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예.

예, 경남 다음으로 적게 타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1일 개정 전에는 소방사 3호봉에 30분의 1을 출동수당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각종 수당이 봉급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의용소방대에서도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 해서 1호봉으로 내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가 출동수당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기진작 차원이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육지하고 교류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너무 적게 받고 기준도 낮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긴 합니다.

이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10회분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소방사 1호봉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대다수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잘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가뭄 대책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장들이 다 대기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타 도시하고 비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가 가뭄 대책이나 행락철에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원들에게 행락철이 끝났을 때, 또 가뭄 대책도 끝났고 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고요. 또 아쉬운 것은 가뭄 대책으로 물 지원할 때 물이 몇 톤 정도가 지원됐다. 이런 것도 파악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상수도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에서도 물량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심사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고, 사업주체의 책무에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 경제 역량 및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업주체와의 협력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하겠으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에 비해 생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부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 수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 사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공공요금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실무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 중 일부는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법에도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있고, 기위 다른 법에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2만 1,000여 명 됩니다, 도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세대수가 1,096세대고, 거주인구는 2,089명입니다. 여기에는 탈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LH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부 혜택은 못 주지만 제주시 아라영구임대하고 서귀포 동홍3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층까지, 물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주택공사가 집을 지으면서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고층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못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급자를 교체해야 될 거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타 법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라든가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입주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이 돼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하십시오. 위원님들끼리 의견 충돌 안 나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2만여 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맞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주택건설을 할 때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허가를 받은 주택사업자가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사회복지관이면 사회복지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단지 개념에서 새롭게 시설할 때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 명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복지 혜택을 주도록 확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검토가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복지 혜택, 수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라주공 영구임대아파트와 서귀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각각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타 법에 기위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기위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알겠습니다.

지방에 주거복지상담사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향후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은 서귀포 부시장도 했고 많은 내용을 알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조례도 올라왔고, 왜 조례가 올라왔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는 LH에서 하지만 전기료는 건축지적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그분들의 삶의 질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체납되는 가구가 왜 체납이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경로당을 봤을 때도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밥 세 끼를 먹는데 한 끼도 못 먹는 분들도 있으니까 경로당 실태도 파악하고,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못 미치니까 의원들이 나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고민해서 찾아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하십시오.

예.

예.

검토의견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로 둔다고 해서 수정하는…….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안이 잘못 제출된 것으로, 검토의견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로 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일단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고 타 시도 견학도 다녀왔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 보면 위탁한 단체도 통합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위탁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공시설물 관리공단을 만든다든가…….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한 것을 통합해서 연구하고 단체에 보급하고, 그런 연구소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연구원이 설립되면 위탁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던 것들을…….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분산해서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되면 전문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디서 하죠?

YWCA에서.

그것도 위탁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원이 설립되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라야 돼요. 제주특별자지도에 이런 연구원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잘되어야죠.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당장 통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연구원들이 모여서 통합의 과정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 제6조에 보면 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사를 15명 이내로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가. 구성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도 전문가 추천, 전문가 단체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연구원장 한 명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꼭두각시가 된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 수준에 맞는 이사 구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되면 별도로 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정관 말고 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법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사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도 이러한 사항들이 민법에서 정관에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고,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운영, 이사 구성이나 세부적인 것은 정관에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명 이내를.

제주발전연구원과 임원 구성을 비교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도 이사장은 현재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도 마찬가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현재 당연직은 도의 행정부지사, 원장, 제주시·서귀포시 부시장, 도의회 추천 도의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선임직은 도내 기관단체 추천,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9명 이내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연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사진도 중요합니다. 연구원만큼 전문적인 이사들이 돼야지 않느냐 생각해서…….

임원 구성은 발전연구원 모델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범하면서 전문적인 것에 중점을 둬서 임원 구성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청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