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이며 3차에 걸쳐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3건 등 총 1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과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해 신규 투자 사업은 최소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업무추진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1회 추경예산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정부와 전남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7,200만원이 증가한 5,500억 5,600만원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5억 2,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93억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5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0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7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6억 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9억 9,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6억 1,500만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이 중마터미널 주차장 임대수입 증가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명당임대산업단지 분양대금과 통합관리기금 전입으로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6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4억 3,700만원으로 4억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 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보조금은 1,419억 8,500만원으로 56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 보조금은 1,118억 5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45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02억 8천만원으로 광양만권 HRD센터 신축사업, 가야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으로 10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35억 6,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1.9%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77억 6,900만원이며 단가 인상분 반영 등으로 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7억 5,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억 6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6억 500만원으로 섬진강 자전거 길 개통식 행사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비 반영 등으로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62억 5,6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3억 9,100만원으로 안전도시 기반조사 연구용역비 감액 등으로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95억 2,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529억 9천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증가 등으로 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억 100만원으로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반영으로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6억 8,400만원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감액 등으로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903억 2,700만원으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등으로 9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57억 6,600만원으로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으로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29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71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억 8천만원으로 중마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24억 1,200만원, 광양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6,500만원, 지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 6,300만원 등 6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32억 1,900만원으로 광양 중흥산성 조사 등 개보수사업 등 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감액으로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29억 8,900만원으로 교통 및 방범용 CCTV 저장 분배 서버구입과 청소년 문화센터 운동기기구입 등으로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0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15억 9,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 8,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예비비는 43억 2,500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5억 5,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23억 5,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 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51억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이며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감액 등으로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5억 7,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이며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원,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억 3,200만원 증액 등으로 2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9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으로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1억 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이며 광양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등으로 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51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이며 중마 저지대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9억 7,800만원 감액과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 7,100만원 감액 조정으로 17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99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2%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1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증가 등으로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507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이며 농작물 저온 피해복구비 7,400만원 등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9억 4,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신축비 2억원 등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16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 6,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6천만원 등 30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67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9%이며 소하천 정비 사업비 21억 6,400만원 증가 등으로 28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2,500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590억 4,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이며 공중 보건의 인건비 증가 등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에 보시면 교육부분에 영어체험교육으로 해서 7,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3,700만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초등학교가 영어 교실을 3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교가 더 늘어나서 광양교육청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에 8억 8,600만원.

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설운동장 시설분야 그런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인데 8억 8,600만원이 됩니까?

공설운동장이 오래 되어서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2억 5천만원 내시되어서 시비를 3억 5천만원 더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쪽을 가봤습니다. 가서 현장을 봤는데 3억이 넘게 보수비가 듭니까?

전체 사업비는 약 5억이 들 것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헐고 다시 합니까? 보수를 합니까?

개보수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보시면 긴급복지기금이라고 해서 12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긴급 복지라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긴급복지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집에 화재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보면 HRD센터 기숙사 부분에 도비가 2억 9,400이 내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비 2억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매칭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비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약 8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나머지 대응투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대응투자 해서 신축적으로 검토하고요,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 온다면 주무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일반회계가 약 4,500억, 특별회계가 1천억, 5,500억 예산규모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예산 규모지요? 우리시 역사이래.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시도 이제 예산규모가 5,500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규모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예산편성 결산 모든 부분이 투명하고 기준과 원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설명하셨지만 이번에 2회 추경을, 가능하면 추경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하지만 설명하셨듯이 이번 국도비가 57억이 증액 교부되었고 당연히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지방소득세 113억이 감소 된 것이 맞지요?

예,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감소예상이라기보다는 감소가 확실시 됩니다. 왜냐 하면 법인세 분을 106억원을 지난 4월 30일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06억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123억으로 추계하는 것 중에 지방소득세 기타지방소득세 합해 가지고 17억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특별징수 12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변동 폭이 한 1억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물론 나머지 17억은 확정은 아니지만 123억은 거의 1억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예산규모에서 123억이 지방세가 감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위해서라도 급히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도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123억이 오히려 있어야 될 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경에 동의를 하고 또 다수 우리가 수입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발 빠른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움츠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차분히 해서 집행해 나가야 맞습니다. 있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나서 자꾸 불요불급한 이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단, 지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3억이 이미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고 거의 공개되어 버린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73억원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 50억은 감액되어 있지 않는 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억이 법인세분 106억은 금년 4월 30일부로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17억은 1억도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123억을 감액시켜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액시키지 않고 73억만 감액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답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득세는 그 정도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제 우리 재정여건이 정상적인 여건이라면 이번 추경에 123억을 다 감액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국도비 대응투자가 있고 또 시급한 자체예산 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면 2회 추경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응 73억원을 감액하고 5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이 세입.세출 증감내용을 조정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조정하더라도 우리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그것도 어려워서 통합관리기금 19억원을 융자를 하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허수로 정하지 아니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금방 말씀하셨지만 통합기금에서 19억원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도 80억을 다시 전입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든다면 이렇게 탈법하지 아니하고도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양해를 합니다. 담당관 설명했던 어려운 여러 가지 처지, 해야 될 사업 이런 것 다 압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해서라도 가령 명당임대산단에서 거기에서 80억 플러스 30억이든 40억이든 적정량을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입시켜 올 수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19억 가져왔는데 지금도 60몇 억 있지요?

예, 66억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전입해 올 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실을 의회에서 인정하니까 의회 승인받아서 거기에서 40억이나 50억 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통합관리기금이 7개 기금이 모아져서 약 6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지만 거기도 물론 필요하면 다시 전출해 주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7개 기금이기 때문에 10억 쯤 남아 있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담당관이 이야기한 정리추경까지는 나머지 7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빼나가야 될 재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하면 이렇게 무리하지 아니하고도, 탈법하지 아니하고도 가능한데 이렇게 한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서는 광양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광양시의 가장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것을 거짓말을 한다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 절대 시민들 납득 못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셨지요? 세장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따 부서에서 심의하겠지만 세정과 세입 내역을 보면 주무부서인 세정과에서도 지금 나머지 자료에는 123억이 감소되었다고 자료마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정과 세입예산에는 왜 73억만 감액을 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더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광양시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배석 했으면 감사담당관에게 물을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 감사하지 아니하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123억 감액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시 재정여건상 또 추경을 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부감액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정과는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문제하고 당초에 편성을 검토할 때 명당임대산단하고 태인체육공원 세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예상은 임대산단에 약 100억 정도 세입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그 당시에 매각이 진행되면 약 100억 가까이 해서 200억 정도면 지방소득세를 전액 감액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산단 분양을 해 보니까 약 10개 업체만 분양이 되어 가지고 약 80억밖에는 세원이 안 들어 왔고요, 태인 체육공원조성은 관련 절차들 때문에 현재 매각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금년 내에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해서 지방소득세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변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19억을 융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6억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15억원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나머지 52억원이 가능한 재원인데요, 19억원을 이미 융자했기 때문에 향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약 32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예산편성과정에는 심의 검토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답답한데 제가 회의장 오기 전에도 담당관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서 오기 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 부서에 다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원칙만은 지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실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몇 억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한다면 나머지 담배소득세 등 어디 몇 가지해서 해도 이해합니다. 더 올 수 있는 것이니까 추경이니까요. 그런데 확정되어 버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공개된 세금을 허수로 해서 있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의 편법이지요? 분식회계 맞습니까?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분식회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라면 가루 분자에 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분을 칠해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회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 외상 매출이 많은 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허위로 올라오는 것 그것 분식회계입니다. 이미 세금을 받지 못해서 감소될 것으로 확정되어 버렸는데 받는 것처럼 하는 것 분식회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상급부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감사대상이 되겠지만 우리시가 지휘부가 이 모양이면 적어도 5,500억의 예산 규모를 가진 광양시에서 지휘부가 원칙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달해도 나머지 부서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도 있고 또 의회도 감시하고 있는데 지휘부에서 눈 뜨고 이렇게 까지 해 버리는 것은 15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광양시민들 생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확정되어 버린 예산을 50억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무리 예산 편성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연구하면, 조금만 고민하면 제가 아까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대략 가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령 체육공원 부지 같은 것도 매각 안하지만 매각할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두면 명당임대산단도 50억 쯤 더 하면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 좀 더하면 그리고 또 그렇다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특별한 것이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은 일부 좀 빼주시고 그래서 50억이나 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도 성불사 이런 것 같은 부분도 꼭 급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해서 일을 시작해도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123억이 펑크 났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광양시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긴축재정하고 있다. 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 줘야 맞는 거에요. 그런데 한번 잘못 편성되어 버린 것을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고 나머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절충을 하셔 가지고 그 일부하고 또 최소한 시민들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부끄러울 것도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집행부의 순수한 기능일 뿐입니다.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어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의원들 숫자 세어 가지고 의원들 설득시키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의원들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밀어 부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다면 중요한 오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광양시장 고발 해 버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대로 시장에게서 거짓말로 넘어 왔는데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장도 의회도 시민들이 고발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가장 광양시 기본이 되는 공문서를 위조했고 직무유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액 그대로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추경 편성이 사실상 세출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 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대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되 최소한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지켜 주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칫하면 우리 지금 정리추경이 얼마 안 남았지만 결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2회 추경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그런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아주 편하게 이용했던 것 두고 두고 우리 역사에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되기 오래 때문에 작은 고민은 아닙니다. 상당히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하셔서 명쾌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각 부서에서 심의하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안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초남 마을 환경문제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그것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우리시에서 그 문제를 초남 마을과 거기에 있는 기업, 문제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산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미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미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구미 시장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 보다 규모는 약간 적지만 바로 광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입장은 이것이 불산이 맞다면 지금 불산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니까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적어도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많은 식물들이 말라 죽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불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범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초남마을 주민과 대상기업간의 문제를 시가 민원을 절충할 문제는 아니고 광양시와 광양시민에 대해서는 광양시와 그 쪽 기업과의 문제입니다. 초남 마을은 시민의 일부일 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여유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지금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2억이나 2억 5천쯤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을지. 설사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부서에 들어 보니까 굉장히 너무 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밝혀 진 그것만 갖고도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용역을 하고 있다. 약 2억이나 2억 5천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적당히 액션을 취해가면서 우리시가 할 바를 했다고 변명을 한다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문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초남 주민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광양의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켰던 환경을 파기시킨 주범은 현행범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지 이것을 내년 그다음 계획을 오랫 동안 누가 했는지 따진다면 너무 멀다 싶어서 그 부분 바로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50억 감액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지혜를 모아서 의회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 편성 수요예측이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물론 어렵지요. 그래서 해 놓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과학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기업에서 장사를 하기 싫어서 안하겠습니까? 이익을 내기 싫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세계 경기나 국내경기 또 업체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넉넉하게 보지 말고 타이트하게 해야 만 필요 없는 세출이 안 나온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하는 것은 국도비 대응투자는 당연한 것이고 또 이 내역을 보면 과연 예산 주관부서가 호치킷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다 하니까 그것을 조정 통제를 못하고 올려놓은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50억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F1 티켓 같은 것은 지금 순천이나 여수는 안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F1 경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역의 복리후생 차원도 아니고 경제논리도 아니고 정치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 지고 적자 보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빨리 손을 끊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님 지시인지, 아니면 실수요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쳐 줘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 왔다는 부분에서 호치켓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억의 문제인데 지금 정리추경 시에 세입 감소분하고 또 연말에 남는 세출 부분하고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또 예결위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모든 숫자는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자든 흑자든 세입이든 세출이든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합리적으로 잘 엮지 못하고 의구심만 갖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테크닉 문제가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때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조금 전에 129쪽 통합관리기금 19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9억은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통합관리기금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마 우수저류시설 사업비 시비부담이 8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도 국비가 내시 되어서 시비가 8억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부담을 2억 2,400만원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사업에 19억을 융자할 받을 계획입니다.

하광재해위험지구 거기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까지 해야 할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하광지구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도 추가로 16억 가까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시비 대응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몇% 정도합니까?

이자는 2.7%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님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심의도 마쳤고 융자계획심의도 다 거쳤습니다.

이것이 19억씩이나 융자를 해서 긴급한 상황이어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자가 2.7%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주 긴급한 사항에만 쓰셔야지 우리가 어느 선에서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 쪽 지역으로 쓰고 물론 낭비는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브랜드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좀 더 추가로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를 하니까.

포기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 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주니까 또 필요 없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약간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업 시기가 올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물어 보니까 내년도에도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 판단했다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괴변하지 마세요. 작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 시기가 맞지 않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광양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3,600만원 재원을 소홀히 한 것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입 예산에서 보통교부세가 4억 1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다른 때는 증가되어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감소된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되는데 그것이 내국세가 확정이 되면 당초 예산보다 증감이 있습니다. 그 증감분을 내려 보내 주는데 저희들이 약 9억 정도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국세가 좀 적게 들어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억만 교부가 되어서 4억 1천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일부라도 약간 생각보다 여유가 있도록 추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비비로 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5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3억 7,129만 8천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 대응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제54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국도비에 대한 대응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전남예술축제 청소년부에서 도비와 시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비로 국비 포함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광양 중흥산성 조사전 개보수사업 2억 1,428만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부학술림 관사 문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상의를 드릴 려고 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백운산 문제에 대해서 광양시와 서울대의 어떤 축소판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국민이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비를 보탠다는 얘기는 광양시민이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해서 만들어서 나머지 뒤에 염려되었던 부분은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고 또 정치인을 동원해서 후속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포기 해 버리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맞다고요. 그렇게 하고 뒤에 문제 앞에 문제는 국비, 시비 투입해서 국민과 시민이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금방 염려했던 부분, 이 문제는 시장님이 애쓰시고 또 정치인을 동원해서 모든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백운산 문제까지 함께 되어서 우리시가 기득권을 갖게 되는 일면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를 문화재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의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에 불과한데 꼭 문화재로 등록을 해 가지고 할 의의가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국비, 도비 받아 와서 건립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엄청 들어 갈거에요. 평생 우리 세금가지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광양읍도 전원 도시가 되려면 싹 밀어버리고 공원조성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는 2005년도에 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로서 관리를 하게끔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라는 것이 영원불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요.

이것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소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이것을 취소하거나 뜯어낼 수는 없습니다.

취소 권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다른 문화재 예산 지원 받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문화재청을 가 가지고 4개 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과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규장각 도서가 몇 만권이 됩니다. 그것 자체도 서울대학교에서 소유권도 안주겠다고 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난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학교가 현재까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유 재산입니다. 앞으로 서울대가 재작년 12월 28일부로 해서 받기로 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받게 되면 서울대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아직 까지는 국유 재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획을 그어 놨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장을 대리해서 서무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서무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4,788만 1천원에서 2억 994만 9천원을 감액한 189억 3,79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 및 행정업무 지원사업에 포상금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F1대회 입장권 구입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은 3월부터 정부양육수당 지급에 따라 3억 5,724만 8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 휴직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증가하여 3,45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는 용역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제13회 전남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협력지원분야사업으로 사무관리에 교통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도비 3,75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관제 솔루션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 CCTV 10개소 설치를 위해 7,500만원, 서버 및 저장장치 구입을 위해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1쪽, 중간 하단 부분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사실 조사에 7,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정부사업계획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당시에 국비 교부를 하기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 가면 밑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F1 대회 입장권 구입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인근 타 자치단체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나주시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이것을 보면 인구비례해서 지금 5천만원이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과목 때문에 안전행정과에 다가 계상을 했는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예산은 포괄로 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이라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모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은 F1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F1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민소득세가 123억이 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시나 순천시 이렇게 큰 시에서도 지원을 않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예산상황이 5천만원씩이나 도 행사에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차피 5천만원에서 입장권을 사면 직원 분들에게 주실 것입니까?

예, 직원들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 의견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겠지만 이런 식으로 5천만원씩이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는 우리시 형편에 5천만원 씩이나 도에 행사에 그것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그 자체가 저는 낭비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하게 그냥 놔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F1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따 체육진흥과에서 설명해도 별다른 것 없고 단, 공개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남도가 F1은 실패했던 사업이지만 전남도와 광양시의 적절한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서 아마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작년에는 저희가 상당금액을 간부 공무원들에게 강매했습니다. 협조를 구했지만 사실상 강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매가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진 돈인데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목적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선해서 이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공복인 공무원들이 먼저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하다못해 이장단이라든지 어디에 다가 한다면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 적절하게 어느만큼 된다고 가정한다면 선거법의 이런 논란의 소지가 불식되도록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44쪽을 보면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아까 어떤 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심의때는 본 상임위에서 이것 문제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득 당해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전액 삭감한 이유가 혹시 이번에 추경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전 부서에 다가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하면 기간이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인증을 받더라도 매 5년마다 이것을 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시가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음으로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총무위원회 속기록을 보시면 본 위원이 방금 담당이 답변한 것처럼 그 우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던 예산인데 결국 또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지요. 내년 본예산 곧 준비해야 되는데 절대 2014년도에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은 많은 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각 읍면동에 인원을 빼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명령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빼 가느냐 그러니까 교통단속을 위해서 빼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통단속을 과연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 하나 의문이 되고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아웃소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직접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웃소싱을 해서 경제적 효과도 걷고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얻고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좀 가치있는 일을 생각해 가면서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머리 쓰고 가슴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하고 싸움하는 그런 업무에 투입이 되니까 1천명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직무분석을 용역을 주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아웃소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경제성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줄 것이냐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부산하 기관에 주게 되면 똑같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민간 기업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7월 18일날 시정질문을 할 때 몇 가지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 내로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8월 18일, 지금 9월 달입니다. 일정이 지나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한 달 내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기억 안 나십니까?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내로 계획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한 달 내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쓰다, 달다는 말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광양시 집행부와 의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마이스터고 추진에 대해서는 그때 약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자료도 답변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광양시 공무원들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광양 15만 시민이 추진하자.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재경 향우도 많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그래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를 언제까지 유치하겠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신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광양실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잡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그냥 들을 때 뿐이고 그러면 무슨 방향이 잡혀나가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청을 못합니다. 한 가지는 질문에 답변을 한 달 내로 주시기로 했으면 주고,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아니면 못 하겠다 한다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되고 인원만 한 곳으로 모을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것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1억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보증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쭉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용역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으면 뭔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지정을 받더라도 매 5년마다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려면 일정 수수료를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시고 일단 용역비 1억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사업이 안 되겠다고 해서 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단돈 1천만원 짜리 사업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 사업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1억씩이나 잡아 놓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감을 해 버리면 안 되지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확실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은 한번 해 보자 하면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또 예산을 감해 버리고 하면 사장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뒤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전남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1,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총 예산 2,500만원인데 새마을부녀회에서 1천만원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광양시 새마을부녀회에서 1천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지금 총 2,5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천만원은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1,500만원을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여기에 또 보면 1천만원을 예산을 주었어요. 새마을회에. 그런데 시비가 1,500인데 도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또 어차피 우리 지역이지만 예산을 또 세워 놨고 그런데 도 행사에 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보니까 기존에 고유사업들은 하고요. 한마음 어울마당은 각 우리 도내 자치단체별로 순회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광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 세 번 째인데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한 것입니까?

지금 기록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 같은 것은 도단위나 전국단위 어떤 대회든 전년도에 사업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유치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서 보통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회 추경에 또 가뜩이나 세입 예산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은 누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원한 것입니까? 도에서 광양차례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쭉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쭉 추진했던 행사입니다. 2004년부터는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행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초에 순천에서 전국새마을대회가 있게 됩니다. 10월 달에. 이것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새마을 부녀회에서 광양시에서 이번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차례가 아닌데 이미 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초에나 전년도에.

쭉 알아보니까요. 타 시군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그런 말씀이 차기 행사 개최될 시군을 했으면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에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것도 최근에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광양시에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답변내용이 우리시 차례가 아닌 데도 다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시에 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광양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잘못된 것이지요. 추경 예산이 지금 세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덜컥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새마을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지적을 위원장님이 하셨고 국장님, 이것은 차라리 건의해서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광양시 새마을모임이면 광양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다면 지원해 줘야 맞지요. 새마을중앙회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명실상부한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모임이라고 전라남도지사가 인정했다면 당연히 전남 지사가 줘야 됩니다. 우리 기초 단체를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거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색이 지사가 인정한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가 맞다면 전라남도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한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본예산에 못했으면 적어도 연초에는 해 가지고 4월달 추경에라도 넣어 주거나 마지막까지 못해 가지고 먹기 싫은 떡처럼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광양시에 주는 것이 이것이 광양시의 역할이라면 부끄럽지요 시민들도 이것을 보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뒤에 다가 웬만하면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이상한 말은 앞으로 붙이지 마세요.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여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청소년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013년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시가 기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국비 1,676만원을 공모 사업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영어 체험교실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1,250만원을 지원받고요. 학업 중단 및 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체험사업 2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5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인재육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앞서 세입 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입니다. 당초에 3개교의 지원에서 2개교가 늘어 난 5개교 설치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1,25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2,998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비 1,474만 3천원과 시비 1,524만 2천원 도합 2,998만 5천원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교양강좌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의 간식비 계상했습니다. 3,000원 곱하기 60명에 16일해서 30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청소년육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비 2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중에 총 사업비 내용이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목을 조정을 잘못해서 이번에 과목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과목 조정의 내용은 시설비에서 문화센터 운동기구를 구입하고자 일부 4,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2쪽, 학업 중단 및 취약계층 청소년일자리 체험사업에 도비 250에 시비 250 합해서 학업 중단된 학생들의 일자리 체험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원래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들어 가 있습니까?

전 학교가 영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세금 가지고 초등학교 영어까지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교실도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40년 만에 37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오락가락 하니까 대한민국이 갈팡질팡하는데 무슨 초등학생들 영어까지 우리 세금가지고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상황을 거꾸로 정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광양은 과감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공교육으로서 이런 외국어 교육을 하므로 해서 사교육에 치중되는 부분을.

2중성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정규 커리큐럼에 들어 가 있는데 또 별도로 지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 초등학교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학교만 또 왜 하느냐 이거에요.

전 학교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5개교 뿐이잖아요?

기왕에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5개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 과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초등학교가?

기존 커리큘럼 속에는 의무적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전 학교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영어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교육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슬로건만 좋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전부 다 과외 학습을 또 해요. 그래서 무엇이 의문스럽냐 하면 정규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데 또 별도로 체험학교를 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가 다 이 체험 학습을 받습니까?

기존 시설은 15개 학교가 되어 있고요. 소규모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지원사업을.

물론 영어를 글로벌 시대니까 보급하는 것은 좋은 데 뭔가는 집행과정에서 2중, 3중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1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청소년문화센터 운동기구 구입으로 사업을 바꾸어버렸네요? 왜 당초 사업 목적이 없어 져서 바꾼 것입니까?

당초에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을 교부를 받았는데요. 용역을 해서 사업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용역 내용 중에가 헬스장비가 2006년에 구입해서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부 과목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에서 운동기구 쪽이 필요하니까 바꾸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학업 중단 및 취약계층 일자리 체험사업, 원래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250만원을 교부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매칭을 한다. 이 사업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장이 되든지 또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도에서 이런 체험사업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항목이 시달이 됐었고.

우리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달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50% 매칭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도 여수시도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상명하복식이고 문자 그대로 탁상행정인데 왜냐 하면 제가 봐서는 250억, 500억 가지고 하려면 상당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500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밖에 없을 것이다. 제 욕심 같으면 아무리 도비지만 250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 데 이것이 전부 전시행정이거든요. 도에서 이것 입안한 친구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하려고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도록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비용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50억 주고 우리가 250억 보태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했는지 안했는지 흔적도 없을 것 같아요. 기어이 원하시면 이대로 해 놨다가 내년에 결산 때 평가해 보면 이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흔적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업 중단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사업은 기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 그런데 이런 사업이 부가로 하나 더 추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내년에 분명히 500억을 가지고 했던 사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믿고 승인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취약계층 쪽으로 사실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우리시 예산배정으로 본다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돈은 적지만 나는 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자는 이야기이고 원하면 해 드리고 나면 내년 이것은 유심이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67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지방세가 73억 감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 사유는 유럽발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황 및 세계 경제 등의 성장둔화 등으로 2012년 하반기 영업 이익이 포스코 같은 경우 큰 폭으로 감소되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급격하게 줄어 든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295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65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기이 사업을 완료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산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답변 때 배석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방금 설명하셨던 73억 감액한 명세서하고 세정과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주요 감소요인 자료에 보면 123억으로 자료 인정하시지요?

예.

공개적으로 자료에 123억이 감소되었다고 되었으면 여기에 123억이 감액되어야 맞는데 왜 여기에 73억만 감소했느냐고 물으면 답변하시기가 속상하시지요?

세정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했다시피 123억을 삭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회 추경 세출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세정과장으로 봐서 직무를 너무, 세정과장은 세정과장으로서 귀 과의 소관 업무만 하면 되는 거에요. 나머지는 시장이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조직 내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입장 난처하실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73억을 하자고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야 세정과장으로서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포스코의 지방소득세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으로는 금년에 83억을 냈는데 18%에서 20% 정도 감한 65억 정도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도 밖에서 예상하기를 내년에 지방소득세를 50%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123억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그 보다 더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말이 되면 이번 2회 추경 때 발랐으니까 연말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연말에 다 맞추어 지리라고 보십니까?

예.

어떻게 맞추진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현재까지 지방소득세가 378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종합원분, 법인세분, 종합소득세, 특별징수분, 양도소득세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약 58억 9,800만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만 가지고 하시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성립시키 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까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123억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을 다음에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하셔서 이번에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9페이지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인 이자수입은 저희과 법인카드와의 연결 계좌 이자수입 16만 7천원 반영과 폐기된 컴퓨터 등 고물 불용품 매각대금 105만 5천원 다음 그 외 수입으로 청사 구내식당 임차자에게 징수한 상하수도 사용료 하고 시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중 수탁 임차한 자로부터 받아들인 각종 재해 재난대비를 위한 배상 공제금 912만원과 각 부서의 법인카드와 우리 각종 보조금관리카드 포인트 수입 7,4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세출 예산 사업내용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900만원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하고 청사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세수 예측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8,567만 1천원이라는 것이 항목으로 따지면 예상이 되었을 것인데 왜 당초에 세입을 안 잡고 중간에 잡지요?

금후부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그랬어요?

올해는 미처 반영 못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세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라면 오차 범위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단적인 예입니다.이것이. 각 실과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차이는 10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점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내식당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아까 누락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별도 계상을 합니까? 매달 계량기에 의해서 합니까? 일단 내고.

그러니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분전기 의미의 계량기로 실측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계량하고 있습니까? 대략 계량을 합니까?

별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평균매달 16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순수하게 착오로 빠뜨렸다 그 말이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확정된 예산편성근거에 의해서 회계과가 회계하고 결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저희시가 필요한 세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특별회계에서 전입하거나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아니면 기채를 내거나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 기채하거나 차입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쭉 가서 불용 예산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입이 더 들어 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하거나 차입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반드시 그렇지요? 차입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지요? 또 차입한다거나 매각을 하기로 했지만 그것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차입을 안 해도 되면 그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은 그이야기를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각 부서 별로 따로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재산은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하고 행정재산에 공유되지 않는 일반재산은 회계과가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야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각급 부서 별로 통합해서 우리 국공유 재산 목록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많습니까?

예.

그것을 아주 많지 않으면.

아주 많습니다. 도로 같은 우리시 도로가.

아니 지번만 해서 쭉 관리하는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면적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7,578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2,2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부동산 실거래 등 위반과태료가 기정예산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으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7월 8일자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 5,9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64쪽, 기정예산 대비 4,73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6억 5,893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자산물품 취득비로 낙찰 차액을 감액을 했고 그리고 164쪽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안전행정과에 친절도 평가하고 중복됨으로써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64쪽, 지적관리에 지적 측량 검사 국비가 좀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5,978만 4천원을 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로 5,24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등 일반 과태료가 당초 3천만원을 추계했는데 1억 4,600 그러니까 1억 1,600이 증액되었는데 이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 등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거의가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납부자들인데 이번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된 것은 이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당초에 부과된 금액보다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자들이 납부를 하게 되니까 세입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결산액을 보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2년도 그때 위반과태료는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결산 했잖아요? 작년도에 총 얼마를 과태료로 받았느냐고요?

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3억 6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40% 정도를 수납하고 나머지가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거래 위반 과태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추정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는 3억원을 부과했는데 40%쯤 해서 1억 2천쯤을 징수한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뒤에 보니까 1억 4천 정도 하겠다. 그 말이면 당초 3천만원으로 추계했던 것은 너무 과소 추계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3천만원이 아니라 1억 쯤 해도 될 것 같아요. 추계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장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너무 여유 있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전전년도보다 더 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어찌되었든 3억을 부과했다가 3억 2천을 징수 했다면 그다음에는 적어도 한 1억쯤은 해야 맞는데 3천만원이면 너무 과소 추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휴일 민원 관계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퇴근할 때 그 전화를 당직실로 전환을 시키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9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2억 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8억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 등은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당초 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3억 3,500만원 보다 16억 7,700만원이 줄어 든 156억 5,800만원으로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감액과 또 거기에 따른 시비 감액에 기인합니다. 아래쪽에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마저지대 인공습지 조성 시설비에서 9억 7,800만원 감된 3억 600만원으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재원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광특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에서 7억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합해 보면 7억 7,100만원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금년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년도사업 추진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만큼만 국비를 받고 그 외 부분은 내년에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초남마을 환경민원조사 용역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조사 용역을 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172쪽은 일부 감된 부분이 있고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댐주변 마을 정비지원사업비로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수변구역 지원 및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계상된 것 없고 다만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 말씀한 171쪽 거기에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활동지원에 5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쓰신다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제반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백운산 지키기 시민운동으로 할 때는 민간 모금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간모금을 1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고 해서 그런 비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할 때 제반 비용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인쇄물 등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부분들이 상당히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거기에 식대나 그런 용도로 모임 행사 그런 용도로 500만원 예산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도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활동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급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위배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하는 사업 등을 민간에서 대신할 경우에 보조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다만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일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시에서 단이라고 단서가 붙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그 명분하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근거가 남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에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하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대명제하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민 전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숙제이자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결론이 나거나 그랬으면 이런 부분도 없었을 것인데 시기 자체가 장시간으로 가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독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안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움직이는데 제반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달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 관리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추후에 다른 단체에서 활동들을 할 때 심도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만큼 중요한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도 하고 또 이렇게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심도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옥곡 생태하천과 중마 저지대가 국비가 왜 전부 삭감이 되었지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사업비에서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를 내시를 해 주었는데 전라남도 정부종합감사 시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부분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감사를 하고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태하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돈을 보니까 상당부분을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부분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놓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내려 왔는데 그 뒤에 또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내시된 사업비가 집행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내시를 줄여서 내려 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집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 지원금이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연도별 집행금액만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남마을 용역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역비가 한 2억 5천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봅니다. 한 2억 5천 정도를 가져서.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2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요? 이 돈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초남 2공단 입주 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현재로는 우리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아직 다른 사례들을 다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일부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국가에서 별도로 용역을 할 때는 국비로 부담을 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용역을 한 사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입니다. 과거 2007년도에 태인동 주민 건강역학 조사를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 투자 금액이 얼마였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남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기본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를 지금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주민부담을 덜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그 책임이 있고 향후에 어떤 특정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업체에서 추후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활동지원비가 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 근거가 없으면 이런 돈 이제 안올려야 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야 맞지요. 백운산의 지금 문제는 광양시의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현안사업의 정도가 아닙니다. 광양시의 미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큰 역할이 되는 거에요. 시장님부터 발 벗고 나서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적당히 시민들 몇 사람에게 맡겨 두고 나서 강 건너 불 보듯 보고 있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기이 어차피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있다면 이 보다 더 올리고 싶지만 편성권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승인해 드리는 것으로 보고 시 집행기관에서 다른 사회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광양시가 주도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광양시가 나머지 시장 업무추진비를 쓰든지 무슨 돈을 쓰든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십시오. 나는 시장님이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다고 보는 거에요. 여기에 환경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니까 광양시에 서 여기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국장님이 적극 나선다거나 애써야지 이것을 일부 시민단체에 맡겨놓고 의회 옆에 대기실에 다가 푯말 하나 붙여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서울대나 주위에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이겨 나갈 수 없는 거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아니라 시가 더한 예산을 준비하셔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초남은 조금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남 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용역비나 여러 가지를 부과할 수가 없지요? 누가 이 환경 문제를 야기 시켰는지 원인자가 밝혀졌습니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초남 공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초남공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어쩌면 여수석유화학공단에서 날아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부서에 의견을 드렸었는데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이미 터졌었고 이번에 네 번째 터졌어요. 저도 나가봤는데 아무리 식물이지만 식물이 바로 거기에서 타죽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여수석유화학단지에서 넘어 왔다 거나 그러면 광양읍이나 광양 시 전역이 피폭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초남 마을에서도 좁은 골목에서 딱 바람에 따라 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피폭 대상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99.9%는 초남 공단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 송원파이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불산을 쓰고 있는 곳은 성원파이프로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원파이프 외에 불산을 원료로 쓰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알고 있고 본 위원도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99.9%는 성원파이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용역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주무부서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사태가 터졌을 때 구미시장도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고 구미 시민도 몰랐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도 몰랐고 대통령도 몰랐습니다. 사태가 터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져가지고 광양시민까지 알았습니다. 이 분들이 왜 불산을 의심했느냐 하면 구미에서 겪었던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90% 이상은 맞다고 판단된다면 이 환경 오염시킨 문제는 현행범입니다. 지금 확실치 않다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남마을 사람들하고 그 업체하고 관계를 중재하는 광양시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양시민을 대신해서 광양시는 그 업체와 광양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니까 사태가 악화되면 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맞다고 봅니다. 시가 이렇게 해서 용역 의뢰한다고 왔길래 주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시 못 믿겠다. 내가 봐도 이제.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하라고 저는 몇차례 권유했습니다. 나는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당장 풀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님 관사가 초남마을에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 집이 있어도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용역하면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줘야 맞다고 보이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특정해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정업체가 불산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기인했다는 속설로 얘기하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사후에 밝혀지면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명백하게 초기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 했을 때 가려 졌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이번에는 바닥을 보고 정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 실무팀장하고 저희들을 믿고 그 부분을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규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심의회 조사위원회에 보니까 5천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얼마를 가지고 용역을 할 것입니까?

5천만원 가지고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밝혀 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규명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해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잎이 피었을 때에 말라 죽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얘기는 잎이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어서 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했어야 맞습니다. 안했다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비참합니다. 이것은 초남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광양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발 골약 몇 사람 안 되는 초남 마을하고 앞에 있는 성원파이프를 포함한 어떤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업체하고의 민원을 중재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광양시가 공격 받고 있는 거에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부터. 그래서 광양시가 직접 나서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고발이라고 그랬는데 광양시도 기업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고발해 봤자 광양시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 광양시 얼굴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참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박한 사람들을 우리시가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때 물었습니다. 이것 이다음에 우리가 원인이 규명되면 그 유해한 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그때 담당계장님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이번 용역비로 쓰면 이다음에 원인제공을 했던 업체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것이지요?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운산 국립공원활동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추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추진위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추진위 활동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있는 부분 또 제가 업무추진비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있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인쇄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이 분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운송비도 필요하고 말하자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개인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한계를 넘어 서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움직이는데 식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비용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500만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마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는 금액을 소화해 주기로 하고 우선 활동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끝나면 좋은 데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한데 정리추경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추가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면 판단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남마을 기초조사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2억 5천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5천만원만 올라 왔는데 이것도 추가로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조사를 하고 해서 추가로 세밀하게 조사가 더 필요할 때는 추가로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조성비로 해서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문예회관 피아노 보관실 설치 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전량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작은 도서관 여섯 군데 운영자 6명의 4대 보험료 3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진월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조성비 1천만원을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4대 보험료가 있는데 그 운영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경에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서 작은도서관도 자기들이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장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각 작은도서관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아니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별로 해서 4대 보험을 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자 6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운영자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자가 자원봉사자들이 6명이 정해 진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한 사람에게 보험을 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했었는데요. 10명이 되더라도 10명 앞에 다 넣어 달라는 것이지요. 자기들 산식에 의해서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자기들 공식을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13으로 나눈 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근로인원을 가지고. 그것이 1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근로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기는 하겠지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이 고용인도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집행을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60시간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어서 운영위원장님이 10인 이상 위원들을 모시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작은도서관이 10인 이상이 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주위에 있는 작은도서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험금 지급을 하실 때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할 때는 규정을 좀 더 분석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가령 생태 해설사 또 관광 해설사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그와 비슷한 시비를 주거나 여비를 주거나 급여를 주거나 그 기준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업제적 토의를 하거나 해서 아무튼 안전행정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시 관계가 실비거나 급여거나 아주 판단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들거나 들지 아니하거나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집행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왜 자원봉사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되지요? 근무일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무일수라든지 시간 다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액이나마 급여를 받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근무 일수나 시간이 오버되어서 줘야 된다면 자원봉사자수를 늘려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봉급 받아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 수를 늘려 가지고 그 시간과 일정 안에 끝내면 되고 또 다른 사람 교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넘겨 가면서 법 적용 받아 가면서 돈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소당 월 50만원씩의.

50만원이 아니라 단돈 5만원을 주더라도 아예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왜 봉급을 받아갑니까?

봉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 아닙니까? 그것을 또 집행하다 보니까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논쟁을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어요. 10명, 20명으로 늘려가지고 근로법정시간 내로 들어오면 되지요.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소장님, 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청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집행 전에 잘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이 아니고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급여를 주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4대 보험은.

급여가 아니더라도 활동비도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각종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하루 7만원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요.

그러니까 하루 7만원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급여로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사비를 주었다거나 또 그 사람이 타고 온 교통비를 주었을 때는 법률 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것을 급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그 분들이 화요일부터.

무료로 봉사해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교통비나 식비를 주지 아니하면 해당이 안 되고요?

예,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봉사는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받지 않도록 시키면 되겠네요. 봉사라는 미명하에 방금 송재천 위원님이 염려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63천원을 세입으로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 2억 4,230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186만 6천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등 급여 1,467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양곡 지원비 82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67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47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민간이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역사회 복지 협동조합 아카데미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 광양사랑의 집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당초 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육, 워크숍 등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나눔터 운영 자원봉사 나눔터 전기요금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51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사업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운영비 2013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85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문제 행동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5,088만 6천원과 농어촌 노인 웰빙 라이프 행복드림 34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되어서 부득이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55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집행잔액 및 이자 계상했습니다. 185쪽,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다음은 187쪽,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5,25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잡수입으로 부당 이득금 진료비 정산 등으로 인해서 3,452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11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 1,39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억 3,690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5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으로 의료급여 과오납 반환금 3,45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2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대회라고 있습니다. 400만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복지대회를 합니까?

최근에 협동조합 설립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그런데 요즘 바야흐로 협동조합 시대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몇 천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양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그런 열정이 없어서 그런지 좀 더딥니다. 최근 금년에 우리가 협동조합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놨음에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이나 수익 창출차원에서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복지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대회라기보다는 우리는 아카데미 차원에서 한마디로 세미나, 워크숍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한정하지요?

취약계층이나 자활센터 같은 부분도 사회복지재단 복지종사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쉽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고 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계층만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생산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복지대회해서 그날 일방적인 설명, 또 일방적인 대상자 선정해서 하고 나면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고 실적도 없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이 나오면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1쪽 보시면 하단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업비가 5억 6,8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기정 액이 3억 6,400만원인데 2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사업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사업량이 국비가 책정되는 것이 당초 보다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배정이 되었으면 증액이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비율로 추가가 됩니까?

예, 부담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추가로 플러스 되어서 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연중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중사업이면 도비나 국비 그런 것을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 400을 증액시켜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국비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당초에 좀 줄였다가 추가로 늘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벌써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됩니다. 보면 최저 생계비, 저소득층 307가구,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원래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 생계 지원까지를 넘어 선 최저 생계비가 150 이하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소득층 307가구가 나오고 최저 생계비가 150% 이하라고 다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80%를 차지하는데 국비에 맞추어 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가구를 설정을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못되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억 400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분을 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이 전출 목적이 뭡니까? 빌려 왔던 것을 다시 전출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전체 예산에 그 중에 시비 부담액을 도에 다가 전출해서 도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다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금을 도에 다가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의료보험을 특별회계에 다가 전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 목적이 뭐냐고요?

여기에 전출금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 시비부담금하고 또 기간제 보수해 가지고 이 두 가지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 3,500을 증액해서 또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1억 3,500을 증액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이유로.

추경예산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별도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면 이것은 맨 마지막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 7,497만 5천원으로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해서 승인 받았던 것인데 5,200이나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이유가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1회 추경 때 보완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결산에 맞추어서 한마디로 착오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오납 목으로 당초에 재편성을 했어야 될 것인데 전액 반납으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착오편성이 된 것입니다.

밑에 과오납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착오에 의한 것이지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 5억 1,736만 1천원이 증가된 794억 4,7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2명에서 65명으로 3명 증가한 인건비 5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국도비 상향조정으로 시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2,384만 1천원 감액해서 총 86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으로 소득기준 초과 국도비 제외자 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자 감소로 해서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시군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9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는 직원 인건비 상승 및 도비 상향조정으로 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344만 1천원, 수화통역센터는 5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은 현 돌봄이가 73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로는 만 3개월에서 12세까지인데 당초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었고 영아 종일제 돌봄이는 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인데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31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로 수요조사 파악 결과에 따라 국도비 감액 내시되어 1,070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으로 548명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증가로 4,84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 자녀 학자금은 대상인원이 58명으로 4,26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 예치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의 판정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06명입니다. 바우처 지원요청 인원 증가로 해서 2,9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로 당초 26명에서 32명으로 증가되어 인건비 부족하여 567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수노인 수당 지급은 85세 이상노인 1,250명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85세 노인증가로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중마노인복지관 승강기 유지 관리입니다. 여름철에 승강기가 갑자기 고장 나서 위험하여 가동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와이어 커버 장치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운영비 장기요양등급 판정 완화로 해서 대상자 및 입소자가 증가했습니다. 6,357만 2천원 편성했고 노인복지시설 재가 운영비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1,179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 설치입니다. 소방 설비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2년 6월 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기 진압 장비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월 4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 5,9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공원 민간위탁 대행금입니다. 지금 화장율 *a 증가로해서 업무대행비가 부족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은 2012년도 이자 발생분을 보육료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도에서 공문 시달되어서 3,95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당초에 3개소였습니다. 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5,9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지금 17개소가 되겠으며 아동복지교사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3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억 1,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급량비는 장애아나 다문화가족, 야간반원 이용 등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서 4,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토요 운영시설 중 서비스 수준이 높은 시설 5개소가 됩니다.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당초에 40명에서 45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1,09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로 이동급식 집행 잔액이 시군구 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구 분권 교부세는 반납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2,51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9쪽 보시면 장수노인수당 지급이 있는데 거기에 증액사유가 뭡니까? 지금 증액이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예산의 9%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하기 전에 만 85세 이상은 주민등록상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지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 예산을 합하면 약 910억 그러니까 1천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양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여수부터 시작해서 전국 시군에 금전 사고가 많이 생겼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사망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든지, 2중 지급을 한다든지 또 공무원이 주고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들 그래서 정말로 국장님은 여기도 분명히 가시거리에 다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클로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감사실에서 우리 자체감사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중을 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에서는 감사실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은 더 영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국도비는 별 신경을 안 써요. 우리시 예산 나가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국도비 나가는 것은 감각이 무딘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챙겨서 그런 금전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지난번 7월 18일날 국장님께 시정 질문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한 달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로 해 놓고 아직 소식이 없는데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이 완성되면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년 지나야 됩니까?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그것은 꼭 밑에서 보고해 주어야 내게 가져올 필요 없고 담당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이렇게 추진하자 하는 업무철학이나 소신을 내 달라고 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조만간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91쪽 세입에 보면 아동급식 집행 잔액이 지난번에 2,500만원 있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서에서 있다고 했는데 집행 잔액이. 왜 없습니까?

반환금 설명드릴 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 잔액 2,500만원 있다고 해서 본예산 때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왜.

당초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입에 잡았었는데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시분권 교부세는 반납할 필요 없고 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반납하지 않고.

지난번 당초 예산에 집행 잔액 반납하겠다고 했던 것이 잘못 판단했던 것이지요?

예.

하마터면 귀한 재원을 날려 버릴 뻔한 것 아닙니까?

도에 반납해도 도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받아 주지 않는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에요. 남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대부분 보면 그냥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세워져서 됐는데 추후에 국비나 도비가 더 증액되어 오는 거에요. 그러면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또 주는 거에요. 그러면 당초에 했을 때 국비나 도비 안주어도 이 정도 지원했으면 됐는데 국비가 오니까 전부 다 도비가 오거나 하면 우리 시비를 매칭비율에 의해서 주는 거에요. 가령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마찬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 지원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도비가 안 왔으면 우리도 매칭비율에 준해서 더 줄 필요없는 것이지요?.

아니오. 국비가 다음에라도 내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일정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하려고 하면 2억 3천이 안 맞고 2억 9천이 맞는데 국비가 적게 돈이 없으니까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한 줄 알면서 적게 매칭해 주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다가 뒤에 맞도록 국비가 다 내려오니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금액을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돈은 주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지만 여러 군데 중복적으로 당초 예산에 이 정도면 맞다고 해서 해 놨었는데 뒤에 국비나 또는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맞추어 가지고 또 시비를 맞추어 주니까 이번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뒤에 담당께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인데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입자녀 학자금을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지요? 그리고 4,468만 4천원인데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한부모 가족 대학 입학생 증가로 되어 있는데 한부모 가족이 갑자기 늘어 나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8명이 되는데요,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내려 보내면서 100만원만 보냈기 때문에 5대 5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계상을 했었고 집행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 내시 결정이 좀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98쪽에 노인돌봄이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대상이 16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27일 현재는 106명 지원)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사업비 증액해서 증액이 2,940만원이지요. 그 2,940만원이 20명 분인가요? 증액사유가 바우처 지원 인원 증가해서 20명에 따른 사업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여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비스 지원 대상이 160명인데.

총 160명 지원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지원을 8월 27일까지는 106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증가했으면 대상자가 160명인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원 대상이 16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설명서에. 담당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부분이 106명이고요, 거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20명 증액한 부분이 2,9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자는 1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약 34명 정도를 지원을 못하고 있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상은 160명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인원은 106명이 받고 있는데 도에서 돌봄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20명분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비 국비 1억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0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이 준공 된지 10년이 넘었고 지난번에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개보수부분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 때 샤워시설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장 지원 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필요로 해서 개보수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요금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수영장입니다마는 이번에 2,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F1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F1 대회 티켓 구매를 위해서 5천만원을 직원 포상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대부분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일부 여수나 영암이나 신안은 본예산에 편성 안했지만 F1 측과 티켓을 구매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2,300만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분은 약하지만 도하고의 관계 또 각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개보수 하는데 국비를 1억 5천 받아 온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매칭 비율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좀 노력해서 5억이면 좀 많이 받아 오지요.

비율이 30%입니다. 비율이 정해 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행정과에서 설명 들었지만 코리아 그랑프리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F1은 우리 전남도민들이 성공한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전남도가 잘하든 못하든 해 왔던 사업이고 또 도와 시군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시가 간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샀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강매를 했지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담을 그 만큼 덜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매입한 것이니까 수혜의 대상이 시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지혜를 마련해서 선거법에 저촉 받지 아니하고 그 수혜의 대상이 시민의 돈이니까 시민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 국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입하게 된다면 다른 안을 저희가 심의 끝나기 전까지 안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지 시민은 빠지고 공복만 대상이 된다면 다소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액이 목포나 순천 이런 쪽은 다 5천만원이고 광양시가 우리가 도에서 받은 광특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규모가 작다고 적게 받으면서 유독 여기에 대해서는 순천하고 여수하고 규모를 맞춘 것은 형평이 맞지 않다. 우리시와 전남도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부담스런 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이라면 그 형평도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비용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다만 이것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편성하기 보다는 어찌되었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하고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어떤 경우에 플러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 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시민들에게 예산으로 해서 티켓을 구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작년에 직원들이 어찌되었든 이것을 구매를 했었는데 일부 능력 있는 직원들은 회사에 부탁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포스코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대고 저희들이 부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찌되었든 도에서 하는 행사니까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것이고 시 단위는 5천만원 했고 해남도 5천만원 했습니다. 다만, 군 단위는 3천만원 페이스로 갔는데 저희들도 5천만원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원의 주인은 광양시민인데 공복에 한해서만 수혜가 되고 나머지 그 주인인 시민들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못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티켓은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아니고 나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이 주인이라고 봤을 때 위민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수혜를 공복이 우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민이나 또 이럴 때 관내 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이랄지 이런 것 이다음에 그 기업이 시민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에 한해서 만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전부 다 공무원들이 포상금으로 수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저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포상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작위는 아니고 선관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선관위에 먼저 원칙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주인이 시민인데 시민은 빼고 공복만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 이해 못하는 선관위는 선관위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에 그동안 쭉 사례를 보면 광양시는 잘 사는 곳이니까 예산 적게 주지요? 서부 쪽은 못 사니까 많이 주고. 그런데 이런 표 사라는 것은 똑같은 시로 취급해서 균등 배분을 하거든요? 목포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순천은 약 30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15만입니다. 도와 시에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안 사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사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도매금으로 목포나 순천, 여수하고 똑같이 사줍니까? 예산 받아 올 때는 너희는 잘 사니까 좀 적게 줄께 해 놓고는. 그래서 인구비례로 하자고 따지지는 못하지만 우리 광양시 여력이 금년에 지방세 수입도 안 들어 오고 해 가지고 5천만원 다 못 사 주겠다, 인구 비례해서 3천만원이든지 이렇게.

5천만원 해 주시면 다른 것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3,152만원으로 해 회 추경 예산대비 31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 보조금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1,897만 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관광안내 책자 제작비 900만원과 기차 연계투어 버스지원비 1,500만원 감액하여 크루즈 입항에 따른 행정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순신 대교 관광기념품 캐릭터 개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3-2단계 부두에 대형 크루즈선이 하반기에도 입항 예정으로 관광객 안내 등 운영비 500만원, 문화예술공연 참석자 보상비로 240만원, 자원봉사자 통역 보상비로 240만원, 그리고 215쪽 시설물 보험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는 국비 포함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문화예술공연 참석자 보상 24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 광양시에 왔을 때 저희들이 광양시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서 관광지를 경유하고 또 프로그램 내에 공연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연비는 문화홍보담당관실과 협력해서 국악협회 시지부로부터 사물놀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받고 참석하신 단원들에 대해서 참석자에 대한 식비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연을 해 주는 단체에게 주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크루즈관광객 문화예술 공연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니까 관광객이 와서 돈도 받고 공연도 보고 이런 개념으로 봐집니다. 왜 이런 발상이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관광기본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그 업체대표가 한 사람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1인당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만들어서 멍석을 잘 깔아 놓으면 와서 보는 것 자체로도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오라고 돈 주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여수가 줬다 이거에요. 순천, 여수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박람회다, 엑스포다 이런 부분에 일정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지 몰라도 돈 주고 관광객 끌어 오는 곳은 이 지구상에 없을 거에요 아마? 그래서 공연단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처음에 올 때 가보니까 통역자도 없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너무 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보면 214쪽,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900만원 감액했고 또 투어 버스도 1,500만원 감액했는데 해 봐도 실익이 없지요?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박람회나 국내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중점적인 홍보 안을 만들어서 가서 그날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가지고 900만원 편성을 크루즈로 돌렸습니다.

사업 실익이 없습니다. 안내 책자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니까 참고하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를 우리가 얼마 씩 지급하고 있지요? 1인당?

1년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 말고, 1인당 해설사들에게 1년에.

1일 45,000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월 며칠이나 활동합니까?

7명씩 해서 5일 정도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 4대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설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난번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인력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비를 도에서 주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보험료 같은 그런 사항 편성을 도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 온 수당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시에 비슷한 것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다압에 매화문화관 있지요? 제가 수차 홍쌍리 여사나 주위에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 매실 문화관은 적어도 매실을 상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벽이 스테인레스나 아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매실을 상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설계를 바로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을 들어 봤거나 설계 변경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매화 마을에 자연적인 환경이랄지 역사성이랄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이나 문도 매실 의미를 담는 특유한 건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년 5월 달에 착공이 그동안에 위치 변경시키고 도시시설 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고 5월 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문광부까지 설계심의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 매화문화축제 안에는 완공이 어렵고 4년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건물 자체가 매화 문양을 갖고 있는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했던 청매실 농원에서도 지금 있는 대로 하는 것이 홍쌍리 명인도 좋겠다 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봤고 전문가도 함께 가봤는데 홍쌍리 당사자도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 했고 전문가들도 이것은 무리다. 제가 보기에도 매실을 상징하는 매실 문화관 모양이 스테인레스와 통유리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것을 만약의 경우에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일부분이라도 해서 최소한 매실 정서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좋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나 주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은 반드시 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크루즈 선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총 14항차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금년에는 5항차 들어 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2항차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들어올수록 아무래도 우리 광양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좀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선을 타고 오신 관광객들 분이 중국 분들이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시를 볼 때 특히 중마동을 거쳐서 가니까 중국어로 된 표지판, 안내책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1,300만원 정도 들여서 책자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책자로 그런 곳에 중국어 표기를 좀 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표지 판 같은 것도 해 주시고 책자에도 중국어를 안내책자에 넣어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4대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해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4대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험은 가입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속기가 되고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19쪽입니다. 기정액은 8억 3,542만 3천원으로 예산액은 8억 5,469만 3천원으로 1,9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노후차량 2대 매각 대금으로 367만원과 약사법 위반약국에 대한 과징금 1,610만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23억 2,406만원이고 예산액은 23억 4,818만원으로 2,4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1,700만원 부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 공중 목욕장이 준공되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관리비 66만 4천원과 경유구입비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형물 전기요금 10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목욕장 연료대 구입인데 왜 당초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옥곡 공중 목욕장이 이번 9월 5일자 오늘 자로 준공이 되고 13일날 개장식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봉강 신촌도 공중 목욕장이 있지요?

아니오. 봉강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진상, 진월, 옥룡 세 군데가 있겠습니다.

봉강 신촌 마을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진상, 옥룡, 진월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군데도 연료대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욕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65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일반인은 내는데 그것은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26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준예산에서 8,74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으로 특별한 설명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0쪽을 보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예산이 뒤에 국도비가 올 줄 알았습니까? 몰라서 당초에 왔던 것으로 편성했다가 오니까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희귀난치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 이런 치료비를 저희들이 주는데 예정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도에서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오는 것에 비해서 암환자가 늘어 날 수 있는 것이고 희귀난치성이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요구하면 하시라도 도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정해 져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비가 안 오면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시비만 가지고는 .

예.

그러면 국비를 주는 만큼 이 사업이 확대되거나 축소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은 부족한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준한 시민들이 구제를 요청했을 때 지원받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구제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이번에도 당초에는 없다가 추경에 하는데 언제 쯤 이것이 내시되어 왔습니까? 국비, 도비 추가 내시가.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추경 이후에 왔을 것 아닙니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현재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이고 중간 정산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행액 이런 것을 보내고 차후로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다 소요 금액을 저희가 써서 올려 보내면 도에서 시군별로 많이 남은 시군에 예산을 빼다가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좀 많이 가져왔다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연말 정산하면 남은 것은 반납하고 부족분은 또 받고.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5쪽을 보시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0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출생 때 40만원, 돌때 30만원 그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때는 우리가 바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40만원. 그런데 돌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돌 때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문자라도 보내든지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언제까지가 기한입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알아서 타가든, 안 타가든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지만 모르고 잊고 있다가 그 기간이 넘어 버리니까 지급을 못한다고 그래서 못 받은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간간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정보통신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매월 10일날 예정된 산모에 대해서 자동문자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심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합니다. 계수 조정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