들이 차타고 다니는 것이니까 100원이 손해가 나면 정확하게 100원을 줘야 되는데 100원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 50원 손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100원 손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75원 주면서 미안해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안된다는 것이죠. 100원 손해 나면 정확히 100원 줘야지 왜 75원만 줍니까? 행정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산범위내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100원인지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심지어 제가 노조 홈페이지까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직원이 250명 정도 동원이 돼가지고 실제 탑승 인원을 전수 조사를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룡, 봉강 탑승 결과 소형버스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소형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대분 요구를 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검사도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시골쪽에 버스 줄이고 그런 것으로 갈 것이에요. 제가 봐도 어쩔수없죠. 안타니까 줄이는 것인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노선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34번 같은 경우는 중마동에서 출발해서 광영을 거쳐서 옥곡, 진상, 진월 거쳐서 하동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타지않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노선은 3개 노선 정도로 나눠가지고 공차운행이 없도록 합리적인 운행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지원이 취소가 됐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사업이 취소되는 과정에 저상버스란 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버스인데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도로여건에도 안맞고 좌석수가 적고 지금 더군다나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생겨가지고 택시비하고 버스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데 가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 늘려봐야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용은 내려와 있는데 이 판단은 누가한 것입니까? 광양교통이 한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상버스 도입했을때 장애인을 시범으로 태웠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한분도 탄 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집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가는 교통편이 필요합니다. 승강장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 또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타지 않고 또 도로들이 이런 과속방지턱이 많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도 그것을 기피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적극 정부시책하고 사라고 하지만 또 이것을 손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월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야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추가로 구입을 안하고 이미 내려온 돈도 반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것 해 가지고 우리 사업계획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보내줬던 사업계획서 한번 읽어버리면 왜 저렇게 부끄럽게도 그것가지고 비둘기 날리고 박수쳤는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 판단도 있었고, 그나마 이런 버스가 하나 있게 되면 시가 장애인들에게 배려하는 따뜻한 시라는 것이 외부적으로도 우리도 뭔가 그런 면도 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는 쉽게 판단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어울려서 바보짓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정부도 지금은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안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약자 그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부족분에서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취소하시고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쪽은 이번에 차는 이미 샀습니까? 운행을 하고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재원만 받은 것이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운전하시는 운전원들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사람들 평균적으로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150에서 160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보다 좀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더 올려달라고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데보다 좀 낫다고 얘기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고용안정은 어떻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고용안정은 자기들이 그만두지 않는 한......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런 곳에서 갑을의 관계가 생겨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교통방범용 CCTV를 10대를 설치하는 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안하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방범 업무는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장명완위원

CCTV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교통방범용인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교통 것하고 보통것하고는 다릅니다.

장명완위원

안전행정과에서 조치하는 것이다 교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알았어요. 이것은 안전행정과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버스터미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광양에 글로벌 도시라고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부두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최근에 제가 중량급에 있는 분이 저한테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터미널 아까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과다한 임대료를 물론 경쟁입찰해서 했지만 세외수입으로 확충했지만 그 사람도 돈이 안남기 때문에 에어컨도 안틀고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터미널 양쪽에가 구두닦이인가 조그마한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이 있어요. 그것도 보도브럭에가 그런데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군데, 양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들이 일렬로 줄을 서버린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객들이 진출입이 막혀버릴 정도로 가보세요. 그렇게 택시들이 일렬로 서 버립니다. 광양터미널이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의 얼굴이다는 터미널이, 그런 생각을 갖고 가보세요. 과장님께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많이 근무하셨고 이런 부분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한분은 만나고 그랬어요. 한번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압니다. 왜 광양시가 터미널 앞에 터미널을 이렇게 운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챙겨주시고요. 아까 비수익 노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잣대로 잴수가 없어요. 없지만 위원님들도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비수익 집 몇채있는 데까지 버스 넣어달라 제 입장도 그리 합니다. 그런데 옥곡 장동에서 옥곡시장 삼거리까지 차는 조그마한 농로로 다녀요. 전혀 사람도 안타고 그렇다고하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노선하고 임기, 대실 그쪽부분 노선하고 승객이 적은 노선이 소형차로 운행을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과감하게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여론을 파악해서 중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 가지고 조그마한 농로를 다니면서 오히려 경운기도 교행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아무도 안타는데 왜 그 버스를 운행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버스를 넣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한테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그것 지금 현재 신금, 장동 도시계획도로도 안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회차를 하니까 아무도 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 파악해서 광양교통이 무리하게 우리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4억정도 세입이 발생됐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과태료든,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단속을 잘해서 이런 세입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이라 든가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란게 교통질서가 주차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끊겼습니다마는 이렇게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있죠? 그게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태인동.......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도 그렇고 태인동도 그렇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적법한 완전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삼척시에서 인가 판례가 있는데 주민들이 돈을 내서 운행하는 것이나 어느 특정한데서 증여를 받아서 운행하는 것이나 이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시내버스만 갖고 연계된 교통행정을 할라고 하지 말고 권역별로 마을버스가 합법화 됐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줄거리만 운영해 주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나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조용히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대법원 판례가 적법하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대법원 판례는 적법하다고 나왔는데요. 다만 재원 자체가 태인동 같은 경우는 제가 부락에서 십시일반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적법하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은 포스코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원을 받아서 전 주민에게 분배되는 돈이죠? 그죠? 그것으로 운영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내는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적법하다고 한다다면 그런 부분은 확대....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마을버스로 할때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좋은......

석영

장석영위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우리가 오지노선이니 무슨 노선이니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할애해서 그런 쪽에 약간씩만 연간 3천만원 4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우리 예산을 반으로 줄일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물론 깊게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에 신문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 제도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 시내버스가 안고있는 문제가요. 재정 그쪽 말고요.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광양서 여수구간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노선 하나 내볼려고 해도 잘 안되죠. 그 다음에 현재 특히 광양읍권이 순천쪽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다보니까 77번이 광양에 주간선을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거의 77번이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77번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다보니까 광양교통도 안그래도 본인들도 적자가 많이 나는데다가 순천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천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순천에 손님 적게 뺏기면서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이 그쪽으로 꽂혀버리니까 실제 새로 아파트단지가들어서고 시민들의 동선이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들을 노선에다가 반영을 못해 버리는 한마디로 꼬리가 개흔드는 꼴이 돼 버렸어요. 시내버스 노선이, 그 부분을 곰곰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저는 전체노선도를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광양교통하고 얘기를 해 봐도 광양교통에서도 이리 이리 하다보면 이것 때문에 순천쪽으로 손님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굉장히 먼저 앞서는 것이에요. 노선을 새로 갈라면 누가 결정합니까? 광양교통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결정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결정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다가 차를 배차해서 넣으라고 강제결정이 가능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저것 시것이네요. 광양교통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개설명령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명령을 해 볼라고 하면 잘 안되죠. 안먹혀들어가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것이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버스업체가 하나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전에 대중교통 체계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 용역사들도 자기들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좀 괜한 돈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긴 한데 중요한 얘기는 하나 주고 갔어요. 뭐냐하면 환승체계 관련해서 너무 기존 방식에 집착해 가지고 너무 그쪽에 끌려가고 있다 좀 뭔가 변화를 줬으면 오히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과장님이 상당히 긴 기간 이 업무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퇴직하시 전에 시민들에게 선물 하나 해 보십시오. 손 한번 크게 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선 조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아파트들 새로 들어서면 사람들 동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수시아나 저런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시아 문제 그 다음에 읍 같으면 서천변쪽으로 아파트들이 새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운행은 하고 있는 데 불편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승객이 많이 늘어난다면 어차피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하고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순천하고 광양사이에 행정과 시내버스사이에 서로 합의가 돼야지 77번 같은 경우는 노선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죠? 77번이 수십년전에 노선을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꼼짝을 안하고 지금도 거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모든 광양시에 이것이 그 블랙홀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저것을 간선을 조정을 안하면 어렵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가능하겠습니까? 순천하고 공익을 위해서 버스회사들 자기들 이익 그것 못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절대 자기들 손해갈 짓은 안합니다. 손해가기 때문에 절대로 싫어합니다. 99번을 회수를 늘려볼라고 그래도 그것마저도 안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회수 늘리는 것은 그것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77번 이게 마치 광양시내버스 금과옥조처럼 박혀있는 저것 저것을 조정안하면 우리 광양에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교통수요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77번을 안에까지 들어갈수 있게끔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77번이 와가지고 광양역전까지 오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는 그 노선이 순천으로 빠지는 77번 유일한 노선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덕아파트는 다행히 99번, 99-1이 거꾸로도 돌고 앞으로도 돌고 하면 순천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아파트들있지 않아요. 다른 아파트들 순천갈라면 77번 노선에 자기들 황금노선 그것을 가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은 77번으로 갈아타지 않는 한은 순천으로 못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77번이 시내안에 까지 아파트까지 돌아버리면 광양교통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 버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죠. 그렇게 악화시켜서 광양교통은 77번이 더 들어와 버리면 곤란하니까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순천교통 77번 있지 않아요. 그것이 순천으로 나가는 유일한 탈출구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다른데다가 아파트를 만들어 놔도 결국은 나와 가지고 그 노선에 얹지않고는 못가니까 순천교통은 알아요. 우리가 버티고만 있으면 광양은 완전 우리 포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77번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가지고 바꿔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마터미널 대부료가 1억 5,200만원 정도가 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부지 임대수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주상복합아파트, 시장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버스터미널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임대수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마버스터미널 부지 임대수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나간 것이 전체 중마버스터미널이 2억 2천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했던 것은 덕진건설 7,200, 그 다음에 자연에 아파트에 3,700중에 일부, 그 다음에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3,500정도 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만 계수가 이기 과정에서 뒤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때 발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있지 않습니까? 일부 수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애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했네요? 2013년 4월 20일부터 2014년 4월 19일까지 3,700인데 일부만 수납을 했어요. 1년 계약할때는 바로 전액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보면 미수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납기일이 미도래 됐다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1년짜리도 분납을 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분납합니다.

백성호위원장

1년짜리도 분납을 해요? 아니 2년, 3년짜리는에야 1년에 한번씩 나눈다 하지만 1년짜리 같은 경우는 분납할 필요가 없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해서 4년짜리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 예산안을 전체를 다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들어가지고만 잡아야죠.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들어 올 것 기 수납된 부분까지도 다 빼고도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 수납액이 3억 8,800인데 3억 7,800으로 이렇게 천만원 정도 누락된 것도 있지만 미수납된 금액도 당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 온다는 얘기잖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백성호위원장

납기가 일부 수납도 그러면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인가요? 담당 계장님 안계십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 계장이 연가중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경 예산도 우리가 보면 만날 하는 소리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재원을 발굴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들어오는 수입도 세입에서 누락을 시키면 되겠냐 이거고요. 그리고 중마터미널 유료주차장 우리가 계약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계약이 그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50만원으로 양쪽 2년을 계약을 했죠? 이것은 왜 세입에 포함을 안시킵니까? 이것은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년도로 받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세입에 포함시켜 줘야죠. 이번 5월달에 계약해서 수납했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월로 수납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상 2개월밖에 안돼서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분납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3개월 됐을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런 세입이 다 있는 데 왜 세입을 누락시키냐고요. 그리고 왜 터미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전에 자연애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계약이 4월달에 계약이 체결됐네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중마터미널 유료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이면을 포함했습니까? 뺐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입찰공고할때는 450면을 했고 뒤에 가서 335면으로 줄었더만요. 줄었는데 왜 똑같은 한 터미널 이것을 갖다가 양쪽에 두군데다가 예를 들어서 4월 20일날은 자연애하고 모델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 면을 포함해서 입찰공고를 왜 냈냐 이말이죠. 땅하나 가지고 두군데다가 계약한 것 아닙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세입누락을 시키지 말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한다고 그렇게 노력들 하시는데 들어올 돈도 세입에다가 포함을 안시키면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소상히 적성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양교통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하죠? 사람들이 하죠? 시내버스에 CCTV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CCTV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CCTV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가동한 것 전체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그분들이 카드낼 수도 있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사람이 일주일 정도 차에 타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 그것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타서 저녁 10시, 11시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CCTV를 가지고 몇명이나 타고 내렸는지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이지 않아요.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 그분들 하루종일 버스타고 다닐 필요없이 모니터만 하면 됩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고생 안하시고 직원분들이 차량에 안타고 다녀도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확인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버스타기하고 있죠? 대중교통 이용하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있는 차도 못타고 다니게 하고 지금 타고 다니는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비수익 노선입니까? 벽지노선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통 99번이나 15번이나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비수익이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다만 탐으로써....

백성호위원장

아니 시청 직원분들이 물론 버스를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는데 실은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탄다면 그것도 교통량 조사할때 탄다면 이것은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수가 안들어가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수익 노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비수익 노선에 보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저희들 지원이 적어지죠.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 버스타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있는 차도 못타고 다니게 하고 지금 보니까 계속 숨박꼭질하고 계시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있는 차를 못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5부제날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 안타고 다니는가 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타고 다니신 분들은 한쪽에 차 숨기고 있고 그것도 하루, 이틀 조사하러 다니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5일 동안에 5부제로해 가지고 자기 부제가 걸린 날 버스를 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숨박꼭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에 매달려야 될 분이 차타고 왔는지, 안왔는지, 맨날 그것 점검하고 다니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서 1억 5천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대행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20%인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국토부가 정책 결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취소 되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와 주택관리소의 조선일보에 비리가 많다하고 게재가 됐었어요. 서울시에서는 대안이 나온 것 같고, 경기도도 무슨 대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같은 것 없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것과 관계해서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원으로 올해 하반기에 천세대 이상을 먼저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점차적으로 전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원이 발생했던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감사나 이런 기능을 외부 감사를 도입하든지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5억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65% 내지 70%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마을안길이다 하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씩 가는데 65%가 차지하는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소홀한 것이거든요. 비례를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해서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외벽이 누추해 가지고 광양시 환경을 저해시키는 명품도시에 저해시키는 그런 외벽의 도색문제라든가 또 상수도 물같은 것이 누수가 돼가지고 시에서는 100톤을 보냈는데 각 세대 계량기를 계산하면 2,30톤 안됩니다. 자원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 또 가스관이 벽면을 타고 뚫고 들어가는데 그사이에 방수처리 이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삭아 있어요. 오래된 주택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는 쪽에 하면 안전사고나 대형 폭발사고를 대비하지 않겠나 물론 어린이놀이터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기계실 같은데 이런 데 기계가 낡고 노후화 됐어도 자체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규모에 포함시켜서 한 아파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해 주더라도 꼭 필요한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는 외벽 도색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거환경개선 조례를 대한민국에 제일 첫 번째 만들면서 근본취지는 그런 환경도 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안하면 의회에서 안 내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물론 먼저 번에 설계 내역서를 보고 거기에 몇퍼센트 이렇게 한다는데 설계를 부풀렸는지 안부풀렸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서울과 경기처럼 공동주택지원단을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변호사, 주택기술사 등등 여러 명이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그 사람들에게 한건에 얼마씩 자문료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업체에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하고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정을 해서 오케이 설계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을때면 거기에 몇퍼센트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했을때 상당히 투명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광영동 현대고층 101동 뒤편에 출입구를 개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 계획상에 변경이 온다 등등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담당 계장님 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은 돌아가면서 샛길이 나는 법인데 돌아다니고 차가 많아서 교통이 불편해서 출입구를 하나 낸다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세입예산에 들어있는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이것 한마디로 불법건축물 시정하라는데 시정 안하고 버티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들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년 들어오겠네요. 그 사람들 시정 잘 안하지 않아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지금은 시정을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올해 뜻하지 않게 납부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이번에 큰 한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공장이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추인을 받을란다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홈플러스도 시간나면 가보십시오. 그 전에 건축과에서 한번 가가지고 세건 정도해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잘 안되고 있던데 지금 어쩐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전에 공청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보봤습니까? 송보에 아파트관리소는 관리소장이 법적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소장위에 센터장인가 뭐 팀장인가 있다고 안그랬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때 그뒤로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직위가 없어진 것으로 작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부터 없어졌으면 작년까지 불필요한 주민들의 돈을 쉽게 말하면 갖고 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토해내도록 만들어야죠. 확인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하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긴 기간동안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돈이 어먼 사람한테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부분은 반드시 다시 추징을 해 내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갖고가 버렸는데 안할께요. 어디 법이 그런 법이 있답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놈이 이제 앞으로 안할께요. 그러면 봐줍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청회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을 그렇게 문질러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항은 그대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공청회하고 지금 건축과가 특히 공동주택팀이 그 인원가지고 이 많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산건위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말쯤에나 되면 우리 산건위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해서 공동주택팀에 인원을 확보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어떻게 모아야될까요?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정태

김정태위원

이후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석영

장석영위원

공식적인 자리에 안전행정과장을 오라고 그래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을 이번 회기 동안에 불러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10억 6,113만 8천원 대비 3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42억 8,91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태풍 무이파 피해 상수원 시설 복구사업 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 7천만원,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5억 6,700만원 등 국비 추가 확보액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도월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3년간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은 도월마을 일원의 상습침수 피해 조기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심사과정에서 사업대상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사업 중복 추진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사업보류 결정이 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전액이 15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8,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245억 5,213만 5천원 대비 52억 2,130만 2천원이 증액된 297억 7,3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국비추가 확보에 10억 6,700만원과 시비 부담분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세입예산 설명내용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사업보류 결정에 따라 국비 15억원, 시비 9억 9,870만 5천원 등 24억 9,870만 5천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영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비 추가확보액 15억 7천만원과 시비 부담분 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광양읍 용강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예산서 중단부에 있는 마동 오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광양읍 용강지구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소방방재청 관계자의 현장 지도결과 용지매입이 수반되지 않는 공공 소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를 우선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변경하지 않고 국비, 시비 각각 3억 2,603만 5천원 총 6억 5,207만원을 사업장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편입용지 매입비 3억 8,200만원, 여울보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2억 5천만원 등 총 6억 3,2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7일 시행된 시조직 개편과 관련 안전행정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46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준설 장비 유류대 500만원을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하천 155개소 중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 기간이 경과한 60개 하천 95키로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차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소하천 4개소 정비사업에 추가 확보한 국비 15억 8,600만원, 시비 부담금 5억 8,,330만원 등 총 21억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피해 상수도시설 복구사업 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40쪽에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이번에 24억 100만원이 늘어났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기존에 사업하던 것에서 8차선을 대비해서 호안 축조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고 또 호안밖에다가 펌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은 돈이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광영동 입구쪽에 8차선 도로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석영

장석영위원

호안만 축조되는 것이 지?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은 교통량 증가 추이로 봐서 도로과에서 마무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과에서 해야죠? 국장님 요즘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대형트레일러 이런 것이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됐거든요. 저녁에 퇴근시간에 거기를 갈라고 하다보면 진짜 겁이 날 정도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잊지마시고요. 호안축조를 하면 거기에 침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의암산 개발하면서 나오는 잔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성토를 한다면 상당히 원가도 절감될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이 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취소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경제자유법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2014년 8월 12일입니다. 12일까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입장은 국비가 중복 투자되기 때문에 그때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이를 봐서 하자는 것 같이 취소는 아닙니다. 1년간 보류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말하자면 내년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해 버리면 중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침수피해를 매년 입기 때문에 조기에 해소할라고 그렇게 사업을.....

정태

김정태위원

경제자유구역하고는 얘기 안됐나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얘기는 됐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걔들은 내년까지 해 가지고 저것 개발할 계획 전혀 없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주고 받았는데 사업시행자 공고는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왜 도월리 그쪽 가가지고 그것도 지역구 의원들 다 끌고 가 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이것도 한건 했습니다 하고 해 가지고 창피사게 됐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현지에 가서 주민들게 양해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서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은 큰비 왔을때 도월리 문제가 됐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당연히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의지도 없는 것들이 소방방재청에다가 재미로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안할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쓰지 말고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내야지 그것들은 왜 가만히 있답니까? 그래 놓고 사업한다고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가서 그 업무도 보다 왔기 때문에 현지청 공문을 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 입장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1년간만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큰 비 안오고 올해처럼 매년 지나가면 올해 9월달 한달 남았습니다마는 이상없이 지나가면 좋은데 그사이에 무슨 일생겨 버리면 얼마나.....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2011년도에 대규모 침수가 왔을때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우선 보수는 완료는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단은 도월 주민들한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몰려가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제가 나가서 양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앞을 예상하건데 내년에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안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 계속해서 조직운영할라고 계속해서 지정을 늘려버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전에라도 내년초에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그러면 지금까지 넣어놓은 돈도 그렇고 나머지 앞에 기투자했던 것은 우리 시비로 했던 것이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시비 부담부분인데 용역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에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그게 한마디로 사유지라서 그러지 않냐 그것말이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사유지고 그래서 저희들 용지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 산을 면적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질상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매입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등기상 소유자는 사망을 했고 그 자식하고 했는데 아예 협의 자체가 안됩니다. 그 이유도 있지만 방재청에 가서 사업효과가 같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사업효과가 볼수 있는게 용지매입이 수반되지 않는 공공소유 먼저 정비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사업장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가 어디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마동 5지구라고 상단부에 있는 고층 주공아파트 뒷면 법면입니다. 택지개발.......

정태

김정태위원

금광블루빌아파트하고 마동주공 쪽이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공사 들어 갔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구간은 저희들이 총 해서 1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으로 6억 5천 정도 1차 투자를 하고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미 설계 다하고 했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원래 이렇게 절차거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설계만 했지 사업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용강지구가 현실적으로 거기를 돌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것을 잡을라면 섬같은 산을 절반 정도도로 커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커팅하면 어마 어마한 법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읍에서 봤을때 정말 아닌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돌떨어진 부분이 도로까지는 굴러오는데 그부분만 예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그것을 둘러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도록 했어요.

정태

김정태위원

낙석만 잡아주면 돼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마침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땅주인도 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도시경관에 많이 위해 요소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왜 예산 이렇게 왜가지고 하고 난 뒤에 하시지 바삐 서두르십니까? 이것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마동 저기를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마동 아파트도 산사태 무이파 때 상당히 입은 지역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라고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를 예산 세워서 변경하고 이런 절차 거치고 난 뒤에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때는 가면 하고 있는데 뒤따라가면서 그냥 의회가 그런 역할로 전락하지 않아요. 서로 기관간의 문제인데.....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이런 신념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월을 못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분은 소화를 해야 되고 이런 여건이 있어서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이런 것는 그렇지 않냐 그 말이죠. 이것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기사업 진행해 버리고 이후에 와 가지고 예산 갖고 오고 그래 가지고 한번 본때는 보인다고 예산 삭감시켜 버리면 어쩔 것이냐고 나이드신 의원님들은 과장보다 자기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설계비 다 내놓으라고 그러던데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다음에는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마 한소리 들을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 있네요? 변경이라는 소리는 기존에 계획이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한다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155개 소하천이 지정이 됐는데 용역이 하게 되면 수립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60개 소하천이 법정 기간이 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60개면 10년 계획으로 다시 수립하는 기존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55개중에서 60개만 한다는 말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계획기간중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우선에 60개소만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0개소가 기존에 계획은 돼 있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기존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기존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60개소는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인데 하천이라는 것이 크게 변경할 사항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태풍이 오고 변화가 됐다해도 하천은 하천이지 않아요? 그 설비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11억 5천만원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1차분 1억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 주요내용은 소하천 주변에 현황 측량해서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재해영향평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쭉가는 것 아닙니까? 10년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예산이 빠듯한데 50억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예산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50억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가는게 신규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계획수립기간이 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우선에 1차분 장기 계속 용역을 계약할 수 있는 1억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본 예산에 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이 없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지난 해 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말이죠. 그래서.....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1차분 1억만 우선에.......

서기

이서기위원

1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몇년에 걸쳐서 계획 수립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내년까지 나머지 금액은.......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 5천을 다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본예산에?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재난관리과가 이번 추경 89억 중에 52억 정도 약 60%정도 예산을 차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번 추경은 재난관리과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에 중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허탈해 합니다. 한 예로써 여수공단에 포스코개발에서 공사를 땄어요. 그래 광양에 있는 하청업체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여수공단 감독청의 얘기가 절대 여수 것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제재를 하는 바램에 할 수없이 여수에 업체를 하나 세워가지고 자지가 밑에서 몇% 떼어주고 했놔라 그러면서 우리 광양은 그렇게 시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봤습니다.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양에서 다 조달이 가능한 것은 광양업체를 참여하도록 공사하는데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계약서 상에 입찰이야 어쩔수 없이 전국적으로 하지만 하도급은 광양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한다 이렇게 계약서 상에 변경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특약 특별계약 이런 것으로 해서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계약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계약서에는 그 조항을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청 도급사가 오면 권장은 합니다. 우리 관내에 영업장을 소재하는 업체로 하고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들어가다보니까 공사대금도 제대로 못받고 이렇게 쩔쩔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도급 직불제를 계약할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광양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안받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왕이면 광양 업체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게 있으면 우리가 보완할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거의 50억 이상이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물론 재난관리과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정말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죠? 국비를 보니까 32억을 확보해서 했는데 당초 예산 또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과가 국비를 확보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확보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사업 대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장명완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합니다. 재난관리과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했다 또 이번 2회 추경에 거의 재원이 재난관리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옥룡 산본하고 요. 옥곡 백양, 진월 신호, 구동, 일천해서 4개소입니다.

장명완위원

1차 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성립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증액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했고요. 부족분하고 그것을 추가로......

장명완위원

이번에 이 금액 가지면 4개 소하천은 완전히 끝이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연내에는 준공이 어렵겠네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연내에는 기능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이면 설치가 될 것으로

백성호위원장

우수저류시설 말고 별도로 우리가 우수받이라고 하죠? 길게하는 것?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 설치를 많이 해서 실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어진 구간에 보면 양쪽 벌어져 가지고 사람 발이 빠질 정도로 했는데 이것 다 했어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했는데 너무 조잡스럽게 됐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면 겹치는 부분을 잘라서 똑같이 했거든요. 여기는 두줄씩 대 놨어요. 그래서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수받이 설치한데 현장을 가보니까 제일 낮은데다가 설치를 해야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가 낮은데가 있는데 약간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눈으로 봐도 충분하게 여기가 제일 물이 많이 고이는 데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설치 위치가 조금씩 부적절한 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마동 5지구 급경사 붕괴지역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옆에서 하는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지구가 같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산림과장하고 만나서 사업구간이나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사 공법도 다르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를 들면 아파트지구계를 경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그리고 위에 산마루 측구도 보니까 양쪽에가 한쪽에는 1미터 1미터 짜리로 한쪽에는 50, 50 짜리로 해서 이것이 안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두개를 같이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부서간 협의를 해서 맞추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저희들 총 기정예산이 167억인데 이번에 6,100만원이 삭감되어서 16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벼육묘용 상토지원 2,200을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정상 처리가 돼서 잔액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직불제 행정비 지원은 우리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고, 밑에 쌀소득 보존직불제 행정비 460만원 삭감한 것은 시군이 일률적으로 도에서 삭감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0쪽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농업경영 컨설팅 1,200을 삭감을 시켰는데 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요. 희망자가 없어서 당초 우리시에 5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희망자가 없고 두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농가는 반납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사업비 도비하고 변경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봉강신촌마을에 버섯 재배시설 편익시설 그런 것 종균구입이랄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비를 삭감시키고 대신 시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쪽에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인데요. 이것은 사업량이 늘었고 단가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국비하고 시비 조정이 있어서 4,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52쪽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비 이 사업도 완료가 돼서 잔액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은 2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희망자가 없고 한 농가만 희망이 있어 한 농가분은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학생 수가 당초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감소로 삭감이 됐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 123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사업도 당초 22명에서 12명으로 인원 수가 축소됐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밑에 동물등록제 무선 식별장치 구입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500두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500두로 휠씬 숫자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사업량을 증대해서 500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이것은 100만원을 5대에서 10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인데 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00두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8월말까지 125두를 채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100두 계획을 200두 계획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인데요. 이것은 가축운동장을 확보하고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이 추가로 주변 땅을 사지도 못하고 운동장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저장능력 향상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5개소가 늘어났는데 작년에 5개소 지원해 줬지만 금년에는 추가로 더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354쪽에 있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애초에 본 예산때 이것 해 봐야 어차피 사업 못한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관련 얘기하다가 그냥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광양하고는 현실에 안맞습니다. 우리 광양은 가축사육이 가능한 땅도 없을 뿐더러 광양처럼 토지 비용이 비싼 곳에서 복지형 축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굳이 세웠다가 없애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내려온 금액을 일단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야지만 회계질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몰라서 희망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지역 현실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내려보내 버립니까? 예를 들어 목포도 이런 예산이 내려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목포는 거의다 축산이 없기 때문에 목포는 안내려가고 나머지 시군은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반납하면 원할때는 타시군으로도 전배가 되고 그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우리 광양은 도농복합인데다가 땅이 좁고 그러다보니까 해남 같은데는 예를 들어 고구마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얼마 짓냐 그러면 얼마 안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만평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동네는 그런 곳하고 광양하고는 농업 체질 자체가 다르죠? 그러다 보면 똑같이 내려오더라도 광양서는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현실에 맞는 강화돼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쪽들하고 도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인데 서로 소통해서 그런 쪽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을 기계처럼 받았다가 삭감하고 이게 맞냐 그 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리 축산정책으로 봐서는 복지형으로 가야됩니다. 밀집 사육을 해 가지고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두수도 줄고 운동장도 넓게 해서 동물도 말하자면 우리 사람만 복지가 아니고 동물도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광양시는 현실적으로 잘 안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주문드린 대로 안맞는 부분들은 사업을 지양하고 우리 농업체질에 맞는 광양쪽을 좀더 특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런 쪽 예산들이 확보가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52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것은 전 학교에 주는 것이에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해당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에 해당되는데 학교별로 현황이 있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다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학교별로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요. 내가 책에서 보니까 제3의 물결을 주장한 앨빈 토플러가 주장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석학이 뭐를 얘기했냐 그러면 30년후에는 농업이 가장 높은 소득을 좌우할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30년훼 농업이 고소득 농업이 돼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에 농업지원과는 농업하는 것 지원만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비전을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비전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대체 우리 과장님은 무슨 비전을 갖고 30년 후에 석학들이 얘기한 것을 맞춰갈 수 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광양에는 저희들 경지면적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서 적은 면적을 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6차산업에는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해서 하여튼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미래산업이고 생명산업이고 완충산업입니다. 완충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석유는 54년이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석탄은 112년, 천연가스는 64년, 원자력도 79년이면 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미세조류랄지 알제랄지 농산물의 대설로 대체에너지를 생산해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요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만 들어 있고 과연 농업 부분에서 주관 부서가 누가 돼느냐 해서 산림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책자를 하나 만들든지 계획서를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광양시 신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해 가지고 총 126개 사업에 8,700을 투자해서 앞으로 2017년도까지 농가소득이 현재 3,736만원인데 5천만원까지 올리도록 비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획서를.....

석영

장석영위원

그 책자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과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가축분 부숙 퇴비있지 않아요. 농가에 보급한 것? 제가 금년도에 부숙도를 측정해라 그래서 1차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숙도가 금년에 공급량에 비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량에 대해서 부숙도를 몇%나 측정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총 납품업체가 43개 업체에서 납품하는데요. 저희들이 부숙도를 측정할라면 우리 하고 농가도 입회해야 되고, 농협도 입회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납품업체직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27개 업체만 저희들이 시료 채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반 정도는 부숙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농협이랑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회사 것은 하반기나 내년도에 계약할때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명완위원

40몇군데에서 공급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43개

장명완위원

43개면 27개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반 좀 넘습니다.

장명완위원

반 정도 부숙도를 측정했다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숙도 측정한 결과를 보면 부숙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반수 이상이 나왔다50% 정도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측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가 안돼 가지고 반 정도 측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는 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하반기도 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또 그해 당해연도에 부숙이 안되니까 농가에서 재놓습니다. 도로가에다가, 그래 가지고 상당히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어찌됐든 부숙도 부분은 꼭 다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금년도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2014년도 계획은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내년도는 신청을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다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행정에서 다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일일이 필지별로 지금도 그렇게 받습니다마는 받아서 시에서 입찰대행을 하든가 그런 방향을......

장명완위원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영세한 가축분 퇴비 공장들이 일시에150만포란 것을 공급하기는 어려워요. 한,두개가 20여개, 30여개를 금년도 부숙도 측정해서 문제없는 업체에다가 해서 우리가 일괄 입찰했을때 엄청난 가격이 농가들한테 수혜 혜택이 돌아갑니다. 금년에 모 농협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다뤘더니 순천에 있는 가축분 퇴비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 가격이 농가에서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퇴비도 좋았단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위 농민들이 직접 내야 될 돈들을 중간 상인들이 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센터장님 확실히 고쳐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이것이 농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해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주문량도 받고, 또 그 다음 에 업체에 대한 부숙도 등을 금년에 하게 된데에 대해서 입찰하도록 자격을 줘가지고 입찰해서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농협은 일정 수수료를 주게 돼 있지 않아요. 공급 하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찰도 금년에 회계과하고 해 주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고 농가가 업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가가 업체를 지정했고 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돼 가지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은 현재제도상으로는 어렵고요. 신청만 행정에서 받도록 돼 있고 양 결정하고 지금 공급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협이나 농가한테 철저하게 주지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전에 팜플렛을 만들 든가 가축분 퇴비 150만포 공급이 사실 지금까지 농민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래 금년에 부숙도 측정해서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이미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통보를 해서 그런 업체는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장명완위원

센터장님 우리가 수요조사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만 가져온 것밖에 안돼요. 사실 보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만 가져온 것이고 부숙도 등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배제시키고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입찰해야지 1에서부터 40까지 한다든가, 30까지 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는 아직도 공급방법이 농협중앙회 등록업체로 한정이 돼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의회에서 3년 많이 떠들어 주셔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 농가들도 시비 보조도 없는 줄도 알고 농협에서 무조건 주는 것으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가들이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자기들이 업체 선정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직도 모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우리 행정이 개혁과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결국 농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기술위원회에서 특히 2,3년 동안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각별하게 우리 농가한테 수혜가 많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센터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지만 소위 농민정치인들 각종 보조사업들에 보면 편중되는 것 우리 시의원들이 그전에는 농정심의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안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들은 뭘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견제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농민 정치인들이 많은 수혜혜택을 받아버리고 일부는 전혀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라북도 무주에 농림사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팜플렛을 하나 구해 보세요. 우리가 금년에 낸 것을 봤는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전체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무주에 센터장님 자료를 달라고 해 보세요. 무주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소상히 했고 농민들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반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이 올해 잘 됐으면 여기에 돈 남았다고 부기가 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안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남고 다 써버렸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읍면에다가 배정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맞도록 처음에 대상자가 확정이 됐고 설사 포기를 하거나 변경을 하더라도 또다른 그 읍면에서 대상자가 변경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은 농기계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농민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하면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협이 끼게 되면 그것도 없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몇몇 조합장님들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조합에서 전화가 왜요. 왜 우리 조합을 못살게 구냐고 그래서 못살게 군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농민들의 복지다 당신들도 존재하고 있는 근거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조합장님께서 말씀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조합에서도 농기계 가격을 낮추는 쪽에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떼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놓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시비에 예산절감으로 가도 좋고 아니면 각각 개별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쪽으로 가도 좋고 어디로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지되 집행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살펴가지고 실은 그것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350페이지 중간 정도에 당초에 확보할려고 했던 924만원이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농촌체험 마을 시설 확충 및 개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이미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도비가 24만원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4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총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24만원 사무장 지원 말고 그것도 그렇고요. 뒤에 있는 것?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뒷장도 농촌체험마을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봉강 신촌으로 들어간 것 그것은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비 대신 시비를 900만원 더 충당해서 총 사업비 1억원 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원래 도비 900만원이 확보되기로 돼 있던 금액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본 예산은 가내시로 많이 예산을 세웁니다. 확정되기전에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도 도에서 예산확보를 한 이후에 다시 연초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확보를 아마 못해 가지고 다시 내시가 시비로 추가하라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촌체험마을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도 사업이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특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 마을은 저희들이 우리시에도 다섯군데 마을이 있는 데요. 도나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가로 시설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칭 비율이 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비율은 국비가 광특회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30%중에 도비를 확보 못하면 보통 시에서 부담하고 그럽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있느냐고요.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느냐고요. 10%면 10%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일괄적으로 나왔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는 안나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는 안나와 있어요. 지방비로 30%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방비만 30%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352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이나 도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요. 사업이 당초보다 학생 수가 줄어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학생 수도 줄고요.

백성호위원장

그랬는데 시비는 27만원인가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삭감할 돈에서 쓰면 되지, 굳이 시비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삭감시킨 이유는 당초에 돈 자체가 일반회계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일부 25%가 도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급할 내용만 여기다가 계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지역 농특산물 판촉 및 체험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당초 농산물 유통 바이어 초청 판촉 행사비로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유통업체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매실 수확기에 이 시기를 맞춰서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유통업체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이번 농업인 한마음 행사시에 간소화게 행사를 치음으로 인해서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1-10 소비자 초청 판촉 행사비 일부로 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07-02 광양쌀 시식용 샘플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2,900개를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지역농특산법 직거래 장터 판촉 활동시 활용하여 친환경쌀 구입과 포장재 제작비로 도비 174만원 등 총 8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 농작물 저온 피해 복구비입니다. 금년1월과 4월중 우리 지역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과수 동해가 있었습니다. 정부 재난복구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는 매실 331.6헥타, 백운배 19.1헥타, 참다래 2헥타 등 총 319농가가 피해가 발생해서 농약대 2억 3,750만원을 지원 금액중 국비는 재난복구비로 재배정을 직접 받았고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850만원, 시비 4,2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360페이지 하단부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삭감사항으로 공모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취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1페이지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다압면 섬진마을에서 총 사업비 1억원 중 도비 2천만원, 시비 5천만원, 자담 3천만원으로 투자하여 재첩과 매실을 이용한 반찬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 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는 2012년도 사업추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지원이 신청자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업을 내용이 원래 뭐였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당초에 백운주조에서 사업을 신청라고 했습니다. 자담부분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농산물 가공쪽 이쪽이 매실특작과에서 하고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원래 이 사업은 성격상 기보과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우리 조직기능이 매실특작과로 되어 있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술개발 보급 쪽에 한정돼 있고 일반적인 사업지원은 농업지원과나 매실작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보급하는 사업은 신기술이랄지 연구개발중인 사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농산가공쪽이 지금 우리가 전통발효 식품이다고 얘기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술 얘기지만 술, 식초, 채소류 발효하는 김치도 있고, 절임도 있고, 콩 하면 각종 장류들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효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현재 보면 소위 말하는 메주 균만 하더라도 우리 전통주조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전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하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이래야지 이 사업이 되는 것인지 돈만 줘버리면 되겠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내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와인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제품을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시가 다행이 선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그렇고 농산 가공쪽을 우리가 앞으로 농가들을 육성을 한다라면 가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 광양서 국산콩을 생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메주를 띄워가지고 간장을 만들든, 된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하게 된다면 매실특작과에서 하는 사업은 뭡니까? 돈 주는 것이지 않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장류 사업도

정태

김정태위원

장류를 하는데 매특과에서 하게 되면 매특과의 성격상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돈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기술을 그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마을반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더 기능성을 부여해 보면 어쨌든 반찬은 저염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만 1%, 2%라도 염분을 조금이라도 낮출수만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기술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이 매특과하고 맞냐 그 말이죠. 저는 그것이 잘 안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특작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개발 단계가 아니고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기보과에서 농산가공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보과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시범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매특과가 있다보니까 항상 과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이상한 조직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올해 매실 딸때 몇몇 농가들이 폐농 상태에 가버린 복숭아 시설좀벌 있죠? 그것 대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 매특과가 합니까? 기술보급과가 해야 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재업무는 기술보급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실특작과는 매실특작과라고 굳이 만들어 가지고 매실에 대한 모든 것을 하여간 그것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막상 그것은 또 계통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됩니까? 우리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여태까지 농산물 방재업무가 행정기관으로 돼 있다가 작년부터는 예찰 방재업무가 기술보급과로 일괄해서 진흥청으로 넘어갔고요. 그 문제는, 그래서 거기서 일괄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도 방금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업무 한계가 아직도 애매한데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하고 일반지원부서하고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기술보급과하고 일반 지원부서의 업무한계가 좀더 그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있고 특히나 현재까지 저희들 방침은 기술보급과에서 신기술 보급, 그런 병해충 예방, 품종 개발, 이런 문제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업지원 부서는 매실특작과하고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아시지만 매실특작과 과명칭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지 못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심각한 사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매실이 말하자면 봉강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한다라고 몇몇 농가들이 이번에 다 폐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가 봅시다해서 가 봤더니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연락해서 해 봐야지 할때 당연히 매실특작과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매실특작과 업무가 아니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실제로 매실특작과에서 이 업무를 매실 한가지 품목만 따진다고 그러면 교육지도까지도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인력은 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원업무는 농업지원과로 대과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광양의 현실에 맞는 이런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연구개발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인데 지금도 이런 상황이 생겨도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이 내년에 이번에 좀벌한테 당해 가지고 낙과가 돼버린 이 농가들은 좀벌 그것이 씨속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토양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월동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것들이 나오면 거기는 도로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은 도저히 농가들은 할 수가 없다 우리 약쳐야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두고 어떤 형태로 방재를 해서 자기 농장뿐만 아니라 옆에 농장까지도 피해가 가니까 방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술지도는 역시 제가 봐서는 기술보급과가 해야 될것 같은데 어정쩡하게 매특과가 있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더 안그러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도 예찰방재 업무를 행정하고 지도소가 나눠져 있었을때도 싸웠었는데 작년부터 인가 명확히 그어졌습니다. 예찰방재 업무는 기술원에서 하고, 지원업무는 행정에서 하고 그런 것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금년에 나타난 복숭아 씨사리좀벌은 그게 금년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매년 있었던 것입니다. 매년 있었던 것인데 금년에 일기가 그것들이 나타기에 적합한 시기에 개화가 되다보니까 참벌한 일부 농가가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에 바로 답이 나올텐데 그렇게 쉽게 얘기했다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걱정이에요. 1년을 기다려서 1,500평 되면 거기서 얼마라도 벌어볼라고 했던 사람이 그 모양이 돼버리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재를 할 때 보면 농가들이 토양까지 방재를 하신 분들은 적게 나타나고요. 어차피 낙엽밑이나 토양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방재를 소홀히 한 농가들이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매실원예 작물을 생산까지만 합니까? 판매쪽은 신경 안써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수출유통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언젠가 어디 가서 매실주를 한잔 먹으니까 읽어보니까 지리산 하동매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공장이 어딘가 봤더니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무학 용인공장에서 생산을 했어요. 이게 얼마가 소비되고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광양매실도 이런데 직접 공급하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매실특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매실전략 산업이라 해 가지고 빛그린 사업단이 발족이 됐는데 거기서 앞으로 그런 일들도......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해요? 했어도 벌써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도 종전에 매진이라는 술도 있었습니다. 성공을 못하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광양 매실이 위원님들 제가 세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제에 자세히 보시면 세제에 광양매실이 표기된 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석영

장석영위원

센터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CJ에서 시안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매실 표기를 할라고 일부 제품에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일부러 빈 병을 내 책상에 서너달 놓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얘기드릴 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납품이나 공급에 주선도 매실특작과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매실에 포화상태니 이렇게 가지 않아요. 과거 밤이 영원할지 알고 했는데 사양길이 왔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매실도 언젠가는 사양길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로 합니까? 특작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내야될 텐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실이 아직까지 우리 광양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까지 별문제 없이 팔고 있는 데 분명히 온도가 북쪽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면 포화상태에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장에다가 지금 아열대 작목을 10여종 입식을 해 가지고 실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겨우살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도에서 추진할라고 그러는 것 광영동에 변양모씨?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고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2년전에도 그분이 찾아와서 가봤는데요. 그게 실제 그분 말씀에는 그것이 상당히 벌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은 그것이 활착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분도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앞에 특허가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착률이 상당히 가보셔서 알 것입니다마는 부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살이라는 것이 고산지대에서 추운데서 그렇게 자라야만이 색깔이 노랗게 좋게 나오는데 소득하고 직접적인 제가 볼때는 소득보다는 관광농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석영

장석영위원

당사자의 얘기를 들으면 전라남도에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으로 연구 하겠다해 가지고 아마 추진중인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것 상당히 부착을 해 가지고 활착률 자체도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한 가지 나무에서 두가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정적으로 본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부정적인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득이나

석영

장석영위원

미래에 첫 번에 딱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공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을때 하나의 목표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 우리시에서도 겨우살이 뿐이 아니고 미래에 매실나무 다음에 미래의 농업으로서 뭐가 좋겠는가 물론 산림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앞시간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석학 한분이 30년 후에 농업이 가장 소득이 높을 것이다하고 하는 것에 맞출라면 그런 것 아니냐 싶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겨우살이도 일반적으로는 참나무나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성분 분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실나무에서 기생을 시켜 가지고 나온 것은 성분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약효나 이런 것도 과연 참나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지 아직 검증이 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수농업을 할라면 뭐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글라스하우스를 지어서 그게 미래에 대비한 농업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쪽에는 특수원예를 담당하는 매실특작과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원예사업도 우리 지역도 상당히 발달돼가지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60년대에 오이부터 해 가지고 원예가 발달되고 있는데 저희들 소비자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웰빙식품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신선채소랄지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은 타지역에 비해서 높고 앞으로도 그쪽으로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 확대방법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최근 에 로컬푸드 개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개념으로 간다면은 유리온실이나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품목 자체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로컬푸드란 것이 결과적으로 수송거리나 저장기간을 짧게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런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다품종 다량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몇천평, 몇헥타짜리 하우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앞으로 농업인들 연세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고 있는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것을 오히려 보급해서 도시형에 맞는 어떤 로컬푸드 개념에 맞는 채소들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예산보다는 대안제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실이나 농업부분에 대해서 농가 농민들이나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한 것 같으니까 저도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예산지원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마을 반찬산업 육성사업 7천만원이 도비 2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자부담이 3천만원이 있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공개공모를 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도비 공모사업이 처음에 1차로 이루어졌었는데 우리시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추가 공모신청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긴급하게 조사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 산업담당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다압 섬진마을이 추천이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했으면 그런 공만을 각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신청하라는 공문같은 것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리고 신청자는 한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자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기술보급과에서 했던 진월 선포마을에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박춘자씨, 그분이 재첩 가공을 하는 데 1억을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진행이 센터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억 지원해 줬는데 그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최근 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시누이가 공장을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실제로 보면 7천만원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나중에 이 분이 반찬사업 안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 않아요. 그 건물만 남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요. 기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는 타용도로 못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래서 아까 박춘자씨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을 1억을 지원해 줬어요.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자부담도 5천만원 했다는데 사실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챙겨보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 사람이 공모하고 응모했는 것이냐, 여기에 따르면 분명히 시비가 재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하우스단지 염해피해 오과장님 담당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번에 진상면사무소에서 도에서 내려온 분들 우리 의회 의원들 의장 까지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때 그 이후에도 장위원님 참석 이후에도 한차례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의견은 염해피해 자체가 하천공사하고는 무관하다고......

장명완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현재 대표자가 민원인을 권익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도하고 우리하고 이것은 하천을 개소해서 그런 염해피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어댐에 물의 방류량이 적어서 그런 지, 아니면 우리가 지하수를 농가들이 많이 펌핑해서 그런지, 이것을 용역을 해 봐라. 제가 그렇게 했을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안되니까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해야 돼요.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 에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어야 돼요. 내년도에 염해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수자원공사인지, 전남도인지, 아니면 농민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라 이것을 그 대신 용역비는 도하고 같이 반반 부담해서 하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천관리 문제가 상당히 이원화 돼 있어서 저희들도 부서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 시설원예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관장하는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수에 오염정도로 판단하기는 저희들 업무로 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서로 업무를 핑퐁을 하면 안되고 광양시장 밑에 전부 실과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공조를 해서 이 사업비 용역을 해서 염해 피해가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제소했다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권익위원회를 많이 활용도 하고 주민 민원을 많이 해 보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고 그럽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건설과하고 매실특작과는 같이 하는 것으로......

장명완위원

지금 보면 물론 하천은 재난관리과지만 해도 농가에 피해가 나고 농가가 펌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매실특작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어댐에 댐 물관리는 환경정책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주무부서가 농가들이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원예농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매실특작과가 주관이 돼서 이 부분을 용역비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이 문제가 발생 안된다고 볼수 없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저쪽에 건설도시국장이랑 총무국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세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피해문제는 저희들입니다마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농업용수 문제가 건설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게 당초에는 농업용수 문제로 출발을 하다가 뒤에 하천준설을 해 가지고 준설에 뻘층을 걷어내 버리니까 해수가 침투된 것 아니냐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장명완위원

국장님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전남도도 그때 회의에 참석했지만 발뺌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원인규명을 해야겠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매실크러스터 이 사업이 우리가 구례하고 광양하고 됐죠? 결정 더 해야 됩니까? 60억인가 지원되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60억 보조받습니다.

장명완위원

4년 동안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내년부터 해서 5년간입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에 가공하는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최근에 금년도에 매실 판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박스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매실박스 한 장당?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스 박스는 저희들이 50%......

장명완위원

종이박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800원에서 900원 정도......

장명완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가 되고 아무래도 광양매실이 선호도가 높다보니까 최근에 제가 직접 전화를 매실 출하때 받은 것입니다. 구례 간전면하고 다압 금천하고 거의 옆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례에서 생산된 매실을 우리 광양 박스에다가 해서 출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친인척간이다 보니까 박스를 가수요를 해서 주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박스를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관리 문제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농가가 금년에 100박스를 주문했는데 내년에 500개나 주문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이 광양매실로 둔갑을 해 버립니다. 구례 매실이나 하동 매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내가 다압 농협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압농협에서 박스를 구입했다 고 얘기를 하는데 다압에서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많은 박스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개인이 친인척간이니까 구례하고 연접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스도 예산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로 선호도가 높으니까 인근 지역에서 우리 매실로 둔갑했을때 앞으로 품질관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협에서도 계속 팔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매년 수요조사를 보고 수요량을 보고 한정된 숫자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스를 두가지로 하는데 스치로폼 박스 있지 않아요. 스치로폼 박스에다가 아이스팩 그것 넣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50%?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50% 해 줍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 부담이 1,500원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인데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3,500원 정도

장명완위원

이것을 가장 선호한답니다. 그렇게 아시죠? 이것을 조금 늘려달라는 것이 농가들의 주문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스티로폼 박스를 늘리고 종이 박스를 줄여야 되겠다는

장명완위원

스치로폼 박스는 절대 둔갑을 안하는데 종이 박스가 둔갑을 합니다. 타지역 매실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을 해 보니까요. 일부 농가에서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파손 우려가 있어서 일반 택배는 가능한데 농협 유통체계로 봐서는 위험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고압스치로 폼로 하면 절대 문제가 없는데 가격을 저렴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잘 깨져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서 운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고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좋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매실 소비자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년에 전직공무원입니다마는 직접 제가 같이 있는데 안산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매실박스에다가 왜 스티로폼이나 파지를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직공무원 출신인데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농사짓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매실밭에 가봤습니다. 아주 매실이 좋았는데 거기서 크레임을 건 것이에요. 왜 당신이 다섯박스를 샀더라고요. 안산에 사는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왜 파지를 넣었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시 놔둬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선별할라고 큰 다라이에다가 매실을 부어놓고 깨끗이 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역추적을 한 것이죠. 그래 가지고 제가 있을 때 어느 상회에서 샀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에 있는 도매한데서 가져왔는데 안산에서 있는 사람이 중간 상인이 그렇게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농협장님들보고 농협이 옛날에 보면 밤을 서울에 가서 어느 상회 가락시장이 좋느냐, 상남시장이 좋으냐, 이런 것을 해서 농협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나가더라고요. 농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장님들보고도 이것은 지금 상당히 가격이 그것하나 때문에 잘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 상인들이 농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파견근무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센터장님께서 고심을 해야 줘야 될것 같다 농협에 부탁도 하고 저도 농협장들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서울에 주재를 했으면 좋겠다 홍수 출하기에는 그래서 가격이 사실은 들쑥 날쑥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알다시피 보낸 것은 가격이 잘 나오는데 농협을 통해서 보낸 것은 가격이 금년에 안좋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매실산업을 정착시킬라면 가격이 안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는게 하나로마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매실이 최근 에 농협에서 일부 개인 상회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가격 정산 과정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총괄 통장에 들어 와서 배분해 버린다든지 A는 얼마, B 는 얼마, 이렇게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에 매실사업단이 발족이 되면 거기서 유통업무를 우선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측에서 정보를 듣기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실사업단이 매실유통 문제를 추켜들게 되면 그런 문제는 투명화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명완위원

저는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활용할라면 공무원들은 가 있고 농협직원도 합동으로 해서 출하기에는 서울 주로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때 오신 40여분하고 점심을 먹고 제철소를 견학을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광양매실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했습니다. 개인 상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중개인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을 매실 출하기에 앞서서 한번 모실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매실에 대해서 품종별로도 설명을 하고 내년에는 매실 출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포장도 둘러보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정리가 안됐는데 안산시에 그 사항이 그래 가지고 그 상인이 직접 왔어요. 그 집으로 그래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손을 친 것이죠. 그런데 사과를 하고 우리 농가한테도 전화가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문제삼지 않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매실 선별을 할 때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러죠? 농협에서 수매하고 그럴때 선별기 어떻든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선별기 기능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왕특, 왕왕특, 특 이런 구분단계가 여러 단계다 보니까 소비자가 혼돈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도 그것 느끼시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매실이 외부로 나갔을때 이것은 정책으로 가능합니다. 매실 선별기의 규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매실정책팀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무슨 왕특 이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농사 두 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규격화해 내는 것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실선별기의 기능은 어떻든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할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나 감이나 저런 것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게로 해서 떨어버리면 거의 규격화가 되는데 매실 자체가 타원형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다보니까 드럼식으로 돌아가는데 선별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용수철 선별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간에 가다가 하나가 끼이면은 작은 것이 빠져버리고 안끼면 가다가 벌어지는 것이 똑같이 안벌어지고 사다리꼴로 벌어지다 보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 과정은 저도 봐서 안그래도 그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인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난 번 내가 몇 번 회사 공장장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단계를 3단계 만들어 달라 용수철 단계를, 지금은 용수철이 한단계가 돼 가지고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용수철 단계를 세단계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는 할수 있겠다 그런데 드럼식을 검토를 해 보니까 드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원형 둥근 이런 것이 돼서 빠지는 정도가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매실 표피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고가 장비를 들여서 하는 방법은 중량식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렵고, 지금 현재 용수철 방법에다가 단계를 서너단계 추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좀더 선별이 효율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요. 또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그런 기계가 동시에 다 깔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광양농협같은 경우는 매실선별장 있지 않아요. 구역전 건너편에 매실 갖다놓러 가가지고 농민들이 애를 먹어요. 하여간 선별기는 터덕거리로 안돌아가지 갖다 놓고 매실 다섯박스 들고 와가지고 다섯시간 네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농협직원들도 잠도 못자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긴한데 그 현장에서 왕특이라고 골라놓은 것 보면 아시잖아요. 럭비공 같은 것이 어느 방향으로 섰는가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왕특으로 되어 있는데 왕특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기계가 지금 말씀하신 용수철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매실에 대해서는 어디보다도 연구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누가 그것을 연구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예를 들어 제 짧은 생각으로도 가다가 서서히 가다가 누가 한번씩만 때려만 줘도 방향을 틀어서 되겠더라고 요. 예를 들어 보면 충격을 조금만 줘도 알아서 방향을 틀어서 빠질 것은 빠지겠던데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가 매실선별기에 대해서 연구 안하면 누가해 주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없나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에 있는 구형 선별기도

서기

이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은 심정은 이해가 가나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예산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따로 자리를 하든지 물론 2청사에서 여기 까지 한번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번 본 김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긴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 위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선별기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는 문제를 더 보강을 하고 단수를 3단정도 늘리면은 지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수를 좁히는 문제를 업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농협하고 이야기해 보면 농협은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뭐냐 하면 돈 대달라는 것이에요. 돈 대주면 매실 선별기 좋은 것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내가 그 물건을 갖고 갔는데 농협 직원이 이쪽 좋은 선별기가 있고 안좋은 선별기가 있는 데 어디다가 대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 얼마나 이쪽으로 서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돼죠. 많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 데 갖다 놔버리면 어쩔수 없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선별기들도 기능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예산을......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하고 규격이 왕왕특 그래 가지고 대중소 세가지로 단순화 할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모아가지고 광양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업무와 관련한 것은 따로 부서면담을 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에 있는 유통 바이어 초청 판촉 행사 예산이 안돼서 삭감을 하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매실 수확기에 초청을 해서 매실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었는데 시기에 유통업체들 초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를 하고 이번에 농업 한마음 행사시에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소비자, 판매자, 유통업자 전체와 가지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행사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예산이 들어 간 것은 아니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들어갔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아래에 있는 대도시 소비자 초청 지역농특산물 판촉 및 체험행사와 관련해서 타부서에 이 유사한 행사가 없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매년 우리 자매도시인 송파구 동민들을 초청해서 2003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 방침이 없어서 이 행사를 못했었는데 송파구 동으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백성호위원장

2003년부터 진행을 했었다면 언제까지 했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2011년까지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12012년도 안했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작년에 안했고 금년엔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위원장님, 여기는 송파구 부녀회하고 하는데저희들이 매년 농산물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상당한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한테

백성호위원장

우가 대도시에 올라가서 판촉 행사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하는데 우리가 상당한 농산물을 팔고 오고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1박하면서 여기서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그런데 위에 것은 과목변경이란 것이 맞습니까? 위에 행사 안했으니까 예를 들어 삭감하는 것이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 돈을 삭감을 하고 이 돈에서 일부를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이란 것이 안쓰면 삭감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과목변경이다 해 가지고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을반찬사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업투자지원과에 보면 마을기업이라 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이라 든지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유사하게 이것이 그쪽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위에 중앙부처가 다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도에서 지원금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데 시군에 이런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벼멸구 피해 현장 방문에 따른 우리시 현장 안내차 지금 부재중이므로 이수로 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지원팀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급과장께서 중앙단위 벼멸구 피해현장에 과장님이 나간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가 6월 18일날 계약이 돼 가지고 증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 농업인 교육관 비품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책상구입비로 2,600만원, 의자 구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쌀소득 보존 직불사업 토양 검사 재료비입니다. 1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아열대 과수관 하고 있죠? 그것 왜하는 것입니까? 그 예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온난화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시범재배하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지원팀장

그것은 기후변화대비를 해서 미래 선정 작목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면서 10개 작목을 도입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첨단온실쪽에서 파프리카를 재배를 해 왔었는데 작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작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왜 그것도 내년에 예산이 올라올 것이에요. 그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열대 과수를 새로운 소득작목 이것 전국적인 추세죠? 우리 광양만 하는 것 아니죠?

수로

이수로기술지원팀장

물론 각 지방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틈새 작목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대부분 망고, 아보카도인가 그런 것 이런 것 대부분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특화돼 있는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전국에서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하면 그것 시설 아니면 안되지 않아요.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얘기로는 유리온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의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라 저는 제2의 파프리카 사업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그런 방법으로 가겠죠?

수로

이수로기술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첨단시설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난방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파프리카처럼 선택된 열손가락안에 드는 농가들이 또 억대로 거듭나는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길게는 못합니다마는 그 사업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소농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음에 로컬푸드와의 연계, 이런 것하고는 저것은 완전히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그것 10억 단위 이상 투자를 해야 될때 자기돈 3억, 4억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농가들 몇몇 선정해 가지고 다 억대 농가들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우리 계장님 생각도 향후에는 그런 그림 안나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면 첨단쪽으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 타당성있게 전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광양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온도나 기후 전체적으로 봤을때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 정도라면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논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이 벼죠? 그 다음에 밭에서 뭘 가장 많이 재배합니까? 광양 밭에 뭐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죠?

수로

이수로기술지원팀장

지금은 콩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아마 통계치가 없을 것입니다. 광양 밭에서는 고추가 제일많이 재배돼요. 그런데 고추나 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는데 실은 뭘연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연구의 중심이죠. 그런 데서 올라가는게 농가소득입니다. 갖다 갑자기 소나기 부어가지고 조장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친환경쌀 생산단지 같은데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도 왜 그런 돈이면 그 사업할 수 있거든요. 한 농가에게 몇억씩 부어서 하는 것 아니고 그런 돈들이면 충분히 단지를 300마지기 단지로 묶어져 있는 단지에 5천만원이면 할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거기에 사업에 뛰어들면 농약 적게 쓰고 똑같은데는 한가마니 나올 것 한가마니 반 나오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보편적인 것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어디것 갖고 와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을 기술보급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수로

이수로기술지원팀장

첨단부분하고 일반 지역에서 노지 작목이지만 대다수의 재배하는 작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쪽 사업예산을 혹시 올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상당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산림 바이오매쓰 수집 활동, 수집 활동 인건비, 수집활동 토지 임차로 소모품 구입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12명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밤작업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 포기한 것을 감액을 시키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확대와 열매류 재배단지 확대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377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쓰 확충 집행잔액 5,752만 천원을 국비 반납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팰릿 보일러가 당초에 35대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선호를 안해 가지고 3대 밖에 집행실적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32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장명완위원

사업비는 아니고 보일러구입비를....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보일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선호를 안해 가지고 32대분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장명완위원

사업이 아니네요. 공공근로 그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보면 숲가꾸기 집행잔액이 7,800이 반납하는데 이것은 뭐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저희들이 작년에 800헥타를 했는데 대부분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부가세 10%를 안내기 때문에 그 부가세 10%가 반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명완위원

부가세 만큼 숲가꾸기 사업을 더할 수는 없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800헥타인데 817헥타까지 목표 대비해서 100% 이상을 채웠거든요.

장명완위원

우리가 사업지역이 숲가꾸기 할 지역이 800헥타인데 817헥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계획이 좀 적었다 그랬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계획보다 많은 데 잔액이 왜 소모하기가 어렵냐하면 이게 설계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사업을 발주를 하면 6월달에 끝날 수도 있고 하는 데 12월달에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를 하면 설계가 2월달에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장명완위원

당연히 숲가꾸기 사업 국비,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 같으면 내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요.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수주를 할지, 다른 일반업체에서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것은 어찌됐든 비영리 법인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업체에다가 경쟁입찰 할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할 수 있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마는 설계단계부터 산림조합에 줄 것을 생각해 가지고 설계한다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명완위원

당연히 산림조합에 줄 수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명완위원

반드시 줘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줘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광양시민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산림조합원 저도 산림조합원인데 당연히 산림조합을 줘서 그 조합원들이 장치를 할수 있도록 그 사업을 주는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7,8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안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볼때는 일반업체를 입찰한다고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입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하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볼수 있지만 이 설계가 우리가 설계넣으면 감사실에 설계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회계과에 계약 의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회계법상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장명완위원

알았어요. 일련의 절차가 있다손치더라도 산림조합에다가 숲가꾸기 사업을 주는 것은 아무런 법령이나 위배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맞춰서 설계를 하면 이런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 가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숲가꾸기를 한데는 굉장히 산림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국비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7,8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안되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산림조합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반납안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기발주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구 지정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산림이 5년마다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을 순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지구를 선정하고 나서 산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것이 5년 후에 다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만약에 각 지역에 보면 도로주변이라 든가 이런 데가 숲가꾸기 해야 될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읍면에 파악해서 우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374쪽에 산림바이오매쓰 수집활동 사업비인데 이것이 공공일자리 창출을 그 사업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보니까 9,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이번에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12명분이다 그랬어요. 이것 언제까지 갑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12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1차 했던 사람들운 2차에 배제하고 또......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장명완위원

계속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왜냐 하면 당초 에 12명 해서 했는데 추가로 와 가지고 12명을 다시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이것 심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선호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지역에 이번에 바이오매쓰 사업을 금년도 총 얼마 정도 확보했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사업비를 많이 가져옴으로서 결국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으니 확보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오매쓰 산물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노인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장명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바이오매쓰 수집활용인데 바이오매쓰라는 것이 뭡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 부산물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석영

장석영위원

산림부산물이라고 그러지 바이오매쓰하고 는 전혀 용어가 틀리는 것 같은데? 바이오산업이 생명공학적 그런 용어같아 가지고 무슨 나무에 특수한 이런 것을 채취하러 다니는 것 이런 것 아닌가 싶으네요. 용어를 그러면 벌목, 잡목 수집활동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거창하게 해 놓습니까? 375쪽에 보면 보호수 입간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드린 금호동 내에 수백년 묵은 팽나무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보호수가 154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올라온 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의 가치가 있다 하면 지정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 동장께서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라면 아마 6개월에 한번씩 동장을 바꾸니까 한 20년이 가도 파악 못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금호동 팽나무는 제가 직접 조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으면 과장님이 그것을 반영해서 하셔야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거기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도 조사중이라고 하셨고 벌써 3,4년 넘었습니다. 3년 가까이 됐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3년 아니고 금년초에 말씀하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금년초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가 일부에서 내부 문제입니다마는 예산 낭비다 그래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하나마나 금호리 원주민들도 와가지고 고증 하기를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내동 말씀이죠?

석영

장석영위원

예. 자기들도 어렸을때 나무 같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더라 그런데 자기들 할아버지도 어렸을때 그 나무였다고 얘기를 들었다그러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사를 대신할 수도 없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 마무리 돼가고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 시장님은 시대표지만 의원들은 시민 대표에요. 시 대표도 중요하지만 시민 대표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목소리인지 잘 들으시고 반복해서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하세요. 이것이 무슨 이권을 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 뭔가 중요한 산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소홀히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책로는 어디서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책로는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서 주관하는 과가 다 다릅니다마는 어디 산을 말씀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야산 같은 경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가야산은 공원녹지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산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산을 많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운산 같은 곳도 군데 군데 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등산객들이 쉬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울퉁불퉁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데에 벤치 정도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냐 가까운 예로써 곤양에 봉명산을 가면 거기에는 봉명산 뒤편에 가면 아주 평상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평상이 놀고 있는 것을 뭇봤어요. 거기 나온 분들 도시락을 먹는다든가, 앉아있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 광양은 백운산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평상하나 깔아놓은 것 못보거든요. 계곡은 돈 7만원씩 받는 평상을 많이 깔아놨더라고 요. 불법 저지르는 것 과장님 그냥 방임하고 계시고 산림과 소속 아닙니까? 야무지게 잡아 틀어야죠. 잘못됐으면 그 사람들 불법 시공유지를 점령해서 불법소득을 올리게 만듭니까? 그런 것 잘 하시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한번 얘기하면 기억했다가 잘 하시고 조상들을 잘 둔 자치단체는 편백림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지금 와서 후손들이 맑은 공기에 휴양을 잘 하는데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편백림도 잘 활용을 못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편백림 뿐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단계적으로 나눠서 경제림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식재해 나가야 100년뒤에 우리 자손들이 오늘에 나같은 이런 소리를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계획성있는 산림조림 계획을 내놔야지 매 무슨 바이오매쓰해서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물론 중요하지만 광양을 50년이고, 100년 후에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놔보세요. 우리 과장님들 수십명째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냥 임기 때우고 가고 가고 산림과는 그런 것 없애야 돼 차라리, 공원녹지과 하나 두고서 거기더러 관리하라고 그러면 되지 무슨 산림과가 있어, 산림과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잡목림 우거진 것 연차적으로 우선 먼저 시유림이라도 10헥타, 20헥타 거기다가 경제수림 심고 과거에 편백림 많은 데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그게 남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유림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성과가 보여야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나무가 좀 커야지 보이죠.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376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관련한 예산인데 요. 여기 보면 열매류 재배단지 조성 5개소 쪽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표고 재배사 지원쪽은 이게 50평짜리죠? 삭감된 것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지원자가 없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50평해 가지고 되겠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봐도 예산 쓸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굳이 세워놓은 예산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놔뒀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이 진행이 안된데 밑에 나와 있는 것 900제곱미터 짜리 그것입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갑자기 온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표고재배사 50평 가지고는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버섯류 재배단지로 해 가지고 증을 시켜 주라 해 가지고 해서 증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해 하나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것 하나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줄을 섰을 텐데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 내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얼마 까지나 가능할까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글쎄요. 도에서도 사업물량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도 탁월하시고 광양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까지도 모시고 와서 산림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 것인데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능력 발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에 여건에 비춰서 보면 표고가 좁은 면적에서 그것도 이사업비 전체해 봐야 5천만원 되죠? 본인 부담까지 해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정도 투자해서 2년 걸려서 나온 것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원목 팔고 하신 분들이 100평 기준으로 했을때 헛짓거리 안하고 정말 열심히 농사지면 봄하고 가을에 하면 1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정도 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270평 남짓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꽤 고소득을 올리는 작목입니다. 물론 나락 농사짓는 것처럼 쉽지는 안지만 그래도 원목표고는 초보자들도 쉽게 부지런하고 꾀만 안부리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좁은 면적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광양이 굉장히 권장이 돼야 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강지역에 배지로 하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배지 표교버섯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5억에서 10억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배지쪽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배지표고를 가서 직접 가보면 원목쪽은 안쳐다봐 져요.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덩어리가 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도 원목은 백화고, 흑화고쪽으로 고급스럽게 나가는 것이고 배지는 아무래도 대중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태

김정태위원

기술이 꽤 까다로워서 했다가 하나도 못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꽤 몇십년씩 하신 다는 분들도 배지쪽은 실패를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배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미 갈변까지 돼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팔아 먹어버리고 책임 안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 돈만 줘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배지쪽은 산림과에서도 공부하셔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버섯연구소 같은데 학습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버섯농가들을 얼마 안들여도 가지 않아요. 여비같은 것 좀 줘서 지원해 줘가지고 보내든지, 가서 이론적으로 듣고 와야 되는데 누구 가가지고 한군데서 얘기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버섯 전문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대비책을 세워가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다니까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두가지매년 확인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1억 7천만원 임대도 작업로 개설 다 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쟁점이 됐던 그 부분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 다 말씀드리고 할라고 아직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오늘에라도 말하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몇번 드렸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할려고 합니다.

장명완위원

하고 나면 그 부근에 임야도 대장 제출을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사람을 위해서 특정인들이 가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출요구를 한다는 것을 미리 드리고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안건때 할 것인데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할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련인데 용역비가 우리 의회 승인없이 승인해 가지고 1억 6,400만원을 용역을 했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설계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또 3억 2,8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포함돼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1억 6,400만원하고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기존 설계 일부 변동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결국 1억 6,400만원이 증액 되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어디까지 나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해서 당초 설계했던 업체에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위치도 바뀌고 건물 면적도 축소가 되고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그것해서 그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설계비가 다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 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차 1억 6,400만원 의회 승인없이 한 것 과장님이 다 내놔야 돼요. 사실은요. 의회 승인도 없이 설계해 가지고 다시 1억 6,400만원 증액을 하는 그런 안을 내놨는데 이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 사람이 도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활용을 하면서 일부 변동을 시키고 또 면적이 축소돼도 얼마 안됐지 않아요. 축소된 것은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되는 것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사전에 이런 안을 내지 마세요. 이렇게 1억 6,400만원이 또 증액되는 용역비가 들어야 되겠다는 안을 내면 안되죠. 1차에 의회 승인도 없이 시행한 산림과가 과장님이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차는 어찌됐든 간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돈이 적게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초 계획이고 어차피 해서 그것이 1억 6,400이 될지 1억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야지만 정식적인....

장명완위원

그 내용을 이번에 예산안건 심의할때 저희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질문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승인을 하든가 안하든가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돼요. 이제는 1차 용역한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차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 더 용역비를 줘야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월요일날 일반안건 심의할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인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보면 1억 6,4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습니다. 설계 변경을 가면 상당히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설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게 지금 왜냐 그러면 저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장이랑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것 가지고 줄여서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건축법이나 건축사들 얘기가 그렇게 안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부지가 거기서 거기인데 변경 설계쪽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승인 안합니다. 이렇게 많은 설계용역비가 또 들어간다 그러면요. 집행부에서 의회승인도 없이 설계해 가지고 지금 와서 1억 6,4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을 하는 것, 절토를 하거나 성토하거나 정제하거나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인지하는 것 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인지를 해도 되고 또 다른 데서 고발을 하고 총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요사이에 보면 이번에 계곡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집한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허가가 안난다고 해서 못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계곡 내려가는 쪽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계곡을 훼손해 가지고 자기 집앞에다가 둠벙도 만들고 물도 가두고 그 다음에 와상깔 목적으로 와상을 하기 위해서 땅도 정지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봉강계곡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안가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올라가보셔서 우리 산림과에 전문가들이 보면 여기는 냄새가 나고 알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계곡 외길이니까 보시면서 계곡하고 펜션 비슷하게 지어놨던데 그런 데를 보면 땅을 만진 흔적들이 나올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곡에 자연미를 해치면서 본인의 영리목적으로 계곡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번 에 도가 지나쳤어요. 도가 지나치면 안된다고 적게 먹고 적게 싸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번에 너무 지나치게 해 가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가봐 가지고 불법으로 전용을 했다 하면

정태

김정태위원

옥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룡도 과거하고 달리 그 사람들은 제가 우리 시민이라해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옥룡에 대형펜션들이 많이 들어섰죠? 최근에 아주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들 5억씩, 1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펜션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옥룡에 집에서 조금씩 해서 팔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장사가 거의 안돼 버려요. 집집마다 고로쇠 먹으러 가고, 닭 구워먹고 조금씩 해 가지고 수입 올리던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거의 안돼 버립니다. 펜션에 밀려버려요. 그런데 그 펜션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손을 봐야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바이오매쓰 소집활용 인건비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 이번에 12명 더 증액한다는 이야기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설명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억 6천만원 정도가 12명을 통한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열두달인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확보한 9,400만원 가지고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데 이것은 몇 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12명을 한 것이 7월부터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 24명을 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12명분밖에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산 편성은 했는데요. 도에서 12명이 할수 있는 돈을 가지고 쓴 것이죠.

백성호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24명분으로 해서 7월부터 했으면 12월까지 못가는 것이네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에 있답니까? 당초에 예산을 12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7월에 12명을 더 모집해서 24명을 일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돈도 없는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기하고 이제 내시하는 그런 시기가 다르고 이 돈은 그만큼 오는데 예산편성이 이 돈만큼 예산편성 시기에 사람을 하면 돈이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1인당 인건비가 월 얼마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45,000원

백성호위원장

일 45,000원 일당으로 계산하신가요? 45,000원요? 설명자료에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안맞아서 12명이 1년 하는 것은 1억 6천이고, 12명이 4개월하는 것은 9,400이고 이러니까 나눠보니까 도저히 돈을 못맞추겠더라고요. 예산이 안맞아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이 플러스 된 것이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이 플러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가야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 도에서 서옥기 의원님께서 1억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산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금광블루빌 아파트에서 능선을 따라올라가면 가야산 등산로 정비할 곳이 있고 능선 마지막 부분에 돌로 경사가 상당히 심한 돌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재 사다리를 놓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청소관리 예산이 900여만원 있습니다. 당초에는 배알도 근린공원을 용역을 줄라고 했는데 용역하기가 타당치 않아서 인건비로 돌렸던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4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나무은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나무은행 설치사업비가 광특예산을 3천만원 늘리고 시비를 3천만원 줄여서 재원부담을 줄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3개소를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천만원씩 3천만원 돼있었는데 신청 농가가 한 농가입니다. 그래 두농가를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마지막에 설명 주셨던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 3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비록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애초에 3개로 사업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그래도 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3개를 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근거는 1회추경에 나왔는데요. 1회 추경에 농림사업을 산림자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물량을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세동을, 세 농가를 배정해 가지고 받았는데 배정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을 시켜서 신청을 받았더니 한농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농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산림과에서 배정을 받았다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농가가 세 농가인데 두 농가가 포기를 하고 한 농가만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두 농가가 포기한 것이죠? 애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요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 것이지, 아니면 수요조사해서 세 농가 중에서 두 개가 포기하고 한군데만 하는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세웠냐 그 말이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상 산림식물 분류 생산 시설은 우리가 1월 1일날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했을때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3개가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나무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을때 그래도 어느 정도하실만한 대상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는 하시기로 했다가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좋으니까 안늘리겠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지금 나무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하신 분들도 포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전에 읍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시범사업인가 해 가지고 구역사 그때 회의에 오셨어야 되는데 회의에 안오셔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릴 랍니다. 기본계획을 봐 보니까 거기다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놨어요. 기본계획을 봐 보니까 욕심많이 부려가지고 이것저것 별것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잡탕이 돼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부터 조상들이 가꿔놓은 것 중에 남은 것 읍쪽에 보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 남은 것 읍수 밖에 없지 않아요. 남는 것 나무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다가 좀 좋은 나무들 많이 심의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그쪽 계속해서 하실 것 같으니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먼저 번에 광영궁도정에 계단 놓은 것이 먼저 번에 이야기가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가 있어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반은 하고, 반은 안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먼저 번 있던 계장 누구에요? 산림과로 간 계장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에서 궁도정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고바위가 됐는데 지금 나무로 돼 있는데 계산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연세 먹은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좁게 하는 것으로 해 왔던데? 과장님 몰라요? 산림과 간 계장 오라고 그래 봐요.

백성호위원장

죄송합니다. 혹시 체육지원과 업무가 아닌가요?

석영

장석영위원

체육지원과 업무가 아니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궁도정 관리를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그러기 때문에 정현주 계장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그리고 가야산 등산로 안전시설 1단계 했지 않아요. 2차 가파른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포함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포함돼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가야산 등산로가 1억이면 더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1억 범위에서 서옥기 의원님이 1억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1억 범위내에서 1억어치만 하고 나머지 정비할 부분은 추가해서 소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가야산을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1억 가지고 해 보고 하여튼 상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가야산에 대해서 너무 지적도 많이 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도 지금 보면 이것도 도비 아니에요. 도비 없었으면 손도 못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난 번에 정자 예산도 세워놨다가 날아가 버렸지 않아요. 그런 예산을 가야산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불용시킬 것이 아니고 쓸데가 없다면 모르지만 다르게 변화를 시켜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중요성들을 잘 알면서도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둘레길 같은 것도 물론 시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 고 하지만 할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시민들이 둘레길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광영서 옥곡간 861호선 지방도 신금산단 입구에 시유지 300평 가로공원을 하라고 했는데 집은 다 뜯었더라고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 기반조성할라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기업공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기업공원을 해 놓으니까 조경석에서 부터 조경수가 아주 싼 것을 해 가지고 하나마나한 기업공원하면 안됩니다. 나무도 좋은 것 심고, 왜 그러냐하면 이순신대교에서 옥곡IC까지 자연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공원 해 놓은 것 보면 정말로 그것이 과연 공원인지 아닌지지 모르겠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보강하도록 그렇게

장명완위원

보강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혹시 서희원 팀장님은 구례읍에 가봤습니까? 요새 좋은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장명완위원

정말 경관이 좋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광양시도 한두군데다가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에 센터소장님 산림자원과 할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못드렸습니다. 마동 주공아파트 뒤편에산사태 위험지구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되는 부위에 보면 공법도 다르고 산마루 측구에 규격도 달라요. 말씀드렸죠. 자료까지 다 드렸고요. 제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를 중단해 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 공사 물량을 줄이고 저쪽하고 같이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 물량을 늘리고 우리 것을 줄여가지고 산마루 측구를 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마루 측구 규격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 께요. 중마동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에 이전에 계속해서 차량파손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철책보다는 안좋으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띠녹지라고 그런 가요.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까지 설치가 안됐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6 정회

17: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3천만원을 삭감 수정하고, 세입예산중 지방소득세 50억이 감소되었는데 세입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주문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