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 관련 현안사항 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현안사항보고의 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월 이후 투자진흥지구 신청 및 심의 결과 현황하고 투자진흥지구에 관련된 심의위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하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제출이 가능한 거죠?

3월 이후 자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회의가 끝나야 가능하겠고 외국인 토지 현황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금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선화 위원님하고 강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강승화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추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위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하신 사항과 도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자로 국제자유도시본부로 발령받은 김정학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 업무보고의 주관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개요, 제도개선 추진, 주요 제도개선 내용, 향후 추진일정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투자진흥지구제도의 개요입니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에 대하여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열악한 제주의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산업 육성과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차별 없는 인센티브제도로서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지정기준은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 문화산업, 대체에너지,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첨단산업 등 2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와 2년 50% 감면, 지방세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50% 감면됩니다. 3쪽입니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그동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회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금액은 당초 2,000만 불에서 하다가 도저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1,000만 불, 500만 불, 이렇게 계속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업종은 처음에 9개 업종에서 문화산업, 국제학교, 식음료 제조업 등이 추가되어 현재 24개 업종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현재 총 36개소로 이 중 22개소가 완료 및 일부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실제 투자는 3조 778억 원, 도내업체 공사 참여는 7,333억 원, 새로운 일자리는 2,200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투자진흥지구 36개소의 투자가 완료되는 5년 후에는 5년 간 총 8조 1,978억 원 투자 실현으로 2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지방세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개선의 방향은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을 악용한 제3자 매각 제한,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 실현 담보,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공사참여 유도 등 지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제도개선 추진경과로는, 지난 4월에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도청 내 투자유치, 개발사업승인, 법제, 세정, 재산관리 부서와 JDC, 제주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제도개선TF팀을 구성하여 부산·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사례 비교 시찰과, 의회, 정당,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토론회와 5회에 걸친 TV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 등 4개 분야에 18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를 위하여 지구지정계획 입안 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투자자 평판 조회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개선하고, 행정시장 의견수렴 사항에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구지정 고시사항에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지역업체 참여계획 등을 추가하여 투자자의 투자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제공된 공유재산 매각제한을 위해서 공유재산 제공 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 또는 공사진척도를 감안하여 매각하도록 하며 부득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후 4년 시점에 점검해서 미착공 시는 환매, 일부만 개발할 경우에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 조건을 현행보다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개발 분양사업의 경우에는 직접투자에 한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투자실현과 사회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투자이행기간을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지구지정 해제요건을 정비하여 지정 후 5년 이내 투자 미이행 시는 실적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서류 허위 제출 시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제재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기간을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변경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목록에 지역업체 참여실적 자료를 추가하고 점검시기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투자실행 점검 방해와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 제도개선과제로 수입자본재의 처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대상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조세감면대상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서 간 업무공유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토지구입 후 지방세를 사전에 감면받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식료품·음료제조업의 경우 물산업클러스터 지역 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토종 지역업체들이 투자진흥지구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 제주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자본에 대한 지원, 도 전체적인 개발총량제 도입, 인센티브 지원 방식의 사후환급제 도입,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의 개방형 도입은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도입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조례 개정은 이달부터 준비해 나가고 특별법도 법령 개정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참고자료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제도개선과제 세부내용, 투자진흥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비교표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계획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 등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어떤 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유재산 부분은 매각 자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만든 안대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 부분은 장기임대라든가 이렇게 하고 매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투자진흥지구제도와는 별개지만 투자진흥지구제도에서 이 문제를 많이 원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과거에도 투자진흥지구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검토가 있었느냐 하면, 토지를 임대해서 50년, 100년을 하게 되면 임대로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임대료를 받는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이것을 제값에 파는 것이―또 이 자원을 활용하고―이익이냐에 대해 과거에 검토를 했을 때는, 결국 그것은 지상권에 설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싼 임대료로 거기에 빌딩을 지어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도민에게 이익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중간적인 단계죠.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밖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임대를 원칙으로 개발 이후에 매각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래도 안 되겠다 하면 상당히 연구가, 어느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냐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토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절대·상대보전지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제주도에서 소유한 국공유지는 잘 보존하고 관리했다가 국책사업이나 제주도에서 필요한 기관 부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에 국·공유재산을 너무 많이 팔아먹었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서. 꼭 이 부분으로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래야만이 도민들도 납득을 할 겁니다. 다 팔았다가 나중에 도에서 필요한 토지가 없어서 아주 비싼 금액에 사겠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문광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종을 24개에서 30개로 변경하는 부분들을 정부하고 논의 중인데, 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많이 지정이 돼 버리고 하나로 몰려 있잖아요? 특히 관광개발업 부분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호텔숙박업이라든가 관광개발업, 이것은 너무 과포화다 해서 일몰제로 아예 없애고 프리하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신성장산업이라든가 제주도에 필요한 업종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저희들 의견이 좀 수렴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부영 같은 경우 숙박업소가 모자라니까 기업의 이윤 원리에 의해서 와서 호텔을 짓는 건데 그것을 왜 투자진흥지구로 해 주느냐 하는 논란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포화냐 하는 문제는 우리도 걱정이 돼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이 11월에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자금 지원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업종에 있어서 호텔숙박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이 법이 일몰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어떤 충분한, 더 많은 논의 없이 하면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2015년에 가서 혹시 이 법이 연장되게 되면 그때 가서―과포화 상황도 연말 되면 나오고 하니까―이와 연계해서 더 많은 공개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숙박 쪽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해 오셨던 부분인데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개정이 안 되더라도 도 자체 지침이나…….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도 몇 군데만 지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이 안 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안 하면 되잖아요. 요건이 맞다고 다 해 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게 되면 같이 없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 지침이나 내부 규정상으로라도 그걸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가 모자라니까 숙박업소를 계속 짓는 건데 거기에 왜 인센티브를 줘서 세금을 낭비하느냐 이거죠.

관광숙박업소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만약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외자유치로 오는 것 중 거의 80～90%가 관광숙박법을 중심으로 한 휴양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자유치를 그만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까지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외국 자본 같은 것도 가장 먼저 돈이 되는 콘도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분양을 미리 하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금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논리가 맞아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이 나오면 그거와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관리 권한이 지금 개발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

예.

이게 법 개정안에 확실히 올라가는 겁니까?

이미 5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뺀 거예요?

예.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승계해야 될 부분인데 개발센터에서는 자기네가 계속 권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센터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개발센터에서는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후관리의 가장 핵심은―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지구지정 해제거든요. 해제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러면 JDC 이사장이 지구지정 해제권까지 가질 수 있느냐?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논리 면에서는 우리가 우세할 것으로, 합의가 될 것이 아니냐 보고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위공무원끼리 만나서 한번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개발업까지도 같이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LH도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개발업자가 관리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아쉽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전심사 강화 부분에 보면 고시 내용에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지역업체 참여, 이런 부분들을 고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 잘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 몇 군데를 가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고시하도록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뭐 지어 주겠다. 뭐 하겠다. 그거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고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지금 특별법상 뭐를 안 하고 있는데 육지 지방에는 개발사업 이익을 환원하는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만 안 하고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아니면 장학기금이라도 주겠다, 아니면 요즘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개발사업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빌라를 몇 채 짓겠다, 이런 개발사업 이익 부분까지도 고시 내용에 다 집어넣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겠죠?

이것은 조금…….

명시만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없는 데는 없는 대로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와 진흥은 업계의 의견도 중시하거든요. 하나의 소비자이고, 그분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영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동네에서 운동회 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고시해 버리면 우리 동네도 달라,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내부 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러면 협약사항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처가 있을 겁니까?

그것은 당사자…….

그런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섭지코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를 제대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고시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든가 지역개발이익 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시하도록 하고, 또 자기네가 환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고시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협약만으로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현안보고가 되고 있고 4월 1일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게 오늘의 보고자료라는 거죠?

예.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이게 1차 보고입니까, 아니면 최종보고입니까?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최종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보고예요?

예.

최종보고인데, 그동안 추진경과가 TF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TF팀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라든지 정당 공청회라든지…….

핵심은 TF팀 구성에 대한 문제를 아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집행부 내에, 사실은 실무팀들이 다 TF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투자진흥지구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업무관계자 위주의 팀 구성으로 가서 이게 최종보고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시민단체나 도민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들을 정책에 담아내는 기본 첫 출발에서 약간 허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게 법령 개정과 조례 개정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90% 이상이.

최종보고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던 거잖아요.

애당초 추천인사 개념은 없었고요. 여론수렴을 하는 창구 역할로 우리가 토론회를 했는데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섭지코지와 같은…….

8월 27일에 한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쭉 토론회를 하면서 계속 문제가 나왔죠. 이 공유재산제도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F팀에서 그런 여론수렴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일이라는 거죠. 공유지 매각에 대한 부분, 투자 실현을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사후관리 강화, 사전심사 강화, 이건데,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장기과제로 넘어가고. 볼까요? 제도개선에,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TF팀 구성하셔서 지난번보다 진일보된 보고라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과 대처방안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과제 18개 중에 8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것은 특별법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특별법으로 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 많은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할 부분은 없는지. 8개만 조례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해 보니까 법에 반영시켜야 될 것은 이렇게 나왔고 법까지 안 가도 조례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분류가 된 것이고요. 혹시 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로라도 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더 연구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엇을 먼저 한다고 하는 타임라인을 계산한 로드맵은 지금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로드맵이라면 이번 정례회 때부터 조례 개정 사항은 바로 조례안으로 올리고요. 법률개정안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아니, 아까 특별법도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법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컨택하고―조례 부분도 있지만―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한다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종보고라고 하셨는데.

오늘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고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후속조치 계획은 별도로…….

이게 최종보고로 오신 거예요, 지금.

예. 여기에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국내 외지의 다른 분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것을 우려하느냐면 그분들은 TF팀이나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긍정적인 면만을 보지 않고 중국자본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잠식한다는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인의 이름을 최초로 도입한 바오젠거리의 많은 상가를 중국인들이 사서 제주 지역민들에게나 그 상가에 있는 업주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정서나 민심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죠? 그런 우려의 얘기를.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건축물 거래 현황을 본 거예요. 지금 바오젠거리에 중국인이 산 토지가 있습니까?

바오젠거리 안에 중국인이 샀느냐 안 샀느냐 문제는 우리가 좀 협조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한테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자료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와는 다르게 민심은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 가운데 민심의 불안을 잠재우는 부분에 대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모 경제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셨는데 당연히 진흥을 해야 되죠. 하지만 민심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케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이게 과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과제인데, 사실과 다르게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자본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 통계에 잡힌 걸 보면 1,560억 원이 들어왔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된 후 10년간 제주도에 국내외 자본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한 5조 6,0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중국자본이 6월 말 현재 1,560억 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못 알려준 도정의 홍보 책임에 대해서 만화 책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도개선 추진 경과를 보면 4월 1일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공격적이면서,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모자랐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투자진흥지구제도와는 별도로 도정 방침이……. 의회에서도 좋은 정책 제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만 부지사 주재로 토론회를 아침에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만 듭니다. 정책 결정은 아니고요. “외국인을 걱정하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자. 쿼터제를.” 현재 제주도 토지의 0.56%가 외국인이고 이 중에 미국, 중국, 일본이 승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 3%까지만 외국인에게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어떠냐. 이런 쿼터제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거론이 많이…….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362명이 영주권 제도를 가져갔다, 5억 원 부동산 사 가지고.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의 60만 명 중에서 5년 후에는 362명이 영주권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야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핵심은 그거예요. 중국자본을 한 예로 했을 때, 외국자본을 예로 했을 때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 이익을 본 도민,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이익을 본 도민들이 많으면 이런 우려들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는 거죠.

이익이야 다 많이 봤죠.

일자리 창출 얘기로 가 볼까요?

아니, 지방세수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민심은 천심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향후 일정에서도 “투자진흥지구”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번 토론회 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나와 있는데 지정변경 신고 의무사항이 사업기간도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당초 계획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콘도를 170실 짓겠다고 해 놓고 약간 경미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120실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분석해 보면 아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한번 자료를 받아볼까요, 진짜? 전부 다 투자진흥지구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으로 해서 변경신고를 안 한 내역,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다 주십시오.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데에서, 그러니까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그냥 변경해 버린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아마 문제점들이 엄청 드러날 거예요. 그 부분의 자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볼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100분의 20 범위는 너무 과도하다. 한 100분의 10 정도로 해서 이걸 좀 강화하자고 토론회 때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경미한 사항도 신고의무화를 했죠. 경미한 사항도 신고의무화를 조례로…….

아니,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죠. 제 주장은 이걸 강화시키자는 거죠.

지난번에도 토론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진흥법이다 보니까 느슨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촉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면 30%까지를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30% 미만은 제외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신고 받아서……. 행정에서 아직까지는 제도개선이 진일보한 거니까―지금은 신고도 안 받았는데―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차별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30%까지 봐주는데 내국인이 하는 것은 왜 10%까지 다 시시콜콜히 설계하게 하고, 또 비용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행정에서 좀 갑갑해집니다.

물론 그런 점은 이해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통이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한 200억 원 정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다. 이것을 마음대로 해 본다. 저는 200억 원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것을 받아 놓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그런 콘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도를 몇 실 더 늘리겠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수긍을 안 하시네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100동에서 20동을 더 짓게 되면 자기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위생이나 관련 녹지 평가가 없으면 한 층도 못 올라갑니다. 관련법에서 같이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몰래 슬쩍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애초에 승인받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남을 수 있잖아요. 콘도를 300실 짓겠다고 한 상태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100실을 더 짓겠다고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무수히 나올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제가 주장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본부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지만 막대한…….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께서는 “부영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세제 혜택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도 했지만 투자진흥지구로 전체 개발사업을 다 합치면 1,500억 원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동의를 안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잖아요? 또 적은 금액은 도 산하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정 그런 부분까지 안 된다고 보면 지난번에 모 교수님이 주장하신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 부분하고 도의회 추천이라든가 시민단체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만으로 다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사업성, 환경성…….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무슨 재산의 문제보다 환경성 문제인데 이 사업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평가 시스템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미 다 된 사업에 대해서, 떡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도의회 동의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이런 걸 다 거쳐서 이 떡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도의회에서 네 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 가게 되면 어떤 것이 걱정되느냐 하면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 사람이 와서 100억 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투자진흥지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투자진흥지구가 있으니까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지사들이 “2,000억 원을 줄 테니까 오라.” 하듯이 마찬가지로. 도의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된 하나의 집합체 아닙니까? 국회든 지방의회든 간에. 그러면 이것은 보는 사안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라는 것은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투자유치가 어렵죠. 어떤 경우는 되고……. 한마디로 해서 “야, 여기는 이미지가 나쁜 기업이야.” 해서 안 해 주고 “여기는 이미지가 좋아. 장학금도 잘해 주고.” 이러면 제도에 혼선이 오면서 투자유치의 기본이 안 됩니다.

도민사회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2015년에 일몰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 업종 부분 같은 경우도 숙박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투자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미 부영이나 이런 데 다 줬잖아요. 그런 것도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세제 혜택을 계속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 혜택을 1,000억 원 이상 주느냐 마느냐는 도의회 동의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왜……. 그러면 도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도의회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도에서는 1,000억 원 넘는 그런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투자할 기업들에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혜니 뭐니 지금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는 게, 도의회 동의를 한 번 더 받는 게 더 바람직한 공론화로 가는 것이지 도에서 그렇게 다 지정해 버리는 게 특혜의혹이 없는 겁니까?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불확실성에 가장 문제가 있는 거죠. 불확실한데 누가 투자합니까?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도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이 동의될지 안 될지, 제도로는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호텔은 특별법에서 국민적 합의와……. ‘호텔 지으면 해 줄게.’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동의 절차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좀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업종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업종 부분에 있어서 “관광개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좀 하지 말자. 숙박 쪽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는 제도개선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것이고.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심사하고 지정할 단계에서의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업종도 마음대로 하겠다. 1,000억 원 이상 넘는 투자금액 부분에서도 도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야 투자유치 된다. 그러면 도의회 동의 하나도 없이 지금 도에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여덟…….

사전 심사하는 것만이라도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심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든가. 그다음에 도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든가. 지금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도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종합계획심의위원들이,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 대기업체 것이 계속 퇴짜 맞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합계획심의위원들의 상식과 전문성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고요. 아까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고. 다만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에 “미래에 제주도가 너무 과포화될 것 같으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면 다시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을 2015년 일몰제 할 때 빼든지 이렇게 공론화를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호텔업을 빼면 현재 제주도에서 하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료산업도 당겨오려니까 중앙부처에서 안 되지 여기에 반도체가 오겠습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께서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숙박업소가 과포화 상태다.” 그렇게 다른 부서에도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과포화 상태고 이미 이게 중첩이 되면 그걸 일몰제로 하든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도에서 바람직한 거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골프장이 29개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적자 안 보고 제대로 영업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알고 계세요? 수많은 곶자왈들 다 매립하고 파괴해 가지고 골프장 29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골프장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정확하게 다섯 손가락 미만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파괴해 놔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결국은 골프장들이 망해 가고……. 수많은 환경이 파괴 된 데, 이제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만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연구하고 제도개선은 하고 있지만 좀 심각하게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