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ㆍ박순남ㆍ신동수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대회명칭을 일치시키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제1조의 대회명칭을 법령에 의한 공식명칭으로 하고 관계법령에 대회관련 시설의 조문이 2010년 3월 26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을 보면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2008년 8월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지원법의 제ㆍ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에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인천광역시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국제행사인 두 대회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회지원법 제명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동 법령에 추가되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 조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예산 운용의 근거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회 지원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정 당시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아직까지 종전의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세입, 제4조 세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회명칭인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관련법령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예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과 같이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등 관련조항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과 조례입법의 명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저희가 사실 보다 빨리 찾아서 정비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해 주신 전용철 의원님과 박순남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개정이 되면 저희 업무추진에 원활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요.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장애인 관련돼서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용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7년에 법 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2008년에 이것을 쓰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는 하거든요.

처음에 저희 아시안게임 관련 법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또 특히 OCA하고 갈등이 있었던 관계로 법에 산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은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금 넣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2007년…….

그러니까 연도 자체가 2008년도에 저희 대회지원법 자체가 포함되면서 이 내용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그 뒤로 늘어진 게 되겠습니다.

애초에 2008년에 우리 조례안의 명칭을 정할 때 2007년 12월 14일날 이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이 법을 제정했는데 2008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규정을 왜 안 따랐냐 이 얘기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장애인아시안게임 자체를 가지고…….

장애인 말고.

그럼요?

지금 인천광역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것을 왜 그 당시에, 지금 바꾸려고 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에 그렇게 안 하고 애초에 2008년에 이렇게 했냐는 얘기죠. 혹시 무슨 그러니까 이미 2007년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08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오늘 개정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별 검토 없이 그냥 한 건지.

그때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미스죠?

검토를 제대로 못 했을 겁니다.

검토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죠?

네.

그때도 이미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냥 조례명칭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밖의 명칭과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은 자본 잠식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후원의 감소, 성적 부진으로 인한 관객 감소 등 계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유나이티드 축구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축구단 운영ㆍ육성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연도별 경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적자운영됨은 물론 특히 2012년에는 시에서 약 20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억원 정도가 적자운영될 정도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수입의 대부분이 기업 광고와 후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후원사들이 후원을 아예 안 하거나 대폭 감소하는 등 구단의 주요 수입원인 기업광고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은 2013년도 지출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의 연봉 삭감과 프로선수단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매년 3억에서 7억원 정도의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광고 후원사 유치,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구단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민구단을 창단한 시ㆍ도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스포츠 산업의 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최소한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축구단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의 지원규모를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시민축구단과 관련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 규모와 대상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중 부대시설 구축사업은 시민프로축구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클럽하우스 등의 구축사업 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민구단 중 대구와 광주는 아직 클럽하우스가 없으나 강원, 경남, 대전은 클럽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경기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용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료 감면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아도 시민프로축구단이 훈련 등을 위해 경기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당연 적용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비율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현행 사용료 징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료 감면 비율의 규정 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입법례를 보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사용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시장의 내부결재 등을 통해 감면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조례입법 체계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감면비율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1호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도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용료 감면 비율은 조례로 규정해야 하므로 면제 또는 감경의 경우에는 조례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민프로축구단의 최근 3년간 경기장 사용료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등의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전용사용료는 전액 면제하여 왔으며 2013년도부터는 공공요금까지도 전액 면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감경하여 부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조례상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두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료 면제만 적용하여 조례를 운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립체육시설은 공공용재산으로써 행정재산에 속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사용료 감경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는 상이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과 감경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며 비록 이견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는 점과 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면제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2항 경기장 우선 사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초 시민구단이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인 경우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목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훈련과 연습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나 경기장 대관 시 관리자 및 사용자간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훈련 등의 목적도 포함하여 우선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상 공공체육시설은 당연히 시립체육시설을 의미하므로 불필요한 용어인 시 소유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항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하여 조례 개정과 재정 지원 등 한시적 지원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감한 바 있고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속적인 쇄신방안 강구와 흑자경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08년도에도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3년까지 한 차례 연장했던 만큼 시민프로축구단 스스로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닌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석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나금환 국장님께서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프로축구단에서 들어오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한 바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시립체육시설 빌려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일부를 감액 받습니까? 전체 무료입니까?

그게 면제조항도 있고요. 면제도 있고 감면도 50% 감면이 있고 30% 감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프로축구단이 돈을 절반이라도 임대료를 내고 하는 데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거의가 무료로 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2013년도에 FC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까지도 대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와보니까 지금 현재 좀 애매한 상태더라고요. 뭐냐면 소유자가 인천시가 아니라 도시공사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저것 기부채납을 빨리 받아서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저게 아직 저희한테 기부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 시설 건축물은 준공이 됐는데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현재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됐을 때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도시공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도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돼 있고 갑자기 저게 준공이 됐으니까 프로축구단이 거기서 경기를 하라 이런 절차 때문에 갑자기 저게.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ㆍ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거기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랬는지 그럼 갑자기 시에서 해라 이렇게 돼서 이상하게 시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광고료 수입 그 다음에 그쪽에서 쓰는 FC가 쓰는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정하려다 보니까 소유권이 도시공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유가 되고 나면 관계 법령에 맞도록 재 기준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50% 감면이라도 해서 사용을 했느냐 이것을 저는 묻습니다.

전체 전면 감면하고 있습니다.

전면 전체 감면이냐?

전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감면이었습니까?

네.

그럼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체육이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서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지금 우리 시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가 100% 면제고요. 그렇게 소속돼 있지 않은 선수의 사용료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데도 장애인체육회 그쪽이 사용료를 내고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선수들이 그래서 힘들다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용어정립인데요. 뭐냐면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정직원은 현재 역도선수하고 2개, 우리가 엘리트체육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만 저희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장애인 소속 선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다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선수로 등록되는 순간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발적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엘리트선수만 선수가 아니고 등록 장애인선수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등록 장애인선수가.

그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꾸 엘리트선수 10명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럼 시가 예산을 그 10명에 대해서만 줘야 하는데 연 24억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바로 등록선수들을 위해서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내대표도 되고 국제대표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고 연습하거든요. 그런데 프로축구는 전체 무상으로 연습을 한다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반발이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선수들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저희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점에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 기준을 죄송하지만 정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게 이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는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더 힘든 장애인선수들은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내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어디 한 군데를 가도 내가 주느냐 그랬더니 사용료를 준다는 거예요. 뭐 절반이 됐든 얼마가 됐든 사용료를 내고 합니다 이러는데 여기는 전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여태껏.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 뭐든 지원을 해 달라 일부 전면을 지원해 달라 이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나는 참 황당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장애인선수들은 사용료를 내고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 그래서 인천체육회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도 어디 사용할 때 돈을 내고 하느냐 아니면 무료로 하고 힘 없는 장애인들만 돈을 내고 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시설관리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9월 의회나 아니면 12월달 안에는 신설경기장들을 넣는 부분 때문에 오는데 그 감면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감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장애인선수들한테는 체육선수들한테 그 사람들도 국내대표, 국제대표들이 다 있습니다. 국제경기에서 금메달 따오고 우리 인천을 알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엉뚱한 건강한 시민구단에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도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나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것 통과시키고 할 겁니까? 그럼 이것을 보류할 건지 이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도 그렇고 지금 조례도 그렇고 사실 예상됐던 일부개정조례안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그 당시에 주먹구구식으로 2013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대 범위도 넓히고 유효기간도 넓히고 그 당시만 보면 빨리 통과시키겠다 그런 거죠? 어차피 예상됐잖아요.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오히려 적자는 더 심해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법률적인 근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시에서 돈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것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한시적으로 가자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C에서 시에서 보조금이나 광고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강하다 보니까 조금 조례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3년까지로 애초에 연장했을 때 ’13년까지로 했으면 ’14년부터는 뭔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13년까지로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예상했죠? ’13년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런 면에서는 실무선에서 좀 검토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가 미약한 게 아니고 그냥 통과시키고 보자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당연히 하시겠죠. 우리 집행부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더 확실한 인식 진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률개정안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이미 다 예측돼 있는 사항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당시만 바로 모면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면들은 물론 저도 거기에 같이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그런데 적어도 ’13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적어도 좀 지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상됐듯이 바로 또 ’16년으로 옮기고 이 범위 확대에서도 이것도 다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좀…….

이런 식의 인천시 조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다른 데에서도 지원조례에 대해서 낼 때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검토보고 4페이지 보면 유효기간을 이미 ’11년도에 조례제정하면서 대구만 ’13년이고 대전, 광주, 경남, 강원은 다 ’16년, ’15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천시가 이렇게 가볍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부대시설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로 지원을 확대시키는 건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검토보고에 보면 클럽하우스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FC선수들 숙소가 승기하수처리장 내에 옛날 승기하수처리장 시절에 공무원 관사를 지은 게 있습니다. 13평짜리로 아파트 두 동을 지어놨는데 FC가 생기면서 이 선수들이 갈 숙소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13평짜리 아파트에 그것도 여섯 동인가 일곱 동만 씁니다, 호실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3인, 4인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은 지도 한 20년이 넘었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프로선수들이 거기서 잘 공간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클럽하우스 하나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조사나 전국시찰을 한 이후에 이것을 새로 짓다 보면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대전도 현재 240억을 들여서 클럽하우스를 지어주고 있는데 인천시 재정에서 큰 돈을 들여서 별도로 클럽하우스를 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학경기장 서측을 체육회관으로 만들면서 3층 전체를 선수들 숙소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학경기장 3층 반은 체육회 엘리트선수들 숙소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 공간 반은 FC선수들 클럽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여보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리모델링비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도부터 리모델링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시가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리모델링비 한 40여억원 하고요. 어차피 운영경비는 이 조례가 기존 조례에 운영경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년도 운영경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30억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FC클럽하우스…….

’13년까지니까 이 조례 통과가 안 되면 그것도 아니죠.

네,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 30억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한다면 30억에다 또 40억이 더 플러스된다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시 재정이 이번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금 숙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시 재정이 진짜 어렵다고 하면 클럽하우스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질문인데 애초에 일부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그 일부는 어떤 것 어떤 것만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글쎄, 지금 여기서…….

일부에 지금 말한 클럽하우스를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일부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 시 예산으로 짓고 FC에다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시나 아니면 시체육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FC가 다시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클럽하우스 때문에 전부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클럽하우스 때문에 전부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갈 때는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일부 또는 전부 이게 어떤 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라고 넣은 것은 어떤 사업을 의식해서 저희가 전부라고 넣은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전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할 때 전부라는 그것에 걸려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것은 좀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1년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된 건데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2012년도에, 아 그때는 지금 사장님으로 계신 조동암 국장님이셨을 때, 하실 때는 이벤트도 많이 활성화도 시켜서 관중수입 그리고 투자사업을 직접 하는 시민구단으로써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투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면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과나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가보면 FC마케팅팀 쪽에서 상당히 마케팅 쪽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보시면 알지만 요즘은 고정관중이 일단 저희가 가서, 맨 처음에는 관중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몇 천 매씩 무료표를 축구경기할 때마다 뿌렸거든요, 무료초대권을.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FC의 앞날이 없다고 해서 무료초대권은 무조건 없애자 저희들이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부터 무료초대권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마케팅도 잘하고 해서 지금 관중이고 고정관중이 저희가 볼 때는 5,000에서 6,000 옛날에는 2,000, 3,0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관중이 한 5,000에서 6,000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료 수입이 1억 미만이던 게 한 1, 2년 사이에 현재는 한 4, 5억 금년도 것까지 하면 6억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자체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의 재정적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13년도의 재정적자는 금년도 FC에서 판단할 때는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추산이고요. 지금 시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생각하지 않았던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스폰이나 이런 게 예약이 돼 있고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이 되면 당초 예상했던 70억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년 개정조례안 이후에 그 당시 국장님이 약속했던 것에 대한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체 평가하시나요?

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뒤쳐져가는 게 자체수입원 확보인데 그 부분은 요즘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업 선정하기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자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하지만 지금 FC 쪽에서는 자체수입원 확보 또 시장님께서도 그건 확실합니다. 자체수입원이 있어야지 매일 언제까지 손 벌리고 다닐 거냐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지나면 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개 시민축구단에 대한 우리 시의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예산금액 같은 것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사용료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현행 사용료 징수실태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3국, 1관, 6개 사업소 그리고 1본부, 1연구원, 1공단, 1의료원, 1공사, 4재단, 1협회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가족재단과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이 새로이 출범했고 인천도서관협회와 더불어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 제고를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와 병행 실시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 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12페이지 별첨2와 같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ㆍ출연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공무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피감사기관에 제출받을 자료가 있으시면 9월 2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주시면 답변자료 제출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이 되고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이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