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실을 맺는 가을 9월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염이 심하였으며, 비가 많이 내렸던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는 맡은바 소임을 다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들로 인해 올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심각한 전력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이런 열정적인 모습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30만 용산구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상위근거법령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여 그 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및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한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상담 및 정책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와도 많은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1호 조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삭제한 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조문 중 “회무”를 “회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조문 중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안 제8조는 신설사항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존의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3호를 기존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호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살펴본바 상위 근거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수정하고, 기존의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를 “제2조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4호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였는바, 이 역시 상위 근거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된바,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운영된 점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어진 바, 향후 상위 법령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을 준용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위원 임기 3년과 새로 수정한 임기 2년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사항으로, 이 역시 상위 근거법령에서 조례에 위임 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의 사항을 새로 신설하여 위원의 기능을 강화한 사항으로, 이 또한 상위근거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이 또한 상위 근거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 근거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내용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 개정이 우리 이미재 의원하고 어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 이미재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저희가 찬성합니다.

충분하게 논의는 됐는데, 개정이 되기 이전에 조례를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산이 됐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는 게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관련 행정기관의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관련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사유가 있는 조례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 잘하실 걸로 믿고, 또 잘하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현재 심의는 우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의원이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발의를 하게 됐어요. 발의를 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과장님하고의,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개정되는 부분에 찬성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상위법령 또 시행령, 일부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은 입법활동 하시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에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됐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고 직원들이니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은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일부 지금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만약에 ‘3년을 2년으로 수정한다.’ 3년을 2년으로 수정한다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3년을 2년으로 줄여야 되느냐? 의무사항이냐? 강제사항이냐? 아니면 임의사항이냐?

저희도 위원의 임기를 서울시 24개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11개 구, 2년인 구가 6개 구, 임기 기간이 없는 구가 5개 구, 관련조례가 없는 구가 3개 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 조례는 위원회 임기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연임을 할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최대 6년간 위촉이 되어서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문제점 있어서 단축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인데, 6년을 하게 된 문제점이 야기가 됐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됐나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중대한 교통사고가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리는 개최시기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의 임기와 2년의 임기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3년의 임기를 줬다고 해서, 또 6년 연임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 이미재 의원님하고 많은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논의 내용들이 위원회 설치 부분이라든지 임기 부분, 그 다음에 제9조제3항부터 4항까지 삭제하고 3항에서 7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는데에서, 9조3항 신설에 4호를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긴급한 상황을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 긴급하다 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5호에 보면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호 내용 중에서도 딱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조금 더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고생하셨지만, 그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그 다음에 부분개정안은 전부개정안하고 다릅니다. 부분개정안을 하게 될 때는 본문의 일부만 개정을 했을 때 모양이 안 맞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잘 지적을 한 부분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 제5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법」 제107조제4항을 준용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 했어요. 전문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3년으로 임기를 했을 때 연임이 되면 6년이 됩니다. 6년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전문위원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니까, 또 기존이 위원 임기 3년과 새로 수정한 임기 2년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국·과의 명칭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내용과의 연계된, 연동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때 보다 면밀하게 과장님하고 우리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하고 검토해 보셔가지고 기왕 발의하시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때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심의보류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장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한 구두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정호 위원님의 심사보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정호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에 대한, 장정호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및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 중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시 조례로 규정되어 삭제․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1조부터 5조 및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는 현 조례 내용을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부터 제9조 및 제11조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간판 정비사업 등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표준안에 따라 현행 수수료 그대로 규정을 하고, 안 제20조 및 제25조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안에 따라 각 광고물 종류 및 규격별로 시행령 범위 내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시달된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는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 없으며,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우리 구 광고물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중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세로형 간판, 공연 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 광고물 등 고정광고물 표시방법 및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과 전기를 이용하는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한 바, 이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례에 위임하였던 내용을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인한 것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중 신설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자율관리협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주민협의회를 자율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자율구역 선거구 구의원 등 7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은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사업지역,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과 서울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등에 대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시범구역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과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광특구의 광고물 등에는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정한 바, 이는 법 제5조의2제5항에서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한 근거 규정과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이태원 관광특구나 용산전자상가 등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그 밖의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수수료를 정한 바, 이는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일부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소폭 인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안 제20조와 제25조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과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위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행보다 인상되었으나, 이는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 및 제10조, 제12조부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4조는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본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혜선입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개정안 중에 13조에 심의위원회 관련한 사항인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해서, 12조, 13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도 보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척·회피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출된 개정안의 조례에는,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들이 위원회의 제척·회피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조례에는 시행령에도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사유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13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2조에, 저는 제척·회피 사항이 들어간다고 하면 12조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보는데, 지금 12조, 13조, 그리고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12조, 13조에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행령 32조3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회피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심의를 해보면 그 사안들이 좀, 광고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내용이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이익들이 논의될 수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회피 사항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바로 전에 심의했던 안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 제척·회피 사항을 추가로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각 구 자치 공히, 이번에 자치구가 19개 이상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없는 것으로 해서 깊게 관여는 안 해봤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는 자치구 조례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다른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안을 제출하셨겠지만, 우리구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제척·회피 사항은 위원회에 보완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포함되는 것이 맞겠다, 라고 보이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좀 능력 있고, 또 이해관계인이 아닌 분들이 선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대전제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12조에 4항으로 항을 하나 추가해서 “위원회 위원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많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조항이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보면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타구도 같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구도 같이 타구나 상위법령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15조요. 15조,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저도 조례를 보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위탁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건축사 등록을 한 사람하고, 「건축사법」 건축사 관련단체, 비영리단체, 국가기술자격 규정에 의해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2개 업체에서, 한국옥외광고물협회하고 (사)서울시옥외광고사협회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점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관계가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해야 되겠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15조3호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기술자분들이 우리 위탁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조되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업무를 진행한 그런 단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조항의 3호에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상시근무 하는 단체나 법인” ‘상시근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위탁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모임을 꾸려서 우리한테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의 우려에서 “상시근무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추가해서 명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글쎄요, 일단 저희가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에서 인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은 일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상시근무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아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광고업을 하기 때문에 상시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 우려는 어떤 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자격을 가진 분들을 어떤 고문이나 어떤 자문의 형태로 임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광고물 관리를 자기네들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시 같이 근무를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네, 이것을 추가했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상시근무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좀 문구를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우려사항이 있을까요?

저희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가진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시근무 하는 것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않을 것 같은데요.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넣고 안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고, 본인이 직접 주 업무이다 보니까 상시근무를 한다고,

그렇지요.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직접 일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담보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19조에요,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에서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환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고물을 정비해서 반환하는 건수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과장님?

그렇게 많지는, 건수는 저희가 확실치 않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반환하도록,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반환하고, 또 그 정비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반환 관련해서, 정비도 마찬가지지만 정비하고 나면 정비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자에게 정비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그 비용이 우리구의 세금으로 그런 비용들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그런 비용을 업체한데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수막같이 들어오는 것은 반환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또 붙여서, 저희가 또 정비를 하게 되니까 반환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광고물이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광고물들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이라고 하면 정비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지요. 그런데 철로 되었거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정비비용이 세금으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행령 41조에 보니까 ‘광고물등의 반환’ 해서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이행강제금을 저희 법 1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한 다음에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그 관리자에게 연2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그것은 일정한 기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거나 재활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 41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비용을 광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추가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할지는 우리가 시행규칙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환하는 광고물은 플래카드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입간판이나 이런 것, 자기네들이 돈이 좀 들어가서 제작한 그런 것은 좀 받으러 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보관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요,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네, 보관비용보다는 제거·운반 비용이 크지요. 제거 비용이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제거하고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향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정도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조요. 이번에 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5조요?

네. 15조3호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외광고도 그렇고 건축, 전기분야, 어느 분야든간에 기술자격증이 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예를 들어서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거든요. 그 안에, 기능사 안에서도, 기사 안에서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해서 좀 넓게 표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술자격을 구체적으로 좀 표기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할 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력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고졸이면 가능하고,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문대이상 졸업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증에도 여러 가지 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2조에 보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말까지로 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다른 지시할 내용들을 연말 전에 종사자 교육을 함으로써 내년도에 자기들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명시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서 ‘그쯤’으로 해서 하지, 특별히 ‘10월’ 이런 것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한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법적으로 몇 월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국한적으로 10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신규, 보수,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교육은 잘하고 있지요?

네,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을 8월말에 했습니다.

현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109명입니다.

109명이오?

네.

행정처분대상자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행정처분대상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개정을 하는데 당초에 관리법이 2011년 3월 29일 날 공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행령이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령을 했고, 일부 개정안 2011년 10월 10일 날 공포를 했고, 령이. 그 다음에 서울시 관리 조례가 2012년 9월 28일 날 공포를 했고, 우리 지자체의 관리 조례에 다시 조례 전문개정안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희가 자치구 현황을 지금 보면요, 타구도 보면 저희가 올해 7월 달 이후로 한 구도 많이 있고요, 지금 19개가 했는데요, 19개가 완료되고, 공포 예정이 하나 있고, 의회 상정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8,9월 달에, 7월 달에, 5월 달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도 올해 3월 달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 정책심의회를 상정해서 저희가 왔는데요, 저희는 신중하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더 맞게 하려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까지 왔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또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다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서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입장,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타구에 조례 전문개정이 되는 추이를 보고, 또 어떤 좋은 장점들을 다 뽑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자 지금 오늘 이렇게 제출하게 됐단 말이에요.

타구에는 전문직이 있는 구가 있어서 그쪽의 개정한 것을 보고 저희가 타구와 내용이 거의 동일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느 조례에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조례, 그리고 상위법과 시행령과 서울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심의위원회는 관련법규 영 제32조 및 제33조, 시 조례 23조, 구 조례안 13조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광고물등과 도시경관의 저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영 32조 및 33조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영 33조2호에 따라,

32조, 네.

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3조도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33조2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이 조문이 하나 생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이 만들어지면서 심의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척 사유도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 ‘운영’에 이러이런 부분에 제척과 회피가 들어가야 맞는 얘기지요. 그리고 앞서 제가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15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도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어느 단체에 속해 지면 면허등급에 의해서 관리청에 다 등재가 됩니다. 등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중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자, 산업기사 · 국가기능사 이것을 통틀어서 요즘에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구분을 합니다. 초급기술자는 초급기술자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급은 중급에 맞는 범주 안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또 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토의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1만 9,332.97㎡로서 2007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되었으며, 지역여건의 변화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산부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용산역 전면1구역의 정비구역 분할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정비구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7월 25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3년 8월 3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용산역 전면1구역은 국유지(국방부)와 사유지가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용산역 주변 도시미관 증진 및 도시환경정비 목적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구역을 분할하고 부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을 수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산 부도심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총 2개의 구역(1-1, 1-2)으로 구분 분할하여 1-1구역은 지하7층/지상30층, 용적률 752.91%, 연면적 4만 1,708.60㎡ 규모의 국방·군사시설로 계획하였으며, 1-2구역은 지하7층/지상33층, 용적률 1,056.11%, 연면적 12만 1,911.26㎡ 규모의 업무 및 숙박, 판매시설로 계획을 하였고,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을 확충하는 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42호,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용산역 전면1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2012년 8월 27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공동개발자인 국방부와 유ＯＯ 외 5인간의 개발방식에 따른 이견발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바 있으나, 상호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국방부 측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에 따라 분쟁조정이 무산된 상태에서 국방부(육군본부)측의 구역분할요구가 있는 상태로 구역분할 요청에 대한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회신내용 또한 구역분할의 타당성 등에 대한 보완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계획과 확보시기, 분할된 구역간의 조화로운 건축계획 등을 검토하되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하라는 회신내용으로 보아 본 변경안의 주무 부서에서는 구역분할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할시 발생될 수 있는 개발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노력도 동시에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안에서 변경된 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계 선형 변경없이 지적분할에 의해 1구역 대지면적 13.0㎡ 감소, 정비기반시설면적 1.9㎡ 감소에 따라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 면적 총 14.9㎡ 감소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변경은 기존 업무 및 업무지원, 공원 등에서 업무 및 업무지원 숙박(관광숙박), 국방·군사시설, 공원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었고, 공공용지 부담률 변경에 따른 부담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도심재개발팀장으로 하여금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심재개발팀장 황인수입니다.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시행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와 정비계획(변경) 계획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관련부서·기관들의 의견과, 그리고 마지막 주민의견에 대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비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2013년 7월 25일날 수립하였으며, 8월 1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하여 2013년 11월경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0일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1월 19일날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일 용산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결정(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 건으로 2013년 8월 1일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본 건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 그리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내용은 첫째, 위치가 용산역전면에 위치한 용사의 집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구역, 2구역,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동 건은 1구역에 대한 1-1과1-2로 구역 분할이 되겠습니다. 1-1에 대한 시행면적은 5,377.02㎡이고, 대지면적은 3,168㎡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2,209.02㎡가 되겠습니다. 1-2구역은 1만 3,955.95㎡이며, 대지면적은 8,109㎡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로는 5,846.9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이며, 중심지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재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변경) 내용으로는 전체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동 1구역만1-1과 1-2로 구역 분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차에 설명 드렸고, 나머지 2, 3구역에 대한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시설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구역은 업무시설(숙박시설)로 조형도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1-1과 1-2로 구분 변경함으로써 1-1은 국방·군사시설, 1-2는 숙박시설, 판매 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용적률은 당초에 기준용적률 700%, 허용용적률 800%, 상한용적률 960,2% 이하에서 1-1은 기준용적률은 700%, 허용용적률 728.6%, 상한용적률은 754.0% 이하가 되겠습니다. 1-2구역은 기준용적률 700%, 허용용적률 800%, 그 다음 상한용적률은 1,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50m로 변경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도면상으로 기존과 계획변경 내용이고, 나머지 용적률 높이는 동일하고, 다만, 높이 부분의 층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상40층/지하9층에서 1-1은 지상30층/지하7층이 되고, 1-2구역은 지상33층/지하7층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당초 하나의 구역일 때 시행면적은 기반시설면적은 8,057.87이며,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각 구역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1-1은 2.6%, 그리고 1-2는 16.9%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건축계획, 그리고 다른 사항은 건폐·용적률,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차대수가 좀 변경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다음, 배치에 대한 대략적인 조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층의 투 타워로 되어 있던 계획을 현재는 구역이 분할됨으로써 앞면에 건축 한 개동과 뒷면에 건물 한 개동에 투 타워의 형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투시도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다 드려도 될까요? 가능한 것은,

책자로 갈음하세요, 책자로.

네. 저희들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했고요,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미반영 된 것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의 의견입니다. 용산역 주변의 개발에 관한 공공시설부담률 평균 10% 내외를 고려하여 용산역전면 1-1구역 2.6%의 추가 공공이여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 1구역 남북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추가계획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반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을 잇는 보행통로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하는 회집의 성격이 한 부분은 숙박시설이고 한쪽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양해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공공보행통로가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와 관련부서는 추후 반영 사업시행인가 때나 다음 시기가 도래했을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와 구청 토목과, 그리고 용산경찰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 부분은 용산민자역사이고요, 앞으로 공원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의견에는 용산역전면이 2개의 사업지구로 분리되다 보면 도시계획 또는 어느 구역이 먼저 사업시행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도로의 확보라든가, 그래서 그 도로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인데, 이게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당장에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한다면 도로가 이 폭을 유지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쪽 부분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도로계획은 이 정도 이 폭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점유지에 대한 사업승인 내지는 확폭이 좀 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차선의 평행이라든가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강대교에서 좌회전 차선이 현재는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의견은 사업시행자가 현재 이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보도부분을, 차도부분을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현재 여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좌회전차선을 2개 차선을 두는 것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이 나중에 사업시행 시기가 터지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 의견이 끝나고, 다음은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총 6건으로 들어와 있고, 1건은 질의에 대한 형식이기 때문에 총 6건에 대한 주민의견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제출자는 유ΟＯ 외 6인으로서, 각각 6분이 각기 다르게 의견을 내셨고요, 구분하기 어려워서 내용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역분할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일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권입안은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역분할은, 국유지와 사유지의 공동개발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같이 공동개발이 없다는 그런 질의 해석이 있었고요, 그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누차 여러 가지 조정을 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공동개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도정법」 제34조와 제4조에 의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그리고 한쪽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구역분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계획에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1-1은 2.6%, 1-2는 16.9%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실현가능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부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률이 낮은 1-1은 용적률을 하향조정하였으며, 부담률이 높은 1-2구역은 부담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조정계획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상업 및 업무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 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상 용도는 국방·군사시설이나, 현재도 건축물이 일부가 국방·군사시설로 건축용도가 있고,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작전시설이 아닌 군장병을 위한 예식장, 숙박, 그 다음 복지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복지시설로서 군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형 획지입니다. 구역분할시 부정형 획지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어떤 공동개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공동개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구역이 분리되더라도 정형화된 건축물로서 입지를 세우고, 획지경계는 조경으로 처리함으로써 육안상 크게 분리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처리하겠습니다. 획지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획지규모는 면적기준이 5,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람공고안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사유지 공동개발이 불가능하여 구역을 분할하는 안인데,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서 획지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구역 및 3구역의 경우, 지하9층/지상40층으로 기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중인 계획안은 지하7충/지상33층으로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 결정된 높이가 당초에 150m 이하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1-1은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1-2가 추후에 별도의 건축계획을 제안하였을 때 계획안의 변경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 결정된 정비계획상 전면도로의 차량 진출입은 불허하고 이면부를 통하여 허용되므로 공람공고중인 차량 진출입계획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한강로 부분은 관로로서 직접 대로변에서 진출입은 전면 불허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역 앞쪽에는 이면도로로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2구역의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진출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구역 분할에 대한 대안검토입니다. 용산역전면 1구역 분할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후 더 합리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람공고안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동 구역이 1-1과 1-2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1-2에서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하시면 정비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전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분할에 따라서 1-2의 경우에는 전명성이 상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상지 주변은 향후 용산역전면 2·3구역, 국제빌딩주변, 정비창전면구역 등 고층건축물 입지에 따라서 전면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구역해제를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 구역내에 총 전면구역은 당초에 각 구역별로 기반시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과 2구역, 3구역을 제외한 1-2구역만의 구역해제라든지, 1구역만의 구역해제는 어려운 걸로, 불가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직권입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의견에 제시가 되었는데, 직권입안 말고 지금 변경하는 절차가 어떤 다른 절차가 또 있나요? 우리 구청이 직권입안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 건가요?

제3자가 제안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입안을 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우리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직권입안 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항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까 설명 중에 나왔었는데요, 그 페이지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보면 ‘분할 및 통합’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접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정비구역의 정비 및 ‘통합’이 아니라 ‘결합’, 이 조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접 입안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제3자가 제안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요?

제3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서 입안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견청취 할 때 구역변경을 의견청취한 건들이 몇 건 있는데 그때는 다 제3자였지요? 직권입안은 아니고?

그렇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입안한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변경 의견청취를 심의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6대 의회에서? 그러면 제3자 방식이 아니고 우리구청이 직권입안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나서 지금 2구역, 3구역 용산역전면에 대해서 철거가 다 되어있고, 그 주변에 국제빌딩주변도 지금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좀 늦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심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건물이, ‘용사의 집’이 한 44년 정도 되다보니까 도시미관개선 및 증진도 좀 있어야 될 사항이어서 좀 했고, 나머지 이 사항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예방측면에서도 좀 조속히 해야 되겠다, 라는 사항에서 저희가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전등급이 나와 있나요, 지금?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준공된 지 44년이 되었으니까.

지금 외벽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용사의 집’이오. 그래서 안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1구역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사업이. 다른 구역이랑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의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구역분할을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한 구역은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또 여기에 수긍하지 않는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다른 구역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남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1-1구역, 1-2구역, 사유지 1-2구역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투자하기가 좀, 이게 그러니까 확신이 섰다고 그러면 빨리 서둘렀을 텐데,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구역이, ‘용사의 집’이 그러니까 저것을 하고 나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확신이 설 것으로 보여져서 더 투자촉진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직권입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개발이 한쪽 구역에서 추진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 책임은 우리 구청이 져야 되는 거지요?

그건 아닌데요.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부분이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의 합칠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끊을 것은 끊어서 가는 게 훨씬 용산구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이지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도 활동을 해봤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구역분할권에 대해서, 아, 공동개발, 정비구역까지는 아니었고 필지를 묶어서 하는 공동개발이 합의가 안 되어서 굉장히 난해한 안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그것이 굉장히 오래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논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구역이 대지가 좀 크기 때문에 분할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한남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도 한남지구단위 특계구역이 있습니다. 특계구역 같은 경우에도 분할을 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게 공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중지가 안 모아지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하나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에 우리가 구역지정을 했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국가재산, 국방부와 사유지 같이 공동개발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셨던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지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건가요? 국가재산이랑 사유재산이 같이 공동개발 한 그런 전례가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있다, 없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반 국가행정재산하고 사유재산은 공동, 우리가 그러니까 육본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회신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6년 당시에 구역지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분명히 지금, 몰랐기 때문에 짚고 못 넘어 갔었던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역지정 할 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지금 같은?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견이 많이 있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모르고, 저희 구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리검토를 하다보니까 ‘어,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도 한번 이런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시에 가서.

“공동개발이 절대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은, 그런 이견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질의회신이 왔는데,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그래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매각이 곤란해서 재산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이런 것이 되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에서는 공동개발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공동개발이 불가능하다, 결렬됐다, 양 당사자 간에 지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지요? 의견이 전혀 통합이 안 되는 사항이?

처음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꼭지가지고 조정안이 됐었는데, 단일 획지에서, 그러니까 통합건축물을 해서 지분을 공유하자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 안은 단일획지에서 별개 동을 건축해서 각각 갖자는 이야기였고, 세 번째 제안은 획지분할에 의한 아예 별개 동을 건축하자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 사항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재산을 공동으로 못하다보니까 이제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역을 갖다가 나누는 분할밖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유권해석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공동개발이 가능한 거지요? 유권해석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이지, 법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공동개발이 불가하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지요.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몇 가지, 세 가지 사항 외에는 유권해석이, 유권해석이 법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부서에다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개발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유권해석 내용은 없나요? 유권해석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출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 저희 팀장한테 설명 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주차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1페이지에, 지금 기정에는 주차대수가 2,115대 였는데 지금은 502대, 총 1-1구역, 1-2구역을 합치면 502대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주차대수가 크게 감소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한테,

네.

팀장님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팀장 황인수입니다. 여기는 주차상한제가 있거든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수가 없고, 도심지의 교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법적 최소 상한선을 지켜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2,115대,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 주차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적정하게 현재 용도, 약간 상위해서 그 부분을 마친 겁니다.

그러면 도심지주차 상한제도가 2006년 이후에 어떤 조항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하게 된 건가요?

이 부분 2,115대가 나온 것은 자세히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팀장님. 2,115대에서 502대로 준다고 그러면요, 주차 한두 대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실제적인 주차장의 적용대수는 사업시행인가 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구역지정 결정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구역지정이 2001년도에 구역지정이 됐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2005년에 됐는데 그 중간 2003년도에 주차장법률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그 이 후에 사업시행인가적용 2005년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 직권입안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지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갖다주시고, 구역변경이니까 이후에도 주차대수 관련해서는 변경이 또 가능할 테니까 그 내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계부서 회의 의견에서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용산역 주변에 공공기여라는 부분을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용산역 주변에 우리 주민 분들이 용산역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주변으로 고층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주민들이 그곳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거나 또 복지시설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발사업과 같이 연동해서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여가 1구역,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치계획에는 “개방 및 사용가능한 공공기여계획”, 이게 아직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팀장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들이 있나요?

건축계획상에 공공개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공공기반시설에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외에 이 시설 내에 건축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국방에 대한 관련된 전시장’ 해 가지고 27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주민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장에요?

네. 전시장하고요, 홍보관이지요.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국방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구 주민들이,

주민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별로 주민 분들에게 효용성 있는 공간은 아니 것 같은데요, 홍보관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거지요?

27페이지 입니다.

27페이지에 없습니다.

저희가 첨부물로 드렸는데,

첨부물을 주세요.

네.

우리 주민들이 효용성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게,

그건 어차피 추후에 건축심의도 따로 다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개, 홍보관하고 문화전시공간. 문화에 관련된 것도 함께 따로 별도로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에서 직권입안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지요. 향후에 지금 저는 전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나 이런 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공람공고를 하고 우리 대외기관 전문기관에 이런 내용들을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외기관이라는 게 관련부서하고 협의,

그것 뺀 나머지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갖다가 오늘 아까 반영하고 추후 반영하겠다는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주민설명회 했을 당시에도 이 사항이 다른 별다른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주민설명회 때는 1-2구역에서 들어온 사유지 측에서 유ＯＯ님께서 제출한 사항, 그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 전부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토지를 분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분할을 신청해서 지금 이런 주민의견청취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른, 지금 분할 신청하는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하려고 하다 지금 이렇게 분할을 신청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협의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사측하고?

사유지 측하고요?

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육본하고 사유지 측하고 계속, 이게 1~2년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보려고 꽤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왔었던 사항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리검토를 해 보자.” 그랬더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이 국유지하고 사유지는 공동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 이렇게 분할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듣는 이 단계까지 온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분담률이 낮은 우리 1-1구역에 약간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 2.6%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혜는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가능성을 비춘 거지요?

당초에 용적률이 한 959%였는데요, 기정에. 변경되면서 1-1구역에는 752%까지 줄 수 있고요, 그 기반시설을 부담 한다고 그러면. 1-2구역에서 1,056%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에도 나왔는데, 최고 높이는 150m에 층수는 지상40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1구역은 30층, 그러니까 134m 지하7층으로 되어 있고, 1-2구역은 3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1-2구역에서 층수를 변경해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150m는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게 있지요? 1-1구역에서 공개공지에서 몇 %가, 공개공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요? 몇 페이지에요?

12페이지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1-1구역에서 공개공지로 내놓을 사항을 계획한 것이고요. 우측에 또 공개공지가 있는데 이것은 1-2구역에서 공개공지로 내놓고 아마 계획해 본 사항입니다. 이것도 1-2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동성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깊이 얘기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분할에 따른 변경지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에게 이 개발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놓고 중요하게 봐야하는데, 아까도 질의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공공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충분하게 잘 제대로 중요성 있게 처리하지 못했다 라는 지적을 하겠고요, 그래서 공공기여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고, 또 국방부 1-1구역 측이랑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의견으로 꼭 달아서 우리가 채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공공기여부분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꼭 설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