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제2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2건과 변경취득 1건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매각 건은 주식회사한화로부터 소래ㆍ논현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환원 일환으로 기부채납된 논현동 764-4번지 1만 776㎡ 공시지가 기준181억원의 토지에 대하여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변경취득 건은 연수구 선학경기장 건립부지 내 장애인체육관 건립안이 당초 연면적 1만 290㎡에서 6,196㎡로 당초 대비 시설면적이39.8%가 감소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매각 건은 도로의 선이 변경되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원창동 395-9와 395-10번지 5,350㎡ 공시지가 기준 17억원의 토지에 대한 건으로 북항 배후부지의 지구단위계획상 하나의 획지로 되어 있는 위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매각진행 중에 있는 토지와 합쳐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안과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취득안 등 처분 2건,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764-4 공유재산 매각안은 주식회사한화가 소래ㆍ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부채납 하고자 함에 따라 2012년 9월 17일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시 취득 의결한 바 해당 토지를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매각하는 사항으로 당초 취득 시부터 매각을 염두해 두고 기부채납이 진행된 토지로 이번 매각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재산매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매각방법에 대한 계획과 매입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취득안은 당초 장애인체육관 건립 취득안을 2011년 4월 18일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시 장애인체육선수 양성과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등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취득 의결한 바 있는 사항으로 이번 변경취득안은 당초 대비 연면적과 재산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감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모 축소에 따라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와 지방재정투ㆍ융자 재심사결과 승인 조건인 국비예산 확보 상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창동 395-9와 395-10의 공유재산 매각안은 청라지구 도로와 연계하기 위하여 북항 배후부지 도로선형변경을 실시함에 따라 도로구획에서 제외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토지를 기존 매각 진행 중인 토지와 같이 통합하여 매각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북항 배후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서 2건의 매각과 1건의 변경 취득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한화 구역 내에 주식회사한화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 원래 이 채납 받은…….

아니, 그것은 사항별로 그런 거고 매각을 통해서 어디에 충당을 하고자 할 건지.

세입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충 차원에서.

재정 확충 차원이요.

네, 그래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논현동 764-4번지 같은 경우는 당초 취득 시부터 매각을 염두해 두고 이것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일부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만 북항 지구도 내내 한진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도 사실 저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두 가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에 보태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선결이 됐고요. 기부채납해서 활용목적을 매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면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목적에 맞는 거죠.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매각을 이 기부를 받아서 재산을 매각하겠다 그런 방침 하에 그동안에 절차를 밟아왔던 거죠.

일단 재정확충을 통해서 현금의 유동성 안정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각대금으로 특별히 뭐 사업에 쓰려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것은 뭐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다른 일반 예산 사업에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당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에 조건부 그러니까 축소를 통해서 다시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 안은 축소하고 또 건축비도 절감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 이상의 축소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타시ㆍ도의 어떤 사례도 벤치마킹을 했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라든가 실제 사업 시행시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대규모로 짓는 것 보다는 좀 알차고 내실 있게 정말 효율성을 전제로 한 그런 체육관 건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안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선 매각부분입니다. 전체 기준 가격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 181억이고요, 원창동 경우가 1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억?

네.

198억이 내년 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반영되겠죠. 여기서 181억만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 두 가지를 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좀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히 논현동 같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매수자는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서 9월 중에 감정평가 같은 그런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여러 군데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은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임자가 없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그런 매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원창동도 내내 마찬가지 논리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항 배후단지와 관련돼서 같이 연계가 돼서 팔게 되면 더 좀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시죠, 이 내용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북항 배후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재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게 금년에 사실 다 매각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822억인가를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반시설을 한진측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다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꼭 필요해서 내년 한 9월까지가 준공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 다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토지를 당장 무슨 이용하지도 못하고 또 육안상으로 봐도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러 투자 전문부서라든가 그런 데 다 브로셔를 발송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적극적인 매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동 것도 지금 예산에 반영될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본예산에.

일반상업용지라든가 준공업용지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세입에.

이것도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17억에 대해서는.

’14년도에 반영될 거냐는 말씀이에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추경.

추경에 속도가 나면 그런데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더 매각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크게 어떤 흔히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매각될 건은 지금 없고 요. 다만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건립하는데 그 용도로 해서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대지 정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또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그런 것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좀 덩어리 큰 거가 문제가 될 텐데요. 세입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문제는 크게 우려, 줄어드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우선 우려사항을 많이 표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뭐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체육시설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문제에서 관리비 부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감안을 해서 축소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어떤 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단면도를 좀 제출은 해 주셨는데.

이것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대신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5차 변경계획안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이것 목적은 취득은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한 취득이고 2개는 쉽게 설명해서 팔기 위한 목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파는데 이유는 돈이 없어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살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것은 먼저 이 땅의 성질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팔아야 되는 땅 중에 하나가 181억 나가는 땅은 논현동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논현동 땅인데 이게 한 평당 얼마꼴로 매각하는 건가요, 이게? 팔게 되면은 대략.

이제…….

물론 그때 가서 더 좀 많이 주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파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대략 이런 선에서 팔겠다고 우리한테 나온 거죠?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자면 공시지가의 보통 한 200%가 좀 상회하는 그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200%면…….

그럼 한 두 배 정도 한 360억 정도 그러니까 평당이면 지금…….

약 1,100만원 정도 평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나대지로 있습니까? 건물로 있습니까?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죠?

네.

나대지면 그냥 이것은 허허벌판으로 임대도 안 돼 있고 그냥 공유지로 있는 거예요, 빈 땅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 임대를 좀 쓸 테니 빌려달라고 하든지 하는 사람 없었고요?

일부 교환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일대가 제3경인으로 가시다보면 왼쪽에 김미현골프장 거기 바로 인접해서 다음 다음에 구획된 토지가 제2토지고요. 그 바로 옆에가 한화토지고 이렇습니다. 다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두면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현재도 제법 괜찮은 땅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이게.

네, 괜찮습니다. 한데…….

논현동하면 아주 살 만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 가서 부자동네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땅이. 옛날에는 이게 바닷가에 별 쓸모가 없는 땅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을 팔아서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땅을 팔아서 우리 꼭 필요한 살림에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가 안고 있는 위기단체니 황색불이 들어오니 하는 이런 빚더미에 앉아 있는 시라고 하면서 인천시의 수반이나 간부공무원들은 이걸 체감하지 못하는 듯해요.

세입을 주로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지방세가 한 2조 1,800억입니다만 지금 특히 취득세 부분에서 세율인하가 거의 확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세만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1,000억 전체적으로 한 세입이 한 3,000억 정도가 결손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참 지금 이게 안타깝죠.

네, 고정비용은 또 항상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입 쪽에서는 지금 시기 조절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선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세입 확충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만 이렇게 책임 있는 부서에 부서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고통 머리를 짜내면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간부공무원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싶어요. 나는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이 어디 중국 천진쪽에 방문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참 시대적으로 바삐 움직이고 너무 좋다.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또 이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차로 갔나보다 하고 참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가셨네요. 그래서 야 이게 어렵다고는 해도, 어렵다고는 해도 그렇지 않은가보다.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은 책임 있는 공무원 한두 공무원, 간부공무원 느끼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급스러운 땅을 자꾸 하나씩, 두 개씩 팔아서 인천광역시의 재정을 파탄내고 자꾸 이럴 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이나 지금 빨리 빨리 비즈니스하고 머리띠 매고 운동화 신고 어떤 방법으로든 불철주야 밤낮 가리지 말고 지금 비즈니스를 해야 될 판에 이것 하나하나 팔아가지고만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중국천진시를 방문하는데 자매결연 20주년이라고 간 사람 숫자가 얼마나 갔느냐 그러면 인천시에서 한 80여명 갔는데 이것 거기서 다 돈 대주나요. 물론 여기서 이것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물론 답변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부서의 책임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땅을 팔아서 쓰면서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런 심정이라는 자치행정국장님의 그 답변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 시집행부는 이렇게 한 80명, 1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꼭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가야 되나요? 거기를. 이런, 물론 답변할 만한…….

그 문제는 저도 함께 했습니다만 교류 20주년인데 지난 6월에 거기 시장이 왔습니다. 왔고, 우리가 이번에 천진에 가서 2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인원 중에 한 60명이 이 시립예술단이고 시립예술단이 거기 천진시 음악청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좌석이 아주 꽉 찼고 굉장히 열기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물론 교류차원에서 문화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그네들 국위선양 정말 세계만방에 지금 잘 나가는 중국이 자기들 입지를 넓히고 외교를 넓히고 하려고 그분들이 오는 것 하고 우리가 빚져서 전전긍긍해 가면서 거기 이런 뭐 예술단이면 예술단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쁜 때에 가서 정말 비즈니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내용 등 누가 갔다 오면 거기 가서 성과가 있고 이래야 될 상황에 물론 있겠죠. 보이든 안 보이든 가시적, 비가시적 성과는 있겠지만 이 땅을 팔아서 쓰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그렇게 여럿이 가서 수반까지 가서 이러고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은 땅을 팔지 않고 여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쓰더라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이럴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국를 위하고 우리가 정말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로써의 복지문제 어떤 기타 이런 저런 문제를 통해서 장애인을 해 주는 것은 이것 뭐 이견이 다들 없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못해 준 부분에 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땅 팔아서 쓰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지난번, 지지난번 계속해서 지금 땅을 6ㆍ8공구 땅, 송도 그 땅을 팔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땅 파는 사람의 권리 이것 짓밟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줘 가면서 나중에 그 이자나 늘려주는 이런 형국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형국으로 팔고 그 터미널 땅도 팔아가면서 상당한 금액을 더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팔았어요. 어쨌든. 팔아서 그것을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원도심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있나요. 아직까지도 그 돈이 지난번에 원도심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왔나 봤더니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어요. 이것 언제, 그런 돈을 급하면 급한 대로 우선 쓰고 이런 땅은 상황에 맞도록 비즈니스해서 돈을 벌면 외자를 유치하든지 내자를 유치하든지 유치해서 돈을 좀 벌어서 입주조건이 인천이 경제활동하고 사업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인천이. 그럼에도 돈 벌 수 있는 여건 비즈니스해서 유치하는 이런 데 혈안을 좀 올려서 인천 경제가 인천시 살림이 좀 나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것 하나 팔고 또 팔고 또 팔아서 다 팔아서 살림이 힘들다고 자치행정국장님만 피부로 느껴서 이것 팔아서 되겠습니까. 모두가 같이 힘써서 노력해서 협력해서 인천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고 좀 해볼 가치가 있다, 의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토지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취득목적이 매각해서 재정수입에 쓰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만 생각하고 재정 쪽만 생각해서는 또 시정의 다른 쪽을 또 축소시키고 그러면 시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한테도,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재정부분이 이렇게 충당될 수 있는 또 방향을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외자유치니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 분야는 그대로 하고 당장 이런 일반회계 쪽에 재원을 확충하는 문제는 또 파는 문제가 취득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이 워낙 힘들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아야 되는 그 실정에 놓인 것 같습니다. 시재정 건전화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이 또 그렇고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매각해서 여러 가지 시 재정 건전 또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은 그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시 대표님이신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 대변인이신가요?

아니, 대변인이 아니라.

소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아니…….

사과하든지.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의 고유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고유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 등을 우리 집행부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어찌하여 위원장님께서 무슨 동조, 찬조, 방어 이런 발언을 하십니까?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최용덕 위원님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에 관해서 속기록에도 저기에 있고 저기 카메라로 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런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 팔려고 하는 것 맞고 재정에 보태 쓰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장님 거기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 재정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천시민들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재정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재정에 세입부분이 세출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국비에 또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죠? 세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출을 뭐로 충당합니까?

주로…….

세입으로 충당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세입으로 충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세수, 지방세수입이요. 지방세수입이 지금 정부에 특히 취득세를 기초로 하는 어떤 정책수단이 난무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뻑 하면 무슨 인하, 감면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독립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세수는 그런 식으로 뭐든지 지방세를 가지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삼으면서 지방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개탄스러운 일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방재정에 근간 세입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탈루되지 않고 또 체납액을 줄여나가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면에서 지금 이런 건과 같이 실 직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매각도 하고 또는 중앙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자주 쪽에서는 지방세와 이런 세외수입이 주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인천시가 재정 자주도인가요, 자립도인가 하여튼 그게 전국의 2, 3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았던 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위기단체 지정문제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시점은, 상황은 사실은 2014아시안게임이라든가 도시철도2호선 같은 또는 기타 등등의 예산 낭비적 선심성 예산 그런 것들을 많이 편성해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렇죠? 덧붙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안 해야 옳습니까? 해야 옳습니까?

예정된 사업이라든가 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빚이 10억 정도 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재정난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돈 대는 재산이 있으면 팔아서 빨리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토지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아주 절실하잖아요. 바로 부도날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재산 가지고 있다가 두 배, 세 배 올랐을 때 파는 것 좋다는 것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게를 빗대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피하다 그러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빨리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더 큰 우를 더 큰 뭡니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5차 변경계획안 중에 장애인 장애시설 확보를 위해서 취득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지금 3필지인가요. 이 땅을 매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반대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최용덕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차준택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위원장님,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토론을 저희가 종결을 마쳤는데…….

아니, 이 부분에 관해서 그 토론은 찬성 반대, 원안동의 하느냐 하는 질문을, 그것을 물어보는 얘기였었고 이것은 반대를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 만큼의 돈이 통장에 많이 있으면 가용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팔아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팔아도 이 땅값을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대안도 없이 또 지난번에 백화점 땅 팔고 그 이후에 500억을 더 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팔았느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설이 나오면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땅을 팔아가면서 그 땅값을 받을 만한 그런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 그냥 이대로 동의만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획행정위원회 고유한 시민들께서 위임해준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해서 고유한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이 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터미널 매각할 때처럼 그렇게 팔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팔든 또 낙찰자가 나오면 위원회에 와서 그 내용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시민들의 땅을 충분히 제 값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세워놓고 팔아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최대한 살림살이에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나하나 팔아서 쓰는 이런 것보다 또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머리 맞대고 한번 더 노력하는 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원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최용덕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서 찬성이 한 분, 반대가 한 분, 기권은 없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 건에 대해서 수정하신 분이, 수정찬성하신 분이 한 분 그 다음에 수정에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 기권은 없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규정에 의해서 원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하셨죠? 수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원안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 되겠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 원안수정 보류 부결에 대해서, 원안동의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최용덕 위원님 손 높이 들어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오 분 중에서 찬성이 네 분, 반대가 한 분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209회 임시회에서도 충분한 질문과 검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금 지난번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죠?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9회 임시회 때 다루실 때만 해도 저희 광역단체에서는 10개의 시ㆍ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광주와 제주가 7월 1일, 7월 26일에 각각 시ㆍ도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자료 드렸던 것 중에서 서울이나 부산이 광역이 없던 걸로 해서 표시가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자치구, 구에서는 각각 4개 구와 14개 구가 기 조례라 제정돼서 운영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나 구에 조례가 하나도 없는 데는 인천밖에 없다는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설명하면 17개 시ㆍ도에서 이 조례가 없다는 곳은 인천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취지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하 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원되었던 내용 금액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토털 한 2억 7,700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자녀장학금은 예외입니다. 2011년에 2억 400 또 2012년에 1억 9,300 금년에도 1억 9,300 그래서 좀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우리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사실은 좀 더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조례에 담긴 대로 한다고 하면 특별히 2014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마을지도 자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감소요인이 이런 분야에서 감소가 됐었고 실제 실천사업인 그린인천가꾸기사업 같은 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기존에 지원돼 있던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됐다 그래서 기존 보다 조례 때문에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는 안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에 금액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14년도에 우리 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의치 못 하면 이대로 또 유지될 확률도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법체계에서 맞게 지원이 돼 있던 사항을 조례로 다만 명문화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중복지원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우려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떤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긴다 그래서 뭐 중복 지원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중복 지원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뭐 정치적인 생각 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시 조례에 담는 목적이 시역을 벗어난 다른 행사 전국적인 행사까지도 지원한다 뭐 그런 것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국단체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또 각 시ㆍ도가 공히 지원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조례를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이 왜 나옵니까. 순수한 이 새마을운동 조직에 관련해서 이것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정치적인 판단이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에 뭐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적인 판단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한 우려를 표명하는 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순수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단체로써의 등록을 하고 그동안 쭉 지원됐던 그런 사항이고 또 사회단체가 약 131개 정도 이상의 그런 단체들을 시에서 계속 지원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회단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31개…….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 자총, 바르게 이 세 군데 외에는 다 그냥 임의 단체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성격의 그러한 성격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임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재 돼 있는…….

그리고 특히 이 새마을은 법률에 대한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빨리 이 문제가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지원을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의식 개혁 계몽 운동이 없었으면 아마 상당히 지금만큼 경제개발이 안 됐으리라고 믿어요, 공감하죠?

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족중흥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과 맞물려서 그 시대적 상황에 당시의 리더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각 지역의 시ㆍ군ㆍ구의 마을 단위까지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정말 계몽운동을 한 이런 바람직한 단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인천광역시의 지도 자님들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지도자님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새마을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문서화 우리 그간의 규정으로 이렇게 주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에 대해서 문구를 봤더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에요, 지원 조례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라도 지원이라도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으니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 NGO단체 여기도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 가지고 무슨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는 것은 이런 인상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유사한 단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죠.

다른 자총이나 바르게 쪽도 이 새마을과 같은 차원에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먼저 하든지 이런 관련 조례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역으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0…….

1개…….

1개인가죠? 그리고 나서 중복으로 받는 곳이 있어서 130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0몇 개 되는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관행이었든 아니면 주는 기준이 타당해서 하는 일들이 합당해서 나가던 것을 또 안 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도 똑같이 기존에 하던 대로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뭐 저희가 그 사업비는 계속 매년 반영을 해서.

그렇죠?

응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원하게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인천시민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아주 쾌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명쾌한 답이 따로 있나요?

법정 지원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이 제일 먼저 가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하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지도자님들 사기를 좀 높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다만 이런 조례로 인해서 새로운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질의 할 때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이해관계가 생길까봐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 또 정치에 앞서가는 인천이 타시ㆍ도에 따라간다는 인상에 관해서는 좀 창피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으로 타시ㆍ도가 이미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인천만 안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조례제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제가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놓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계셨었죠,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그랬죠? 상황이 또 여러 가지로 그랬었겠죠.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어떤 단체 공공성이 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타시ㆍ도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꼭 필요할 때 정말 사회적으로 수고하고 공이 있는 분들한테 우선 하고 절차에 의해서 다른 단체도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든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것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지 않고 어느 정말 내몸 바쳐서 우리 인천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분들이 월급도 많지 않고 정말 자기들 이익을 보지 않고 이 시대에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의 도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한 이런 심정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아까도 제가 문을 열다 보니까 창피했는데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인천을 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절대 어디 이걸 만든다 그래 가지고 특정한 누구들한테만 많이 퍼주고 누구들 우리들은 그럼 과연 이 많은 131개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두세 개가 꼭 지금 시대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된 부분은 안 되는 것 한 120여개 되는 단체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정말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것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잡고 하자는 NGO단체에서 안전하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 문제 제 발언을 통해서 제가 좀 혹시나 혹여나 말 실수 혹시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어떤 고의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은 일단 빼고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새마을 지원조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의에 두 가지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가치가 있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들 하셨지만 실제 우리 생각에 따라서는요. 생각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와 새마을운동본부인가요. 그 조직이 걸어온 역사, 한때 대한민국 국가도 인권을 탄압하는 폭압도구가 도구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도 과거에 관변단체로써의 어떤 특혜를 굉장히 많이 누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좀 보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써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되어 있고 새마을운동본부도 상당히 변모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한 영상물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인가요. 어딘가가 하여튼 새마을운동을 기초로 한 한류의 확산 이것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영상물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위를 새마을운동조직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다는 건 참 박수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치에 무관심 나아가서 정치 세력을 혐오하는 그런 내용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념에 매몰된 어떤 의정활동 이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한번 보자. 실제로를 본다 했을 때 지금 이 지원 조례의 내용에 뭐가 담겨있습니까. 잘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이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수반되는 그런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 없어도 이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 조례가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자치국이든가 어디든 소관부서에서 그 예산 사업의 적법성 합리성 이런 것을 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운동본부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아, 이것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 왜 뜯어말리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알게 모르게 각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각 구별, 구죠. 구에서도 약간의 어떤 분쟁의 씨앗이 트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므로 해서 찬사를 받을지 아니면 양쪽에서 돌을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회의장이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고 싶습니다. 찬성하고 앞으로 예산 사업을 올렸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체크해서 그것이 좋은 일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