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경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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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제228회 정례회 때 심사 보류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봉민의원발의)(이경혜․김영수․김정선․ 김길용․이일권․강성태․이종환․김기범․ 박재본․이주환 의원 찬성)(계속)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동안 의견수렴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어린이집 방문의견 청취, 보사환경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 23조를 신설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까지는 이렇게 교육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교육은 지금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정윤위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제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더 이제…

이정윤위원

아, 이 조례에 이렇게 신설이 안 되어 있으면 교육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요? 아마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그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윤위원

결국 이것은 시장의 책무인데, 그죠?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무를 들여다보면 책무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가 있으면 수요자와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어떤 무슨 책무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와 무슨 원장님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딱 시장의 책무만 되고 나머지는 빼버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평등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조례는 타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울산, 6개 시․도에서 이 항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타 시․도에 있는 조례하고 좀 다른 특색이 있다면 뭐 어떤 걸 들 수가 있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타 시․도에 있는 것하고 같은 항목입니다.

이정윤위원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정윤위원

우리 부산시가 좀 특이하게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하는 것 따라갈 정도만 한다 이것입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16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가 지금 있고요. 저희도 같이 해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데 대해서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원장님들과 또 보육교사, 학부모, 이렇게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하겠다, 또 못하겠다 결정이 되면 그것은 뭐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예산의 전부, 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뭣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고 또 이때까지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정윤위원

결국 교육을 신설한 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또 다른 보육현장에서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교육은 뭐하려고 시키노?” 이런 무슨 반항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우리 시 조례에도 규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더 중요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재본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위원

예, 제가 조금 행사 때문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충분히 나름대로는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조례 CCTV 관련한 개정안 부분을 우리가 심사보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경혜위원

그때는 우리가 보류할 이유, 말하자면 CCTV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보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이 다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경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말고 이 CCTV를 신설하므로 해서 있을 수 있는 순기능적인 부분, 그 부분을 뭐 중요한 순서대로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경혜위원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데는 지난 4월달에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민락동에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한두 군데 시설에서 일어나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아이들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이경혜위원

그게 이제 순기능으로?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 저도 보육교사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분을 만나 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들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아이들의 입장, 부모들의 입장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물론 우리 보육교사 여러 가지 근무현장이 침해당하는, 너무 노출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일부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아, 이런 CCTV가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 전체를 보육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부모나 사회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보육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학부모도 그렇고 또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뭔가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보완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보육교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도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일부 교사들은 이것이 교사들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이경혜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질문을 드리면서 기대를 했던 답은 뭐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불안, 아주 우린 중요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심사보류가 되었던 부분은 분명히 보육교사의 어떤 권리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기능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순기능을 국장님이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십사,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불안, 이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순기능을 머리 속에 각인을 하고 계셔야,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이야기해 왔을 때 국장님이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국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집행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경혜위원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놓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토론도 했고, 또 설문조사도 해서 그 결과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분명히 오늘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집행이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서로 상호 반대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미미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 말고 딱 표면에 드러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딱 드러내실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인권침해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교사들, 보육교사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도 있고 안정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순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죠?

화숙

이화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