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7일자로 의안 제377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부서 설치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능의 종합적, 체계적인 운영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몸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면서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적 자연재난 외에 인적&;#8226;사회적 재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며 부서 간 사무조정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제고해 나가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현행의 도시교통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조정안으로 현행 자치행정국 소관인 민방위 업무와 국가비상사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안전도시국의 직제와 분장사무 조정안으로 도시개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하고 도심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명칭변경하며, 현행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 업무와 국가비상사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37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5월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 명칭변경을 통해 “도시교통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였던 민방위 및 국가비상사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안전도시국 직제조정을 통해 도시개발과를 안전총괄과로 도심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으며 민방위 및 국가비상사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전도시국 분장사무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괄적인 안전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지역안전 및 안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기존 재난재해 예방관리에서 안전정책을 비롯한 인적사회적 재난에 총괄 대응하도록 부서 간 업무조정, 명칭변경, 조직의 기능강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내실 있는 구정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이현수 실장 및 기획팀에게 본위원 및 행정자치위원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왕섭 위원장 및 위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소통을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실장 및 담당들이 미리미리 배부하고 소통하고 교류해서 오늘의 잡음 없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소통의 중요성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가 3.0 정부라고 엊그저께 호남대학교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 받았습니다만 첫째는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우리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일이거든요. 좀전에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소통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적절히 함께 대응하는 체제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 설명자료 5쪽에 부서 간 사무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무슨 마찰이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업무조정은 현재 도시교통국 산하 기술직 과장님들, 주무 담당들과 전임 도시교통국장님과 간담회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각 과장님들과 담당들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민방위 업무로 말씀이 있었는데요. 민방위 업무는 평상시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움직이고 국가 비상시에는 충무계획으로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수평적인 협조체제로 가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안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은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하지 않으셨지만 6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그 뒤에 정부지침에 따라 다시 안전총괄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마련하셨는데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확대하여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국 쪽에 안전총괄과를 두고 있어요. 비중으로 봐서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 쪽에 있어야 어느 정도 지휘체계라든지 모든 업무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물론 실무적인 핵심은 도시교통국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지휘체계나 행정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이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에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행정지휘체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재난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재난쪽에 많습니다. 인적, 사회적재난은 주로 전문기관인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다 하지만 어떤 지휘체계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말하면 일사분란하게 잘 듣고 도시교통국에서 말하면 안 듣는다는 고정관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에서 지시해 놓으면 다시 안전도시국으로 또 지시해야 하는 칸막이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안전도시국으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공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도시국에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비상사태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한다면 어떤 국에 두더라도 지휘체계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따져보면 항상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대처만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안전총괄과를 만든 것도 보통 7월부터 8월까지는 장마, 11월부터 1월은 폭설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노후시설의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구 정원 982명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안전총괄과를 만들면서 30만 명 이상이면 1명의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고 최대 3명까지 보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물론 정원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할 수 없는데 안전총괄과에는 어떤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전문요원 1명을 더 투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증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력보강이 없고 총액인건비제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할 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 있는 인원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기존 도시교통국의 도시개발과의 도시행정팀이 안전총괄팀으로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도시행정팀의 인원이 안전총괄팀으로 가는 것이지요? 인원변동은 없지요?

9명 인원이 국 내에서 왔다갔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이름이 안전총괄과로 바뀝니다.

그때는 안전총괄과에 3명이 늘어나고…….

물론 민방위팀이 왔기 때문에 과의 정원은 바뀔 수가 있어요. 도시행정팀이 이대로 안전총괄팀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 도시행정팀이 몇 명입니까?

기존 도시개발과가 10명이거든요. 팀은 5명입니다.

안전총괄팀은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팀은 5명입니다.

도시행정을 맡았던 분들이 안전에 대한 업무를 더 맡아 가면서 그렇게 하시네요? 업무분장은 더 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네요?

안정총괄팀에 보상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그 인원인데 업무분장사무를…….

도시행정의 보상업무팀이 도시재생과의 도시정비팀으로 이관되고 그 빈자리에 안전업무를…….

민방위팀 총무과 인원을 그쪽으로…….

1명 더 보강했다? 맞아요?

예, 인원은 놔두되 그 업무를 조금 덜어서 도시재생과로 만들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더 가는 성격입니다.

보상업무팀을 담당하는 인원 1명을 도시정비팀으로 보내고 민방위팀의 안전담당하신 분을 안전총괄팀으로 보내서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업무만 보강시켰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어지고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을 도시재생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도시국 내에 도시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았느냐, 도심재생과 도시개발은 목적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도시개발을 암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는 도심재생이었는데 지금은 도시재생으로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고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낙후된 지역의 도심재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하면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